일산화탄소 중독사 등 700명 병원행단수에 수영장 물 퍼 생활용수로 사용가정집 774만원 ‘전기료 폭탄’ 청구도겨울 폭풍과 한파로 피해를 본 미국 텍사스주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대 재난 선포’를 승인했다. 단전 때문에 가스레인지로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도가 끊겨 눈을 녹인 물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피해 복구 예산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텍사스 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 15~17일 700명 이상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을 찾았고, 갤버스턴에서 이로 인한 사망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난방기 없이 추위를 버티다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이들을 포함해 이번 한파로 텍사스 등에서 58명이 사망했다. 84년 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최대 400만 가구가 정전됐던 최악이 상황은 지난 19일 16만 5000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구됐지만 이번에는 수백만 가구의 단수가 문제다. 물 부족 현상으로 눈 녹인 물을 식수로 쓰면서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오스틴에 거주하는 이상호(50)씨는 “얼음으로 뒤덮인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인근 전선을 훼손해 지난 11일부터 52시간 동안 정전이었고, 15일부터 이틀간 또 정전을 겪었다”며 “전기는 들어왔지만 18일부터 단수가 시작됐고 22일에나 복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눈을 녹인 물로 식수는 힘들지만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고 했다. 인근에 사는 이모(53)씨도 “집 화장실 배관이 언 상태”라며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1.5달러에서 2.1달러로 40%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90시간 동안 정전을 겪은 직장 동료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난방을 하고, 잠깐씩 차에서 몸을 데웠다고 하더라”며 “마트에서 4시간을 기다린 이들도 있고, 공용 수영장 물을 퍼다가 생활용수로 쓰는 곳도 있다”고 했다. 전기도매가격에 따라 가변 요금을 적용하는 업체들은 7000달러(약 774만원)의 전기요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댈러스 현지언론은 총면적 50평인 2층 주택의 전기료가 5000달러(약 553만원)였다고 전했다. 주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번 한파가 기후변화에 의한 현상으로 분석되면서 ‘2035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제로(0)’ 정책 등 바이든의 대응책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NYT는 전날 사설에서 “기후변화의 피해에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해안 범람 외에 한파와 폭설도 추가해야 한다”며 “단지 기후변화에서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정부의 복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굶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3살 A(3)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신문 2월 17일자 9면> 결국 세 살배기 A양은 엄마의 방치와 우리 복지시스템의 마비, 사회의 무관심 속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19일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A양의 친모 B(22)씨가 전기료 5개월치를 내지 않아 이들 사는 빌라에 대해 지난해 5월 20일 전기공급 제한에 들어갔다.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소량인 600W까지만 공급되도록 한 조치다. 한전은 이를 전후한 5~7월 3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A양 가정이 전기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복지지대 해소 등을 위해 전기료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정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전류제한기 설치 이후 2개월간 전기 사용량이 ‘0’로 나타나자 7월 20일에 단전 조치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은 요금을 3개월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고객에게 전기공급 정지일을 사전에 예고한 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전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A양이 혼자 버려진 채 숨질 때까지 집 현관문을 두드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만 했다면 A양을 최소한 사전에 구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빌라 건물주가 빈방을 임대하고자 지난 9일 미납 전기료를 납부함에 따라 약 8개월 반 만에 전기공급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복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A양을 세상에서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또 특히 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해 아사 직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B양 외조부모가 지난해 8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 동안 손녀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와 엄마가 2개월 반의 기간 동안 전기도 없이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엄마 A(22)씨가 전기료 5개월치를 내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20일 단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A(22)씨는 지난해 8월 초 딸 B양을 빌라에 남겨둔 채 혼자 재혼할 남성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혼자 집을 나선 8월 초까지 2개월 반 동안 전기 없이 딸 B양과 함께 생활한 것이다. 빌라 아래층에는 친정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B양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아사 직전의 모습이었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B양 외조부모가 지난해 8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 동안 손녀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러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수사 관계자는 “B양의 숨진 모습이 마치 미라처럼 처참했다”며 “건조한 공간이라서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못해 형태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코로나 대유행으로 문을 닫은 학교 대신 지역 내 돌봄취약 아동들에 교육·보호·급식·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녹초가 되고 있다. 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은 “코로나로 돌봄을 두 배로 책임지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다. 우리 스스로를 ‘돌봄 이중대’라고 자조한다”고 밝혔다. ●아이들 머무는 시간 늘어도 인력 충원 없어 코로나 확산 이후 취약계층 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은 두 배로 늘었다. 그러나 국고 지원 운영금은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다. 코로나 전 방과 후 오후 2시부터 시설을 이용했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오전 10시부터 시설에 간다. 하지만 복지사 인력은 충원이 없고 외부인인 자원봉사자마저 코로나 확산 시기마다 출입이 제한됐다.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인 A(54)씨는 “아이들이 더 오래 머무는 만큼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과금이 곱절로 나가고 일손이 부족해 복지사들은 소진 상태”라고 호소했다. ●방역 지침 지키면 취약층 아이들 돌봄 사각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방역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다. 방역 당국은 정원의 30%만 받거나 휴원을 권고하지만 센터가 아니면 밥을 굶을지 모르는 저소득·다문화·한부모 가정 아동 등을 외면할 수 없다. 정모(50) 복지사는 “가정 돌봄을 해달라고 집마다 전화를 돌려도 아이를 돌볼 방법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이 대부분”이라며 “정원이 넘쳐 취약계층 아동들이 대기 명단에 올려진 센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구성은 돌봄취약 아동 80%, 일반 아동 20% 비율로 배분되고 전체 정원은 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이나 민간이 설립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 4138곳이 운영 중이다. 반면 지자체가 설립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236곳에 그친다.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에 따르면 센터별로 대기나 정원 미달 등 사정은 천차만별이다. 전체 현황을 집계하는 기관도 별도로 없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2021 격차가 재난이다-코로나 세대 보고서’ 디지털스토리텔링 사이트(http://www.seoul.co.kr/SpecialEdition/gapDisaster/)로 연결됩니다.

폭염 중 재택근무에 튼 에어컨 전기료 부담은 누가?로니 골든 美 유펜 교수 ‘재택 비용 회색지대’ 주장英, 봉쇄로 재택근무한 가계에 업무용 경비 세제혜택2019년 대학을 졸업한 라이언 벡(24)은 그 해 10월 미국 미시간주 랜싱 지역의 생명보험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주로 식탁의자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는 것을 느껴 사무용 의자를 구입해야 했지만, 벡은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례가 25%에 그쳤다는 조사도 있던 터였다. 그러나 벡처럼 재택근무에 돌입한 ‘운 좋은’ 직원들에게도 고충은 있었다. 재택근무 동안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생각이 상사와 다르든지, 업무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는 일 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근했다면 회사 경비가 되었을 비용을 자비로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늘었다는 현실적 고민도 생겼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플레이스는 재택근무 중 자비로 부담하게 되는 업무용 지출을 뜯어보면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가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펜실베니아 주립대 로니 골든 교수의 견해를 4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집에서 일하는 동안 에어컨을 작동하면 폭염 중 지출하는 전기요금이 ‘회색지대’에 속할 수 있다고 골든 교수는 설명했다. 출근이 당연했던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업무용으로 휴대전화를 많이 써야 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통신료를 따로 지급하던 관례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가정 전기료, 가구 구입비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를 좀 더 확장한다면, 재택근무 경비에 대해 세금공제 등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논쟁도 가능하다. 영국 웨일즈에선 관련 정책이 이미 일부 실행되고 있다. 돈 절약 전문가란 단체의 공동설립자인 마틴 루이스는 북웨일즈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자들을 향해 “평균적인 근로자는 연 62파운드(약 10만원), 고소득자의 경우 연 124파운드(약 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 청구를 잊지 말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고하면서 영국 정부가 약속했던 세금 공제를 신청하라는 당부다. 코로나19 봉쇄 조치의 일환으로 영국은 재택근무를 위해 구입한 추가 가구 비용, 난방·수도세, 가정용 콘텐츠 보험, 업무용 전화와 인터넷 연결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모기지 이자, 주택 임대료, 세금과 같이 집에서 일하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동일하게 유지되는 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노트북이나 의자와 같은 장비 구입비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주당 6파운드까지는 실제 든 비용이 얼마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그보다 많이 썼을 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KBS가 발표한 수신료 인상 방안이 곳곳에서 제동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공영방송 재원 확보를 위해 41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올리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내외부에서 악재가 터지고 있다. 비용 인상에 대한 여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도 3일 “국민적 공감대와 KBS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부정적인 흐름만 강화하는 형국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 이사회에서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54% 인상하는 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돌입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 6705억원에서 1조 411억원으로 늘고 KBS 예산 내 비중도 46%에서 53.4%로 증가한다. 수신료 조정에 따른 공적책무 수행 계획으로 ▲24시간 재난방송 ▲공정성 강화 ▲대하사극 부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같은 대기획 편성 등도 덧붙였다. 양승동 사장은 “종편,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공익만을 바라보며 가겠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와중에 라디오 아나운서 김모씨가 정부에 불리한 뉴스를 읽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데다,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조직 비대화와 무보직 억대 연봉자 비중이 다시 불거졌다. 고액 연봉 지적에 대해 “1억 이상 연봉 비율은 60%가 아닌 46%”라는 KBS 해명은 비판을 부추겼다. 여기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BS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억대 연봉이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KBS가 공식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2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76%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답을 꼽았다. 찬성은 13%에 그쳤다.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공청회, 여론조사, 이사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제출,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국회 기류는 더욱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26억여원에 달하는 대북협력 예산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면서 KBS 개혁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 안정성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접근은 배제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이를 위해 KBS가 어떤 약속을 하고 평가를 받을 것인지 등을 먼저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수신료 3840원 인상안 상정 후 난항정치권, 정권 편향·공감대 부족에 반대여론조사 76% “역할 못해” 부정적“공영방송 사회적 역할 차분히 논의해야”수신료 인상 방안을 발표한 KBS가 일주일 만에 난항에 부딪쳤다. KBS는 공영방송 재원 확보를 위해 41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올리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내외부에서 악재가 터지고 있다. 비용 인상에 대한 여론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측도 3일 “국민적 공감대와 KBS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부정적 흐름만 강화하는 형국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 이사회에서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54% 인상하는 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돌입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 6705억원에서 1조 411억원으로 늘고 KBS 예산 내 비중도 46%에서 53.4%로 증가한다. 수신료 조정에 따른 공적책무 수행 계획으로 24시간 재난방송, 공정성 강화, 대하사극 부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같은 대기획 편성 등도 덧붙였다. 양승동 사장은 “종편,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상업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공익만을 바라보며 가겠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와중에 라디오 아나운서 김모씨가 정부에 불리한 뉴스를 읽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조직 비대화와 무보직 억대 연봉자 비중도 다시 불거졌다. 고액 연봉 지적에 대해 “1억 이상 연봉 비율은 60%가 아닌 46%”라는 KBS 해명은 비판을 부추겼다. 여기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KBS 직원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억대 연봉이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KBS가 공식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2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 76%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라는 답을 꼽았다. 찬성은 13%에 그쳤다.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공청회, 여론조사, 이사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제출,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국회 기류는 더욱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대북협력 예산 26억여원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면서 KBS 개혁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2007년, 2011년, 2013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 안정성은 필요하다. 수신료는 시청자가 방송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근거이기도 하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은 배제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해 KBS가 어떤 약속을 하고 평가를 받을지,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혹한의 추위. 원숭이 별이가 있는 공간은 온통 고드름이었다. 바닥에는 깨진 고드름이 가득했고 천장으로는 겨울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원숭이 네 마리는 24시간, 몇 달을 겨울 내내 추위에 떨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다. 방치된 동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건 인근 주민이었다. 별이에게 당근을 쥐어주고 담요와 스티로폼집을 마련해주었다. 다른 동물들의 상황도 처참했다. 오리는 똥이 가득한 곳에 박혀 있었고, 낙타는 목이 말라 입에 거품이 잔뜩 껴 있었다. 이를 목격한 한 주민은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산 아래 물을 떠서 동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무거운 사료와 과일 박스를 짊어지고 동물원이 있는 산에 올랐다. 대구시의 한 동물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곳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인 원숭이들을 포함해 야생 동물인 낙타와 라쿤, 농장동물인 양, 염소, 거위에게 물과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물들은 1년 넘게 배설물로 뒤범벅된 사육 공간에서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고 이 주민은 밝혔다.사육 중이던 동물들의 목을 매달아 잔인하게 죽였다는 제보도 나왔다. 2일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인근 야산에 방치된 토끼, 양, 염소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목을 줄로 매달아 잔인하게 죽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개월간 동물들을 보살핀 주민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실상을 알렸고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대구 현장으로 가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원에서 1년간 물과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잔인하게 동물들을 죽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구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동물학대에 의한 격리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동물원이 휴장하면서 전기료가 체납되는 바람에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들은 관련업체에서 인계했는데 낙타같은 실외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돌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물원의 해명과 달리 제보의 내용이 심각하다는 질문에는 “개선할 점은 있는 것 같다. 지방청하고 관련부서하고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한국에서는 해마다 약 8만 2000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려인들의 사진과 사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이야기들은 y_mint@naver.com 로 보내주세요. 진심으로 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외계층에 대해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자동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의원)는 국회에서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비 자동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자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지역별로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광주 광산구와 시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단계적으로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통신비뿐만 아니라 난방비·전기료까지 감면신청이 필요한 복지제도가 100%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관련 법규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11월 기준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자 860만명 중 37%가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감면이 100% 된다면 크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하와이주 호놀룰루 시에 거주하는 ‘싱글맘’ 케런. 그는 최근 지난 1년 8개월 동안 재직했던 레스토랑으로부터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전 남편과 이혼 직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하와이 주로 이주했던 케런은 지금껏 직장 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 일대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그 역시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 특히 그가 재직했던 레스토랑은 코로나19 이전까지 호텔, 에어비앤비, 민박 업체 등 관광업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관광객에게 식음료를 제공해왔었다는 점에서 타격은 더욱 컸다. 문제는 그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현재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고정 지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두 자녀와 함께 약 7평 규모의 원룸에 거주하는 그가 매월 말에 지불해야 하는 월세 비용만 1600달러(약 175만 원)에 달한다. 또, 휴대폰, 전기, 인터넷 사용료 등 식비 이외에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금액만 헤아려도 그는 하루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케런은 “당장의 식비를 제외하고도 월세를 밀리게 되어 가장 큰 걱정”이라면서 “초등학생 아이 둘을 데리고 마땅히 갈만한 거처도 없다. 일단 주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했던 1600달러 상당의 돈에서 이달 월세를 차감해달라고 사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에 알고 지냈던 몇 곳의 식당 주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면접 시간 등을 정했지만, 현지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으니 지금으로는 취업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와이 주의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요식업계다. 실제로 지난 3월 이후 하와이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는 하루 평균 세 자리 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평균 7~8000명에 달했던 것과 큰 차이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관광 산업이 반등하지 않으면 주내 식당의 절반 이상이 내년 4월 내에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하와이대 공공정책센터는 최근 주내에서 운영 중인 요식업체 가운데 약 56%가 내년 4월 내에 문을 닫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 10곳 중 8곳은 사업에 실패할 경우 재기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난관에 빠져 있다고 답변했다. 이미 이 일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내에 소재했던 기존의 약 3600곳 레스토랑 중 15% 이상이 폐업 신고를 마친 상태다.12월 현재 하와이 소재의 식당 4곳 중 한 곳이 심각한 경영난으로 각종 수당과 세금 등이 연체된 상황으로 확인됐다. 25%에 달하는 요식업체들은 이미 임대료와 전기료, 가스비용 등 각종 사용료와 세금, 재직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한 연체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규모 요식업체 운영자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사태라고 밝혔다. 또, 현지 요식업계의 상황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근로자들은 하와이 주를 떠나 본토로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L&L 드라이브 인’ 역시 이 같은 자금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에서만 약 70곳의 지점을 운영 중인 L&L 드라이브 인의 최고 운영 책임자 브라이언 안다야 사장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임대료 감축이나 지급기간 연기 등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주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현지 주민들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수시로 변경되면서 요식업 등 현지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은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봉쇄 방침과 9시 이후 이동 금지 및 식당 내부에서의 식사 금지 등의 강경한 정부 방침이 경제 부양이라는 내부 목소리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차례 봉쇄와 완화가 번복됐기 때문이다. L&L 안다야 사장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황이 언제 다시 종료될지, 규칙이 바뀔지,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을 바꿀지 알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와이 소재의 레스토랑 중 약 39%의 운영자들이 주 정부가 실내에서의 식사 및 레스토랑 운영을 전면 허가한다고 해도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수치는 호놀룰루 시 소재의 레스토랑으로 한정할 경우 약 42%의 레스토랑 운영자들이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식당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호놀룰루 시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찾는 와이키키 해변이 소재한 지역이다. 한편, 주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 반등을 노린 움직임을 지속해오고 있다. 하와이 주 정부는 지난 17일 이후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또, 이어 앞서 주 정부는 지난 10월 이후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 미국 본토와 일본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에게 문을 연 상태다. 해당 사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한 입국자들은 10일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호놀룰루=임지연 통신원 808ddongcho@gmail.com 　　　

정부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약 1조원 인하”하지만 유가 오르면 전기료도 올라기후환경 비용도 향후 요금 인상 요인증권가 “한전 실적과 배당의 안정성 확보”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요금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18일 발표된 이후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틀째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전기요금이 약 1조원 인하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에 방점을 찍어 설명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에 호재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6.35%(1650원) 오른 2만 7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 주가는 전날에도 10.17% 오른 2만 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기후환경 요금 분리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 때 쓰이는 유가 등 원재료값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리고, 원재료값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리는 제도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는 발전업체가 전기 생산 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연료비에는 올 하반기 유가가 반영된다. 내년 1분기(1~3월)에는 kWh당 3원, 2분기(4~6월)에는 5원 인하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3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분기에는 매월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약 1조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하지만 이후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함께 오른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인하를 막기 위해 상하한선을 두긴 했지만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 변동이 가능하다. 또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요금 인상 없이 분리 고지만 하지만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후환경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 등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편이 대체로 한국전력 주가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날 낸 ‘거대한 변화의 출발’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 목표 주가는 3만 9000원으로 기존 대비 30% 상향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유재선 애널리스트는 개편안에 대해 “총괄원가 제도와 적정투자보수 기반으로 실적과 배당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역사적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또 유진투자증권도 한전 분석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안 적용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실적이 전망된다”며 목표가를 4만 3000원으로 34.3% 높여 잡았다. 다만 한국전력의 핵심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배당인데 배당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 주가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17일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원재료값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값이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 제도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올해와 같은 저유가 시기엔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1~3월)엔 kWh당 3원, 2분기(4~6월)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1분기엔 매월 1050원씩, 2분기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간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약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도 요금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세계경제가 본격 회복되면 국제유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오른다. 정부는 이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급격한 인상과 인하를 막기 위해 상하한선을 뒀다.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1050원과 1750원이 상하한선이다. 또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같은 예외 상황 발생 땐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예상보다 유가가 더 빠른 폭으로 급상승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게 가장 걱정된다”며 “그런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는 발전업체가 전기 생산 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당장은 요금 인상 없이 분리 고지만 하지만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후환경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 등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사실상 유가에 좌우되기 때문에 코로나발(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는 지금이 도입 적기라는 분석이다.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으로 석탄 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줄면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이 늘어나 한전의 전력구매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미리 원재료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눈덩이처럼 불어날 한전 부채를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연료비 인상 부담을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일정액을 깎아 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도 개선됐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고, 일반 가구 할인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는 데 이어 2022년 7월부턴 완전히 폐지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내년 1월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 고지하는 ‘환경요금 분리부과제’가 도입된다. 기후환경 비용 변동이 없고 지금처럼 저유가시기엔 전기요금이 내려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기후환경 비용이 늘면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와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원재료 값이 내려가면 전기 요금도 내려가고,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전기 요금도 올라가는 제도다. 2011년 추진됐지만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철회됐다가 9년 만에 도입됐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저유가 시기엔 좋지만… 올해와 같은 저유가시기엔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내년 1월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올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연료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1~3월)엔 kWh당 3원, 2분기(4~6월)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는 1분기엔 매달 최대 1050원씩, 2분기엔 1750원씩 전기료가 내려간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약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약 40달러대 후반으로 예상하고, 내년 하반기에도 요금 인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적으로 회복되면 장기적으로 국제유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오르게 되고, 공공요금과 다른 물가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급격한 인상이나 인하를 막기 위해 상하한선을 뒀다. kWh당 최대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1050원과 1750원이 상하한선이다. 1750원에 도달하면 기준연료비가 변동하지 않는 한 추가 인상·인하는 없다는 의미다. 또한 분기별 kWh당 1원 이내 변동은 반영하지 않고,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 상황 발생 땐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예상보다 유가가 더 빠른 폭으로 급상승해 전기요금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게 가장 걱정된다”며 “그런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권한 발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 요금 분리 고지는 왜 기후환경 비용 분리 고지는 발전업체가 전기 생산 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기후환경 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포함한다. 이 중 RPS가 kWh당 4.5원으로 가장 많고, ETS는 0.5원, 석탄발전 비용은 0.3원이다. 한 달에 5만 5000원어치 전기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기후환경 요금은 월 1850원이다. 월 119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일반용을 기준으로 할 땐 4만 8000원이다. 당장은 요금 인상 없이 분리 고지만 한다. 하지만 2050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후환경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 등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잘 지켜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 수준과 방식은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도 개선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에 혜택이 집중돼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고, 일반가구 할인적용은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는 데 이어 2022년 7월부턴 완전히 폐지한다. 산업·일반용에 적용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용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을 고려해 내년 7월 제주부터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19 방역·민생 안정·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 그것을 우린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고 전했다. 그는 “첫째, 방역의 경우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 일은 오늘부터 이미 시작됐으나 그것만으로 부족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신속진단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며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범위한 검사가 이뤄지면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그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토록 각계각층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선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하게 지급하자는 말씀을 어제 드렸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토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과 착한 임대인 세제감면 확대 방안,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고정비용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중의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펀드로 흡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시급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수출 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한 선박 공급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도입 검토”기후대응기금 조성해 재원 활용 예정기름값·전기료 인상 등 서민 부담 늘 듯정부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공식 시사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낮추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세제 강화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은 탄력을 받겠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산업 등은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또 기름값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가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7일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세제(탄소세)와 (탄소)부담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탄소세와 탄소부담금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한 것”이라며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과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유세 등의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전 세계 공통 과제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다만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탄소세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이들에게 돌리는 재원 배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가뜩이나 어려운 산골 경제, 코로나19로 다 무너져 살길이 막막합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골마을의 지역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영서 지역 주민들은 2일 군부대 이전과 겨울축제 취소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강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당장 시골 장터부터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워졌다. 지난 1일 평소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홍천중앙시장에는 손님이 없어 썰렁하기만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홍천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되고, 1183곳의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군종합사회복지관과 자활센터, 노인복지회관은 부분 휴관되지만, 경로당 205곳은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어린이집 42곳에도 휴원 명령이 내려졌다. 홍천중앙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최근 홍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약은 물론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가스와 전기요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가게를 접고 싶어도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철원 지역 사정도 마찬가지다. 군부대 장병 집단 발생에 이어 주민들까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철원 지역 전체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다. 특히 철원 서면 와수리, 자등리 일대 1300여 상가는 군 장병의 외출·외박 제한에 이어 주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까지 이어지면서 마을 전체 상권의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박칠규(53·와수1리 이장) 철원 서면이장협의회장은 “군부대를 바라보며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등리와 와수리 상인들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이전, 축소에 이어 코로나19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화천, 인제, 양구 등 산골마을도 어려움이 크다. 빙어축제를 취소한 인제군과 산천어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화천군은 지역경제의 큰 축이 사라지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 깊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골마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기 위축이 심각하다”며 “방역과 함께 지역 상인들이 폐업이나 금융위기를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니태양광(베란다형)보급실적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총 11만 8102개이며, 최근 3년간 보급실적을 보면 △2018년 4만 1704개 △2019년 3만 1312개 △2020년 9월 1만 3135개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오 의원은 “많은 서울시민들이 전기료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주택미관 저해, 이사에 따른 이전설치문제 등의 애로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니태양광 보급은 한계가 있다”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라고 말하며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 300명을 속여 돈을 뜯어낸 중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최고인민검찰원 기관지 검찰일보(檢察日報)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중국 장쑤성의 한 독신 남성이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이 의심스럽다는 설명이었다. 33세 자오(趙) 모 씨가 만난 여성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로, 형편이 어려워 그에게 금전적 도움을 자주 받았다. 피해 남성은 “집세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처음 200위안을 송금했는데, 전기료 등 밀린 세금이 많아 700위안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 후로도 여성의 돈타령은 끝이 없었다.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 갚을 돈이 있다 등 다양한 핑계로 돈을 빼갔다. 그런데도 남성은 살 집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여성에게 아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오히려 여비까지 쥐여줬다. 피해 남성은 “결혼까지 생각한 진지한 관계였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니 보호 욕구가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차표를 끊었느냐는 채근에도 여성이 차일피일 방문을 미루자 이를 수상히 여긴 남성은 결국 경찰에 사기 신고를 접수했다.의심이 쌓인 남성의 신고로 드러난 여성의 사기 행각은 상상을 초월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해 9월 체포되기 전까지 2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300명에 달하는 남성에게 돈을 뜯어냈다. 피해 남성들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여성에게 별 의심 없이 적게는 수백 위안에서 많게는 수천 위안까지 송금했다. 피해 규모는 총 40만 위안(약 6785만 원)이다. 여성은 그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더 황당한 건 채팅앱에 내건 사진 속 여성과 붙잡힌 여성이 전혀 딴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을 꼬드기기 위해 예쁜 여성의 사진을 도용했다. 미혼모는커녕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까지 버젓이 있었자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미혼모 행세를 했다. 그리곤 현란한 말솜씨로 남성들을 꾀어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심어준 후 야금야금 돈을 뜯어 갔다. 그러다 사기극이 들통나면 “인터넷에는 사기꾼이 너무 많다. 다음에는 나 같은 사람 믿지 말아라. 돈 쉽게 주지 마라. 앞으로 잘 살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 남성들은 속은 걸 안 뒤에도 혼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기 쉽지 않았겠거니 하며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신고했다가 자칫 가족과 친구에게 체면을 구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사기 행각에 대해 두 자녀와 남편 모두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 여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남편 수입이 많지 않아 늘 생활고에 시달렸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나갈 수도 없었다. 거기에 남편까지 밖으로 도니 외로웠다”고 진술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9월 2일 재판에서 피의 여성에게 징역 8년 5개월에 벌금 4만 위안(678만 원)을 선고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1인 가구 세대에 맞춰 소형 건조기를 만들어낸 한 중소기업이 유통업계에서 화제다. 소형 건조기를 생산해 히트 상품을 탄생시킨 일코전자가 주인공이다. 일코전자는 대기업들이 만드는 대용량, 다기능의 고가 제품이 아닌 꼭 필요한 기능만 넣은 실속형 소형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전문업체다. 일코전자가 내놓은 ‘에스틸로 미니건조기’(ILD-301UP)는 필수 기능만 갖춘 PTC 히터 방식의 소형 건조기로 1인 가구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1회 건조 시 의류 3㎏ 또는 수건(150g 기준) 20장을 건조할 수 있으며, 60도 이하로 건조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한다. 건조시간은 표준코스 건조 시 2시간 24분 걸린다. ‘살균기능 UV램프’, ‘40분 탈취 코스’ 등을 갖췄다. 이 제품은 흡기·배기 3중 필터가 달려있다. 필터는 탈부착이 간단해 청소하기가 쉽다. 전기료는 연간 2만 7000원 수준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았다. 에스틸로 미니건조기는 가전 전문 유통업체인 하이마트에서 건조기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했고, 쿠팡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서울신문사 온라인몰인 서울마켓에도 입점해 절찬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한 공중파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제품이 노출되며 한때 네이버 검색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접촉이 기본이고, 살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마스크, 속옷, 아기 인형 등을 살균할 수 있는 멀티살균건조대를 개발한 것이 인기 비결이다. 이 회사는 곧 3㎏ 용량의 삶는 세탁기도 개발, 판매할 예정이다. 일코전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월 매출이 400% 이상 늘었고, 올해 매출은 지난해 대비 200%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1인 가구 세대에 맞춰 소형 건조기를 만들어낸 한 중소기업이 유통업계에서 화제다. 소형 건조기를 생산해 히트 상품을 탄생시킨 일코전자(대표 강희찬)가 주인공이다. 일코전자는 대기업들이 만드는 대용량, 다기능의 고가 제품이 아닌 꼭 필요한 기능만 넣은 실속형 소형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전문업체다. 일코전자가 내놓은 ‘에스틸로 미니건조기’(ILD-301UP)는 필수 기능만 갖춘 PTC 히터 방식의 소형 건조기로 1인 가구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 1회 건조 시 의류 3kg 또는 수건(150g 기준) 20장을 건조할 수 있으며, 60도 이하로 건조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한다. 건조시간은 표준코스 건조 시 2시간 24분 걸린다. ‘살균기능 UV램프’, ‘40분 탈취 코스’ 등을 갖췄다. 이 제품은 흡기·배기 3중 필터가 달려있다. 필터는 탈부착이 간단해 청소하기가 쉽다. 전기료는 연간 2만 7000원 수준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았다. 가전 전문 유통업체인 하이마트에서 건조기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했고, 쿠팡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서울신문사 온라인몰인 서울마켓에도 입점해 절찬 판매하고 있다. 한 공중파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제품이 노출되며 한때 네이버 검색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접촉이 기본이고, 살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마스크, 속옷, 아기 인형 등을 살균할 수 있는 멀티살균건조대를 개발한 것이 인기 비결이다. 이 회사는 곧 3kg 용량의 삶는 세탁기도 개발, 판매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월 매출이 400% 이상 늘었고, 올해 매출은 지난해 대비 200%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비즈 biz@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