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전용면적 84㎡(약 33평) 아파트에 사는 60대 부부는 지난달 난방비로만 48만원을 청구받았다. 최강 한파 속에 적정 온도(22도)를 유지하는 간헐적 난방을 택했지만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38% 뛴 가스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난방비 폭탄을 피하려는 각개전투가 한창이다. ‘난방비’를 검색하면 충격적인 고지서들과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그냥 난방을 끄고 살자’는 푸념글도 보인다. 1년 새 1.5배 뛴 난방비에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에 서민의 삶은 팍팍하기 이를 데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 등 연료 물가는 1년 새 31.7% 올랐다. 외환위기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분기에 가스 요금이 인상되거나 전기 요금이 더 많이 오르면 소상공인 등의 비용 부담으로 물가 상승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인하를 마지막으로 20대 대선이 있던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결됐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화를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는 2021년 3월부터 산업용이 아닌 주택용에는 적용이 유보됐다. 2021년 하반기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설이 나돌고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밸브를 잠근다는 소식에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8월 이후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에 맞춰 일제히 가스 요금을 올렸다.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약고 폭발 일보 직전이던 2021년 말에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발표했다. 주택용 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적용은 대선 이후인 이듬해 5월로 결정됐다. 당시 관계자들은 “선거 때문에 못 올리니 선거 끝나고 4월에 한 번, 홀수달(원료비 연동제 적용달)인 5월에 한 번 올리자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결국 전쟁이 터졌지만 정부는 대선이 끝난 4월 기준연료비 인상, 5월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인상으로 주택용 가스요금을 두 달 만에 12.8%(MJ당 12.93원→14.59원) 올렸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2월 1조 8000억원에서 새 정부 출범 때인 5월 5조원으로, 가격 폭등기를 거친 뒤인 연말엔 9조원이 됐다. 정권 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가스 요금을 적기에 올리지 못한 대가는 올해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돌아왔다. 가스 요금은 산업부가 관장하지만 결국 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특정 정당과 정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5년마다 대선은 돌아오고 국제 에너지 위기 요인은 상존한다. 가스 요금을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독립된 에너지위원회(가칭)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공익위원 등 대표성을 가진 각계 인사가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에너지 요금 인상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하며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삶은 정권의 임기보다 길고 치열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최악의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위기 신호를 제때 잘 전달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업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특히 온종일 등유와 전기로 난방을 해야 하는 시설재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의 방울토마토 재배농장. 농장주인 이규호(34)씨가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실외보다 20도가량 높은 영상 15도로 설정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난방비 때문이다. 이씨가 6600㎡ 규모의 비닐하우스 농장을 난방하는 데 투입하는 비용은 한 달 기준 등유값 1300만원, 전기요금 900만원 등 총 2200만원에 이른다.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4개월 동안 지출할 난방비는 9000만원에 가깝다. 지난겨울 5000만원 초반대와 비교하면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다.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은 ℓ당 2021년 말 900원대에서 2022년 말 1400원대로 치솟아 유류 난방기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 게다가 보온용 열선, 펌프 등을 돌리는 데 드는 전기요금까지 한 해 사이 36%가 올랐다. 이씨는 “방울토마토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적자가 날 게 뻔하다”며 “한 해 영농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그 영향은 도미노처럼 이어져 내년, 내후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기 안성시 고삼면에서 열대과일인 바나나를 하우스 재배하는 윤태광(38)씨도 “전기요금 부담에 온도를 조금 내렸더니 바나나가 생육 장애로 성장이 멈춰 수확량도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까지 떨어지는 한파까지 기승을 부린 탓에 난방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민들은 다겹 부직포, 에어캡 비닐 등의 보온재를 비닐하우스에 추가로 설치했지만 역부족이다.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서 딸기하우스를 운영 중인 윤모(55)씨는 “3중 비닐하우스이고 보온 커튼까지 덮어놨지만 효과를 못 봤다”고 했다. 강원 화천군 간동면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최기해(64)씨는 사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축사 온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했지만 한 달 기준 난방비가 전년보다 26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다. 최씨는 “면세유의 세금 면제 비율을 확대하고, 사료값 대책도 내놔야 줄도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선박용 면세 경유 가격은 1드럼(200ℓ)당 20만원대로 2021년 8만원대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거나 선원 급여를 챙겨 주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바다로 나간다. 김해수 경북 울릉어업인총연합회장은 “1년간 울릉 어민들이 부담한 기름값은 모두 32억원이지만 오징어를 잡아 번 수익은 23억원에 그쳤다”고 말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각종 공공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 이후 건설 원자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미콘값과 철근값이 30% 이상 크게 올랐다. 레미콘과 시멘트는 전기료 인상으로 올해 더 오를 전망이다. 5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오는 9월 착공 예정인 킨텍스 제3전시장은 당초 건축비가 4454억원 규모였으나, 공사비가 1844억원 늘어나는 바람에 공사가 1년가량 지연됐다. 고양신청사 건립 비용 또한 당초 예상치 2950억원보다 훨씬 많은 3700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돼 지난달 4일 백지화됐다. 고양시는 2019년 조례를 만들어 매년 500억원씩 현재 2000억원가량 건립기금을 모아놓고 오는 5월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이동환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새달 준공 예정인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입주로 방향을 틀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별관 신축 사업도 당초 198억원 규모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45억원이 더 필요해 총 242억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표류할 뻔했다. 일산동구 식사동 체육관 건립 공사도 2배가량 늘어난 사업비로 인해 현재 잔금을 치르지 못해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청사 신축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로 입지가 최종 확정돼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도는 신청사 건립비 및 용역비로만 308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물가·원자재가 상승률 등이 새롭게 반영되면 실제 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시 예산 투입 없이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일부에는 아파트 등을 짓고 나머지 땅에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경색과 함께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지난달 가정에서 지출하는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약 32% 오르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취재한 결과 지출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는 지난달 135.7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뛰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월 38.2%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전기료와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비, 부탄가스 등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비로 구성된다. ●물가 5.2%↑… 석 달 만에 상승 구체적으로 전기료는 지난해보다 29.5% 올라 1981년 1월 36.6%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도시가스도 지난해 10~12월과 동일하게 36.2% 올라 1998년 4월 51.1% 이후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역난방비 상승률은 지난해 10~12월과 같은 34.0%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인 등유는 37.7% 상승했다.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상승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킬로와트시(◇)당 19.3원, 올해 1분기에 추가로 13.1원 인상했다. 주택용 기준 가스 도매요금도 4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총 1메가줄(MJ)당 5.47원 올렸다. ●추가 인상 예고에 서민 경제 비상 전기·가스 요금 등의 인상은 전체 소비자물가도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고 10월부터 둔화세를 이어 갔으나, 지난달 5.2%로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 5.0%보다 확대되며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됐다. 향후 전기·가스 요금 등의 인상이 예고돼 있어 체감 물가는 물론 전체 소비자물가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한전·그룹사 5.5조 재무개선목표치 대비 167% 초과 달성올해도 자산매각·사업조정 등 추진원전, 튀르키예·영국서 수주 노려전기요금 인상에도 올해 적자 34조 추산 글로벌 에너지 수급대란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수십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5년간 2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내놨다.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으로 올해만 3조 3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고물가에 전기요금·가스비 등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인상되면서 높아진 불만 여론을 자구 노력 등으로 일정 부분 누그러뜨리고 방만경영 등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전은 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11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재정 건전화 목표와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목표(3조 3000억원)보다 167%가량 많은 5조 5000억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력구입비와 업무추진비를 줄여 절감한 비용은 3조 1000억원, 신공법 개발과 탄력적인 계획예방정비 시행을 통해 줄인 투자비는 1조 8000억원이었다. 한전은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해 4600억원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3조 8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성과를 거뒀다. 감정 가격이 1000억원대 초반이었던 의정부 변전소 잔여부지의 경우 입찰가뿐 아니라 향후 개발계획까지 함께 평가하는 ‘제안 공모형 매각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3배가량 높은 2945억원에 매각했다. 남동발전은 불가리아 태양광사업 유상감자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초과하는 289억원을 회수했다.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올해도 자산 매각(1조 7000억원), 사업 조정(1조원), 비용 절감(3000억원), 수익 확대(3000억원)를 통해 3조 3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6년까지 이를 포함해 5년간 한전 14조 3000억원, 그룹사 5조 7000억원 등 총 20조원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으로 2조 9000억원, 수익 개선으로 1조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조정과 비용 절감을 통해 각각 5조 6000억원과 3조원을 더 아낀다는 계획이다. 토지, 사옥 등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거쳐 7조 4000억원의 자본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사업 수출 동력을 강화하고 전력그룹사와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사업 전주기 패키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분야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적기 준공을 계기로 튀르키예와 영국에서 ‘제2원전’ 수주 기회를 노린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최근 튀르키예와 영국을 잇따라 방문해 원전 건설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조원이 넘는 튀르키예 북부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는 예비제안서를 제출했다. 전기요금 1년 전보다 29.5% 껑충그래도 3분기 누적 21.8조 적자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 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말에도 약 3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오른 가운데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해 4·7·10월에 이어 올해 첫 달에도 전기요금이 인상된 여파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한해 전체 19.3원의 전기료가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인상 폭은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1월 전기료는 전월보다 9.2%,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9.5% 뛰어올랐다. 도시가스는 1년 전보다 36.2% 급등했고, 지역난방비도 34.0% 올랐다.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지난해 7월 0.49% 포인트, 10월 0.77% 포인트, 지난달 0.94% 포인트로 점점 커지고 있다.

“물가 상방 요인 집중 점검·관리”“2분기 지나 하반기 갈수록 안정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비축물량 방출”“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상당히 어려워”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된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전기·가스비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편승 인상을 우려해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겠다”면서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공공요금 인상에 다시 뛰는 물가전기료 1년 전보다 29.5%도시가스 36%, 지역난방 34% 올라가공식품 10.3%↑…14년 만에 최고커피 17.5%, 빵 14.8%, 관리비 5.8%↑ 앞서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5.0%)보다 5.2%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월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다. 새해 첫 달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 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 인상된 전기요금이 19.3원임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인상 폭은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이에 따라 1월 전기료는 전월 대비 9.2%, 전년 같은 달보다 29.5% 뛰어올랐다. 도시가스는 1년 전보다 36.2% 급등했고, 지역난방비도 34.0%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지난해 7월 0.49% 포인트, 10월 0.77% 포인트, 지난달 0.94% 포인트로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10.3% 올라 전월(10.3%)과 상승률이 같았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최고치다. 특히 빵(14.8%)과 스낵과자(14.0%), 커피(17.5%) 등이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한파의 영향으로 1.1% 올랐다. 8%대를 웃돌던 외식 물가 상승률이 7.7%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외식외 개인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비(5.8%)와 보험서비스료(12.0%) 등을 중심으로 4.5% 올랐다.“부처 1급 간부 수출·투자 책임관 지정”“경제부처 모든 공무원 영업사원화” 추 부총리는 역대 최악의 세 자릿수 무역수지 적자(127억 달러)를 기록한 1월 수출입과 관련,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지원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실물 부분의 어려움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로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 상황 점검반을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업종별 수출·투자실적을 상시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사상 최대 산업부의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2억 7000만 달러(약 56조 9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은 새해 첫 달부터 감소하며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입(589억 5000만 달러·72조 6000억원)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줄기는 했지만 수출이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26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 행보를 이어 갔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줄면서 44% 이상 급락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무역수지는 1월을 지나면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첫 달 소비자물가가 5.2%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고 밝혔다. 12월 물가 상승률 5.0%보다 0.2% 포인트 높아졌는데, 물가 상승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지난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전기·가스·수도는 지난해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전기료는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0%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데는 전기료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0분쯤 70대 어머니 A씨와 40대 딸이 성남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며칠 동안 모녀의 인기척이 없자,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강제 개방한 집 안에서 이들이 함께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모녀의 몸에서 상처 등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집안에 남겨진 유서를 토대로 모녀가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에는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차상위계층’이었지만 전기료 등 공과금이나 월세는 밀리지않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찾지 못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희망의 전화 129,생명의 전화 1588-9191,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첫 달 물가가 5.2% 오르며 상승 폭이 3개월 만에 확대됐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음에 따라 공공요금이 지난해 말 다소 둔화됐던 물가 상승세를 다시 자극시켰다는 평가다. 통계청은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지난해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점차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5월(5.4%)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작년 7월 0.49%p, 10월 0.77%p, 지난달 0.94%p로 점점 커지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월 물가가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데는 전기료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전기·수도·가스의 (전체 물가) 기여도가 전기료 상승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가격의 인상도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신선 생선·해산물, 채소, 과일 등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2.4% 올라 전월(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강설·한파로 인해 가지·호박·오이 등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가공식품은 10.3% 올라 전월(10.3%)과 상승률이 같았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최고치다. 특히 빵(14.8%)과 스낵과자(14.0%), 커피(17.5%) 등이 많이 올랐다. 공업제품은 6.0% 상승했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 가격은 5.0% 올랐으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상승 폭은 전월(6.8%)보다 둔화했다. 품목별로 경유(15.6%)와 등유(37.7%)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이어간 반면, 휘발유(-4.3%)는 내렸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5.0% 올라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는 2009년 2월(5.2%) 이후 최고치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6.1% 올라 전월(5.7%)보다 상승세가 커졌다. 연초 식품·외식 가격의 조정과 설 성수기 수요 집중 등이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답보 상태였던 목동 재건축 속도“주거 환경·안전 위협” 국토부 설득임기 내 첫 삽 뜰 수 있게 행정 지원신월동 주민들 재산세 감면 실현항공기 소음 등 생활 불편 피해 보상세입자엔 에어컨 설치 현금 지원신정차량기지 타 지역 이전 협의 “얼마 전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대안까지 생각하고 준비해 오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니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발로 뛰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부터 신월동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 보상 방안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등을 발로 뛰어다녔다. 덕분에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된 데 이어 안전진단까지 통과하는 등 답보 상태에 있던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이 청장 취임 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다. 김포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신월동 주민들에게는 재산세 감면이라는 피해 보상 방안을 실현해 냈다. 초선임에도 초선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만난 이 구청장은 그럼에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의 일문일답.-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안전진단 통과만은 아니었다.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새롭게 적용된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제가 국토부에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시급성을 강하게 설득했다. 단순히 주거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건물 균열 등 주거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단지인 목동아파트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려면 비용 문제뿐 아니라 2~3년의 기간이 필요해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설득했다. 다행히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안전진단 기준 소급 적용을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 기간을 2~3년 단축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재건축의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민 의견 수렴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빨리 하나로 모이느냐에 따라 몇 년은 더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다. 다만 저는 재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비계획안부터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동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각 절차를 감안했을 때 제 임기 내에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다.” -신월동 등 항공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토부 고시 소음대책지역의 1가구 1주택 주민들에 대한 주민세 40%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겪는 생활의 불편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감수하는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는 게 주목적이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지역 개발도 쉽지 않고 해당 지역 주택자들은 개발에 의한 이익을 얻기도 쉽지 않다.” -신월동 등에 주택이 없는 세입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데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에어컨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가구들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주택의 경우 빌트인으로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경우도 많아 이런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실거주자인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려면 현재 정해진 모델로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름철 전기료 20만원도 지원되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 3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항공기 운행 시간이다. 현재 김포공항 이착륙 금지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를 오후 10시로 앞당기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비행 수요 때문에 이착륙 금지 시간을 늘리긴 어려워 시간대별 공항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저녁 시간 이착륙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지하철 2호선 신월사거리역 연장과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신월사거리역 연장은 제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신월사거리역이 연장되려면 우선 신정차량기지 이전이 실현돼야 한다.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이전 구청장 시절부터 지역 숙원 사업이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현재 신정차량기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현재 4개 지역자치단체와 접촉해 이전 논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우선 올해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중 하나가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라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노력하려고 한다.”

LG전자, 인버터 유사 방식으로 온풍 제어해 전기료 및 소음 개선한 에어로타워 23년형 신모델 출시23년형 에어로타워, 기존 에어로타워 V필터 대비 탈취 성능 약 95% 강화된 G필터 및 G펫필터 탑재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에 탑재됐던 필터수명센서, 펫모드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 강화 LG전자가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타워’ 출시 약 1여년만에 더욱 강력해진 성능과 전기료 절감 및 소음을 개선한 신모델을 선보인다. 30일 LG전자에 따르면 새로 출시한 23년형 에어로타워는 인버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온풍을 제어해 전기료 절약은 물론 소음까지 개선했다. 신모델은 실제 고객들의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온풍 모드 1단으로 사용 시 기존 모델 대비 전기 사용량을 약 33%까지 절약할 수 있다. 소음 또한 취침 모드 기준 기존 모델 대비 약 11dB(데시벨) 줄여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수준인 25dB로 개선했다. 23년형 에어로타워는 더 강력해진 성능의 에어로타워 G필터가 탑재됐다. 에어로타워 G필터는 기존 21년형 제품에 탑재된 에어로타워 V필터 대비 탈취성능이 약 95% 더 강화됐다. TUV 라인란드 실험에 의하면 에어로타워 G필터의 공기 중의 유해가스3종(암모니아·초산·아세트알데히드) 누적 정화량이 기존 V필터의 1050㎎ 대비 약 2배 수준인 2048㎎로 증가했다. 신제품은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펫 맞춤 청정 기능도 갖췄다. 에어로타워 G펫필터를 별도 구매한 뒤 LG ThinQ앱을 통해 ‘펫모드’를 업그레이드하면 사용 가능하다. 펫모드는 기존 모델 대비 79% 더 강한 풍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더욱 강력하게 청정해준다. G펫필터는 햇빛에 쐬면 탈취성능이 재생되어 기존 V 필터 대비 탈취성능을 약 3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또 신제품에는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알파에만 탑재됐던 필터수명센서도 적용됐다. 신제품의 필터수명센서는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필터 수명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터에 붙은 먼지의 양을 압력으로 계산해 필터 수명을 측정하는 센서다. 이 센서를 통해 실제 필터 수명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필터 수명 낭비 없이 적절한 시점에 필터를 교환할 수 있다. 사용 중인 필터의 잔여 수명은 LG ThinQ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제품 에어로타워 온풍모델은 카밍 베이지, 네이처 그린, 네이처 크림 화이트, 네이처 클레이 브라운 등 4가지 오브제컬렉션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필터부터 전기효율, 소음 등을 강화해 에어로타워의 사계절 사용성을 높였다”며, “보다 많은 고객이 사용자 부담은 낮추고 성능을 더한 에어로타워 신모델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G 퓨리케어 오브제컬렉션 에어로타워는 기류제어부터 온도 조절, 공기청정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공기청정팬이다. 추운 겨울철 아이 목욕 후, 외출 후 등 온기가 필요할 때 깨끗하고 따뜻한 온풍을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 라이프스타일 맞춤 가전으로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연초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한층 무거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데다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버스·지하철비, 전기료, 가공식품 물가 등도 같은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가계가 비용을 아끼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목표한 물가관리에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한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체감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초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한층 무거운 부담을 안기고 있다. 에너지 비용은 물가 상승에 맞춰 소비를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데다 취약계층일수록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너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도미노 인상이 예고된 버스·지하철비, 전기료, 가공식품 물가 등도 같은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여기에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가계가 비용을 아끼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목표한 물가관리에 성공하더라도 저소득층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한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으로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어서 체감물가 상승폭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가전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효율을 앞세운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실적 회복에 나섰다. 제품 가동에 드는 전기 에너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소비자에게는 늘어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전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이달부터 13.1원이 추가로 인상됐다. 이는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 폭에 해당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22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제품 자체의 성능 개선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접목해 에너지효율 극대화로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날 서울 우면동 서울R&D(연구개발)캠퍼스에서 공개한 2023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비스포크 큐브 에어’가 대표적이다. 에어컨 최상위 제품군인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을 획득했다. 일부 제품은 기존 1등급 제품보다도 냉방효율이 10% 더 높다. 신문선 에어솔루션플랫폼랩 상무는 “무풍 갤러리 기준 최고 등급 에너지 효율 제품의 경우 17평형 모델 기준으로 대략 월 7000원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스포크 큐브 에어는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실내 공기 질에 맞춰 제품이 스스로 팬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앞서 지난 18일 2023년형 에어컨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컬렉션’을 출시한 LG전자도 전 제품군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추가한 바 있다.

올겨울 최강 한파와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25일 책임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편 탓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현 정권 책임론을 펼쳤다.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화두가 되자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전 세계적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며 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탈원전 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기 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과 도시가스 요금 2분기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지하철·버스·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 예정이라 서민들이 훨씬 더 어렵다”며 “상임위별로 철저히 점검해 어려움을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제 무능’을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려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본인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긴급민생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 뒤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거론한 뒤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 줬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운 좋게 초과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횡재세’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파트는 20㎝ 단열재에 이중창쪽방촌은 얇은 벽에 열손실 80%1도 올리려면 난방비 7% 더 들어“에너지바우처 누락 취약층 많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최강 한파가 몰아친 25일 다시 확인된 사실이다. 지난달 가스비와 전기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쪽방촌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의 서민들은 더욱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날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 단지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촬영했다. 외부 벽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을, 낮을수록 푸른색을 띠는데 아파트 벽면은 9.6도로 전반적으로 붉게 물든 반면 쪽방촌의 벽면은 영하 13.2도로 시퍼런 곳들이 속출했다. 두 주거 지역 건물 외부 온도에서 감지된 20도 넘는 차이는 단열재와 이중창 등 창호 유무에서 갈렸다. 이론적으로 단열이 완벽하면 실내의 열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야겠지만 일상에선 유리창 등에 내부 열이 반영돼 외벽에서도 열이 감지됐다.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들의 경우 단열재 폭이 20㎝를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쪽방촌의 단열재 두께는 5~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쪽방촌의 열 손실은 아파트 대비 70~80%여서 내부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7%의 난방비가 더 든다. 통계청이 집계한 쪽방촌·비닐하우스·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는 46만 2000명이다. 정부는 노인·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연 70억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발행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춥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는 난방비 때문에 식비 등 지출을 극도로 줄이며 생활한다”면서 “유일한 지원인 에너지바우처는 지원층이 한정돼 실제 누락된 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단지 온도 9.6도, 쪽방촌 -13.2도단열재 20㎝ 아파트…이중창에 열효율 20%↑얇은 단열재 쪽방촌…노후화로 80% 열손실 내부 온도 1도 올리려면 난방비 7% 더 들어 비주택 가구 46만명…주거급여수급 135만명“에너지바우처 누락 취약층 많고 재원 부족”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최강 한파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난방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대란으로 급등한 에너지 수입 가격으로 가스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진 데 이어 쪽방촌 등 단열 상태가 좋지 않은 열악한 주거 환경의 서민들은 더욱 시린 겨울은 보내고 있다. 서울신문이 25일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 단지와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촬영한 결과, 두 주거 지역의 건물 외부 온도가 20도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외부 벽면의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을, 낮을수록 푸른색을 띄는데 상암동 아파트 단지의 벽면은 9.6도로 전반적으로 붉게 물든 반면, 동자동 쪽방촌의 벽면은 -13.2도로 시퍼런 곳들이 속출했다. 두 주거 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열재와 이중창 등 창호 유무에서 갈렸다. 이론적으로 단열이 완벽하면 실내의 열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야겠지만 일상에선 유리창 등에 내부 열이 반영돼 외벽에서도 열이 감지됐다.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녹색건축센터장은 “건물 외벽을 감싸는 단열재는 열에너지 성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서울 지역 아파트들의 경우 단열재 폭이 20㎝를 하도록 돼 있지만 판자촌 등 쪽방촌의 경우 5~10㎝ 이하로 아파트 단열재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벽돌 등으로 지은 쪽방촌의 경우 오랜 기간 노후화로 침하되거나 균열로 창문 틈이 벌어지거나 공간이 생겨 웃풍이 세고 내부의 열을 다 뺏어간다는 것이다.“쪽방촌, 옷 얇은데 지퍼마저 연 상태”“단열재로 30~40% 에너지 효율 상승” 김 센터장은 “쪽방촌은 ‘얇은 옷을 입고 지퍼마저 연 상태’로 보면 된다. 내부 온도가 7~15도에 그쳐 똑같은 양의 난방을 때더라도 열 손실이 아파트 대비 70~80%가 발생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내부 온도를 1도 올리는데는 7%의 난방비가 더 든다. 지역난방·도시가스를 통해 난방 수급이 비교적 고른 아파트와 달리 연탄,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이용하는 쪽방촌은 난방 수급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쪽방촌·비닐하우스·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는 46만 2000명으로, 보건복지부 추산 2021년 기준 쪽방촌 거주자는 최소 5448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주거급여수급 대상 135만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특히 올해부터 쪽방촌 등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창호만 교체해도 20% 이상, 단열재를 쓰면 30~40%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지만 건축물이 심하게 노후화되면 단열재 등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에너지 효율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00㎡ 이하의 주택들은 에너지 설계 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에너지 성능을 높여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도 받고 있지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건축주·집주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난방 추가해도 기본 방열 안돼 비용↑”“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근본대책 마련” 정부는 노인·임산부·영유아 등 에너지 지원이 더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연 70억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90%는 수령하지만 10%는 연락두절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 한파의 지속으로 지급을 받더라도 가스비 인상에 충분히 난방을 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에너지공단이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가 사실상 유일한 난방 지원책이지만 금액도 한정적인 데다 부족한 재원은 민간 사회복지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한파뿐 아니라 기후위기가 발생하면서 취약계층 주거 문제가 더 심화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확대 같은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지원 연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아무리 난방을 추가해도 쪽방이나 고시원 등은 기본적인 방열이 되지 않아 난방이 잘 안되거나 난방비가 더 들어서 옷이나 이불을 겹쳐 입거나 식비 등 다른 지출을 극도로 줄이며 생활한다”면서 “유일한 지원인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지원층이 한정돼 실제 누락된 에너지 취약계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파 지속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로 다음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겨울 최강 한파와 함께 날아든 ‘난방비 폭탄’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25일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 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편 탓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현 정권 책임론을 펼쳤다.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화두가 되자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전 세계적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과 도시가스 요금 2분기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지하철·버스·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 예정이라 서민들이 훨씬 더 어렵다”며 “상임위별로 철저히 점검해 어려움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조하며 정부의 ‘경제 무능’을 부각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올려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본인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긴급민생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 뒤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거론한 뒤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운 좋게 초과 이익을 얻는 부분에 추가로 징수하는 ‘횡재세’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지자체장들이라도 나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에는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공요금의 기습이 시작됐다. 우선 가스비 인상으로 지난달 전용면적 84㎡(33평) 아파트 관리비가 40만원대에 달하는 가구가 속출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2년 가까이 동결되다 지난해 4월 이후 네 차례 인상으로 1년 새 38.4% 오른 가스비는 2분기에 다시 본격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률도 지난해의 2.7배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을 4월부터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역으로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 혜택이 10%에서 7%로 줄어드는 등 가계 입장에서 공공 지출을 늘릴 수단은 줄고 있다.공공요금이 촉발시킨 물가상승 압력에 당국도 긴장한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송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어 여전히 물가 상방 압력이 높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로 가면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흐름 추세가 지속된다면 물가관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기료, 가스비, 교통비와 같은 공공요금은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비탄력적 지출인 데다 생활과 밀접한 지출 항목인 까닭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물가상승 체감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가스비 고지서를 보고 화들짝 놀란 가구가 많지만, 유럽 등에 비해 한국의 에너지 비용 인상률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유로 지역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 상승률이 40%를 상회한 반면 한국에서는 13%에 그쳤다”면서 “올해 유가 수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지더라도 한국의 경우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올해 뒤늦게 반영되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주요국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은 공기업 적자와도 밀접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지난해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가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영업적자) 규모도 9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중장기 대책을 세운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려면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봤다. 역시 2026년까지 가스공사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해 메가줄(MJ)당 8.4~10.4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고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요금 인상이 단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당분간 전기료와 가스요금, 여기에서 파생되는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저지할 당국의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일본 대형 전력 회사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관리비 폭탄으로 비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 등이 일본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면서 열도 역시 광열비 폭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약 10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제를 오는 6월부터 평균 29.3%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신청했다. 도쿄전력 측은 “연료비의 폭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인상을 추진하는 요금제는 ‘규제요금’ 부문이다.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요금은 정부가 가격 인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규제요금은 2012년 9월 이후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쿄전력의 신청을 받아 정부의 심사를 거쳐 10여년 만에 오르게 됐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각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해 1월분부터 9개월간 20% 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이 신청한 요금 인상 폭은 이보다 커서 일본 정부 지원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도쿄전력이 신청한 인상안대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전기 사용량이 평균인 일반 가정의 월 전기요금은 9126엔(약 8만 6000원)에서 2611엔(약 2만 5000원) 오른 1만 1737엔(약 11만 1000원)이 된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한 전력회사는 도쿄전력만이 아니다. 앞서 도호쿠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호쿠리쿠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5개 대형 전력회사도 전기요금 인상을 신청했다. 요금 인상 폭은 28.1%에서 45.8%까지로 매우 높다. 전기요금 인상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본에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노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원전 운전 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하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 신규 건설을 허가하고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60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기시다 후미오(얼굴) 총리는 전날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전 운전 연장안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