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최근 대통령실이 추진한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두고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10일 “이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 3천억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됐다”면서 “이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줘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신 국민들이 납부해주고 계신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라면서 “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TV 소유자에게 KBS 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이날 조사를 마감했다. 응답자 중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 6226명(96.5%), 반대(비추천)가 2025명(3.5%)으로 분리 징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KBS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재원은 수신료, 세금, 정부의 교부금 등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의 납부와 징수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가 국민들의 납부 편의와 징수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수신료는) 독일은 연간 220유로(약 31만원), 영국은 159파운드(약 26만원), 일본 1만 4700엔(약 14만원)에 달한다”면서 “그나마 효율적인 통합 징수방식 덕분에 수신료의 낭비 없이 재원을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는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루어지는 등 여론 수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편의 여론 조작극”이라며 “대통령실은 방송 장악 획책하는 여론 조작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행정부 2인자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에너지 분야 경협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한화솔루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달튼에 자리하고 있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모듈 공장과 인근 생산라인 증설 현장을 둘러봤다. 한화솔루션 측에서는 김동관 부회장과 이구영 큐셀 부문 대표 등이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관계자들을 맞았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달튼 공장을 방문한 것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법안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성과 등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20여개 주에서 입법 성과를 알리는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가운데 달튼 공장이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한 모범 사례로 꼽힌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투자 계획을 이끌어냈다”면서 “중요한 것은 달튼이 미국 최대 태양광 모듈 공장의 기지가 됐고, 달튼 공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모듈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기업들이 미국산 태양광 모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제공했고 달튼 공장과 같은 신·증설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했다”면서 “우리가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과 국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관 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과 브라이언 켐프 주지자, 존오소프 상원의원,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조지아주가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미국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내년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2500개 이상 창출하고 매년 수백만 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회장은 또 해리스 부통령에게 3조 2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통합 밸류체인 구축 프로젝트 ‘솔라 허브’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한화그룹의 대미 에너지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2019년부터 달튼 공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모듈 생산 능력을 1.7기가와트(GW)에서 5.1GW로 확대할 계획이다. 달튼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자리한 카터스빌에서는 내년 말 상업 생산을 목표로 잉곳·웨이퍼·셀·모듈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분을 인수한 REC실리콘이 올해 말 양산에 들어가면 내년 말부터는 북미 태양광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인 모듈까지 태양광 통합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미국 상업용 태양광 개발업체인 서밋 리지 에너지(SRE)와 1.2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도 발표했다. 250만개의 태양광 패널을 생산·납품해 미국 내 14만개의 주택과 사업체에 1.2G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동 태양광 발전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소비자들은 연간 평균 10%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SRE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간 캘리포니아, 뉴욕, 오하이오 등에서 350여개의 커뮤니티 솔라 사업을 추진한다. 커뮤니티 솔라 사업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일정 비용을 분담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세입자나 저소득층 등도 참여할 수 있어 에너지 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5일 실시된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되면서 진보당은 전신인 통합진보당 해산 뒤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강 당선자가 39.1%를 득표해 친민주당 무소속 후보를 넉넉한 표 차로 제칠 수 있었던 데는 생활밀착형 선거운동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팬덤 정치, 혐오 정치에 매몰된 기성 거대 정당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 당선자가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그의 당선을 예측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진보당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전주 시내에 원룸 등을 얻고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의 손톱·발톱을 깎아 주고, 어깨를 주물러 주고 마사지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거창한 정치 구호보다는 겨울철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료 등 생활과 연결된 의제로 서민들의 애환에 공감했다. 선거운동원들은 동네 공원에서 진행되는 에어로빅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천변에서 조깅하는 시민들과 함께 걷는 등 주민밀착형 선거운동을 했다. 주말이면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전주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주웠다. 대출금리 인하 3법, 옛 대한방직 부지 금융허브복합센터 개발,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꾸준히 내놨다. 특히 강 당선자는 고질적인 ‘색깔론’ 프레임을 정면 돌파했다. “전주시를 반미 투쟁기지로 만들 수 없다”는 임정엽 후보의 주장에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독재자가 탄압할 때 쓰던 ‘색깔론’이 말이 되느냐”고 받아쳤고, 유권자들은 구태의연한 색깔론 공세를 오히려 심판했다. 진보당의 약진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부터 이미 예고됐다. 당시 정의당이 기초의원만 6명을 배출한 반면, 진보당은 광역 3명, 기초의원 17명(서울·경기·충북 각 1명, 울산 2명, 광주 6명, 전남 5명, 전북 1명)을 당선시켰다. 울산에서는 구청장 1명을 당선시키는 쾌거도 이뤘다. 다만 약진이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임기가 1년 2개월로 짧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것도 강 당선자에게 유리했다. 강 당선자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사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주가가 20% 하락한 가운데 요금 인상 지연으로 30% 가까이 추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32조원에 이어 올해도 12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추정 속에 산유국 감산에 따른 유가 급등 악재까지 덮쳐 한전의 ‘적자 눈덩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은 전거래일 대비 0.67% 하락한 1만 789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전 주가는 지난해 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공식화하자 2만 2450원(12월 28일)까지 뛰었다. 그러나 이틀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연간 적정액(◇당 51.6원)의 4분의1에 그치는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지난 1월 2일 11% 급락했다. 지난달 31일에는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되면서 4.66% 빠지는 등 한전 주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3일까지 총 20.3% 하락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한전의 영업 적자 규모를 기존 추정치인 8조 6000억원에서 12조 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지난해 459%에서 690%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3만원에서 2만 2000원으로 27% 낮췄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자금조달 문제 해결책은 요금 인상이 유일한데 향후 인상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6월 말과 9월 말이지만 여름과 겨울은 전기요금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여서 이때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향 안정화되는 듯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도 부정적이다. 지난해 10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한 OPEC+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달부터 하루 약 116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겠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한전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서부·남동·동서·남부·중부발전)으로부터 사 오는 전기 원가인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한전이 지난해 32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사이 이들 5개사 매출은 전년 대비 모두 40% 이상 급증했다. 한전 관계자는 “유가가 상승하면 SMP도 상승해 모회사는 적자, 자회사는 흑자 구조가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금 인상을 미뤄도 언젠가는 인상을 해야 해 불확실성만 키웠다”면서 “단계적 인상 로드맵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등을 제시해 국민 충격을 줄여야 하지만 낮은 지지율과 부족한 세수 탓에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금순(50)씨는 최근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다가 매장 내 모든 콘센트에 스탠드 전등이나 가게 전자제품을 꽂아서 콘센트를 막았다. 좌석 테이블 역시 사각형의 테이블이 아닌 공부할 때 불편한 원형 테이블로 바꿨다. 이씨는 3일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라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나오던 한 달치 요금을 지난달에 벌써 찍었다”며 “전기요금이 또 오르는 올여름이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재료값 인상에 이어 전기요금마저 가파르게 오르자 “전기를 많이 쓰는 손님을 받지 않겠다”며 매장 내 콘센트를 막아 놓거나 콘센트 이용을 금지하는 카페들이 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에 “이해한다”며 공감하는 시민도 있지만 “아예 콘센트 자체를 막아 놓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을지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올해부터 창가의 1인석이나 벽에 붙은 좌석에 설치돼 있던 콘센트를 검은색 테이프로 꽁꽁 막아 두었다. ‘부득이한 이유로 콘센트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종로구 수송동의 한 개인 카페에서도 콘센트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손님이 좌석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묻자, 사장 B씨는 “저희 매장은 개인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안내했다. B씨는 “그동안 카공족을 받다 보니 ‘이곳은 커피를 파는 영업장이지 공부하라고 배려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커졌다”며 “한 손님이 과도하게 충전하다가 가게 전체의 전기가 차단돼 하루 영업을 날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이사장은 “카공족 한 명이 카페를 망하게 하지는 않지만, 카페 전체의 회전율을 낮추는 건 사실”이라면서 “차라리 안 팔고 말겠다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산업부·한전 요청 묵살 여전한전 적자 33조·가스공사 미수금 9조 尹 국정과제에 전기위 독립성 강화 명시현실은 여당·기재부가 사실상 결정 권한산업부 ‘전기위 독립성 강화’ 연구용역선진국, 별도 위원회서 에너지요금 결정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당정협의회에 의해 보류되면서 “정치적 전기요금 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기·가스요금을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력·가스위원회’(가칭)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3일 급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물가안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통제 아래 사실상 전기요금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가기반 요금체계’ 尹국정과제 포함현실은 원가 70%…전기 쓸수록 적자 2021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탈원전 정책 속에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못 박은 이전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적자와 한전채로 방어하며 전력을 공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으로 버텼다. 유럽의 전기요금이 2~5배를 뛰는 동안 요금을 동결하며 시장 시그널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결과는 지난해 서너차례 인상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난방비 폭탄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말까지 32조 6000원, 한전채는 37조원을 넘어섰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6000억원에서 이번 요금 인상 지연으로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내건 ▲원가기반 요금체계와 ▲전기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강화의 실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의견은 번번이 밀려나고 차기 총선 등에 민심(표)에 신경써야 하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늑장 인상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고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독립적 전기·가스위원회(가칭) 필요”미·영·프·독·일 모두 별도 독립위원회서 전기·가스 요금 결정…정치 개입 배제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정치적 개입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전기가스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당정협의회에서 사실상 당이 요금을 결정해 전기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는 구조는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미국은 주별로 공익사업위원회(PUC),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프랑스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독일은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일본은 전기·가스시장감독위원회(EGC)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전기·가스·수도·교통 요금까지 결정하는 미국 PUC는 직원수만 1400명이 넘는다.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의 경우 직원수가 1300명에 이르며 분쟁조정과 전기·가스 요금 결정까지 모두 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다. 유 교수는 “선진국들은 모두 전기·가스 요금을 같이 보고 결정하는 별도의 규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가스 요금을 따로 보고 전기위원회는 가스요금을 아예 다룰 수 없으니 종합적 접근이 안 되고 칸막이만 있다”면서 “가스위원회는 아예 없어서 요금이나 갈등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선진국들은 독립된 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반면 우리는 당정협의가 끝나야 전기위 안건으로 올라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전기위 사무국 직원은 6~7명에 회계사도 없어 원가 검증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시장 관리 권한 놓는데 주저했던 산업부마저 “독립적 전기위 필요” 재작년까지 시장 컨트롤 권한을 놓는데 반대했던 산업부 내부에서도 점점 외압과 규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독립된 전기·가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독립적 전기위 출범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까지 물가안정을 내세운 기재부를 상대로 7월 냉방 시즌과 선거 등 갈수록 요금 인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2분기 적정 에너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은 잇단 인상 지연에 무력감에 답답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 최종 통과 승인 단계 기구로 전락한 상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처럼 찬성,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과 정부가 함께 참여해 격렬한 토론을 거친 뒤 최종안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촘촘히 얽혀 있어 변화시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시장에 시그널을 줘 작동이 돼야 하는데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어 요금과 규제 정책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독립적 전기위원회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유럽처럼 폭등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겁 먹고 기존 경직성을 가진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개최된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에 참석해 경남·경기·제주 등 실질적 민간공항 피해지역 광역의원들과 함께 공항소음 피해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경남도의회 최학범 부의장은 코로나 해제 시대를 맞아 다시 피해가 늘고 있는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함께 소음 피해 지역의 관련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부의장은 전기료, 냉난방기 설치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있는 소음 피해 대책지역 외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소음 피해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구했으며, 최근 5년간 김해공항에 징수된 소음대책사업비 529억원 중 25%인 151억원만 배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김해공항의 소음피해에 맞게 그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함을 지적했다.우 부의장 역시 김포공항의 소음피해 인근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전국 공항소음 대책 광역의원 협의체와 함께 법과 행정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좌장인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항소음 관련 법률안에 대해 처리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지속적 대책과 공항소음대책 광역의원 협의체를 확대 발전시켜, 공항소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우 부의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 모임은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전기·가스요금의 2분기 인상 결정을 지연시킨 가운데 요금 결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에 큰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한전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70%에 그쳐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전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자금시장을 경색시킬 ‘한전채 블랙홀’ 악재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다. 공기업 경영 측면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2일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요금 조정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산업부가 시작 2시간 전쯤 돌연 취소시켰다. 산업부는 “공기업 재무상황 재점검, 국제연료비 변동추이, 공기업 자구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등에 시간이 더 소요돼 불가피하게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련한 회의 자료에서 ‘한전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지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현재 8조원 규모에서 올해 말 13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요금 인상 지연은 각 사의 부실을 넘어 국가 산업망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전기요금을 통한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약 70%에 불과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다. 한전은 이미 지난달 말까지 총 7조 6100억원에 달하는 한전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말(6조 870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한전채 발행량이 늘면 채권시장에서 사기업 회사채 자금을 빨아들이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자금경색’이 나타난다. 올해 계획했던 전기요금 적정화를 이루지 못해 한전의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하면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발행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마저 넘어선다. 빚을 낼 수조차 없게 되면서 해마다 6조~7조원이 투입되는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전력계통 안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현 단계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중단할 경우 올해 말 원료비 미수금이 12조 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해 말까지 이미 8조 6000억원의 미수금이 누적된 상태다. 가스공사 측은 “중국 리오프닝 이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증가하고, 유럽과 비축용 LNG 도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LNG 생산 프로젝트 투자가 위축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가스공사 재정이 악화되면 LNG 물량 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공유하려 했던 산업부의 회의 연기는 지난해 최악의 적자 속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점 등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기와 가스를 팔수록 적자인 구조 속에서 공기업 건전화 노력으로 상쇄할 수 있는 해법이 있을지 회의론도 제기된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이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이 신재생에너지 자가 발전 설비 도입으로 탄소 배출 절감을 실현한다. 동국제강은 125억원을 투자해 포항공장 3개동 지붕 5만평에 태양광 자가발전설비를 구축해 발전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사에 착수, 올 3월 설치를 마쳤다. 신규 설비는 10㎿급 자가발전설비로, 연간 약 13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13GWh는 4인 가족 65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동국제강은 매년 전기료 약 15억원을 절감하고, 연 6000t의 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태양광 발전 구조물에 고내식성 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GIX를 적용했다. GIX는 기존 아연도금강판 제품보다 비·눈·바닷바람 등을 견디는 내식성이 최대 7배 뛰어나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억제해 왔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과 한국전력의 적자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잡힐 듯한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악화된 여론 탓에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인상할 동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만만찮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3개월 만에 꺾였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 3.8%에서 지난 1월 3.9%, 2월 4.0%까지 상승했다가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유가가 하락한 데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4%대로 낮아진 것이 앞으로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낮춘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다만 향후 본격화될 에너지 요금 인상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우려도 있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 상승률에서 전기·가스·수도(28.4%)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주 후반부에 2분기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동시에 발표하는 가운데 한전의 적자 해소를 강조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기획재정부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이 ◇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폭을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3회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을 불러일으킨 가스요금 역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지난해 8조 6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기재부는 물가 압박을 우려해 동결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이 늘어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경상수지 적자와 환율 상승 등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들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지지율이 낮은 정부가 요금을 인상할 동력이 있는지,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재정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국제강이 신재생에너지 자가 발전 설비 도입으로 탄소 배출 절감을 실현한다. 동국제강은 125억원을 투자해 포항공장 3개동 지붕 5만평에 태양광 자가발전설비를 구축해 발전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사에 착수, 올 3월 설치를 마쳤다. 신규 설비는 10MW급 자가발전설비로, 연간 약 13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13Gwh는 4인가족 65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동국제강은 매년 전기료 약 15억원을 절감하고, 연 6000톤의 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태양광 발전 구조물에 고내식성 마그네슘 합금도금강판 GIX를 적용했다. GIX는 기존 아연도금강판 제품보다 비·눈·바닷바람 등을 견디는 내식성이 최대 7배 뛰어나다. 동국제강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용으로 개발한 친환경 철강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 도입은 동국제강 ‘그린 철강(Steel for Green)’ 전략의 일환이다. 동국제강 탄소배출량은 철강업종 전체의 2%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기존 대비 10%의 탄소 배출 추가 절감을 목표로 친환경 지속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또 “폐열회수·가스발전 등 친환경 자가발전 사업 확장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국제강은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당진공장 ‘태양광발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3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온 바 있으며, 기존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포항에 자가발전 설비를 신축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원자력발전소 등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등을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원전과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추가 인하되는 반면 수도권 등 송변전 시설 이용 요금이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오를 수 있다.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의 지방 이전 유인책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송배전 거리가 멀거나 신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 등에는 요금을 더 부과하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이다. 현재 원전 등이 밀집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소비되지만 모든 수요자가 동일하게 송배전 투자비용을 분담하고 있거나 발전사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기되는 불공정성 비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나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수요관리(DR) 자원 등의 상용화도 꾀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이르면 4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가스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등의 여파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봄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인 고객들의 관심은 다가올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호와 중문 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 대표 인테리어 자재 기업인 LX하우시스는 지난 2월부터 고단열 창호인 ‘LX지인(LX Z:IN) 창호 수퍼세이브 시리즈’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보통 실내 난방 효율은 외부의 찬 공기를 잘 막아 주는 기밀성과 창호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유리의 단열 성능에 따라 결정된다. 외부 소음과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주는 이중창에 비해 노후 주택의 창호는 보통 홑겹 유리의 창으로 시공된 경우가 많아 여름과 겨울철 열기와 냉기를 막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LX하우시스가 2015년에 선보인 ‘LX지인 창호 수퍼세이브 시리즈’는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국내 고단열 창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수퍼세이브 창호 시리즈는 기존의 복잡했던 창호 제품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능과 가격대에 따라 숫자 3, 5, 7로 구분했다. 수퍼세이브 창호 시리즈는 이중창 적용 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단열성능과 기밀성 1등급, 수밀성 50등급 등 창호의 기본 성능에서 모두 최고 등급의 사양을 충족한다. 또 창호 손잡이의 위생성을 높이는 항균 핸들, 개폐 시 창의 파손 혹은 변형을 방지해 주는 스토퍼, 방충망 잠금 핸들 등 디자인을 가미한 고기능성 부자재를 적용해 고객 사용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다. ‘수퍼세이브 7’은 흰색 PVC 프레임 노출 최소화, 시스템창호와 같은 고무 패킹을 적용한 유리 고정 방식, 손잡이에 LED 조명과 소리로 개폐 상태를 알려 주는 알람 핸들 적용 등을 통해 일반 PVC 창이 아닌 시스템창호 외관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췄다. ‘수퍼세이브 5’와 ‘수퍼세이브 3’는 창틀 물구멍을 통해 해충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방충 배수캡을 적용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수퍼세이브 5의 경우 창호 측면과 하부에 레일 커버를 적용해 창호 레일 부분 청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창호 시공과 시공 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고객 감동을 실현해 국내 창호 시장 선도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X하우시스는 전국 주요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에 창호를 비롯한 바닥재, 주방가구, 벽지 등 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갖춘 토털 인테리어 전시장인 ‘LX지인 인테리어 지인스퀘어’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마치 집처럼 꾸며진 현실감 있는 전시공간과 다양한 인테리어 제품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원자력·화력 발전소 주변의 전기료 차등요금제 시행과 영호남 광역철도·도로망 건설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개최해 공동발전을 위한 9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지역별 전기료 차등요금제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 3촌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 위한 지방분권 강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영호남 광역철도망(10개 노선) 구축 및 광역도로망 건설(2개 노선) 등이다. 이들은 또 ‘울산공업축제’ 등 시·도별로 준비하고 있는 주요 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이어 시·도지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차기 협력의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두겸 의장은 “영호남은 1700만명의 인구로 전국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인구 소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8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응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구성돼 친선 교류와 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주 최고 69시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여론조사도 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고,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호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최근 은행의 높은 대출금리, 난방비, 전기료 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각계각층 및 당과 긴밀히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일체화된 의견을 나눴고 국가 정책을 수시로 만나서 의논하기로 했다”며 “격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려던 것을 가능하면 매주 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어 남부지방 가뭄 사태와 관련,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새달 확정한다. 당은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모내기철 영농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전북·전남 저수지 69곳을 대상으로 1200만t의 용수를 확보하고, 섬진강댐 인근 6개 지역의 하천과 배수로에 물가두기 등 1700만t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오는 11월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현지실사 과정에서 부산 불꽃쇼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김기현호 첫 고위당정협의회 총리공관서 개최“근로자 선택권·건강권·휴식권 충분히 보장”김대기 “69시간이라는 극단적 프레임 씌워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자들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근로시간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입법예고기간인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며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고,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은 또 최근 은행의 높은 대출 금리, 난방비 전기료 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를 완화해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각계 각층 및 당과 긴밀한 협의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한일 정상 간 단독 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화이트 리스트’ 원상 회복에 대해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 유족과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설명을 지속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남부지방 가뭄 사태 관련,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달 최종 확정한다. 또 11월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현지실사 과정에서 부산 불꽃쇼를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상승률 5.2%에서 한 달 새 0.4% 포인트 하락하며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지만 정부는 일단 전체 상승률이 둔화하는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면서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2월 5.0%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다시 5.2%로 반등했다. 하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폭이 줄었다.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는 1.1% 하락했다. 경유는 4.8%, 등유는 27.2% 올랐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휘발유가 7.6%,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가 5.6% 내리며 하락을 이끌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건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이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와 식생활에 직결되는 품목은 대거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28.4%의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했다. 역대 최고치를 찍은 지난 1월 28.3%에서 0.1% 포인트 더 올랐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료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씩 상승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10.4%로 2009년 4월 1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빵은 17.7%, 스낵·과자는 14.2%, 커피는 15.6%씩 올랐다. 풋고추(34.2%), 파(29.7%), 오이(27.4%), 양파(33.9%) 등 채소류도 7.4% 상승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상승률 5.2%에서 한 달 새 0.4% 포인트 하락하며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지만 정부는 일단 전체 상승률이 둔화하는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6일 이런 내용의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면서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2월 5.0%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다시 5.2%로 반등했다. 하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폭이 줄었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는 1.1% 하락했다. 경유는 4.8%, 등유는 27.2% 올랐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휘발유가 7.6%,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가 5.6% 내리며 하락을 이끌었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건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이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와 식생활에 직결되는 품목은 대거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28.4%의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했다. 역대 최고치를 찍은 지난 1월 28.3%에서 0.1% 포인트 더 올랐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료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씩 상승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10.4%로 2009년 4월 1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빵은 17.7%, 스낵·과자는 14.2%, 커피는 15.6%씩 올랐다. 풋고추(34.2%), 파(29.7%), 오이(27.4%), 양파(33.9%) 등 채소류도 7.4%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 아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은 노동개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기인들은 정부의 중기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6일 발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중기인들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로, 불만족(29.4%)을 크게 웃돌았다. 조사는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중기인들이 꼽은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복수응답)으로 조사됐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답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거론했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중기인들이 보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나 중기 애로사항에서 노동 및 인력과 관련된 사항이 높았다. 김기문 “확실한 노동 개혁…협동조합 활성화” 중기중앙회는 이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과 규제개혁 추진,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갔다. 유가가 하락한 것이 전체 물가 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역대 최대치로 상승하며 국민의 부담을 키웠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전월(5.2%)보다 상승률이 0.4%포인트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4월 4.8% 이후 10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세는 지난해 7월 6.3%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 같은 해 11월과 12월에는 각 5.0%로 내려왔다가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다시 5.2%로 오른 뒤 다시 2월 4%대로 하락했다.2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둔화한 건 석유류와 축산물 가격이 내린 영향이 컸다. 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는 1.1%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건 2021년 2월 -6.3% 이후 2년 만이다. 경유는 4.8%, 등유는 27.2%씩 올랐지만 휘발유는 -7.6%,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5.6%를 기록하며 가격이 내렸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축산물은 2.0% 하락했다. 축산물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건 2019년 9월 -0.7%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국산 쇠고기 -6.1%, 수입 쇠고기 -5.2%를 기록했다. 다만 닭고기는 16.4% 상승했다. 공업제품 가운데 가공식품은 10.4% 올라 전월 10.3%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2009년 4월 11.1% 이후 최고치다. 빵은 17.7%, 스낵 과자는 14.2%, 커피는 15.6%씩 급등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수산물도 전월보다 더 많이 올랐다. 전월 0.2% 내렸던 농산물이 2월에는 1.3% 올랐고 이 가운데 채소류가 7.4% 상승했다. 풋고추는 34.2%, 파는 29.7%, 오이는 27.4%, 양파는 33.9%씩 치솟았다. 수산물도 전월 7.8%에서 2월 8.3%로 상승 폭을 키웠다. 고등어가 13.5%로 많이 올랐다. 석유류, 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은 5.1% 올라 전월 6.0%보다 상승률이 둔화했다. 농축수산물은 1.1% 올라 전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5.7%로 전월 5.9%에서 둔화했다. 외식은 7.5%, 외식 외 개인서비스는 4.4%씩 올랐다.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가스·수도요금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전기·가스·수도는 28.4%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료가 36.2%, 지역 난방비가 34.0%씩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전월에도 28.3%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면서 2월에는 전월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더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 5.0%보다 상승 폭이 낮아졌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5.5% 올랐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달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이라면서 “반면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도 보이는 등 향후 물가는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면서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