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태양광에너지 챔피언을 찾는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 Solar League)’에서 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지자체와 민간의 태양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겨루는 ‘태양광발전 경쟁리그’다. 지난 7월 서류 접수를 시작해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지자체 및 공공 6곳, 민간(개인) 7곳이 수상단체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있었다. 도봉구는 ▲단일면적(751㎡)으로는 국내 최대인 구청사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 ▲공공 햇빛나눔발전소 설치·운영을 통한 기후변화기금 조성과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추진 ▲전국 최초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을 대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도봉구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범 6개월을 사흘 앞둔 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착수율은 100%다. 기획재정부는 “6대 국정과제, 24개 세부과제 모두 추진 중”이라고 자평했다.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주요 경제부처들 역시 6개월 만에 국정과제별 세부 청사진 공개를 마무리 지었다. 정부는 조만간 전 부처에서 집계한 국정과제 이행 결과를 공식 발표해 지난 6개월 동안 ‘일하는 정부’가 가동됐음을 알릴 예정이다. 문제는 체감률이다. 지난 6개월 동안 고물가, 고환율, 주력 산업 수출 부진, 부동산 경기 둔화 등 돌출된 악재들이 경제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삼켜 버린 형국이다. 이를테면 부동산 대출 규제 수위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으나 동시에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져 버렸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해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가계의 전기료 부담은 새 정부 들어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에 이후 경제·산업·고용 분야에서 드러난 뉴노멀 현상과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심화된 공급망 위기 등이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의 파급력을 줄이고 있다.물론 해외 원전, 방산 수출 같은 성과는 있었다. 그럼에도 ‘윤석열노믹스’라고 칭할 만한 정책 브랜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책 수혜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정책 위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59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의결한 이후 새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탈원전 정책 공식 폐기, 재정준칙 법제화 등에 집중했다. 이 정책들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이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 정부가 시도한 각종 규제 완화가 ‘절반의 완성’ 상태에 있다는 데 있다. 특히 27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정부안의 대부분 내용은 법률개정 사항이라 완결까지 시간이 걸린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과제 가운데 초과이익환수 규제 완화 방안 역시 법률이 개정돼야 효력을 볼 수 있다. 새 정부는 추진하는 정책의 철학 측면에서도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온, 특정 분야가 성장하면 그 파급력이 확산된다는 ‘낙수효과’가 다시금 거론되더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기업 부담 경감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 정책 기조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유턴했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천명한 정부는 “5년간 270만호 공급”(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그다음 달에 다시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대책을 선보였지만,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세부 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다. 윤 정부가 추진할 5대 부문(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중에선 공공기관 혁신 작업이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공공기관 평가에 비재무적 요인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바람에 공공기관 재정이 부실해졌다는 판단을 내세웠다. 그래도 경제정책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추진 속도가 빠른 분야로 분류된다. 핵심 국정과제가 경제 분야에 포진한 데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내외 경제 정세가 급변한 까닭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신경 쓰는 분야로 떠올랐다. 그러나 향후 정책의 복병은 정부 내부보다 시장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 카드 등을 과감하게 내세우며 민간 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산업별 주력인 반도체 수출 및 지역별 요충지인 중국과의 무역 상황이 악화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 지속적인 민심 이반,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야당의 비협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를 높여 추진 중인 법안을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체감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거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처럼 정책 내용이 압축된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에스티가 천안 캠퍼스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데 이어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박스 테이프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에 앞장서는 행보다.동아에스티는 앞서 지난 1월 천안 캠퍼스 옥상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시작, 3월 전기안전 검사 승인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약 200㎾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276㎿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약 3000만원 가까운 전기료를 절감하고 128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다고 동아에스티는 설명했다. 천안 캠퍼스에 이어 대구 캠퍼스도 내년 에너지공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박스 포장용 테이프도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테이프로 변경했다. 천안과 대구 캠퍼스 모두 친환경 테이프를 활용해 포장을 마무리한다. 동아에스티의 친환경 정책은 각종 인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천안 캠퍼스의 경우 2018년 9월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을 획득한 이후 지난해 10월 재인증을 마쳤고, 지난 8월에는 사후 심사까지 통과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캠퍼스는 지난해 6월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이달 사후심사를 앞두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또 모든 캠퍼스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인 ‘ISO50001’을 인증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SO 50001’은 기업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제 규격이다. 천안 캠퍼스는 지난 9월‘ ISO50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구 캠퍼스도 인증 획득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생산캠퍼스부터 ISO 인증까지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수준의 환경 및 에너지 경영 시스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산업용과 일반용 등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전남도가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한전은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농사용을 비롯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kwh당 일률적으로 12.3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요금이 낮은 농사용 등은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올리면서 인상률이 급증한 상태다. 실제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이 16%, 교육용이 13%, 일반용이 12%가 오른 반면 농업 생산과 유통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6%, 양수와 배수 등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갑’은 74%로 상대적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이 산업용과 일반용 등에 비해 약 4배에 달해, 전기 사용이 많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상승은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항이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와 산업통산자원부, 한전 등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전기요금 평균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이 농자잿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농사용 전기료마저 높은 인상률을 보이면서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 전기요금 지원과 인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채권시장의 시중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최고 20%의 금리에 거래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금리도 10%에 육박하고 있다. 채권시장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채권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16조원)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경색은 춘천시에 위치한 레고랜드와 관련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처리 과정에서 시작됐다.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인 아이원제일차에서 2020년 발행한 2050억원의 ABCP 만기가 도래했지만 412억원에 대해서는 자체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급 보증을 했던 강원도가 상환 대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ABCP는 지난달 5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지자체 보증 채권의 부도가 채권시장에 큰 심적 타격을 줘 채권시장이 극도로 경색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평상시 상황이었다면 레고랜드와 관련된 상황이 큰 사태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연초부터 한국전력 관계자들은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을 우려했다. 한전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에 걸쳐 총 48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전 채권은 AAA등급의 최우량 채권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한전의 채권 발행은 지난해 11조 7700억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들어 폭증했다. 지난 1월 2조 3600억원을 시작으로 매달 2조원 이상의 채권을 발생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올해 한전이 신규 발행한 채권은 단기채권을 제외하고도 23조 4000억원에 이른다. 월평균 2조 3000억원씩 신규 채권을 발행한 것이다. 한전이 발행한 채권 누적 잔액은 53조 9000억원이다. 대규모 채권 발행이 이어지면서 발행금리도 1월 연 2.71%에서 4월 3.48%로 상승했으며 10월에는 5.68%로 뛰면서 연초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이자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佛 전력공사·獨 에너지기업 국유화 최상위 신용등급 AAA의 채권이 대규모로 발행되면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은 예견된 일이었다. AAA 채권의 금리가 5%대를 넘어서면서 일반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격감할 수밖에 없었고,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이 은행 대출에 몰리면서 은행채 발행이 급증했고 채권 금리는 대폭 상승했다. 연간 2500조원 규모의 국내 채권시장 규모를 감안해 보면 20조원대의 채권은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AAA급 우량채권의 대규모 발행은 시장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발생한 레고랜드 사건은 이를 가시화했던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시장의 근본적 문제해결은 전력요금 인상을 통한 한전의 채권 발행 감소로 가능하다. 하지만 전력요금은 6월 4.3% 소폭 인상되는 데 그쳤다.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은 지난해 당 60~80원 수준에서 266.91원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전력요금 인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는 확대됐고, 채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채권시장의 경색으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게 된 것이다. 가스 및 석탄가격 급등에 따라 많은 국가들 역시 전력요금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초 ㎿h당 34.98유로였던 전력도매요금이 8월에는 469.35유로까지 치솟았다. 9월에는 360유로로 소폭 하락했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상승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37.97유로에서 393.55유로로 대폭 상승한 상황이다. 도매요금 상승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국은 가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전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대폭 인하를 통해 전력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달 1일부터 올해 1월 가격으로 전력요금을 되돌리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 1300유로의 일회성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모든 가구에 대해 11월과 12월에 걸쳐 190유로의 에너지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경우도 ㎿h당 부가되는 세금을 22.5유로에서 1유로로 대폭 내려 가계가 부담하는 상승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매와 도매 요금의 차이는 전력 및 에너지 사업자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랑스는 지난 7월 97억 유로(약 14조원)를 투입해 우리나라의 한전에 해당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완전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경우도 최대 에너지 공급기업인 우니페르를 80억 유로를 들여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및 에너지 공급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전 자체적 재원 확보 방법은 없어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비교해 보면 우리 정부의 대책은 지극히 소극적이다. 연료비 인상 요인을 전력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전력요금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3.7%를 낮추고자 하는 노력도 없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들 세금과 부담금을 면제해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전은 국내 유일의 전력망사업자로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증가하는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한 추가적인 송전선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을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책임 역시 한전에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한전이 이를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방법은 없으며 결국 이는 더 큰 경제 전반의 부담과 미래 경쟁력 약화로 돌아올 것이다.●전기료 대폭 인상·가계 보조금 필요 유럽과 같은 전력요금의 대폭 인상과 이를 상쇄하기 위한 가계 보조금 지급, 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또는 국유화를 통한 전력사업구조의 근본적 개편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과감한 결단보다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통한 채권 발행한도 증액과 같은 일시적 조치에 골몰하고 있다. 한전채의 추가 발행은 결국 채권시장 불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요금 인상은 단기적 고통이며 향후 인상 요인이 해소될 경우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시장의 동요와 경색은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지난 10월 물가 상승폭이 석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두 달간 내림세를 보이던 물가 상승률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다시 끌어올렸다. 외식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 갔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9.2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6.0%, 7월 6.3%로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5.7%, 9월 5.6%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다시 소폭 올랐다. 물가 반등의 주범은 10월 인상된 공공요금이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항목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3.1% 상승했다. 도시가스가 36.2%, 전기료가 18.6%, 지역난방비가 34.0%씩 올랐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지난 9월과 같은 6.4%로 1998년 4월 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은 8.9%로 전월 9.0%에서 0.1%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기름값과 농축수산물 가격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 오름폭은 10.7%로 둔화했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까지 올랐다가 7월 35.1%, 8월 19.7%, 9월 16.6%로 내렸다. 휘발유 상승률은 -2.0%를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환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월부터는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차츰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월 물가 상승폭이 석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두 달간 내림세를 보이던 물가 상승률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다시 끌어올렸다. 외식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 갔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9.2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6.0%, 7월 6.3%로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5.7%, 9월 5.6%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다 다시 소폭 올랐다. 물가 반등의 주범은 10월 인상된 공공요금이었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항목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3.1% 상승했다. 도시가스가 36.2%, 전기료가 18.6%, 지역난방비가 34.0%씩 올랐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지난 9월과 같은 6.4%로 1998년 4월 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은 8.9%로 전월 9.0%에서 0.1%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기름값과 농축수산물 가격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 오름폭은 10.7%로 둔화했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까지 올랐다가 7월 35.1%, 8월 19.7%, 9월 16.6%로 내렸다. 휘발유 상승률은 -2.0%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환했다. 다만 경유는 23.1%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었다.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5.2%로 전월 6.2%에서 1.0% 포인트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월부터는 지난해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차츰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주택 등 173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하는 등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BRP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나 건물에 단열창호, 단열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설치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이다.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주택 최대 6000만원, 비주거용 건물 최대 20억원이다. 융자금은 8년 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35억원에서 109억원으로 확대했고 이 중 100억원을 집행해 어린이집·주택·병원 등 173곳을 저탄소 건물로 전환했다. 시가 최근 3년간 사업에 참여한 9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평균 만족 점수는 10점 만점에 9.2점이었다. 시는 에너지 효율화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120억원까지 증액하고 1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위기 등으로 심각한 전력난이 예고되는 가운데 단열창호, 고효율 조명 설치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난방비와 전기료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날씨와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일상에 파고든 지 오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공기의 질을 걱정하며 살게 됐다.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신경써야 한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늘 맑은 공기 속에 지낼 수 있으면서도 난방비와 전기료 걱정도 없는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패시브 주택은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하지만 지구환경을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 줄 대안으로 꼽힌다. 패시브 주택은 태양의 열과 빛을 최대한 실내로 끌어들여 따뜻해진 실내 온도를 외부에 빼앗기지 않고 오래 유지하도록 지어진 집이다. 단열에 충실하다 보니 디자인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새로 지어진 ‘늘해랑’은 시공 기술 면에서 패시브 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디자인적으로 개성과 완성도를 추구해 관심을 모은다.● 초기 비용 30% 더 들지만 만족 100% 패시브 주택 설계 10년차 건축가 권재희 대표(목금토건축사사무소)는 “패시브 요소 기술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초기 건축비는 일반 주택 건축비보다 30% 정도 증가하지만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살면서 느끼는 쾌적함이 주거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며 “초기 비용 부담만 감수한다면 패시브 주택은 건강에 좋고 지구환경에도 이로운 집”이라고 강조한다. 패시브 주택의 패시브(passive)는 수동적이라는 뜻으로 단열, 기밀, 건물의 형태 및 건물 배치 등 수동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단열 작업은 열의 손실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고, 기밀 작업은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집의 모든 틈새를 완벽하게 막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15㎝ 정도 두께의 단열재를 사용하지만 패시브 주택의 단열재는 20~25㎝로 두껍게 설치한다. 기밀성 확보를 위해선 창호 주변, 환기구 등 공기가 드나들 만한 부분에 특수하게 제작된 기밀테이프를 안팎으로 부착한다. 천장과 벽면이 만나는 지점과 같이 단열과 기밀이 끊어지기 쉬운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특수하게 제작된 열교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아르곤 처리된 삼중 유리를 부착한 시스템 창호는 패시브 주택에서 빼놓을 수 없다. 패시브 주택에서 단열과 기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환기다. 패시브 주택에서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이용한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배출시켜 환기하고 필터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인 환기장치와 다른 점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배출되는 공기의 열을 회수해 실내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로 패시브 주택 미래도 보여줘 권 대표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로 인한 종의 다양성 파괴 등 거시적 관점에서 패시브 주택에 접근하는 것은 경제성을 먼저 따지는 우리의 건축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다”며 “요즘 들어 어떤 건축이 환경·건강·쾌적성에 적합한가를 고민하고 찾는 건축주가 많아졌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서 패시브 주택의 수요 또한 점차 늘어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운중동 단독택지 단지 안에 자리한 신축 주택 ‘늘해랑’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경험을 한 시기에 계획됐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건축주는 코로나를 거치며 위생과 집의 기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 패시브 주택을 선택하게 됐다. 338.5㎡(약 100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집은 주거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패시브 주택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건축주는 외부의 세균을 집안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동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 단순한 구조에 건축주 취향 적극 반영 패시브 주택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단조로운 디자인이 특징이지만 권 대표는 건축주의 희망과 취향을 디자인에 최대한 반영했다. 내부 동선과 활동 공간의 배치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집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와 외출복을 벗은 뒤 바로 씻고 실내복으로 갈아입는 동선으로 만들어졌다. 지하층에 커다란 신발장과 드레스룸을 설치했다. 지하 보일러실에는 보일러 외에 열회수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뒤로는 산이 있고 앞에는 운중천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에 남향인 최고의 자리이지만 택지지구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는 남, 동, 북 3면이 도로에 면해 있고 서쪽 측면도 의무적 공공용지여서 결과적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섬 같은 위치입니다. 앞의 공터에도 공공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라 건축주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내부 공간들을 회랑식으로 배치했다. 회랑으로 막힌 집에 채광과 통풍을 제공하기 위한 중정을 만들었고 1층과 2층의 공간에도 소정원을 꾸몄다. 회랑으로 인해 만들어진 정원은 햇빛이 담기는 그릇이 된다. ‘늘해랑’은 햇빛을 가득 담고 있다는 뜻에서 건축주가 지은 이름이다. “중정에 나무들이 자리를 잡으면 집안에 녹음이 드리울 것입니다. 사계절이 담기는 모습은 살아 있는 액자가 될 거예요. 1층 소정원은 빛 우물 역할을 하며 따뜻한 감성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서는 가족에게 어서 오라고 인사를 건네듯이 말이죠. 소정원들은 채광, 녹음, 통풍의 역할 외에 공간의 중첩으로 수채화의 겹칠과 같이 두 공간이 겹쳐 보이는 효과를 낼 것이고요.” 남쪽 코너에 위치한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가면 중정을 지나 맞은편이 현관 입구다. 중정을 향해 넓은 창이 나 있는 거실과 부엌, 다이닝룸으로 연결된다. 왼쪽으로 건축주의 집무실 겸 서재인 별채가 있다. 별채에는 중정을 향해 접이식 문을 달아 놓았다. 권 대표는 “가족들의 공간은 분리되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도 한 것처럼 느끼도록 설계했다”면서 “별채에서 일하는 남편을 집안에 있는 아내가 바라보는 풍경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다”고 말했다.● 층별 다른 빛 농도 생각하며 공간 설계 권 대표는 창을 계획할 때 공간마다 다른 농도의 빛을 머금기를 상상하며 설계한다. 1층의 화장실에서는 작은 정원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화장실을 쓸 수 있다. 회랑으로 만들어진 긴 복도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갤러리가 될 것이다. 중정 쪽으로 한지 창호의 효과를 낸 미닫이문을 아래쪽에 배치해 은은한 빛이 들어오도록 했다. 창문을 열면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계절이 변화하는 정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패시브 주택을 기술적으로만 설계하는 것은 인공지능(AI)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집은 ‘기계’이지 인간의 생각과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건축’은 아닙니다. 주택 설계는 개인의 우주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패시브 주택을 할 때도 건축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키려 합니다.” 소정원은 2층의 욕실과 안주인의 취미공간 사이에도 있다. 대학생인 이 집 아들의 방은 복층 구조다. 아래층에서 중정을 바라보며 공부하다가 다락방 침실에서 뒹굴뒹굴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햇살이 가득하고 다양한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는 집은 볼수록 매력적이다. 디자인이 들어갈수록 기밀성과 단열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에 패시브 주택에선 이런 디자인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늘해랑’은 개별적인 공간들이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 조화롭게 배치돼 있으면서도 단열과 기밀 면에서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인증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수요·시장 점점 커져 합리적 선택 가능 권 대표가 패시브 주택을 처음 설계한 것은 2012년이다. 지난 10년 동안 일반인들도 패시브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또 수요에 맞게 시장이 성장한 덕분에 이제는 합리적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재가 많아져 패시브 주택으로의 진입이 훨씬 쉬워졌다. 다년간의 경험이 쌓인 권 대표는 기술과 디자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출품해 입상한 은평패시브 주택(2020년)에서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연구진 및 철강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철재 마감을 사용한 패시브 건물을 완성했다. 권 대표는 “내가 지향하는 건축이 에너지 측면에서만 본다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건축은 물질을 넘어서는 인간의 본성의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디자이너라면 기술과 아름다움,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려는 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함혜리 칼럼니스트

일본에서 정권 교체설의 기점인 지지율 30%대로 급락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부 재정 지원 중심의 물가 대책과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조사로 승부수를 걸었다. 19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봄 전기요금 인상 등을 앞두고 1가구당 한 달에 최대 2000엔(약 1만 9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물가 폭등 대책에서 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며 “전기요금, 도시가스 이외의 에너지 부분에 대해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권당인 자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은 일본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종합경제대책이 지난해 사상 최대였던 30조엔(약 28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규모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대책이라면 주저 없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고액 헌금과 자민당과의 유착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옛 통일교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는 19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요건에 대해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형법상 불법행위만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반발하자 기시다 총리는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기시다 총리가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빠르게 법원에 옛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쿄·주부전력 세계 첫 상업 실험기존 화전 일부 개조 투자비 적어 車부품사 덴소, CO2 회수해 발전아사히철공, 자체 절감 방식 공유폐기물 에너지 활용 토마토 생산 발전단가 높고 전기료 상승 과제고질적 전력난… 원전 필요성 제기“지금 보는 보일러에서 암모니아를 석탄과 혼합해 연소시키는 겁니다. 그냥 석탄을 사용해 발전했을 때보다 친환경적인데 2040년대에는 순수하게 암모니아만을 연료로 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달 14일 일본 아이치현 헤키난시에 있는 헤키난화력발전소에서 다니가와 가쓰야 소장은 발전회사 제라(JERA)가 시행 중인 ‘암모니아 혼합’ 화력 발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4층 건물 높이의 80m 시설 내부에는 사진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 암모니아 발전의 핵심 기술인 거대한 가스터빈이 있다. 기존 석탄발전 가스터빈을 개조한 이 시설의 주변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웠는데 가스터빈 내부에서 연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니가와 소장은 “가스터빈의 내부 온도는 1500도”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3~14일 아이치현의 ‘카본 뉴트럴’(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 중립) 현장을 찾았다. 때아닌 태풍과 폭우, 폭설 등 전 세계가 이상기후에 시달리면서 탈탄소가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월 새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발표했다. 일본의 탄소 중립은 2050년까지 발전 시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현재 20%에서 70%로 높이는 게 목표다. 전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0)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만큼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일본은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라면 앞장서 가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의 창구로 삼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특히 도요타자동차의 본사가 위치한 일본 최대 제조업 지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인 아이치현이 일본의 탄소 중립 롤모델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일본의 탄소 중립 전략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각각 출자해 설립한 발전회사 제라다. 제라는 지난해 6월부터 헤키난화력발전소에서 연료 일부에 암모니아를 소량 혼합해 발전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대형 상업용 발전시설에서 이러한 실험을 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1991년 운전을 시작해 아이치현 전력 생산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헤키난화력발전소에는 1~5호기의 발전 시설이 있다. 현재 5호기에서 암모니아 혼합 연료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암모니아 발전이 주목받는 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에 비해 액화가 쉬워 폭발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또 기존 화력 발전소 시설의 일부 개조만으로 발전할 수 있어 초기 시설 투자가 적은 게 장점이다. 제라는 내년 말 암모니아 혼합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나아가 2028년에는 50% 이상으로 비율을 대폭 늘리고 2040년에는 100% 완전 상용 운전을 하는 걸 최종 목적으로 한다. 한국 정부도 지난 8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3%를 암모니아와 수소 등의 혼합 발전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자동차 산업은 아이치현이 추진하는 또 다른 탄소 중립의 분야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덴소와 아사히철공이 앞장서고 있다. 아이치현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덴소가 설치한 70㎡ 면적의 이산화탄소순환플랜트도 주목된다. 고마가타 가즈야 환경뉴트럴시스템 개발부 차장은 “공장 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메탄과 반응시켜 발전하고 있다”며 “이를 덴소의 전 제작소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도요타자동차에 엔진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인 아사히철공도 자체 이산화탄소 절감 방식을 개발해 역으로 다른 회사와 공유한다. 이 회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95%를 차지하는 전력과 가스 사용량을 측정하고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무라 데쓰야 대표는 “10분마다 제조라인별 제품 1개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기술로 지난해 9월 기준 2013년 대비 22%나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아이치현 탄소 중립의 완결판은 폐기물 에너지의 재활용이다. 도요하시시에 위치한 2016년 설립된 3만 8700㎡ 규모의 ‘이노치오팜 도요하시’는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방류수를 활용해 고품질의 방울토마토를 생산한다. 오카도 히로아키 대표는 “미생물로 정화하는 과정에서 유지되는 19도의 방류수를 활용해 연료비만 1년에 1500만엔(약 1억 4700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며 “지난 1년간 이산화탄소 1.94㎏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도 방류수 활용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암모니아 발전, 이산화탄소 순환 발전, 방류수 활용 등 탄소 중립 기술의 가장 큰 과제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인 암모니아 발전은 특히 20% 비율로 혼합해 석탄발전을 하면 순수 석탄발전보다 비용이 24%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탄 화력 발전 단가가 ㎾당 10.4엔(102원)이라면 암모니아 20% 혼합 발전의 경우 12.9엔(약 126원)이다. 다니가와 소장은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현재 일본은 전력난이 심각하다”며 “기존 화력 발전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 발전을 서서히 늘려 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암모니아 발전으로만 100% 가동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어 경제성을 높이는 게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암모니아의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 단가를 내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 발전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원전 가동을 아예 피할 수 없다는 한계론도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원전을 꺼리게 되면서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일본 전력중앙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해도 대형 원전 30기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원전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탈탄소 발전이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원전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크다”며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현행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기도 했다.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완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은 쉽지 않다”며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조건하에 이를 활용한 에너지 확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10월 물가 정점론이 위협받는 모습이다. 8~9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이번 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상승한다면 물가 정점이 10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고 통계청이 지난 5일 밝혔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6.0%,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8월 5.7%로 낮아져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상승 폭이 둔화됐고 9월도 둔화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등 정책 노력이 결부되며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작년동월비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6.6% 올랐는데, 지난 6월 39.6%로 정점을 찍은 후 7월 35.1%, 8월 19.7%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국제 유가는 올해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으나, 최근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문제는 물가 상승 폭을 낮춘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기구(OPEC)와 비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율을 이달 대비 200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세계 원유 공급량의 2%에 달하는 대규모 감산으로, 외신들은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날 골드만삭스는 연말 유가 전망을 배럴당 11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도 전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8월 수입물가지수는 149.45(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9% 낮아져 2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한 후 고공행진하고 있어 수입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번 달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올라가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2.7원씩 인상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 포인트가량 추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10월 물가 정점론을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10월에 물가 정점이 올 것이란 ‘물가 정점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OPEC+의 감산 발표가 있긴 했지만, 이번 발표가 기조적으로 다시 국제유가를 가파르게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지, 혹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향 추세가 지금 수준으로 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0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더라도 고물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상승률이 7월 정점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점이 10월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유럽이 겨울을 맞으면서 국제유가가 변화하면 상황이 변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인 강달러로 석유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10월 정도를 정점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월 2200원(4인 가구 기준) 넘게 인상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말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해 5월 보고된 자료에서 산업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가 140조원이 상승해 해마다 전기요금을 2.6%씩 올려야 하며, 그 결과 2030년에는 2017년 전기요금보다 무려 40%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즉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크게 늘 것을 예상했음에도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시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봤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줄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2018∼2020년 4조원, 2022년 7조원, 2030년엔 20조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느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보전 금액으로 약 9000억원을 신청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발 에너지 가격 폭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한전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이 폭등하면 국민이 정말 어려워지는 만큼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동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급 리스크가 커지게 되자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량의 55%가 산업용이고 이 중 60%를 30대 기업 사업장에서 사용했다. 이 장관은 “산업용 전기료와 관련, 대용량 사업자의 사용량이 많고 그동안 혜택을 받았다”면서 “수요 효율화 여력이 있고 수요 효율화의 효과도 큰 영역부터 가격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나 조정률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분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가 이하 전기 공급이 통상 문제로 확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연말 30조원이 되면 전력 구매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 기반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 이하의 전기를 오래 공급해 온 구조를 개선해 가격 시그널이 작동되도록 물가당국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혀 4분기 전기료가 예정분보다 커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그는 “에너지는 순수하게 에너지 문제로만 접근해야 한다”며 “물가가 중요하지만 에너지 주무 부처로서 위기 상황에서는 연계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수용하겠다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IRA에 대한 미 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낮아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미가 나무(IRA)가 아닌 숲(공조)을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고, 유럽연합(EU)·일본과의 공조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급 적자…kWh당 261원씩, 4인 기준 8만127원 올려야” 한국전력이 역대급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10월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하나증권이 리포트에서 전망한 35조4000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4분기 전력판매량은 13만5876GWh(기가와트시)로 추정했다. 통상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kWh당 261원이 오르면 8만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나온 4인 가구라면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8만원씩을 부담해야 한전이 올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한전은 최근 산업부에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요구안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당초 이날 발표하려 했었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 한해 한전의 적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전의 역대급 적자 상황을 타개할 방안 마련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높아진 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면서 상승세가 꺾였지만, 고물가 상황 속 공공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인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전기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지난 5년간 2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전과 11개 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2조 4868억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자폭이 확대되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대비 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성과급 규모는 한전이 86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5233억원), 전력기술(2108억원), 한전KDN(1635억원), 한전KPS(1475억원) 등의 순이다.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저유가 특수를 누리던 2020년 555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전력시장 구조 개편, 전기료 인상 등 과제가 밀리면서 한전의 부실로 이어지는 동안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은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조 953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2018년 2080억원 적자, 2019년 1조 2765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2020년 저유가 영향으로 4조 862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5조 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인 14조 3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전기료’ 인상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지난 5년간 2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전과 11개 자회사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2조 4868억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자폭이 확대되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대비 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성과급 규모는 한전이 86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수원(5233억원), 전력기술(2108억원), 한전KDN(1635억원), 한전KPS(1475억원) 등의 순이다.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저유가 특수를 누리던 2020년 555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전력시장 구조 개편, 전기료 인상 등 과제가 밀리면서 한전의 부실로 이어지는 동안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했다. 한전은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조 953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2018년 2080억원 적자, 2019년 1조 2765억원으로 적자가 확대됐다. 2020년 저유가 영향으로 4조 862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5조 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도 부실화됐다. 서부발전은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했고 동서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적자는 면했지만 2017년 대비 2021년 영업이익이 최대 80.3%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8월 CPI 물가 전년비 8.3% 상승유가 하락에도…식료품·집세·서비스↑일각서 나온 인플레 정점론 무색해져국채금리·달러값 폭등…미 증시 폭락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지난 6월 9.1%에서 7월 8.5%로 내려온 이후 두 달 연속 둔화했다. 그러나 지난달 상승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를 상당히 웃돌았다.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 0.1% 하락할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을 빗나가게 만들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 CPI는 지난 7월(전년 동월 대비 5.9%, 전월 대비 0.3%)보다 상승폭을 늘린 것은 물론, 시장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6.0%, 전월 대비 0.3%)를 크게 상회했다.국제 유가 하락에 힘입어 에너지 물가가 많이 떨어진 대신 주거 비용과 식료품 물가, 의료 비용이 치솟은 것이 전체 물가를 높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 에너지 물가는 휘발유(전월 대비 -10.6%) 하락에 힘입어 전월보다 5.0% 떨어졌으나, 식료품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1.4% 치솟아 1979년 5월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에너지 중에서도 천연가스는 전월보다 3.5% 올랐고, 전기료의 경우 전년 동월보다 15.8% 급등해 1981년 8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6.2% 각각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처럼 높고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추이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따라서 연준이 오는 20∼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또 다시 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높아졌다. 시장 일각에서는 1.0%포인트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 인사들은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잇따라 인플레이션 억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긴축적인 통화정책 유지 필요성을 부각한 바 있다.‘매파 연준’ 가능성에 뉴욕증시 ‘털썩’ 예상을 넘은 소비자 물가가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증시 3대 지수는 CPI 발표 이후 급락세로 반전, 2∼3%가량 하락 중이다.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다소 회복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고개를 든 인플레이션 우려의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 낮에는 태양열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고, 밤에는 소등한 채 생활했던 ‘자린고비’ 부부가 되려 미국 경찰들의 급습으로 피해를 입어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중국인 부부의 집에 지난해 여름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쳐 부부가 크게 놀라고 두려움에 떠는 등 심각한 물적, 심적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고공행진 중인 미국의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던 탓에 낮에는 지붕에 설치해뒀던 태양에너지 패널을 이용해 저장한 소량의 태양 에너지를 사용했고, 밤에는 주로 소등한 채 최소한의 전기료만 지출해왔다. 하지만 이게 되려 부부를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할 줄은 당시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다.리버사이드 카운티 경찰국은 평소 부부의 이웃집 전기료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전기료가 정산되는 중국인 부부의 사정을 기이하게 여겼고, 이들 부부가 이웃들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급기야 관할 경찰국은 지난해 8월 총 두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부부의 집을 급습해 불법 전기 도난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던 것. 사건 당시 경찰들은 외부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부의 주택 안쪽에 대마초 등 마약류 식물이 불법 재배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들의 이 같은 의심과 다르게 부부의 생활상은 오히려 매우 소박하고 검소했다.이날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것은 오히려 관할 경찰국이었다. 당시 부부의 주택 두 채 내부를 급습한 경찰 중 한 명도 부부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부부의 주차장에서 약 15분간 머물렀고, 이 일을 계기로 부부는 관할 지방 법원에 해당 경찰국을 고소해 거액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지난 8일 관할 지방법원은 ‘부부가 법을 어긴 혐의가 없으며 경찰들의 급습으로 인해 부부의 주택 창문이 파손, 총 6천 달러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그 외도 공권력을 남용 등으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총 13만 6000달러(약 1억 8800만원)의 보상금을 부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한편, 이 소식이 공개된 직후 중국 매체들은 현지 분위기를 잇달아 보도하며 ‘미국이 공권력을 남용해 중국 부부를 타깃으로 삼아 무고한 중국인을 공포에 떨게 했다’면서 ‘이 사건은 미국 경찰 스스로 매우 비전문적이며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상한제를 긴급 시행하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돼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까지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해 극악무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목표는 아주 분명하다. 우리는 러시아의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는 (가스) 공급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스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유럽의 석유·가스 회사들이 ‘연대 기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회사들이 (전쟁에 따른 에너지값 폭등으로) 거대한 이익을 냈다”면서 “화석연료 회사들에 연대 기부하라고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급등한 전기료 등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업체의 이익 수준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G7 재무장관들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G7은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시행일인 12월 5일에 맞춰 유가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입을 서두를 방침이다.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줄여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확보를 막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축소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유럽 증시가 에너지 위기 심화로 추가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의 그레이엄 세커 전략가는 유럽 주식이 저렴해 보이지만 15% 더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유럽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로 25%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