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수위 해단식... 주요 공약·구정 쇄신안 전달박 당선인 “정책 제안 토대로 새로운 마포 시대 열 것” 민선 8기 서울 마포구청장직인수위원회가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라는 슬로건 아래 마포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마무리하고 해단했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을 이틀 앞둔 지난 29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인수위 해단식이 열렸다. 해단식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이 지혜와 고견을 모아 더 좋은 마포를 위한 밑그림을 멋지게 그린 덕분에 새로운 마포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인수위는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지원하고, 공약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해단식에서는 인수위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완성된 민선 8기 공약과 슬로건이 선포됐다. 또 정책 제안 내용이 책자 형태로 당선인에게 전달됐다. 주요 공약은 ▲전기료 및 온수 난방비 반값 지원 ▲난지도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 효도급식 ▲임신부 지원 출산장려 구립 ‘햇빛센터’ 건립 및 운영 등 5개 분야 35개 사업이다. 박 당선인은 소외되는 주민 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인수위 활동 내용과 앞으로 4년의 구정 방향은 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김규식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에게 ▲인수위 활동보고서 ▲5개 분야 35대 공약 과제 ▲구정 쇄신 정책 제안 등 3권으로 구성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 특히 정책 제안에는 마포문화재단 경영 개선,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 및 운영 개선,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제안한 구정 쇄신안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며 “변화와 새로움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구민만 보고 그 길을 걸어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은 다음 달 1일부터 민선 8기 마포구청장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오는 3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됐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요금은 시작일 뿐 신선·가공식품이나 고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상품의 가격 인상폭이 하반기에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29일 제기됐다. 7월과 10월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상수가 됐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0월엔 기준연료비가 ㎾h당 4.9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3분기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24.6원, 4분기 126.3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KB증권 정혜정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그러나 한전의 4월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1~4월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08.8원인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52원에 못 미쳤다. 한전이 전력을 사고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셈인데 이 문제는 두 차례 요금 인상 이후인 4분기에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이 이미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인상폭(±5원)까지 인상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여전한 셈이다. 나아가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다른 품목의 물가까지 연동시킨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품목 가중치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155% 포인트 상승한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지금보다 9% 오르면 소비자물가를 0.14%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공공요금은 시작일 뿐 하반기 물가 자극 요소가 산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해외발 요인으로 원유와 원자재, 국제 곡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국내 주요 농산물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여건도 물가 안정 정책을 펴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평균 돼지 도매가격은 지난해 ㎏당 4722원과 평년 4374원 대비 상승한 4900~5100원으로 전망했다. 식재료 원가 상승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전망이다. 상반기 가격 인상에 소극적이던 식품기업들이 하반기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전국 570개 업체의 69%가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렸으며 올리지 않은 기업 중 53%가 올해 내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7일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조정폭인 킬로와트시(◇)당 5원까지 인상하면서 하반기 물가 관리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도시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이 인상된다. 당초 한전이 요청했던 ◇당 3원보다 더 높은 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한전의 적자를 충당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물가와 공기업 부실이란 난제가 여전히 병존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억제한 탓이라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정부는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기준연료비’가 직전연도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만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한전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1◇당 33.6원에 달했다.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조정단가가 1원 인상되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5원 인상분을 오는 12월까지 적용한다고 해도 1조 3250억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받았다’고 밝혔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무리한 욕심’, ‘어설픈 정책’ 등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전이 원전 가동 비율은 줄이고 가스·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 가스·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생겼다”고 몰아세웠다.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 330◇로, 2018년 최고 사용량(1만 195◇)을 3년 만에 경신했다.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지만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메가와트시)당 103.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표심과 재선을 위해 일하는 ‘정치꾼’이 아닌 40만 마포구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살림꾼’이 되겠습니다. 4년 후 임기를 마칠 때 마포구민들이 ‘가지 말고 한 번 더 해 달라’며 붙잡는 구청장이 되면 더 좋겠죠.”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구민들을 위한 ‘머슴’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엄연히 구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 만큼 구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지난 24일 성산동 마포중앙도서관에 마련된 민선 8기 마포구청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 당선인은 “주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행정의 영향력만 놓고 보면 대통령보다 구청장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역할이 막중한 만큼 청렴함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8년 마포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박 당선인은 4년 만의 재도전에서 극적인 성공을 거뒀다. 특히 이번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리턴 매치’가 있었던 자치구 5곳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로는 유일하게 승리했다. 박 당선인은 “지역 권력이 교체돼야 한다는 주민의 열망과 지역 개발에 대한 바람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과를 보면서 당선의 기쁨보다 마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박 당선인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다. 박 당선인은 아이, 어르신, 장애인 등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산후 조리, 영유아 교육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구립 ‘햇빛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산후 조리비 역시 현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전체 산모로 확대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상으로 점심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어르신의 영양실조를 막고 급식 식당을 소통 장소로 활용해 어르신의 우울증과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청장 직속으로 장애인위원회를 꾸려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박 당선인은 핵심 공약인 ‘전기료, 온수·난방비 반값 시대’도 임기 내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30년 준공된 서울복합화력발전소로 인해 분진, 소음 등 피해가 심각하지만 주민들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그 보상 방안으로 전기료, 온수·난방비 반값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역 난방비를 지원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의 기본 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발전 지원금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의 중심 관광지인 홍대 주변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박 당선인의 목표다. 박 당선인은 “마포는 서울의 젖줄인 한강이 흐르고 경의선 숲길과 하늘공원, 노을공원, 절두산 순교성지, 양화나루 등 각종 지역 자원이 풍부한 도시”라며 “난지도 일대에 생태·문화·관광·레저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마포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마포 열차’를 운영하는 등 마포를 전 세계인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시사포커스·시사포커스TV 등 다양한 매체를 발행하며 35년간 언론사를 운영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현장을 발로 뛰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언론인과 구청장이 닮은 점이 많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언론사를 운영하는 동안 언제나 서민과 소외 계층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며 “이 경험을 토대로 구청장의 자리에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분기(1~3월) 먹거리 물가 급등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된 모습이 통계 수치로 확인됐다. 해외 곡물·원자재값 하락 기미는 보이지 않아 식비·외식비가 상승하는 ‘런치플레이션’(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8월 사이 6%대 물가상승률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추 부총리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저희들이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6월 또는 7~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물가 상승의)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기에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먹거리 물가를 비롯한 소비자물가는 지난 1분기에 큰 폭으로 올랐다. 1분기 농축수산물 물가는 2.7% 올랐지만 가공식품은 5.3%, 외식 물가는 6.1%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8%를 웃돌았다.이에 따라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도 월평균 106만 6902원으로 1년 전보다 9.7% 늘었다. 식비 증가의 요인으로는 ‘런치플레이션’이 꼽힌다. 식비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액은 58만 773원으로 4.3% 상승한 반면 외식비(식사비)는 48만 6129원으로 17.0% 급등했다. 2~3분기에도 먹거리 물가가 잡히긴 어려울 전망이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5.4% 오르며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7.4%로 1998년 3월 7.6% 이후 2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봄철 가뭄과 농지면적 감소 등의 여파로 여름철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 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24일 열무 도매가격은 4㎏당 평균 1만 3280원으로, 1주 전 8532원에 비해 1.6배 올랐다. 1년 전 8384원보다 58.4% 인상됐다. 감자 20㎏ 도매가격도 같은 날 4만 480원으로 1년 전(2만 3660원)보다 71.1% 올랐다. 양파의 15㎏ 도매가격은 2만 2160원으로 1년 전(1만 530원)보다 110.4% 비싸졌다. 3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오후 3시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직전 분기 대비 최대 인상치인 ㎾h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전기요금에 맞춰 가스요금 원료비 정산단가도 MJ(메가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오른다.

일본에서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되면서 기시다 후미오(얼굴) 내각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탈탄소’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탈탄소와 거리가 먼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지만 그럼에도 전력 부족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낡은 화력발전소까지 긴급 가동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이 출자하는 화력발전회사 JERA는 화력발전소 2기를 임시로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지바현(60만㎾급)과 아이치현(70만㎾급)에 있는 화력발전소 2곳이다. 두 화력발전소는 가동된 지 40년 이상 된 것으로 전력난을 대비해 긴급 투입된다. 일본은 지난 3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화력발전소 설비가 망가지면서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전력 공급 차질이 예고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전력 공급 예비율이 적어도 3%는 돼야 한다고 보는데 오는 7월 도쿄 등의 예비율이 그보다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전력 1% 늘리려다 전기료만 부담 전력난으로 화력발전소까지 가동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달 초 야심 차게 발표한 탈탄소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10년 동안 150조엔을 투자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지금은 화력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하는 처지다. 더 큰 문제는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해도 전력난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가동해도 도쿄 등 도호쿠 지역 내 전력 공급 예비율은 겨우 1% 정도 개선된다. 신문은 “재가동에 드는 비용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사실상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 비상에 절전 포인트 고육책 기시다 정부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 가정과 기업에 올여름 절전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절전을 공식 요청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그만큼을 유가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포인트 지급 캠페인도 실시한다고 했다.

“24년 만의 기록적인 엔저(円低·엔화가치 약세)로 인해 악몽과 같은 물가급등 러시가 시작됐다.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40년’, ‘잃어버린 50년’이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젊고 우수한 두뇌들이 자기 나라를 포기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슈칸겐다이’(週刊現代)는 6월 25일자 최신호에서 ‘초(超) 엔저’로 극명하게 부각된 일본 경제의 어두운 현실을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조명했다. 기사에는 ‘인재가 유출되고 인프라가 붕괴해 일본은 극빈 사회가 된다’(人材が流出しインフラが崩壊して日本は極貧社会になる)라는 제목이 붙었다. 기사에서 다시로 히데토시 시그마캐피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일본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재의 유출은 치명적이다. 일본 소니(SONY)의 기술직 초임이 월 25만 5000엔(243만원)인 데 비해 중국 통신기기 제조업체 화웨이 일본법인의 초임은 최저 66만 6000엔(635만원)이다. 중국 선전에 있는 화웨이 본사는 초임이 최저 150만엔(1427만원)에 이른다. 중국과의 비교에서조차 이런 판국이니 이 만큼의 대우를 받고 일본의 우수 학생들이 국내에 머물러 줄 리가 없다.”그는 “(일본 최고의 대학으로) 수많은 관료를 배출해 온 도쿄대에서도 이제는 학생의 취업 희망 1순위가 맥킨지앤드컴퍼니나 보스턴컨설팅그룹과 같은 외국계 컨설팅 업체가 됐다”라면서 “엔화 초약세가 계속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학생은 외국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는 게 당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경제에서 일본 엔화의 영향력은 약 5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무역 상대국 통화에 대한 엔화의 종합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4월 60.9로 폭락했다. 이는 1973년 엔화 변동환율제가 시행되기 이전 최저치를 보였던 1971년 8월의 수준이다. 이달 들어서는 엔화가 추가로 떨어지면서 실질실효환율이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수준으로 더욱 후퇴했다. 국민들의 생활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후지 가즈히코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휘발유가 ℓ당 200엔을 넘으면 서민들은 마음 편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자동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부유층에게만 이용이 허락된 고급품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제분석가 모리나가 고헤이는 “고령자들에게는 이제부터 여름철 에어컨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전기료 부담이 커져 사용하기 어려워질뿐 아니라 정부의 절전 요청으로 가급적 켜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텐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생각해 보면 1960년대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라면서 “그래도 그때는 고도성장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있었다”고 했다.경제가 쇠퇴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의 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노후화해도 이를 해결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다. 슈칸겐다이는 “도로, 다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예산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에 따른 자원 조달비용 증가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이 더해지면 기반시설이 붕괴하는 모습을 손가락 입에 물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시로 수석이코노미트는 “급여는 안 오르고 인재는 바깥으로 유출되고 기반시설은 노후화된다면 결국 일본이 기댈 것은 이웃의 강국(중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엔화는 달러뿐 아니라 모든 주요국 통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에게 일본이 통째로 ‘바겐세일’과 같은 상태가 된 이유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중국인은 일본의 부동산을 폭발적으로 사들일 것이다. 일본이 ‘버블(거품) 경제’ 때 미국 록펠러센터를 매입했던 것을 생각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그는 “중국인이 아타미(시즈오카현의 온천 휴양지) 등의 리조트를 모조리 사들인 뒤 자기 돈으로 인프라를 정비해 중국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인은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일을 해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슈칸겐다이는 “초엔저가 초래하는 1960년대 수준의 상태에서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며 “일본인의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감축하거나 중단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올겨울 유럽의 비축 가스가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흉흉한 민심으로 선거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당장 19일(현지시간) 총선 결선투표를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독일을 거쳐 프랑스로 오는 러시아 천연가스는 지난 15일부터 끊겼다. 2020년 기준 프랑스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24%이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가스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맞물린 인플레이션 대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시킨 대규모 ‘노란조끼 시위’에 백기 투항한 트라우마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 등 민심 지형을 보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연립정당 ‘앙상블’의 의회 과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한 그는 두 달도 안 돼 뼈아픈 지지층 이탈 현상을 겪고 있는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80억 달러(약 36조원)를 투입해 가스와 전기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당근책을 내놨지만 표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산 가스 최대 수입국인 독일은 오는 10월 니더작센 주의회를 시작으로 선거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은 지난주부터 독일의 공급량을 기존 대비 60% 줄였다. 내년 6월 총선을 치르는 이탈리아도 가스프롬으로부터 50% 감축 통보를 받았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최근 TV 인터뷰에서 “심각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며 “이것은 서방과 러시아 간 힘겨루기”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로렌트 루세카스 가스시장 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공급 축소는 서막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올겨울 가스 공급을 더 큰 폭으로 감축해 유럽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유럽 경제가 요동치고 에너지 대란으로 민심이 악화되면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봤고, FT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의 뜻대로 마무리 지으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 각국이 유류세 인하 등 대책을 쏟아내지만 단기적으로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공급선이 확보되지 않는 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에너지가격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재정 지출 비율이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1% 이상,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각각 2%, 3% 선을 넘어 악화 중이다. 최악의 경우 유럽의 가스 배급제 시행도 점쳐진다. 유럽 각국이 겨울에 대비해 비축한 가스까지 손대는 처지가 되면 각국 정부가 가스 배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했다.

지난달 말 물가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19일 추가책을 내놓았다.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단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추가 인하 등 그간 소극적으로 검토한 대책까지 모두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라”고 한 주문이 반영된 조치로 읽힌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한 큰 패를 하나 내주고 대책을 세워야 할 처지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지난 16일 킬로와트시(㎾h)당 3원으로 정부에 요청한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은 일부 수용될 여지가 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해 올해 한전 적자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한전에 경영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주택·일반용 원료비 정산단가가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되고, 10월엔 2.30원까지 오른다. 이 경우 한 달 평균 2000MJ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가스요금이 4590원 늘어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외 공공요금 가격관리에 적극 나섰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가격이 불안한 농산물에 대해선 긴급수입 및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안정을 추진한다. 양파는 이달 말까지 9200t, 감자는 다음달 5일까지 하루 20t의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한다. 단기간 내 수입물량과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는 정부가 산지가격을 평년의 80% 수준으로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조절을 한다. 돼지고기는 무관세 수입물량을 5만t 늘릴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인 유류세 추가 인하(30→37%)는 당초 여당이 요구했던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기재부 내에서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나서 물가안정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요구 수용으로 방향을 바꿨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려 지체를 얼마나 단축시킬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직영주유소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즉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직영주유소의 가격 반영에는 2주일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일은 전국적인 장마로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높은 습도로 불쾌지수와 체력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마다 여름 장마철이면 기상예보에서 빠지지 않는 습도 예보는 올해 더욱 자주 접하게 될 전망이다. 기상청이 지난달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중하순쯤 제주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많은 비와 함께 습도가 높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전업계에서는 매년 길어지는 장마로 제습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자 에어컨에 비해 전기요금 부담이 낮은 저전력·고효율 제습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국내 제습기 시장은 LG전자와 위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시장성이 낮다”며 생산을 중단한 삼성전자가 5년 만에 신제품 출시로 돌아오며 지각변동을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 단종 이후에도 꾸준히 삼성 브랜드로 제습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어 다시 출시하게 됐다”면서 “앞당겨지고 길어지는 장마 영향도 있고, 더위가 빨리오면서 습도도 함께 높아지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인버터 제습기’는 제습 성능은 높이면서 에너지 소비효율은 1등급으로 맞춰 가정의 전기료 부담은 더욱 낮췄다. ‘저소음 모드’로 사용할 경우 ‘맥스 모드’ 대비 소비전력을 최대 65%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와이드형 토출구와 블레이드가 실내 습기를 빠르게 흡입한 뒤 건조한 공기를 뿜어내고, 물통은 6ℓ 대용량으로 제작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스마트 공간 케어 기능을 설정하면 제품이 공간에 맞춰 최적의 모드를 제공한다. 욕실의 습기는 맥스 모드로 빠르게 관리하고 공부할 때나 밤에는 저소음 모드로 소음은 최소화하면서 실내 습도를 관리한다. 제품 상부의 와이드 블레이드가 35도에서 80도까지 움직이며 습기를 제한 바람을 내보내는 ‘의류 건조 모드’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장마철에 유용한 기능이다.LG전자는 제습 성능에 위생 기능을 강화한 2022년형 휘센 듀얼 인버터 제습기를 지난 10일 출시했다. 20ℓ 제품은 전력량 1㎾h당 2.81ℓ, 16ℓ 제품은 3.2ℓ의 습기를 흡수한다. 제습량과 함께 제습 속도도 높였다. LG전자는 곰팡이가 활발하게 번식하는 70% 습도에서 실내 적정 습도인 60%까지 7분 만에 제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에 추가된 UV 나노 기능은 바람을 내보내는 팬을 UV LED로 살균하고, 자동건조 기능은 제습이 끝나면 5분 동안 제품 내부의 습기를 말려 줘 고객이 더 쾌적하게 제습기를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LG전자 측은 부경대 식품과학연구소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TUV라인란드의 시험 결과 팬에 붙을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표피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유해세균을 99.99% 제거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에는 호스를 연결하면 물통을 따로 비울 필요가 없는 연속배수 기능,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이를 쉽게 확인하고 물통을 비울 수 있도록 불빛으로 알려 주는 라이팅 기능 등 편의 기능도 탑재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제는 제습기도 여름 대비 서브 가전이 아닌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생활을 제습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용량의 제습기를 선보이고 있는 위닉스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조사한 2022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제습기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위닉스는 용량별로 ▲필요 기능만 담은 10ℓ ▲강력한 풍량으로 쾌속 제습하는 17ℓ ▲인버터 프리미엄 제습기 19ℓ 등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올여름을 맞아 출시한 신제품 ‘뽀송 인버터’(19·17ℓ)는 제습 강화와 소음 및 소비전력 저감에 집중했다. 19ℓ 신제품은 제습 기능은 더욱 강화하면서 에너지소비효율은 1등급을 구현했고, 소음은 더욱 줄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신제품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360도 회전 휠과 냉각기 자동 성에 제거, 만수 감지 운전 자동정지, 연속배수 등의 기능도 탑재했다. 모든 제습기가 아토피협회의 아토피안심마크(KAA)를 획득한 점도 위닉스의 강점이다. 위닉스 관계자는 “제습기 구매 시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과 HD마크(실내용 제습기 단체표준인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HD인증마크는 제습 능력, 소비전력, 소음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일은 전국적인 장마로 폭염은 한풀 꺾이겠지만, 높은 습도로 불쾌지수와 체력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마다 여름 장마철이면 기상예보에서 빠지지 않는 습도 예보는 올해 더욱 자주 접하게 될 전망이다. 기상청이 지난달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중하순쯤 제주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많은 비와 함께 습도가 높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전업계에서는 매년 길어지는 장마로 제습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자 에어컨에 비해 전기요금 부담이 낮은 저전력·고효율 제습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5년 만에 신제품으로 제습기 시장 돌아온 삼성전자 국내 제습기 시장은 LG전자와 위닉스가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시장성이 낮다”며 생산을 중단한 삼성전자가 5년 만에 신제품 출시로 돌아오며 지각변동을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 단종 이후에도 꾸준히 삼성 브랜드로 제습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어 다시 출시하게 됐다”면서 “앞당겨지고 길어지는 장마 영향도 있고, 더위가 빨리오면서 습도도 함께 높아지는 등 복합적인 영향이 반영됐다”고 말했다.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인버터 제습기’는 제습 성능은 높이면서 에너지 소비효율은 1등급으로 맞춰 가정의 전기료 부담은 더욱 낮췄다. ‘저소음 모드’로 사용할 경우 ‘맥스 모드’ 대비 소비전력을 최대 65%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와이드형 토출구와 블레이드가 실내 습기를 빠르게 흡입한 뒤 건조한 공기를 뿜어내고, 물통은 6ℓ 대용량으로 제작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스마트 공간 케어 기능을 설정하면 제품이 공간에 맞춰 최적의 모드를 제공한다. 욕실의 습기는 맥스 모드로 빠르게 관리하고 공부할 때나 밤에는 저소음 모드로 소음은 최소화하면서 실내 습도를 관리한다. 제품 상부의 와이드 블레이드가 35도에서 80도까지 움직이며 습기를 제한 바람을 내보내는 ‘의류 건조 모드’는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 장마철에 유용한 기능이다. ●LG전자, 제습에 위생 기능 더한 ‘휘센 듀얼 인버터’ LG전자는 제습 성능에 위생 기능을 강화한 2022년형 휘센 듀얼 인버터 제습기를 지난 10일 출시했다. 20ℓ 제품은 전력량 1㎾h당 2.81ℓ, 16ℓ 제품은 3.2ℓ의 습기를 흡수한다. 제습량과 함께 제습 속도도 높였다. LG전자는 곰팡이가 활발하게 번식하는 70% 습도에서 실내 적정 습도인 60%까지 7분 만에 제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에 추가된 UV 나노 기능은 바람을 내보내는 팬을 UV LED로 살균하고, 자동건조 기능은 제습이 끝나면 5분 동안 제품 내부의 습기를 말려 줘 고객이 더 쾌적하게 제습기를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LG전자 측은 부경대 식품과학연구소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TUV라인란드의 시험 결과 팬에 붙을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표피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유해세균을 99.99% 제거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에는 호스를 연결하면 물통을 따로 비울 필요가 없는 연속배수 기능,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이를 쉽게 확인하고 물통을 비울 수 있도록 불빛으로 알려 주는 라이팅 기능 등 편의 기능도 탑재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제는 제습기도 여름 대비 서브 가전이 아닌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닉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4년 연속 1위 ‘생활을 제습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용량의 제습기를 선보이고 있는 위닉스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조사한 2022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제습기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위닉스는 용량별로 ▲필요 기능만 담은 10ℓ ▲강력한 풍량으로 쾌속 제습하는 17ℓ ▲인버터 프리미엄 제습기 19ℓ 등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올여름을 맞아 출시한 신제품 ‘뽀송 인버터’(19·17ℓ)는 제습 강화와 소음 및 소비전력 저감에 집중했다. 19ℓ 신제품은 제습 기능은 더욱 강화하면서 에너지소비효율은 1등급을 구현했고, 소음은 더욱 줄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신제품에는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360도 회전 휠과 냉각기 자동 성에 제거, 만수 감지 운전 자동정지, 연속배수 등의 기능도 탑재했다. 모든 제습기가 아토피협회의 아토피안심마크(KAA)를 획득한 점도 위닉스의 강점이다. 위닉스 관계자는 “제습기 구매 시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과 HD마크(실내용 제습기 단체표준인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HD인증마크는 제습 능력, 소비전력, 소음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당선인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목동아파트 재건축 등 양천구 현안을 논의했다. 이 당선인 측은 지난 8일 세종시를 찾아 원 장관을 만나 목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문제와 공항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원 장관이 양천갑 국회의원이었던 2007년 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 당선인은 이날 원 장관에게 “목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면서 “노후화된 아파트로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건의했다. 이 당선인은 또 공항소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양천구가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피해 범위 확대와 피해 보상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양천구민이 겪는 피해와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안전진단 기준은 부동산 대책 로드맵이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 지시해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이 당선인 측은 전했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재산세 감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 지원 ▲여름철 전기료 지원액 대폭 인상 ▲양천구 공항소음상설피해지원재단 설치 등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발전 연료비 급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손실(7조 7869억원)을 기록한 데다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연일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가중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6%대까지 치솟을 수 있는 상황에 신중한 입장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한전 부채는 156조 5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 5036억원)과 비교해 17.3%(23조 316억원)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적자 규모가 지난해 전체 적자액(5조 8601억원)보다 2조원 정도 많다. 발전사에 지급하는 SMP는 4월에 ㎾h당 202.11원까지 올라 처음 200원을 돌파했다.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 1397억원으로 한 달 전 추정치보다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및 전력구매 비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는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한데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는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지난 4월에는 기후환경요금을 2원 인상했다. 다만 물가 상승 부담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는 2분기까지 동결한 상태다. 한전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 등 자구 방안을 내놨지만 역부족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발전사들이 반발하면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조정안을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 오르면 4인 가족 기준(304㎾) 한 달 전기요금은 912원 인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선 물가가 최대 변수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 부담 확대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절전을 호소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전기가 부족하다. 올해 여름 전력 예비율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겨울에는 추위가 심할 경우 110만 가구가 전기 부족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가족끼리 한 방에서 에어컨을 사용해 달라. 텔레비전도 한 방에서 같이 본다면 (전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절전을 호소했다. 일본이 심각한 전력 부족을 호소하는 배경 중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러시아산 석유의 원칙적 금수를 발표한 데 이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탄까지 수입을 금지할 경우 에너지 수급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지난달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높아지면서 재가동이 지연되고 있고, 그나마 가동 중이던 원전의 비중도 축소되는 분위기다. 미국과 함께 ‘탈탄소’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화력발전소 가동마저 줄이는 추세로 움직이자 전력 공급이 급속도로 불안정해졌다. 이에 따라 절전을 호소하는 정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3월 21일 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으로 일부 화력발전소가 멈춰서자 수도권 등지에는 전력 부족 위기 경보가 발령됐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만들어진 이 제도가 실제로 발령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난방설정 온도를 낮추시고,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끄는 등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전을 부탁한다“고 말했고, 주요 관공서와 대기업 등도 일제히 절전에 동참했다. 당시 도쿄는 대규모 절전 운동으로 도시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다. 도쿄의 상징과도 같은 도쿄타워와 대형 쇼핑몰의 네온사인, 진열대에 놓인 텔레비전이 모두 꺼졌다.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도 간판 조명의 전원을 내렸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에서 전기·가스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 출신 이시카와 가즈오 애널리스트는 ”일본 정부는 올여름 피크타임의 전력예비율을 7∼8%로 잡고 있지만, 폭서로 많은 사람이 냉방 온도를 낮추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더욱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탄의 수입을 금지하게 되면 계획 정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전력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와 함께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북구가 생활 속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각 가정 등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분석해 맞춤형 절감 방안을 알려 주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은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가 민간 가정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컨설턴트는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 보일러, 조명 등의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해 각 가정의 생활 패턴에 맞게 맞춤형 절감 방안을 알려 줄 계획이다. 진단 비용은 무료로, 200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컨설팅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가정에서는 연 5만원, 상가에서는 연 17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강북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한다면 전기요금 절감 외에도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를 감량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구 차원에서도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도입된다. 에너지 가격이 SMP에는 반영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다.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의 재무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싸게 직수입해 오던 민간 LNG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폭탄 돌리기’ 정책이란 업계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 장관이 전기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전력 거래 가격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직전 3개월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를 초과하면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수준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이다. 발전업계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난달 사상 처음 ㎾h(킬로와트시)당 200원을 돌파해 202.11원에 달했던 SMP가 130원대에 고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 수요 회복,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지난달 SMP는 1년 전 76.35원에 비해 164.7% 급등했었다. 산업부는 “유럽 각국도 발전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한제 규제 이후에도 상한 가격을 초과하는 연료비에 대해선 별도 보상할 예정이어서 발전사업자 비용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 공동구매 대신 연료 직수입에 나서 마진율을 높여 왔던 민간 기업들의 수익률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회피하는 대신 SMP 10년 평균값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란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민간 발전사들은 25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기료, 온수·난방비 ‘반값 시대’를 열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점심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민의 대변자’를 자처한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는 구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는 1930년에 준공됐는데 그간 발전소로 인한 분진, 소음 등 피해가 심각했으나 주민들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마련해 전기료, 온수·난방비 반값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박 후보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박 후보는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해 영양실조를 막고 동시에 급식 식당을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고독사와 우울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산후 조리까지 구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햇빛센터’ 건립·운영 계획도 밝혔다. 박 후보는 “임신에서부터 출산, 산후 조리, 영유아 교육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마련해 주민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200만원의 축하금을 주는데 마포구에서 지원금 800만원을 보태 1000만원을 주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마포가 지닌 지역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마포 순환 열차’를 만들 계획이다. 박 후보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열차를 타고 공덕시장, 절두산 순교성지, 홍대, 경의선 숲길, 하늘공원 등 마포의 명소를 둘러보면서 도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8년 이후 마포구청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박 후보는 이번에는 꼭 지역 권력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포 1당 독주 시대를 끝내고 주민들을 위한 더 좋은 마포 시대를 열겠다”면서 “진정한 마포의 살림꾼이자 ‘머슴 일꾼’으로서 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통 구청장’이 되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에 사는 앨리사 서튼은 슈퍼마켓 체인 ‘킹스푸드마켓’에서 물건을 집었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그냥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차를 운전해 과일과 채소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다른 슈퍼마켓으로 발길을 돌렸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식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쇼핑 습관을 바꾸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지니아주에 사는 리사 터커 역시 몇 마일을 운전해 식재료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마트 순례’로 식재료 비용을 아낀다. 터커는 집에서 구운 빵을 슈퍼마켓 정육 코너 직원에게 건네며 “베이컨에 할인 스티커가 붙으면 알려 달라”고 부탁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한 ‘직원 매수’ 전략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원자재 보호주의,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식량과 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가 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영국인들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의 자선단체인 식품재단이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성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가 자신 및 가족의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1월 조사(8.8%)보다 증가했다. 재단 측은 “경제 위기가 건강 위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원(NIESR)은 가처분 소득으로 식품 비용과 에너지 요금을 지불하기조차 어려운 가구가 내년에 약 15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에서는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투잡족’이 늘고 있다. 공영방송 ABC는 호주 통계국을 인용해 지난해 4분기에 두 개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약 86만 7000명에 달해 1994년 통계 조사가 시작된 뒤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낮아지면서 생계를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흑해 연안에서 수입해 오는 밀에 의존해 온 아프리카 국가들은 밀 가격이 폭등하자 식생활까지 바꾸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은 빵을 만들기 위해 뿌리 식물인 카사바에서 추출한 마니오카 녹말의 생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케냐와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품회사들이 빵과 파스타에 사용할 밀가루를 쌀과 마니오카 녹말 등 자급할 수 있는 곡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수십퍼센트에 달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사회와 정치 불안을 낳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지난 12일 수천명이 쏟아져 나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란에서는 정부가 수입 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빵 등 밀가루 기반 식품의 가격이 최대 300% 급등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13일 여러 도시에서 벌어져 1명이 사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에는 제약이 뒤따라 경영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는 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6.35원)에 견줘 2.6배 상승한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SMP가 200원 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오는 13일 발표될 예정인 한전의 1분기 영업실적이 5조 7289억원 적자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전기요금의 핵심인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4월 1일부터 기준연료비(4.9원)와 기후환경요금(2원)이 올라 전기요금은 ◇당 6.9원으로 인상됐다. 기준연료비는 오는 10월 4.9원이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준연료비는 전년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1월) 연료비를 반영해 결정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별로 조정되지만 1년에 최대 5원,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전력 구매가격인 SMP가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으나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화가 안 되면서 한전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시장 원리에 맞춰 손질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인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기료에 원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원리,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올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 것은 장점”이라면서도 “탈원전 급속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와 전력수급계획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통상 기능 이전과 관련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질의에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양쪽 다 정책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비 유학 지원과 카이스트 교수로 사택 사용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빠 찬스’와 증여세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도 잇따랐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후보자가 사적 마인드는 충분하나 공적 마인드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