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사 “전기요금 오른 탓”건설사 “원재료 가격은 내려”14% 인상 예고에 갈등 심화쌍용C&E “7월부터 t당 12만원”산업부 “재고량 97만t 안정화”업계에 수급 불안 최소화 당부 지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시멘트사가 예정대로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면 2년 만에 4번째 인상이 된다. 이에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전기료는 올랐지만 시멘트의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왜 인상을 하느냐며 거듭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업계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멘트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쌍용C&E 등 7개 시멘트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시멘트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온화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중에 시멘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잇따랐다”면서 “현재 시멘트 재고량이 97만t 수준으로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시멘트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닌 만큼 시멘트 수급 불안이 없도록 업계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연탄,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의 변동사항을 감안해 시장 안정화와 업계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원가 20%’ 전기료 2년새 44% 올라업계 시멘트 가격 2년새 60% 인상‘원가 40%’ 차지 유연탄은 39% 하락시멘트 “환경규제 투자비 보전 필요” 앞서 쌍용C&E와 성신양회는 다음달부터 벌크시멘트 가격을 14%가량 인상한다고 레미콘사에 통보했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t당 국내 판매가를 10만 4800만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성신양회는 10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업계 특성상 남은 한일·아세아·삼표시멘트 등 5개 업체들도 인상 대열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6월 t당 7만 5000원 수준이던 시멘트값은 현재 10만 5000원으로 올랐고 다음달 12만원으로 오르면 2년 만에 60%가 오른 셈이 된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20%에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지난해와 올해 44%가 올랐다”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2조원이 넘는 설비투자액을 투입하는 등 해마다 수천억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경부담금 등을 감안할 때 경영 안정과 손실 보전을 위해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부가 검토에 들어간 3분기 전기요금은 냉방철 국민 부담을 우려해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2분기 ㎾h당 8원(5.3%)를 올리는 등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h당 21.1원을 인상했다. “시멘트 수입할 데도 없고 해도 더 비싸”원가 부담 대비 협의체 등 소통 창구 필요 반면 레미콘업계 등 건설업계는 “당장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이 전년 고점보다 39% 하락했다”며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멘트업계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유연탄 가격(CFR동북아유연탄 기준)은 2021년 7월 t당 111.2달러에서 지난해 3월 343.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1월 160.1달러로 떨어진 뒤 이달 9일 기준 109.8달러로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상태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나 올렸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전기료를 이유로 두 자릿 수 인상을 한다는 건 너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환율이 올라서 가격 하락의 효과를 제대로 못봤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시멘트업계를 상대로 파업 직전까지 갔던 레미콘업계 간 충돌도 배재할 수 없는 상태다. 건설업계는 이런 움직임 속에 공사 지연과 공사비 분쟁 등 여파가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 개입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시멘트업계가 전기료는 단기적 문제지만 온실가스 규제 압박 속에 폐자원재활용 등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내 기반인 시멘트 수입을 검토해봐도 가져올 데가 마땅치 않은데다 비용이 30~40% 이상 비싸 쉽지 않은 만큼 업계 간 원가 부담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전자가 듀얼 인버터로 강력한 제습성능과 위생관리 기능은 물론 디자인성까지 강화한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2023년형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습기는 여름 장마철 습기제거 외에도 관절염·아토피 등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름철 높은 습도는 관절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증 완화를 위해 적절한 습도 관리가 필요하다. LG 휘센 제습기는 듀얼 인버터를 탑재해 강력한 제습 성능과 저소음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국내 유일 듀얼 인버터 모터를 적용해 제습 성능을 강화했다. 또 전모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아 매일 평균 5.7시간씩 스마트 제습모드를 사용(한국에너지공단 월간 에너지비용 기준)할 경우 월 전기료 약 8,000원(20리터 제품)과 약 6,000원(16리터 제품)에 달한다. 제습 속도가 빠른 것도 강점이다. 곰팡이가 활발하게 번식 작용하는 70% 습도에서 실내 적정 습도인 60%까지 7분만에 제습할 수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LG 휘센 제습기에 적용된 UV나노(UV nano) 기능은 바람을 내보내는 팬을 UV LED로 살균한다. 이는 팬 표면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유해균/바이러스를 99.99% 제거한다. 또한 제습이 끝나면 5분 동안 제품 내부의 습기를 말려주는 자동건조 기능으로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규 출시된 오브제컬렉션 디자인은 집안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다. 컬러는 카밍 베이지, 클레이 브라운 두 가지로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호스를 연결하면 물통을 따로 비울 필요가 없는 연속배수 기능, 물이 차는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노출형 물통, 만수 시 불빛으로 알려주는 물통 라이팅,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UP가전 등 차별화된 편의기능도 갖췄다. LG전자 관계자는 “제습기도 여름용 계절가전이 아닌 건강을 위한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았다”며 ”강력한 제습과 위생관리 기능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기요금과 통합돼 사실상 강제 징수 형태로 운영되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영방송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TV 수신료 개편에 정부가 나서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3월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을 통해 KBS 수신료 통합 징수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고, 이날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총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의견 6만 4000여건 중 3만 8000여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현행 통합 징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이를 두고 “공영방송의 그동안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여론이 2만여건으로 31.5%를 차지했다”며 “그 이유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 수석은 “그 밖에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이나 편파성 논란 등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판에 공영방송 제도 폐지 주장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을 분리하는 ‘KBS1·2 채널 분리’ 같은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수신료 이슈를 계기로 공영방송의 문제점 전반을 살피려는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중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당은 오랜 과제인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이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고리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여권의 ‘방송장악’이 본격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특정 정파의 편파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온 지금 상황에서 더이상 공영방송에 주어지는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임기가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억지 기소로 날려버리고 일주일이 안 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세워 공영방송 KBS에 협박을 시작했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성토했다. 강 대변인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라며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전문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홈페이지를 통한 찬반 조사가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3차 국민 참여 토론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3%로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냉방기구 가동으로 전기료가 급등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5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범부처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비 3.3%를 기록했다.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 4월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한 데 이어 5월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인 지난해 1월 3.6%보다도 낮아졌다”면서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초부터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식품 및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폭이 완화되고 전월세 가격도 하향 안정된 것에 기인한다. 특히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도 지난달 대비 0.5% 포인트 하락하면서 체감물가 상황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여름철 이상기후 가능성 등 향후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돼지고기·고등어·설탕·원당 등 최근 가격이 높아진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6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먹거리 물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또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6월부터 하절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30% 이상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4만 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통한 지원과 함께 2022년 평균 사용량(313㎾h)까지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면서 “일반 국민은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만 감축하면 전기요금이 인상 전 수준으로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3%를 기록했다. 지난 4월 3.7%에서 한 달 새 0.4%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7월 6.3%까지 무섭게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1~12월 5.0%, 지난 2월 4.8%, 3월 4.2%, 4월 3.7% 순으로 점차 둔화했다. 품목별로는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가 23.2% 상승했다. 전기료는 1년 전보다 25.7%, 도시가스는 25.9%, 지역난방비는 30.9%씩 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석유류가 18.0%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를 이끌었다. 휘발유가 -16.5%, 경유가 -24.0%,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가 -13.1%를 기록하며 가격이 내렸다. 외식비는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었다. 양파 33.5%, 파 20.8%, 오징어 12.8%, 풋고추 20.1%, 닭고기 14.8%, 고등어 11.3% 등 농축수산물도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빵 11.5%, 우유 9.1%, 라면 13.1% 등 주요 공업제품 가격도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삼계탕 2만원, 치킨 2만 3000원…. 물가 상승세를 타고 닭고기를 주재료로 한 외식 메뉴의 가격이 줄줄이 오른 가운데 엔데믹과 함께 주춤할 줄 알았던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붐을 이룰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삼계탕 외식비 평균은 약 1만 545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평균 1만 4130원이었던 가격이 1년 만에 9.3% 오른 것이다. 서울에선 삼계탕 가격이 2만원에 육박한 곳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가성비’의 대명사인 편의점 치킨 가격도 오름세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이 모두 최근 즉석조리 치킨 가격을 20% 안팎씩 올리기로 했다. 업계에선 닭고기 수급 불안으로 공급업체가 가격을 올린 데다 최근 가스비·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면서 매장 운영 비용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날 육계 도매 평균 가격은 1㎏당 4118원으로, 지난해 5월 평균인 3289원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외식 물가 상승의 어부지리로 식품 업계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HMR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신세계푸드는 이날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을 앞두고 삼계탕 ‘올반’ 간편식 제품 생산량을 전년 동기 대비 87% 늘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고메’ 냉동치킨 신상품을 출시했는데, 2주 만에 통상 월간 판매량의 5배 수준인 35만봉이 팔렸다.

243% 대 2%. 2021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인천과 가장 낮은 대전 간 격차다. 인천은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의 두 배가 넘는 반면 대전은 소비량의 2%만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얘기다. 원전,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수치다. 부산(192%), 전남(185%), 강원(182%) 등은 전력 자급률이 높고, 서울(11%)과 경기(62%) 등 수도권은 대체로 낮다.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지역이든,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든 전기요금은 똑같다.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이기 때문에 발전소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안전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전기요금까지 수도권 주민들과 똑같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부터 발전소 밀집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난 2월 “모두가 위험하다고 기피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울산에 여러 개 있는데도 전기요금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어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차원이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제가 적용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발전소 지역 주민의 중복 지원 등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면밀히 살펴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둔 4개 시·도가 정부에 원전 안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원잔력안전세 교부, 지역별 전기료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원전 소재 광역 시·도 행정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원자력 정책과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원전 소재지인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 4개 시·도로 구성됐으며, 이들 지역에는 총 30기의 원전이 있다. 건의문에서 4개 시·도 단체장은 원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원전 소재지 광역단체장이 원자력안전위원 추천권, 사고 발생시 현장 확인·조사 참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사고위험, 각종 규제를 떠안고 있는 전력 생산지와 원거리 소비지의 전기요금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의 신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주변 8~10㎞에서 20~30㎞로 확대되면서 방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가 많아졌지만, 정부 지원이 미비한 점을 들어 원자력안전교부세 도입도 촉구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임박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임시시설의 영구화’를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용후핵연로 반출시점을 명확히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신속 제정을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를 계기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등요금제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울원전 등에 둘러싸인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특별법 국회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크게 환영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력 생산량이나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며 “그동안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 온 울산시민께 직접적인 혜택을 돌려 드리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울산시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에너지 요금 혜택을 주는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김 시장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별 에너지 요금제’를 공론화했고, 3월에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추진을 1호 의제로 하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는 국회와 정부 부처를 돌며 특별법 당위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전기 생산지에서 수도권까지 송전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하는데, 각종 위험을 감수하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괄적으로 같은 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제 울산시민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제조업체 경쟁력이 강화되고, 많은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나 데이터 센터 등 신규 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하위법령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울산이 최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1년여 동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는 만큼 울산시는 지역에 유리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에 의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전력원가와 적정 단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달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7만원이나 더 나왔네요. 봄이라 에어컨도 안 썼는데 올여름 큰일입니다.” 24일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부쩍 오른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올해 들어 전기요금이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당 21.1원 오른 탓이다. 특히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동네 편의점부터 대형 호텔까지 전기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고려해 전기료 절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업계 주요 3사는 모두 삼각김밥이나 유음료 등 냉장 상품을 진열하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다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CU는 완전 밀폐형 냉장고를 일부 점포에 시범 도입했는데, 지난 4월 한 달간 하루 평균 전력 소모량이 약 63% 줄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점주들은 소비자 편의에 맞추려다 보면 절전 시설 투자비만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금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여름 전기요금 98만원이 나오길래 70만원을 주고 오픈 쇼케이스에 여닫이문을 달았는데, 손님들이 열고 다녀서 결국 일주일 만에 다 걷어 냈다”고 말했다. 호텔도 여름철 전기료 고민이 깊은 업종 중 하나다. 서울 한 특급호텔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무더위가 한창인 7~8월에 연평균 대비 30%가량 늘면서 고점을 기록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호캉스를 즐기러 온 소비자에게 객실 내부 절전까지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가정에서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고효율 냉방기기나 ‘냉감’ 소재가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들어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고효율 에어컨의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3.4배 늘었다고 밝혔다. GS샵은 전기료 인상 발표 이후인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냉감 침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코오롱FnC, 신세계인터내셔날을 비롯해 의류 업계 전반에서는 냉감 기능성 의류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입주민을 위해 ‘공동주택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지난해 요금의 60%에서 올해 70%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30가구 이상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며, 희망 단지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지서 등과 함께 이달 29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구는 다음 달 중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과된 옥외 보안등 전기료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91개 단지에 옥외 보안등 전기료 76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농가 평균 소득 4615만원…3.4%↓농업소득 949만원 그쳐…26.8% 뚝50대 이하 수익 1.9%↑…7389만원70대 이상 수익 4.2%↓…3485만원고령화 영향…65세 이상 63% 더 늘어청년농 수익 도시근로자 못지 않아 기회 <편집자주> 서울신문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의 ‘어쩔통계’는 흘러가는 수많은 통계 속에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는 통계를 골라 쉽게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지난해 농업소득이 사료비 등 농업경영비의 증가와 농·축산물 산지 가격 하락의 여파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도 4615만원으로 3% 이상 줄어들었죠. 반면 농촌에서 비교적 청년으로 분류되는 50대 이하 농업경영주의 소득은 더 늘어 74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70대 이상 경영주의 농가소득은 줄면서 청년농업인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양극화 현상 같으면서도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듯한 이 통계 수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러-우 사태에 비료비·사료비 뛰고전기료·냉난방비 뛰니 경영비 급등 지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은 4615만원으로 전년보다 161만원(-3.4%) 줄었습니다. 농업소득이 2021년 1296만원에서 지난해 949만원으로 무려 348만원(-26.8%)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이는 196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이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3460만원)에서 비료비·사료비·광열비(전기료·냉난방 비용) 등 농업경영비(2512만원)를 뺀 결과입니다. 공급 과잉 논란을 빚고 있는 쌀·한우 등의 산지 가격 하락으로 농업총수입은 7.0% 줄었는데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료비와 사료비 지출 등 재료비가 10.9% 증가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가 경영비가 3.7% 증가했죠. 여기에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대란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각각 30% 이상 올라 경영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가 경영비 급등과 관련, “주요국의 비료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비료비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료비가 올랐다”면서 “여기에 국제 유가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과 환율까지 상승하면서 석유제품 가격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광열비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농가 경영비에서 비료비는 지난해 172만원으로 1년 만에 19.3% 증가했고, 사료비는 611만원으로 17.8%, 광열비는 185만원으로 15.5% 늘었습니다. 전 국민이 러시아의 침공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인상으로 힘들었던 지난해 농가도 예외가 아니었던 셈이죠. 농업외소득 1920만원…7.4%↑농촌 관광 1년새 27% 껑충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8.4%↑ 그러면 농가들은 어디서 수입을 보전했을까요. 우선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바뀌면서 되살아난 농촌 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 관광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농촌관광객 수는 지난해 928만명으로 1년 만에 약 27% 증가했습니다. 농촌 관광객 수는 2019년 1237만명에 달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듬해인 2020년 656만명으로 절반이나 급감했었죠. 이제 서서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가는 추세입니다.농촌 관광 활성화에 더해 정부가 청년농 등을 겨냥해 코로나 기간 동안 비대면 일상에 대응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가 2204개소로 8.4% 증가한 것도 주효했습니다. 이런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농업외소득은 1920만원으로 전년보다 132만원(7.4%) 늘었죠.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농업인의 이전소득 대상자와 금액이 늘면서 이전소득은 1525만원으로 전년보다 2.9%(44만원) 증가했습니다. 50대 이하 청년농 되레 늘었는데70세 이상 경영주 평균소득 4%↓전체 농가평균소득의 75% 그쳐 이번 통계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연령별 경영주들의 농가소득입니다. 아까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이 3.4% 줄어서 4615만원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60세 미만(50대 이하)의 경영주 농가 소득은 오히려 전년보다 136만원(1.9%) 늘어나 7389만원입니다. 60대 경영주 농가도 11만원(0.2%) 증가한 5594만원으로 농가 전체 평균 소득보다 높았죠. 반면 70세 이상 경영주는 3485만원으로 152만원(4.2%)가 감소해 전체 평균 소득의 7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6억 1647만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5.7%로 더욱 낮아졌는데 농가 소득에서 더욱 연령별 격차가 벌어진 것이죠.이는 고령화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진입부터 전문농업인으로 성장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농업을 무인로봇,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과 접목한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청년농들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판단해 진입 초기소득을 비롯한 금융·주거여건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죠. 공급과잉 상태로 재배하기 편하지만 가격 하락 논란을 겪고 있는 쌀이 아닌 99% 수입하는 밀이나 콩 등 수요가 높아지는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고 밀을 대체할 가루쌀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청년농들에게 기대한 것이죠. 이에 부응해 농업에 뛰어든 청년농들은 탄탄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 근로자 못지 않게 점점 수익을 올리고 있죠. 2021년 기준 도시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7400만원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50대 이하의 농업경영주들의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농식품부 관계자는 “6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이 농가 소득이 높은 건 농업의 가치를 통해 소득 안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농촌 신산업 발전과 청년농 유입을 위해서라도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습니다.작년 농업 경영주 평균연령 68세또 0.8세 증가…청년농 겨우 1.2만명 70세 이상의 경영주의 소득이 3400만원대로 더 낮아진 것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은 68.0세로 지난해보다 0.8세 또 증가했습니다. 70세 이상 농가는 46만 5000가구로 전체 45.5%를 차지해 전년보다 5.6%가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로 확대하면 64만 6000명으로 63.1%까지 증가합니다. 농업 분야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농업 경영주가 40세 미만의 농가는 7000가구 정도로 나오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1만 2000명(1.2%) 정도로 추산합니다. 다시 말해 농촌의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농업을 산업 형태로 발전시켜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보다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소일거리용’ 정도로 농사일을 하다보니 평균 농가 수입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진단입니다. 결국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농촌에 청년들의 유입이 늘어나 전반적인 농민의 연령대가 젊어져야 평균 농가 소득이 더욱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겠죠.

사회배려계층 전기료 인상분 1년 유예저소득층 고효율 에어컨 1500대 지원주택용 7~8월 누진 구간 소폭 확대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에어컨 1도 올리고 안쓰는 플러그 뽑고 정부가 지난 15일 2분기(4~6월) 전기요금 5.3%(㎾h당 8원)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113만 5000가구에 월평균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임산부, 소년소녀가장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더욱 늘렸다. 또 전기료 인상액 적용도 1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여름철 평균 지원 대상·금액 확대 85.7만→113.5만 가구…7.5% 증액 정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 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취약부문에 지원해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상향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 더위와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 7000만 가구에서 113만 5000만 가구로 늘어났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원보다 7.5% 증액된 4만 3000원으로 올렸다.소상공인 월 50% 납부 후 잔액 분납 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2분기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올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1~6월, 9~12월의 경우 1단계 누진세 적용 구간은 200㎾h까지, 2단계 400㎾h까지, 3단계 401㎾h부터지만 7~8월에는 1단계 300㎾h까지, 2단계 450㎾h까지, 3단계 451㎾h 이상으로 부담이 소폭 완화된다.농사용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추경시 경로당 냉방비 지원 농어민들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받고,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할 경우 경로당 냉방비 지원과 국비 지원 시설의 냉방비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도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14개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저소득층에는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고효율 LED 조명 교체도 지원한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조명·냉장 전력 사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전력 피크 시 절감분을 보상받는 ‘오토 DR’(Auto DR)을 확대한다.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등에 한국전력이 90억원을 투입한다. 원예시설과 축산농가에는 다겹보온커튼과 차열 페인트, 쿨링패드 등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를 지원하고, 양식장과 가공 분야에도 에너지 절감 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뿌리기업에는 고효율 설비교체 등 지원금과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7월부터 전기 절감률 따라 ㎾h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가스 3~5% 이상 아끼면 캐시백 이와 함께 정부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7월부터 인센티브를 ㎾h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정용 가스 절감률을 3~5% 이상 달성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 에어컨 온도를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을 끄고, 안 쓰는 플러그를 뽑는 등 생활 속 실천으로 ‘하루 1㎾h 줄이기’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1000개의 노후 아파트와 50개 고시원 등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무상 진단도 지원한다. 에너지 진단보조 사업에는 올해 84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을 비롯한 각종 발전소를 끼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차등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시는 이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부산·경주 등 원전을 비롯한 각종 발전소가 있는 전력 집중 생산지 인근의 전기 요금이 집중 소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전기 소비량이 많은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에너지 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한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 등 발전시설이 있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차등요금제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 기간에 구체적인 지역별 차등요금 산정 방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세부요건,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기업 투자 확대 등 원전지역의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름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기온 상승에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어제부터 적용 중인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도 사뭇 부담인데 두 달 뒤 또다시 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불안한 것이다. 하지만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 체계에 안주해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 에너지 소비 행태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때다.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자 에어컨 등 냉방기를 벌써부터 가동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폭탄이 염려스럽다. 고물가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고민하는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더이상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에 안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면서도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수준이 낮아 1인당 에너지 소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4위 수준일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올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전기를 쓴다. ㎾h당 155원 선으로 올랐으나 공급가(165원)보다 10원 정도 낮다. 이런 상태에서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성 수준도 형편없다.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에너지원단위(TOE/1000달러)를 보면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 분야는 물론 물가·환율 등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에도 박차를 가할 때다. 정부도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가격 정책과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고에 나서야 한다.

지난 1년간 경제·사회 성과 공유“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 정상화빚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 약탈건전재정 전환… 원전생태계 복원”3대 개혁 등 ‘체인지 코리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국전력 부실화는 한전채(한전 채권)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있었던 5.3%의 전기료 인상 결정 발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1년 성과를 돌아보며 전임 정권을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의 이념 중심적 정책을 다시 한번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방만 재정을 비롯해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나열하며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나열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인한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 한전 부실과 전기요금을 급격히 인상한 배경으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약자 복지, 민간 주도 경제 등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변화, ‘체인지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단위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에도 참가했다. 그는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 논리로 중단된 민방위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다”고 했다.

취임 2년 시작 첫 국무회의 주재지난 1년 경제·사회 분야 성과 공유“이념적, 반시장적 정책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한전 채권)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있었던 5.3%의 전기료 인상 결정 발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1년 성과를 돌아보며 전임 정권을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 분야와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의 이념중심적 정책을 다시 한 번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며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방만 재정을 비롯해 부동산, 에너지 정책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나열하며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나열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인한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 한전 부실과 전기요금을 급격히 인상한 배경으로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약자 복지, 민간 주도 경제 등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같은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尹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 논의경제·사회 성과로 “포퓰리즘·이념적 반시장 정책 바로잡아”“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 심의 계획을 알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국무위원과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회의에서 “정부 출범 2년 차 첫 국무회의다. 남다른 소회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면서 경제·사회 분야 성과 및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외교 분야 관련 1년 성과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기조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천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천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되찾고 있다”고 했다. 그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와 4000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에도 착수 등을 성과로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발표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이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과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관련 분야 지원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R&D)와 인재 양성 지원 확대 ▲기업의 6대 첨단 분야 550조원 투자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및 우주항공청 설립 ▲K-콘텐츠 정책 금융 지원에 7900억원 투자 등을 정부 1년 성과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향후 대응 방향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다양성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인공지능(AI)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관련,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2분기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당 8원이라는 ‘찔끔 인상’에 그치면서 한국전력의 경영난 극복은 요원하게 됐다. 적자를 메꾸기 위한 한전채 발행이 불가피해 정부의 올해 목표인 ‘순발행액 10조원’은 넘어설 것이 기정사실화됐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처럼 시장에 한전채가 쏟아져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까지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한전채 발행 한도를 채울 경우 한전의 경영난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한전과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3분기에 가까스로 흑자 전환하더라도 연간 적자가 불가피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한전이 1분기에 6조 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약 2조 95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과 전력시장가격(SMP) 하락으로 3분기에 약 9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한 뒤 4분기에 다시 1조 63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예측이다. 2021년 5조 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도 연간 10조원가량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192조 8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460%에 달했다.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에 가시화된 ‘한전채 블랙홀’ 논란을 의식해 올해 들어 한전채 발행 속도를 조절해 왔으나 전기요금 인상폭이 적자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탓에 한전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7조 2000억원가량의 한전채를 발행한 한전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총 9조 5500억원을 발행했다. 2021년 발행액(12조 2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전은 ‘적립금+자본금의 5배’인 104조 6000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미 한도의 74% 가까이를 채운 상태다. 정부가 보증하는 AAA등급 우량채인 한전채가 채권시장에 쏟아지면 일반 회사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다만 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채의 발행세가 지속되더라도 지난해처럼 전반적인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지난해와 달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레고랜드 사태도 안정세를 찾은 상태”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전이 빚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에 납품 거래를 하는 총 6500개 업체에 대해 한전이 빚을 내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채 발행, 재정 지원 등 모든 수단이 막히면 한전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가스요금이 16일부터 5.3% 인상된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료는 메가줄(MJ)당 1.04원씩 올라 4인 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월 7400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경영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국민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구책에 기대하기 어려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료 인상폭을 확정했고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이 공식 승인 절차를 밟았다. 정부는 전기료를 ◇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8원, 가스료를 MJ당 19.6910원에서 20.7354원으로 1.0444원 올리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전기료는 월평균 332◇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3020원가량 오른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이후 동결된 가스료는 월 3861MJ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약 4430원 오른다.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진 못한 상태다. 한전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연간 4조 4000억여원의 수익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44조 7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감안했을 때 너무 적은 인상폭이란 지적도 나온다. 물가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전기·가스요금이 오를 때마다 0.1~0.2% 포인트씩 소폭 반등했다. 마찬가지로 5월 물가 상승률도 지난 4월 3.7%에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