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지역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음성군이 산업단지 안에 공동어린이집과 체육관을 짓는 등 근로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음성군은 맹동면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안에 들어서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공사가 다음달 마무리된다고 11일 밝혔다. 24억 20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598㎡, 지상 1층으로 지어진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며 어린이집 정원은 90명이다. 운영은 어린이집 전문재단이 맡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이 없는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녀 보육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190억원을 투입해 금왕산업단지에 체육관도 짓고 있다. 오는 10월 준공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994㎡ 규모로 핸드볼경기장 1면, 관람석 960석, 샤워실, 탈의실 등을 갖췄다.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관 바닥에 농구와 배드민턴 경기장 라인도 그었다. 군은 전기료 정도의 사용료만 갖고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체육관을 대관해 줄 예정이다. 또 군은 6억 5000만원을 들여 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샤워장과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공모 사업으로 9억 2000만원을 확보해 원남산업단지 근로자 공용휴게시설 건립과 기숙사 확충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이 근로자 챙기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충북도 8개 군 단위 지역에서 가장 많은 2838개의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들은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한국전력(한전) 영업적자가 5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적자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3분기에도 경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오는 1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전망한 한전의 2분기 연결 기준 평균 영업손실 규모는 5조 3712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인 7조 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전력을 비싸게 구매해 싸게 공급해, 전기를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역마진’이 원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할때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상승해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킬로와트시(㎾h)당 154.42원이던 SMP는 4월(202.11원) 사상 처음 200원 선을 돌파했다. 지난해 4월(76.35원)대비 164.7% 급등한 것이다. 당시 판매단가는 103원으로 거의 두 배나 차이가 났다. 그나마 5월 140.34원, 6월 129.72원으로 하락하면서 1분기보다 적자 규모가 축소됐다. 3분기에도 부담은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5원 인상됐지만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국제 시장에서 LNG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29.72원까지 하락했던 SMP가 7월 151.85원으로 상승했고 지난 4일 206.39원까지 치솟았다. 여름철 냉방 증가 등에 따른 전력 수요를 감안할때 경영 부담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을 두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놨지만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나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인상 폭을 모두 소진했고,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10월 ㎾h당 4.9원 인상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은 발전단가 부담으로 이어져 한전의 적자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민생이 워낙 어려워 기준연료비 인상 외에 추가 전기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칩4는 국익 전체를 고려해 접근할 계획이고, 폐쇄적 모임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참여에 따른 중국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칩4는 반도체산업을 다루는 경제적 문제이고 중국은 협력을 이어갈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반도체는 첨단기술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산업으로 기술을 보유했거나 장비공급 능력이 있는 국가·기업과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갈등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칩4 예비회담에 우리도 참여한다”며 “예비회담을 통해 칩4의 운영 방식과 내용 등이 정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계획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빨리 해소되길 기대하지만 칩4가 수출 해소를 전제하는 건 아니기에 예비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일 양자간 협의를 통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래 준비를 위해 현 산업의 모습을 바꾸는 ‘산업 대전환’을 강조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8월 중 자동차산업을 시작으로 조선·배터리·로봇·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별 전략맵을 구축해 공개키로 했다. 그는 “유연한 산업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일자리와 신산업이 창출될 수 없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산성 떨어진다”면서 “규제는 강하고 지원이 약한 ‘강규약지’를 ‘약규강지’로 전환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안 등의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한전 적자와 관련해서는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은 발전단가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한전의 적자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생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10월로 예정된 기준 연료비 인상 외에 추가 전기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상생 노력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수익이 났다고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등의 연료비가 변하면 이에 맞게 공공요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명확한 기준 없이 수시로 적용을 유보해 요금 인상 억제분은 차기로 이월하고 요금제도도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정부가 공기업에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수익성을 과대평가해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감사원이 2013년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에 있는 문구다.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가 국가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공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9개 공기업을 감사했다. 9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올 6월 지정한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에도 속한다. 감사원은 전기·가스 등의 요금은 결국 오를 테니 요금 통제 당시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을 미래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2018년까지 건설 계획’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에 한해 2012년까지 32만호 건설로 6년 당겨졌다. LH는 지역별 세부계획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결국 재원 및 수요 부족에 시달렸다. 감사원의 지적은 지금도 맞다. LH는 지난해 1월부터 건설 및 매입임대 총 106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했다. 올해 말 끝낼 예정이었으나 최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년 연장이 결정됐다. 2021~2023년 3년간 임대료 동결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공공주택 10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나왔는데 사업의 중심은 LH다. 한전은 지난해 5조 6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 상반기 예상 적자가 14조원대다. 3분기(7~9월) 전기료를 ※당 5원 올렸지만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전기료를 또 올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웠다.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3개 축이다. 특히 손실 누적 사업, 구조적 저수익 사업 등은 원가 절감, 수요 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금 한전과 LH가 하는 일은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공공기관 경영 부실은 그들 탓만은 아니다. 정부 책임은 무조건 덮고, 공공기관에 왜 그렇게 했냐고 다그치면 겉치레만 화려한 경영 개선이 반복될 뿐이다. 수십 년에 걸친 공공기관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따져 보는 게 우선이다. 첫째,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기관장은 물론 이사, 감사까지 ‘낙하산’이 차지하는 사례가 늘었다. 낙하산이 능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임원들이 월급을 축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기마저 떨어뜨린다. 업무 기강도 해이해져 방만 경영으로 이어진다. 최소한 공공기관 임원진은 관련 분야 능력을 보고 임명해야 한다. 둘째, 담당 부처와의 관계다. 공공기관은 여느 조직처럼 몸집을 키우려 한다. 사업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성과를 부풀린다. 담당 부처가 걸러야 하는데 공공기관 임원 자리, 부처 위상 등을 고려해 그냥 넘어간다. 공공기관 경영 성과를 공무원 성과급과 연동시키자.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더 들여다보고 보다 나은 방안을 내놓지 않겠나. 공공기관이 매년 받는 경영평가 항목은 50개 수준이다. 정부가 업무 전반을 시시콜콜 지시·감독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공기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질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권 초기만 잘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거다. 늘 그래 왔으니까. 정부가 먼저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는 것이 공공기관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 중단 위기에 맞닥뜨린 프랑스가 에어컨을 가동하는 가게들이 문을 연 채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는 모양새다. 아녜스 파니에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전환 담당 국무장관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주간 르주르날디망슈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냉난방 중인 상점의 문 개방과 공항·기차역을 제외한 곳의 심야(새벽 1~6시) 조명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벌써 인구 80만명이 안 되는 도시에서는 심야 조명 광고가 금지됐다. 그는 냉난방 중인 가게의 문을 열어두면 에너지 비용이 20%가 더 나간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이달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도 문을 열어둔 채 영업하는 점포들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지난 22일 트위터에 “기후와 에너지 위기 상황에 이런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에선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이 최대 150유로(약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범칙금을 최대 750유로 부과할 계획이지만 우선은 계도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파니에뤼나셰르 장관은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경일 TV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가스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데 대비해 에너지 절감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니에뤼나셰르 장관은 또 유가 상승에 대응해 보조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도 유가 보조금을 ℓ당 0.18유로에서 가을에 0.30유로로 올렸다가 오는 11월에 10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온 공화당에서는 보조금 인상 계획을 환영했다. 프랑스에서도 석유·가스 업체의 이익에 부유세를 매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근소한 차로 부결됐다. 이런 상황에 토탈에너지는 프랑스 전역의 주유소 기름값을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ℓ당 0.20유로, 그 뒤부터 연말까지는 0.10유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 24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점포가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가동한 것이 적발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관련 고시를 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고시를 근거로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이 매체가 만난 자영업자 다수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 종로 젊음의거리, 인사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일대 등 55곳의 상점을 점검한 결과 41곳이 ‘개문(開門) 냉방’을 하고 있었다. 가게들이 문을 닫지 않으려는 것은 그나마 적은 손님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전기료 폭탄이 무섭고, 감염병 환자가 들러간 사실이 확인돼 영업에 불이익이 따를까 걱정도 되지만, 당장 매출을 올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하지 않은 지 꽤 오래 됐다. 에너지 절약과 감염병 확산 차단이란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조화시키려니 해법이 쉽지 않다.

“목동 재건축은 정부에서 시장의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 변화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실합니다. 결국 시간문제입니다.” 17일 서울 양천구청 구청장실에서 만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확신에 찬 어조로 목동 재건축이 조만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이 구청장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성을 앞세워 구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양천구청장 초선에 성공했다. 이 구청장은 “선거 운동 기간 많은 구민들로부터 재건축에 대한 열망을 전해 들었다”면서 “그런 열망이 반영돼 구민들께서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제 전문성을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이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54.34%를 득표해 구청장 3선에 도전한 김수영 더불어민주당 후보(43.97%)를 10% 포인트 넘는 차로 꺾고 예상 밖 압승을 거뒀다.●원희룡 장관 측근으로 도시공학박사 198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목동아파트는 총 14단지 2만 6000여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지역이다. 입주 이후 최대 37년이 지났지만 목동 6단지만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해 재건축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구청장은 “목동의 주거환경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꼭 필요한 이유”라면서 “다만 전체적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단계적 조치가 선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이 구청장은 “원 장관도 수시로 만나 구정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목동 재건축 문제도 장관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만난 자리에서도 (원 장관이)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하시더라”고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거듭 확신했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신월동 등 양천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가 나오자 이 구청장은 “비행기 소음으로 겪는 구민들의 피해는 반드시 제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월 5만원가량의 전기료 감면에 그치는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겠다”며 “현재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소음 피해 지역 인정 범위를 넓히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주민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는 한국공항공사(김포공항 운영사)가 감당할 수 없다면 김포공항 이전도 검토해야 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향후 4년간 변화할 양천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는 국내 최초 ‘공공 반려동물 병원’이다. 그는 “선거 기간 도중 만난 구민들께서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 중 구립 반려동물 병원은 현실화되면 좋을 정책이라 생각했다”면서 “반려동물 질병 예방이나 기초치료 등을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유기까지 이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관·어린이 공원 테마로 연결 양천구의 교육도시로서 장점을 살릴 방안으로 양천구 내 20개 구립도서관과 74개 어린이공원을 테마로 연결해 교육에 활용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 구청장은 “100개에 달하는 도서관과 어린이공원은 양천구의 자랑인 동시에 전 구정의 업적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들을 활용해 우주도서관이나 생물도서관처럼 각 도서관과 어린이공원의 개별 테마를 정하고 이를 하나로 연결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겠다.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교육을 누릴 수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는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학습카페로 리모델링하는 등 환경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 구민들께 드렸던 제 명함 속 휴대전화 번호를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임기 중 이 번호를 유지하면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최대한 답변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져도 돈이 없어 치료받기가 무서워. 무더위에 덥고 혼자 좁은 방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충남 천안시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예보되자 쪽방촌을 찾아 공적 지원현황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신동헌 부시장과 복지정책과 직원, 천안희망쉼터 관계자 등은 서부역 인근과 중앙·성정동 일대 쪽방촌 등을 방문해 폭염과 폭우 대비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무료한 일상에 나이가 들수록 악화하는 건강상의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서부역 인근에 혼자 사는 80대 A씨는 홀로 주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을 제외하곤, 온종일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은 방 안에 틀어박혀 선풍기에 의지하며 TV 시청으로 무료한 일상을 달래는 게 하루 일과라고 한다. 무더위 좁은 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해 한 끼를 때운다는 A씨는 “도시가스는 무슨, LPG 가스를 쓰고 싶어도 가스통(용기)과 가스레인지도 사야 할 돈이 없다”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지만 더울 때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중앙동에 홀로 거주하는 80대 B씨는 “매달 20일 나오는 생계비 30여만 원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연금 30만 원이 한 달 수입 전부”라며 “나이 먹어 병원비와 약값을 제외하면 한 달에 생활비는 10여만 원이 전부. 전 집 주인이 사용하던 에어컨을 두고 간다고 해 20만원을 줬지만 비싼 전기료로 사용은 꿈도 못꾼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생계비와 보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형편이어서 수중에 여윳돈이 없다. 보조금 10만 원만 더 올려달라고 시청에서 울고 온 것이 올해 몇 번 째인지 모르겠다”며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무릎도 아파 걸을 수 없고 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천안시는 B씨의 무릎 치료와 재활을 위해 병원과 재활치료센터 등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신 부시장과 시 관계자 등은 필요한 지원현황과 물품 등을 점검했다. 신 부시장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기상이변으로 취약계층인 쪽방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쪽방촌 등 노숙인에 대한 보호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여름철 취약계층 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친 후 노숙인 시설은 하절기 동안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 “親安 이태규, 朴부총리 추천”安측 “천거한 인사는 다른 후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박민영 대변인과 7일 공개 설전을 벌였다. 박 대변인은 YTN에서 안 의원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안 의원 측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박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안 의원이 여성 장관 후보 두 분을 추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과 달랐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밝혔다. 안 의원이 지난달 26일 CBS에서 “(윤석열 1기 내각에서) 낙마하는 분이 두 분(교육·복지부 장관)이나 계셨는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더 좋은 분으로 (두 자리 다) 추천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순애 장관이 이태규 의원이 추천한 안철수계로 분류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안 의원이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맞지만, 그분들이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해 “우리는 전기·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쓰듯이 쓰는 나라다. 이제는 아껴 쓴다든지, 무언가를 찾아서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 같은 게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여당은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정 전기는 누진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사용량이 최하위”라며 “전기료 인상으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에 불가피함을 설득하면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진한 대변인단 선발 토론 배틀인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해 대변인으로 선발됐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청년보좌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 사단이 맞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박민영 대변인과 7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해 “우리는 전기·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쓰듯이 쓰는 나라다. 이제는 아껴쓴다든지, 무언가를 찾아서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 같은 게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여당은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정 전기는 누진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사용량이 최하위”라며 “전기료 인상으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에 불가피함을 설득하면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고위층 특히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께 남 말하듯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이날 YTN라디오에서 안 의원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안 의원 측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박 대변인은 여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박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안 의원이 여성 장관 후보 두 분을 추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실과 달랐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달 26일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1기 내각에서) 낙마하는 분이 두 분(교육·복지부 장관)이나 계셨는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더 좋은 분으로 (두 자리 다)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측 관계자는 “안 의원이 교육·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맞지만, 그분들이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진한 대변인단 선발 토론 배틀인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해 대변인으로 선발됐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청년보좌 플랫폼으로 시작을 해서 엄밀히 따지면 윤석열 사단이 맞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박민영 대변인이 전기요금과 여성 장관 후보 추천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7일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날 공개된 안 의원의 중앙일보 인터뷰 한 단락을 올리면서 “여당은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안 의원을 공격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인터뷰에서 ‘어떻게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고 “과거에는 국민이 고통 분담을 하고 금 모으기 운동도 하지 않았나”라며 “우리가 전기·물 모두 전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 쓰듯이 쓰는 나라다. 이제는 전기요금도 오르니까 전기를 아껴 쓴다든지 무언가를 찾아서 자발적인 시민사회 운동 같은 게 필요한 때”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 가정 전기는 누진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사용량이 최하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기료 인상으로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기에 불가피함을 설득하면서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안 의원을 겨냥해 “사회 고위층 특히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께 남 말하듯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국민께서 안 의원의 이 주장이 국민의힘의 당론, 혹은 전체의 생각이라 오해하는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견 아닌 사견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박 대변인은 여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 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안 의원이 여성 장관 후보 두 분을 추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인선 및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언급하던 도중 “제가 아쉬운 부분은 능력주의를 주창했다가 뒤늦게 다양성을 위해서 여성 장관들을 무리하게 추천한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철수 의원이 두 분을 추천했다. 박순애 장관과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그냥 처음부터 풀 자체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양성의 풀 안에서 능력주의를 반영해 능력자들을 뽑아냈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구설은 안 생겼을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원전의 비중을 높이고 현행 화력발전의 비중을 유지하는 만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이 가속화하고 유럽 등지에서 원전 건설과 화력발전 확대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하는 등의 배경이 있다. 게다가 지난해 말 정부가 세계에 약속한 203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넷제로 달성과 더불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철강·반도체 등 한국의 산업구조 특성도 고려됐다. 원전 회귀는 지난 2월 2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꾸준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원전 가치의 재발견은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력난과 전기료 인상에 시달린 최근 유럽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예측도 원전 회귀를 뒷받침했다. 원전의 비중은 2016년 30.0%에서 지난해 27.4%까지 낮아졌다. 원전 비중을 기간 내에 높이려면 2030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건설 중인 원전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기존 10기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등으로 계속운전이 이뤄져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려면 안전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 반대 여론의 부담도 감당해야 한다. 보다 시급한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2월 원전을 녹색에너지 분류체계에 넣을 때 그 조건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확보 및 핵연료 영구처분장 확보 등을 내걸었다.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 신설이란 방안을 냈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거의 포화상태다. 방폐장의 추가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중추로신고리 5·6호기도 2025년 준공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불가피환경연합 “원전 위험만 가중”수요 효율화로 전기 소비 감축5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친원전’이란 말로 요약된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퇴출’ 대상이던 원전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확정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명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대체한다. 이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12월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원전 확대 등 조정된 에너지 믹스가 담길 예정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2021년 기준 국내 원전은 24기(설비용량 23.3GW)로 27.4%의 발전비중을 차지했다. 기존 계획대로였으면 2030년 기준 18기(설비용량 20.4GW)로 줄었을 원전을 윤 정부는 28기(설비용량 28.9GW)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계획대로면 발전비중이 23.9%로 줄겠지만, 윤 정부 계획이 실현된다면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준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계획도 밝혔다. 올해 원전 예비품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 925억원의 일감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일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원전 수출 확대 및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원전 비중 확대 시 재생에너지 정책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3차 에기본은 2040년 30~35%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해 전기본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비중이 늘면서 줄어드는 것은 석탄화력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며 “원전 위험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에너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산업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세워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것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에 이례적으로 수요 효율화가 비중 있게 담겼다. 연간 20만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수도권에 있는 3000㎡ 이상 공공건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대형 승합·승합차 등 ‘타깃’을 집중 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이슈인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원가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료는 유가 등 에너지가격의 영향이 크지만 물가와 직결돼 부담이 있다”며 “요금 할인 등 예외인정보다 효율을 높여 전기 사용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인 1998년 11월 6.8%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이다.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에 한국은행의 다음주 중 기준금리 인상도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22(2020년 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4.1%, 4월 4.8%를 기록하다 5월에 5%대(5.4%)로 진입했고, 다시 한 달 새 0.6% 포인트 오르며 6%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은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연료비 증가가 공업제품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 물가까지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0% 치솟았다. 1992년 10월 8.8%를 기록한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쌀·라면 등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라 1998년 11월 10.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석유류 물가는 39.6% 급등했다. 휘발유는 31.4%, 경유는 50.7% 올랐다. 주요 먹거리인 빵은 9.2%, 가공식품은 7.9% 상승했다. 특히 전기료와 도시가스료는 11.0%씩 올랐다. 이달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공공요금 물가 오름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다음주 중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상폭에 관심이 쏠린다. 0.25% 포인트 인상인지 빅스텝(0.5% 포인트)인지를 놓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인 1998년 11월 6.8%를 기록한 이후 24년 만이다.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에 한국은행의 다음주 중 기준금리 인상도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08.22(2020년 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고 5일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4.1%, 4월 4.8%를 기록하다 5월에 5%대(5.4%)로 진입했고, 다시 한 달 새 0.6% 포인트 오르며 6%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은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재료비·연료비 증가가 공업제품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 물가까지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0% 치솟았다. 1992년 10월 8.8%를 기록한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다.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쌀·라면 등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라 1998년 11월 10.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석유류 물가는 39.6% 급등했다. 휘발유는 31.4%, 경유는 50.7% 올랐다. 주요 먹거리인 빵은 9.2%, 가공식품은 7.9% 상승했다. 특히 전기료와 도시가스료는 일제히 11.0%씩 올랐다. 이달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어 공공요금 물가 오름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물가 안정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다음주 중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0.25% 포인트 인상인지 빅스텝(0.5% 포인트)인지를 놓고선 시장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자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밀 수입가격 상승분의 7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나선다. 나머지 30% 가운데 20%는 제분업체가, 나머지 10%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모닝커피 포트 전원을 태양광으로 켠다. 빵 굽는 토스터는 원자력 전기를 사용한다. 물론 한국전력에서 보내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원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기를 사용할 때 선호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풍력, 원자력, 태양광, 수력, 화력, 바이오에너지 발전 전기를 골라서 쓰는 것처럼 되고 다르게 책정된 전기료를 납부한다. 방마다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원이 다를 수 있고, 요리하고 운동할 때 원하는 전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낼 때도 다른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곳에 카드를 가져다 대어 다르게 책정된 요금을 지불한다. 에너지원에 따라 전기료가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게 할 수도 있다. 너무 복잡한 것이 싫은 시민은 지금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국가 전체 에너지 공급체계는 지금과 동일하고 전력은 구별 없이 공급되지만, 개인의 선택사용 옵션, 요금과 관련된 전력운영 연계 체계만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다른 에너지원보다 요금이 높은데도 선택된 에너지원에 추가 납부돼 확보된 전기료는 국가전력체계와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다. 사용자 의지로 추가 납부된 전기료 중 일부는 해당 에너지 연구와 관련 사업에 투자될 수도 있다.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공익 목적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추가 납부한 개인에게 수익으로 되돌려 주는 것도 가능하다. 평생 전기 사용을 줄이고 아껴 쓴 개인은 연금처럼 수익금을 매달 지불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왜 이런 체계를 상상하는가? 자동차는 전기차로 급격하게 대체되고 있고 디지털시대 데이터센터 소비전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전기를 소비하는 대중은 자신이 원하는 전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할 때마다 원자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수력, 화력발전 중 에너지 대안이라고 믿는 것을 선택해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해당 전기료를 다르게 납부함으로써 선호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지지를 표시할 수 있다. 매 시간 어떤 에너지원이 국민들에게 선택되는지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돼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일별, 월별, 연별로 선택된 에너지원이 집계되므로, 별도로 에너지원 선호도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 에너지 정책 갈등도 지금과는 다르게 해결될 수 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채택한 적 없는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위기시대 국제기구와 정부협의체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키는 것 외에 기후위기 극복을 실천할 길이 개인에게는 특별히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정책을 잘 따르는 모범국민, 유엔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모범 세계시민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대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올해 여름 전력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8월 둘째주 전력 공급 예비율이 지난해 절반 수준인 최저 5.4%(5.2GW)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91.7~95.7GW로 추산됐다. 지난해 7월 27일 기록한 최대치인 91.1GW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가동이 증가했지만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영향으로 전력공급은 지난해(100.7GW)와 유사한 100.9GW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회복과 이른 더위는 전력수급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6월 21일 전력 공급예비율이 12.2%로 올 들어 가장 낮았고 5월 최대전력이 6만 6243㎿로 5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1535원이 올라 국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낮아지면 사용할 총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키로 했다. 수요 감축과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설비 시운전, 발전기 출력 상향 등을 단계별로 가동할 예정이다.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및 전력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운휴 등 수요 관리에 나선다. 산업부는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 약 30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동절기 바우처에서 최대 4만 5000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29일 인수위 해단식... 주요 공약·구정 쇄신안 전달박 당선인 “정책 제안 토대로 새로운 마포 시대 열 것” 민선 8기 서울 마포구청장직인수위원회가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라는 슬로건 아래 마포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마무리하고 해단했다.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을 이틀 앞둔 지난 29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인수위 해단식이 열렸다. 해단식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이 지혜와 고견을 모아 더 좋은 마포를 위한 밑그림을 멋지게 그린 덕분에 새로운 마포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인수위는 당선인의 정책 구상을 지원하고, 공약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해단식에서는 인수위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완성된 민선 8기 공약과 슬로건이 선포됐다. 또 정책 제안 내용이 책자 형태로 당선인에게 전달됐다. 주요 공약은 ▲전기료 및 온수 난방비 반값 지원 ▲난지도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 효도급식 ▲임신부 지원 출산장려 구립 ‘햇빛센터’ 건립 및 운영 등 5개 분야 35개 사업이다. 박 당선인은 소외되는 주민 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인수위 활동 내용과 앞으로 4년의 구정 방향은 책자 형태로 제작됐다. 김규식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에게 ▲인수위 활동보고서 ▲5개 분야 35대 공약 과제 ▲구정 쇄신 정책 제안 등 3권으로 구성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다. 특히 정책 제안에는 마포문화재단 경영 개선, 마포농수산물시장 시설 및 운영 개선,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제안한 구정 쇄신안을 토대로 구정 전반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며 “변화와 새로움의 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로지 구민만 보고 그 길을 걸어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은 다음 달 1일부터 민선 8기 마포구청장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오는 3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됐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연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요금은 시작일 뿐 신선·가공식품이나 고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상품의 가격 인상폭이 하반기에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29일 제기됐다. 7월과 10월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상수가 됐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0월엔 기준연료비가 ㎾h당 4.9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3분기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24.6원, 4분기 126.3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KB증권 정혜정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그러나 한전의 4월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1~4월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08.8원인 반면 같은 기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h당 152원에 못 미쳤다. 한전이 전력을 사고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셈인데 이 문제는 두 차례 요금 인상 이후인 4분기에도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이 이미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인상폭(±5원)까지 인상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여전한 셈이다. 나아가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다른 품목의 물가까지 연동시킨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품목 가중치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0155% 포인트 상승한다. 이번 인상 결정으로 전기요금이 하반기에 지금보다 9% 오르면 소비자물가를 0.14%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공공요금은 시작일 뿐 하반기 물가 자극 요소가 산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해외발 요인으로 원유와 원자재, 국제 곡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국내 주요 농산물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여건도 물가 안정 정책을 펴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평균 돼지 도매가격은 지난해 ㎏당 4722원과 평년 4374원 대비 상승한 4900~5100원으로 전망했다. 식재료 원가 상승은 가공식품 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전망이다. 상반기 가격 인상에 소극적이던 식품기업들이 하반기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전국 570개 업체의 69%가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렸으며 올리지 않은 기업 중 53%가 올해 내 인상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7일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조정폭인 킬로와트시(◇)당 5원까지 인상하면서 하반기 물가 관리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도시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이 인상된다. 당초 한전이 요청했던 ◇당 3원보다 더 높은 요금 인상을 결정했지만 한전의 적자를 충당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물가와 공기업 부실이란 난제가 여전히 병존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억제한 탓이라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정부는 ‘고물가’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기준연료비’가 직전연도 가격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전기·가스료 인상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만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한전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1◇당 33.6원에 달했다.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조정단가가 1원 인상되면 한전의 연간 수입은 53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5원 인상분을 오는 12월까지 적용한다고 해도 1조 3250억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 강연에서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받았다’고 밝혔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무리한 욕심’, ‘어설픈 정책’ 등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전이 원전 가동 비율은 줄이고 가스·석탄 발전 비율을 높이다 보니 가스·석탄값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생겼다”고 몰아세웠다.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5.1% 증가한 1만 330◇로, 2018년 최고 사용량(1만 195◇)을 3년 만에 경신했다. 전기 사용량이 세계 3위지만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메가와트시)당 103.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은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표심과 재선을 위해 일하는 ‘정치꾼’이 아닌 40만 마포구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살림꾼’이 되겠습니다. 4년 후 임기를 마칠 때 마포구민들이 ‘가지 말고 한 번 더 해 달라’며 붙잡는 구청장이 되면 더 좋겠죠.”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구민들을 위한 ‘머슴’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엄연히 구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 만큼 구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이다. 지난 24일 성산동 마포중앙도서관에 마련된 민선 8기 마포구청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 당선인은 “주민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행정의 영향력만 놓고 보면 대통령보다 구청장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역할이 막중한 만큼 청렴함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8년 마포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박 당선인은 4년 만의 재도전에서 극적인 성공을 거뒀다. 특히 이번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리턴 매치’가 있었던 자치구 5곳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로는 유일하게 승리했다. 박 당선인은 “지역 권력이 교체돼야 한다는 주민의 열망과 지역 개발에 대한 바람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과를 보면서 당선의 기쁨보다 마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박 당선인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다. 박 당선인은 아이, 어르신, 장애인 등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산후 조리, 영유아 교육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구립 ‘햇빛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산후 조리비 역시 현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전체 산모로 확대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상으로 점심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어르신의 영양실조를 막고 급식 식당을 소통 장소로 활용해 어르신의 우울증과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청장 직속으로 장애인위원회를 꾸려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박 당선인은 핵심 공약인 ‘전기료, 온수·난방비 반값 시대’도 임기 내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30년 준공된 서울복합화력발전소로 인해 분진, 소음 등 피해가 심각하지만 주민들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그 보상 방안으로 전기료, 온수·난방비 반값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지역 난방비를 지원받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의 기본 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발전 지원금의 집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의 중심 관광지인 홍대 주변뿐만 아니라 도시 전역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박 당선인의 목표다. 박 당선인은 “마포는 서울의 젖줄인 한강이 흐르고 경의선 숲길과 하늘공원, 노을공원, 절두산 순교성지, 양화나루 등 각종 지역 자원이 풍부한 도시”라며 “난지도 일대에 생태·문화·관광·레저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마포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마포 열차’를 운영하는 등 마포를 전 세계인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시사포커스·시사포커스TV 등 다양한 매체를 발행하며 35년간 언론사를 운영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현장을 발로 뛰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언론인과 구청장이 닮은 점이 많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언론사를 운영하는 동안 언제나 서민과 소외 계층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며 “이 경험을 토대로 구청장의 자리에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