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고독사한 3378명 가운데 적어도 449명(13.3%)이 기본적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비(非)수급 위기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 중 복지 혜택에서 고립된 제도권 밖 빈곤층이 적지 않았다.정부가 각종 체납고지서 같은 위기 징후 정보로 찾지 못한 ‘미발굴 위기가구’(1184명)와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446명) 고독사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의 전체 사망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 통계를 통해 복지망 밖 빈곤층의 전체 사망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고독사, 실업 등 경제적 요인 작용…중년남성 많아”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고독사한 이들의 사회보장제도 지원 여부를 살펴봤다. 애초 이 조사는 생계 곤란뿐 아니라 사회 고립이나 정신 불안 등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위기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위기가구의 고독사가 다수 발견됐다.홍순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가구 고독사는 중년 남성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는 생활고 즉 신용불량자나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고독사 전체 규모는 3378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99명(38.5%) ▲미발굴(위기 징후 미발견) 위기가구 1184명(35.0%) ▲비수급 위기가구 449명(13.3%)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446명(13.2%)으로 집계됐다. 병원 사망자나 다인가구 포함하면 비수급 전체 위기가구 사망 늘듯 복지부의 ‘고독사 중 비수급 위기가구 사망통계’는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가구원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단순 고독사만을 추린 수치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는 1인가구로 혼자 자택 등에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최소 3일 이상 발견되지 않은 사망을 뜻한다. 세금 체납·단전·단수 같은 위기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구의 죽음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50대 A씨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미납했지만, 위기 발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발생 사례를 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비수급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려면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위기가구가 제도권으로 편입돼 기본적인 최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태양광 신재생·전력기금 8440억원 비리강차관 “깊이 사과…강도 높은 개혁할 것”소형태양광 우대 종료…이번주 행정예고에너지 기관 종사자 태양광 사업 금지 ‘전기료 3.7%’ 전력기금 재발 방지 논의불법 집행 기금 2600억 중 3%만 환수 문재인 정부 당시 야심차게 추진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적 업무에 쓰여져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에 대한 부정비리 액수가 8440억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행태들을 전부 뜯어고치기로 했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남발됐던 소형 태양광 우대제도는 종료하고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들은 전면 재점검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불법 비리 5824억수천억 신재생 금융지원 산업 재점검절치부심 산업부 “신재생 전면 혁신”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TF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 이어 전날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에서 태양광금융지원 등에 총 5824억원 규모의 전력기금 위법·부당 집행 사항을 적발되고 사업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비리 연루 감찰까지 받고 있는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절치부심한듯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행태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큰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우선 100㎾ 이하 소형태양광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우대제도인 ‘한국형 FIT’에 대해 일몰을 추진한다. 2018년 7월 한국형 FIT 제도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히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계통·수급 등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 TF는 도입 당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종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주중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과 함께 한전 등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태양광 산업 금지 방안도 다뤄진다. 공공·취약계층에 써야할 전력기금태양광 가짜계산서 등 4900억 위법 전기요금 사용량의 3.7%를 별도로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의 위법 집행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시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9~2021년까지 3년간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는 등 탈원전·신재생 지원사업에 위법 집행된 전력기금은 4898억원(총 301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TF는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부당 집행된 전력기금 2616억원(2018~2022년) 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돈은 지금까지 78억원(환수율 3%)에 그쳐 전체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오르며 안정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건 2021년 9월 2.4%를 기록한 이후 21개월 만이다. 통계청은 4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1.1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상승률 3.3%와 비교하면 한 달 새 0.6% 포인트 하락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6.3%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0.2% 포인트 반짝 상승했다가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를 기록하며 차츰 둔화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5.4% 하락한 것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를 이끌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휘발유 23.8%, 경유 32.5%,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15.3%씩 내렸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올라 지난해 5월 4.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도 5월 3.9%에서 6월 3.5%로 0.4% 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전기료는 28.8%, 도시가스는 29.0%, 지역난방비는 36.6% 올랐다.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250만 9099명(시설 포함)이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4%대다. 문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非)수급 빈곤층’이 73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추산하는데, 2021년 통계는 이르면 다음달에 나온다. 정부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 33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3월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만 4100가구이며, 그와 별개로 비수급 빈곤층은 10만 4600가구라 수급자 규모의 약 37%나 된다.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예산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제보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단 등 117곳의 도움을 통해 직접 발로 뛰며 찾은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의 삶은 암담하고 처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초생활수급제 자격 조건 탓에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전국의 ‘또 다른 세 모녀’를 확인했다. 이들의 사연과 함께 발목을 잡은 수급 배제 이유를 정리했다.“기초생활수급 대상도 안 되는데 굶어서라도 꼬박꼬박 낸 공과금 때문에 위기가구도 못 된다고요?” 지난 4월 4일 오후 1시. 갓 돌이 지난 쌍둥이 딸을 안고 경기도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다현(38·가명)씨가 울먹였다. 마이너스 통장에 찍힌 금액이 1000만원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기초생활수급도, 위기가구 지원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말 때문이었다. 수급 신청조차 어려운 건 다현씨에게 부양의무자인 배우자가 법적으로 아직 존재해서다. 남편과는 지난해 6월부터 따로 살며 홀로 아이들을 키운다. 이혼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탓에 머리가 아프지만 이보다 더 다현씨를 아프게 하는 건 모니터를 보던 복지센터 직원의 무심한 말이었다. “부모님에게 도와 달라고 해보세요.” 학대 가정에서 자라 부모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한 다현씨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직원에게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였다. 위기가구로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지만 답은 같았다. 공과금을 체납할 정도가 아니라서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징후가 없단 이유에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은 단전·단수·전기료 체납·가구주 사망·실업급여 수급 등 39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그동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상하수도와 전기 요금 등을 내왔던 게 되레 독이 됐다. 다현씨는 한숨을 쉬었다.“아이를 키우는 집인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세 대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이자)만 40만원. 쌍둥이 딸 주안이와 주은이를 위한 분유와 기저귀값을 더하면 60만원이 훌쩍 넘는다.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는 아이들이 눈에 밟힌 다현씨가 눈물만 삼켰다. 터벅터벅 복지센터를 나와 어린이집 교사 면접 장소로 향했다. 2021년을 끝으로 일을 그만둔 다현씨가 어렵게 구한 자리다. 휴대전화를 들고 아이를 잠시 돌봐 주기로 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미안해…2시간만 더 부탁해.” 다현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오후 5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혼자 쌍둥이 딸을 키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체중이 10㎏가량 빠져 옷이 헐렁하다 못해 나풀거린다. 2년 전 피트니스센터를 차린 남편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다. 이후 양육권을 둘러싼 길고 긴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그나마 이혼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커진다. 실제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가구뿐 아니라 모자 가구도 해마다 증가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모자 가구는 42만 9977명으로, 전체의 17.0%다. 하지만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현씨 집 우편함엔 남편 이름이 적힌 제3금융권의 독촉장만 쌓이고 있다. “사정은 알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불합격’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현씨를 보고 쌍둥이 딸이 배가 고픈 듯 울기 시작했다. 바닥이 보이는 분유통을 박박 긁었다. 다현씨는 바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단순 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야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한 다현씨는 체념한 듯 토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위기가구 지원도 못 받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나간 사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무서운 생각만 들어요.”■ 특별기획취재팀 (사회부)백민경·강병철·김헌주·홍인기·김지예·강윤혁·김주연·김소희·김중래·박상연·곽진웅 (전국부)임태환·명종원 기자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5월 기준 250만 9099명(시설 포함)이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을 뜻하는 수급률은 4%대다. 문제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非)수급 빈곤층’이 73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3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를 통해 추산하는데, 2021년 통계는 이르면 다음달에 나온다. 정부는 2017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 33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3월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경기도민의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8만 4100가구이며, 그와 별개로 비수급 빈곤층은 10만 4600가구라 수급자 규모의 약 37%나 된다.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복지망이 촘촘해지고 예산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신문이 직접 제보와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재단 등 117곳의 도움을 통해 발로 찾은 전국의 비수급 빈곤층의 삶은 암담하고 처참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초생활수급제 자격 조건 탓에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전국의 ‘또 다른 세 모녀’를 확인했다. 이들의 사연과 함께 발목을 잡은 수급 배제 이유를 정리했다. ■ 학대부모 벗어나 돌 쌍둥이 키우는 싱글맘(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도 안 되는데 굶어서라도 꼬박꼬박 낸 공과금 때문에 위기가구도 못 된다고요?” 지난 4월 4일 오후 1시. 갓 돌이 지난 쌍둥이 딸을 안고 집 근처 경기도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다현(가명·38)씨가 울먹였다. 마이너스 통장에 찍힌 금액이 1000만원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기초생활수급도, 위기가구 지원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말 때문이었다. 수급 신청조차 어려운 건 다현씨에게 법적으로 아직 배우자가 존재해서다. 남편과는 지난해 6월부터 따로 살며 홀로 아이들을 키운다. 이혼 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탓에 머리가 아프지만 이보다 더 아픈 건 모니터를 보던 복지센터 직원의 무심한 말이었다.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학대 가정에서 자라 부모와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한 다현씨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직원에게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였다. 위기가구로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물었지만 답은 같았다. 공과금을 체납할 정도가 아니라서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징표가 없단 이유에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은 단전·단수·전기료 체납·세대주 사망·실업급여 수급 등 39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그동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상하수도와 전기 요금 등을 내왔던 게 되레 독이 됐다. 다현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인데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세 대출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이자)만 40만원. 쌍둥이 딸 주안이와 주은이를 위한 분유와 기저귓값을 더하면 60만원이 훌쩍 넘는다.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뒤돌아선 다현씨가 눈물만 삼켰다. 터벅터벅 복지센터를 나와 어린이집 교사 면접 장소로 향했다. 2021년을 끝으로 일을 그만둔 다현씨가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어렵게 구한 자리다. 급하게 휴대전화를 들고 아이를 잠시 돌봐주기로 한 친구에게 연락했다. “미안해…2시간만 더 부탁해.” 다현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오후 5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혼자 쌍둥이 딸을 키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체중이 10㎏가량 빠져 옷이 헐렁하다 못해 나풀거린다. 2년 전 피트니스센터를 차린 남편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실패한 후 집을 나갔다. 이후 양육권을 둘러싼 길고 긴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그나마 이혼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세대뿐 아니라 모자 세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모자 세대는 42만 9977명으로, 전체의 17.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는 동안 집 우편함엔 남편 이름이 적힌 제3금융권의 독촉장만 쌓이고 있다. “사정은 알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불합격’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다현씨를 보고 쌍둥이 딸이 배가 고픈 듯 울기 시작했다. 바닥이 보이는 분유통을 박박 긁었다. 다현씨는 바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단순 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죄송한데, 가끔 야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일을 빼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거절만 당한 다현씨는 체념한 듯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위기가구 지원도 못 받고, 일자리도 못 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나간 사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무서운 생각만 들어요.” ■ 폐지줍는 75세 할머니 “남편 따라 죽는 게 소원”(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 정정숙(75)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선다. 90도 가까이 굽은 등으로 걷기도 힘들지만, 먹고 살려면 폐지라도 주워야 한다. 10여년간 정 할머니의 일터였던 서울 양천구 신정4동은 산 중턱을 깎아 만들어서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든 고갯길이 많다. 돈이 되는 병과 캔은 대부분 주워가 그나마 정리되지 않는 종이상자 같은 폐지를 줍는다. 2013년 남편이 작고한 이후 할머니는 혼자가 됐다. 정 많던 남편은 돈 버는 대로 지인을 도왔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죽은 남편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정 할머니는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평생 아이들과 손녀만 돌보다 60대 중반 첫 직장을 구하려던 할머니에게 세상은 가혹했다.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쓰러지기 일쑤인 데다 허리를 다쳐 땅만 보고 걷는 할머니에게 일을 주는 곳은 없었다. 최근 간신히 인근 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을 돕는 일을 얻었다. “등이 저렇게 굽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수군거림도 삼켜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가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 일터를 비운 하루 사이 다른 사람이 채워진 것을 보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정 할머니는 신정4동의 한 단독주택 2층 월세방에서 생활한다. 슬하에 있는 아들 둘이 부양의무자로 올라가 있어 기초수급 대상도 안 됐다. 큰아들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작은아들은 고등학생 딸들을 셋이나 키우느라 금전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매월 나오는 노인기초연금 32만원과 폐지를 줍거나 청소업체에 나가 번 38만원을 합친 70만원이 할머니 목숨줄이다. 그마저도 월세 40만원과 약값 10만원을 뺀 20만원으로 식비와 교통비, 병원비, 휴대전화비까지 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아보려고 여러 차례 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복잡한 제출 서류에 포기했다. 둘째 아들 소득이 감소한 뒤 지난해 7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서류를 냈지만 이번엔 청소업체에서 번 돈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기초연금액이 더해져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58만 3000원)을 조금 넘어선 것이 탈락 이유였다. 그러다 몸이 아파 올해 청소일을 그만둔 후 서울신문 취재 도중 정 할머니는 최근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5월부터 생계와 주거급여로 50여만원을 받지만 생활이 팍팍하긴 매한가지다. 의료급여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작 아픈 허리와 하지정맥류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라 받을 수 없어서다. 정 할머니는 한탄했다. “90도로 굽은 허리와 하지정맥류 때문에 자주 쓰러지는데 수술비가 400만원이나 들어간대서 그냥 돌아왔어요. 외롭고, 아프고, 사는 게 지옥이라 먼저 간 남편 따라 고통 없이 죽는 게 소원이에요.” ■ 집 나간 부모 대신 손주 키우는 아픈 조부모(현실성 없는 소득인정액) “올해 열 살인 우리 손주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학원 한 번 보내주는 게 소원인데, 미술학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애 신발 한 켤레도 제대로 못 사주는 형편에 병원 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해준(10)군을 아들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 권순자(가명)씨다.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간 아들 상규씨가 2013년 갑작스레 아이를 맡긴 후부터 해준이의 ‘할머니 엄마’가 됐다. 미숙아로 태어난 해준이는 잔병치레가 잦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탓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날도 많았다. 그냥 약국에서 처방없이 산 약으로 버틴 날도 부지기수다.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왜 의료급여를 못 받느냐고 물을 때가 많았어요.” 사연을 알게 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도움을 받아 해준이는 2021년 간신히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월 5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고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정작 소득이 거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수급 대상이 아니라서 해준이네 하루하루 살림은 여전히 고되다. 해준이 가족은 60대인 할아버지 정석훈씨와 할머니, 그리고 정씨의 딸이자 해준이 고모인 윤아씨까지 4명이다. 20대 초반인 윤아씨가 벌어들인 월급여 180만원이 이 가족의 소득 대부분이다. “윤아가 중학교 3학년 때 해준이가 왔어요. 윤아는 돈을 벌기 위해 대학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죠. 꿈도 버린 채 해준이와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순자씨는 손주 해준이도, 그런 해준이를 돌보려고 10대부터 가장이 돼버린 어린 딸도 가엾다. 해준이 엄마는 출산 이후 연락이 끊겼다. 할아버지가 건설 일용직으로 간간이 일하지만 통풍이 심해 출근하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하다. 순자씨도 한쪽 팔을 아예 들지 못할 정도로 어깨가 망가져 소일거리로 바느질해 해준이 과잣값을 번다. 이 때문에 초등학생인 해준이를 보살피는 건 지친 몸으로 퇴근한 윤아씨의 몫이다. 일시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는 양육 보조금과 재단 지원금 합쳐 몇십만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한 달 200만원 남짓한 고정적 수입에서 월세 일부와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등을 빼고 나면 100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네 가족 식비와 약값 등을 내야 한다. 순자씨는 말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이 있다고 경제적 지원이 의심돼서 안 된대요.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았는데 딸이 취업한 후에는 그것도 끊겼어요.” 해준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생계급여 기준)이 되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62만원(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윤아씨 월급과 해준이 수급액 등이 이 인정액을 약간 웃돌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해준이네가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데 부채는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해준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통장도 모두 압류된 상태다. 넉넉하지 못했던 해준이네는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이 밀리기 일쑤였고, 지역 건강보험료의 체납금도 1200만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도 가지 않는다. 순자씨는 “해준이 할아버지가 일하고 싶어도 통장사본 제출이 필수인 곳에선 일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 “살 길도, 도망갈 길도 없어요” 네 자녀 키우는 이주여성(현실성 없는 소득인정액) 2018년 5월 대전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응우엔 티 흐엉(가명·35)씨는 하늘이 노래졌다. 중학생 아들 2명과 초등학생 딸, 네 살배기 아들을 건사해야 하는데 남편 수입이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 넘어섰다는 것이다. 일용직 생활로 주말에 가끔 집에 들르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는 80만~100만원. 여섯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 방법이 없다. 툭하면 손찌검하고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 무서워 흐엉씨는 생활비를 더 달라고 말도 못 했다. 흐엉씨는 2012년 베트남에서 온 11년차 결혼 이주 여성이다. 16살 연상의 남편을 소개받아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모든 게 좋았다. 그러나 남편의 건설 현장 일이 점점 줄며 가세가 기울자 남편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차례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생활비는 더 줄었다. 남편의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남짓.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돈만 벌써 7000만원이 넘는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지면서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적도 있지만 상처받을 네 명의 자녀를 생각해 2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두고 일하려고 해도 지방에서 말도 어눌한 외국인을 써주는 곳이 없어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살길이 없었다. 배고프고 무섭고 힘들고 기댈 곳마저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고백했다. 그나마 한 복지관의 도움으로 흐엉씨는 벽돌을 만들고 포장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올해 스물이 된 큰아들이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다. 흐엉씨는 “아직 빚을 갚으려면 멀었지만 이주 여성이 외딴곳에서 일자리를 얻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은 소외될 때가 많고 언어 문제로 어려워도 도움을 구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때가 많다”며 “이들처럼 사회복지망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집 대신 쓰는 ‘150만원 중고차’에 날아가 버린 지원(낡은 차량가액 범위) “150만원짜리 SM7 중고차가 고급 차종이라서 생계급여가 안 나온다네요. 폐차 직전 승용차가 여섯 식구 생계를 발목 잡을 줄 몰랐습니다. 2평(6.6㎡) 남짓한 쪽방에서 여섯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남현기(가명·52)씨는 네 살배기와 중학생 1학년 딸 등 네 자녀를 포함해 여섯 식구의 가장이다. 중학생 시절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으로 28살부터 20년 넘게 마트 정육점 등에서 고기를 썰며 생계를 이어왔다.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들 학원도 하나씩 보낼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다 2021년 8월 남씨는 일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식은땀이 났다. 단어조차 제대로 뱉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억이 흐려지고 멍한 상태가 이어졌다. 각종 검사를 했지만 병원 진단은 원인 불명. 칼질도 제대로 못 하게 된 남씨에게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이었다. 가장이 무너지며 가족의 생계는 아내 몫이 됐다. 아내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시급 1만 3000원을 받는다. 한 타임에 3시간, 하루 두 탕을 뛰면 운수 좋은 날이다. 그렇게 번 월평균 170만원가량은 오롯이 가족들의 식비로 쓴다. 그마저도 일이 없는 달에는 굶을 수밖에 없다. 남씨는 “식비가 떨어져 여섯 식구가 하루 이틀 굶는 날도 꽤 있다. 일 못하는 가장이라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남씨는 4개월 전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다 말문이 막혔다. 건강하던 2021년 초 직장 출퇴근용으로 150만원을 주고 산 2006년식 국산 승용차가 화근이 됐다. 폐차 직전의 차량이지만 배기량이 2000㏄가 넘어 고급 차종으로 분류되는 탓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려면 소유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고 배기량이 1600㏄ 미만이어야 한다. 연식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한데 남씨의 경우 자동차 기준 가액 자체가 200만원이 넘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파악할 때는 중고차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니라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따지는 ‘사회보장 차량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남씨가 150만원에 중고차를 샀지만, 차량 가액이 200만원이 넘는 이유다. 남씨는 “폐차 수준의 차인데 실생활과 복지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승용차를 버릴까도 했다. 그러나 이 차는 남씨에게 ‘집’과 다름없다. 남씨 가족이 지내는 집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2평 남짓한 원룸. 아내와 자녀들 다섯 식구가 나란히 누우면 발 디딜 틈조차 없다. 남씨가 주차된 차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잔 지 벌써 2년 가까이 된 이유다.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차를 처분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러다 서울신문 취재 도중인 지난달부터 주거급여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됐다. 중학생 딸이 청소년센터 상담 선생님에게 집안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구해 간신히 행정복지센터와 연계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기가 벅찬 공과금과 월세, 부족한 생활비와 식비다. 네 자녀 교육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남씨는 말했다.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상조차 차려주지 못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제가 없어야 애들이 지원이라도 받고 2평짜리 집이라도 편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영업사원으로 펼친 노력 나타나”“민생 안정·경제 회복 총력” 당부당정, 학교 냉방비 2400만원 증액취약층 전기료 인상 유예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해외 순방과 국내 투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안정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정부·여당도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할 여름 폭염에 대비하는 등 민생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유럽 기업들로부터 이끌어 낸 대규모 국내 투자 유치와 베트남과의 방산, 공급망 협력 확대 등 지난주 있었던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6조 6000억원의 투자가 결정된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쳐 왔고 최근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새만금산단의 투자액에 대해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후 9년 동안 유치된 총투자규모 1조 5000억원의 네 배가 넘는 규모”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한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민생과 경제에 매진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장마 후 본격적으로 시작할 여름 폭염을 대비한 민생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평균 5255만원인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당 냉방비 지원금을 2400만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또 학교 냉방시설 사전 점검 및 노후 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도 ‘교육시설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인상 이전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85만 7000가구에서 113만 5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도 기존 1만 3500대에서 1500대 늘려 총 1만 5000대를 보급한다. 당정은 또 오는 7∼8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13만 5000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 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9일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로당 냉방비 지원예산에 대한 추가 증액을 제안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매칭)으로, 복지정책실은 이번 추경안에 혹서기인 7~8월 두 달분의 냉방비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해 제출했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황 의원은 “6월 중순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올여름은 무더위가 길어질 전망인데 경로당 냉방비를 7~8월 두 달만 지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언급하며 “여름이 길어진 만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국비보조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황 의원이 제안한 경로당 냉방비 1개월분 추가 지원예산 1억 1610만원이 포함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추경예산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서울 시내 1548개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이다. 황 의원은 “한낮 숨 막히는 더위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시원하게 더위를 피하고 계실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기쁘다”라며 이런 것이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추경예산의 순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장마철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해서 고민 끝에 제습기를 주문했는데 공장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네요. 주문이 몰리면서 기존 재고가 싹 다 나갔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형 제습기를 구매한 직장인 이모(39)씨는 일주일째 오지 않는 제품 배송에 마음이 급해졌다. 지난 25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와 가전업계는 일찌감치 제습기 판매 경쟁에 들어갔지만 이번 장마 때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제습기 공급이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26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제습기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국내 제습기 시장 점유율 1위(42.7%) 위닉스의 경우 17일 오전 8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홈쇼핑 방송에서 ‘19ℓ 인버터 뽀송 제습기’ 판매를 진행해 6845대를 판매하며 자체 신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올해 위닉스 제습기 홈쇼핑 방송 중 가장 높은 매출인 동시에 시간당 매출 신기록이기도 하다.위닉스는 꼭 필요한 제습 기능만 담은 10ℓ 용량 제품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의 대용량 19ℓ 제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군을 구성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모든 제품이 아토피협회의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했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360도 회전 휠과 냉각기 자동 성에 제거, 만수 감지 운전 자동 정지, 연속 배수, 타이머 기능, 자동 제습 기능을 기본으로 갖췄다. SK매직이 올해 장마를 앞두고 출시한 ‘초슬림 제습기’도 시장의 뜨거운 반응에 물량이 확보되는 족족 당일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SK매직은 재고 확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사전 예약만 하루에 1000대 이상 몰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제습기 판매량은 당초 회사 목표 대비 3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SK매직 제품의 제습 용량은 13ℓ다. 제품 두께는 22㎝ 성인 남성 손 한 뼘 크기로 작고 슬림하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최대 62㎡(19평)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소파나 드레스룸 틈새 같은 좁은 공간에도 설치·보관할 수 있다. 또 물통을 분리하지 않아도 배수가 되는 ‘연속 제습 기능’을 지원해 최적의 습도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LG전자는 이달 초 제습기 신제품 ‘2023년형 휘센 듀얼 인버터 제습기’ 3종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섰다. 냉매 압축 실린더가 2개인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로 더 많은 냉매를 압축할 수 있게 해 제습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신제품의 경우 전력량 ◇당 16ℓ 제품은 3.2ℓ, 20ℓ 제품은 2.81ℓ의 습기를 흡수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등록하고 판매 중인 동급 용량의 제습기 중 제습 효율이 가장 뛰어나다는 게 LG전자 측 설명이다. 에너지 소비효율은 신제품 3종 모두 1등급이다. 3종 모두 LG전자가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업(UP) 가전’으로 출시됐다.지난해 5년여 만에 제습기 시장으로 돌아온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앞선 지난 4월 신제품 ‘2023년형 인버터 제습기’를 공개하며 정체에 빠진 생활가전 매출 회복에 나섰다. 제습 용량은 18ℓ로, 도서관보다 조용한 34㏈ 수준의 저소음 모드를 지원한다. 이 모드로 설정하면 최대 모드 대비 소비 전력을 65% 아낄 수 있고, 스마트싱스 AI 절약 모드까지 사용하면 최대 20%의 소비 전력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역시 1등급을 획득했다. 장마철 고민거리인 빨래 건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류 건조’ 모드를 탑재한 덕에 강력한 풍량으로 습도를 조절해 의류를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제습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올해는 특히 심한 장마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까지 커지면서 에어컨,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전통적인 여름 가전보다 제습기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올여름 하루 평균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4인 가족 기준 14만원이 넘는 전기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세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 당 28.5원 오른 만큼 올여름 ‘냉방비 폭탄’ 고지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반영한 에어컨 형태별 요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평균 9.7시간 가동할 때 나오는 전기료는 월 8~1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83◇(5월 전국 전기 사용량 추정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평균 수준인 하루 7.7시간(한국갤럽 조사 평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월 전기요금은 시스템형 12만 2210원(사용량 530◇), 스탠드 분리형 10만 3580원(479◇), 벽걸이 분리형 7만 5590원(408◇)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값에 따르면 에어컨 종류별 시간당 전기소비량은 벽걸이 분리형이 0.5◇로 가장 적었고, 스탠드 분리형(0.8◇)과 시스템형(1.1◇)이 뒤를 이었다. 만약 각 가구에서 에어컨을 1시간씩 더 가동해 하루 평균 8.7시간 쓴다면 전기요금은 시스템형 13만 3900원, 스탠드 분리형 11만 2710원, 벽걸이 분리형 7만 9750원 등으로 오른다. 에어컨을 2시간씩 더 사용해 하루 평균 9.7시간 쓴다면 전기요금은 시스템형 14만 5590원, 스탠드 분리형 12만 2210원, 벽걸이 분리형 8만 3910원 등으로 높아진다. 에어컨 가동시간을 하루 평균 2시간씩 줄이면 종류별로 최소 8320원에서 최대 2만 3380원까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오는 7~8월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단계 누진 구간의 상한을 확대한다. 1단계는 0∼200◇에서 0∼300◇, 2단계는 201∼400◇에서 301∼450◇, 3단계는 401◇ 이상에서 451◇ 이상으로 높인다. 하지만 에어컨 사용량 증가로 누진 구간이 바뀌면 요금 증가 폭은 가팔라진다. 예컨대 월 전기 사용량이 450◇를 초과할 경우 3단계 요금 단가(◇당 307.3원)와 기본요금(7300원)이 적용돼 요금 증가 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전은 “평소 전기소비가 많은 가구일수록 에어컨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복지할인 제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충남 기본요금 3300원→4000원대전 7월1일부터 3300원→4300원 대전·충남 택시요금이 4년 만에 700∼1000원까지 인상된다. 택시업계는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지만,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에 택시비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처리했다. 인상안은 기본요금은 기존 3300원(중형택시 기준)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단축된다. 100원씩 오르는 추가 거리는 131ｍ에서 127m로, 시간 요금은 37초에서 35초로 줄어든다. 충남 택시요금은 2019년 6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후 4년 만이다. 대전지역 택시 기본요금도 최근 소비자정책위 심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운임 인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기본거리는 기존 2㎞에서 1.8㎞로 단축된다.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2m로,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에서 33초로 바뀐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함께 2019년부터 30% 이상 급증한 유류비와 잇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택시비 인상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의 부담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등을 고려했다”라며 “택시 운임 조정 결과를 각 시군에 전달하면 시군은 이를 토대로 여건에 맞게 조정해 요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큰 폭으로 치솟는 공공요금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에어컨 가동을 늘려야 하지만 한정된 학교 예산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감당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학교에 지급되는 기본운영비는 총 3078억원이다. 지난해(2971억원)보다 3.6% 올랐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 인상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했다. 지난달에만 전기요금은 5.3% 올랐다.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가스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30% 이상 늘어날 거라는 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분석이다.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의 상황이 비슷한 셈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비품 구입, 학생동아리 활동, 학생 자치활동, 학부모회 활동, 급식·체육시설 개선 등에 쓰인다.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역시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한다. 냉방비가 많이 나오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다른 항목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학교기본운영비가 가파르게 오르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면 학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추경으로 81억원을 확보하고 학교에 전달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게 학교 현장 분위기다. A 초등학교 교장은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에어컨을 적정 온도로 가동하고 있지만 요금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학교기본운영비와 추경으로 마련된 금액으로 당장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2학기에 쓸 예산을 미리 가져다 쓰는 임시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교육용 전기 요금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총은 최근 ‘찜통교실’ 방지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는 kWh당 56.89원으로 교육용(kWh당 111.53원)의 절반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학교 예산 활용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또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전기요금을 내리더라도 한전의 부담이 적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국 유·초중고 전기·가스요금은 전년도 동월 대비 32.7%(51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디지털 교육 강화시책에 따라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 전력 사용도 많은 만큼 학생과 교원의 학습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20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우리 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행사를 통해 도내 2호 기부자로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냉방비를 지원하는 행사로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우리 경북,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7일간 진행된다. 배 의장은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고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캠페인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향한 지속적인 도움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때이른 폭염에 습한 긴 장마까지 예고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에너지캐시백 가입이 신청 접수 11일 만에 2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을 인상한데다 지난 겨울 ‘난방비 대란’이 공공요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7일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한 가구가 2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낮 12시까지 집계된 참여 가구는 21만 6921가구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가구나 공동주택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구에 대해 절약량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만 가구 정도만 신청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캐시백 단가가 상향 조정된 뒤 이달 7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신규 참여자가 급증, 11일 만에 4배 수준인 20만 가구를 넘어섰다. 한전은 기존 ㎾h당 30원 캐시백에서 전력절감률에 따라 최대 10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간별 차등캐시백(최대 절감률 30% 한도) 제도를 마련했다.한전에 따르면 직전 2개년의 같은 달 평균 전력 소모량과 비교해 최소 3% 이상을 줄이고 같은 지역 참여자의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h당 30원의 기본 캐시백을 받는다. 여기에 절감률이 ▲5~10%미만일 경우 ㎾h당 30원 ▲10~20%미만일 경우 ㎾h당 50원 ▲20~30%이하일 경우 ㎾h당 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에너지캐시백을 잘 활용하면 전기요금이 오르기 전보다 오히려 월 전기요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줄이고 전기를 아껴쓴 만큼 에너지캐시백까지 받으면 전기요금이 오르기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1000원 정도 더 저렴해진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 평균 전기사용량이 427㎾h였던 4인 가구의 경우 월 6만 6690원을 납부했다. 이 가구는 전기요금이 1㎾h당 33.5원이 오른 올해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8만 530원을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전기 사용량을 10% 줄여 384㎾h를 사용한다면 전기요금은 월 6만 9350원이 되고, 여기에 아낀 1㎾h당 80원의 캐시백으로 3900원을 돌려받아 총 6만 545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보다 1240원을 덜 내는 셈이다. 만약 전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30%까지 줄였다면 1㎾h당 기본 캐시백 30원에 차등 캐시백 70원까지 최대 100원을 환급 받기 때문에 전기료는 3만 1770원만 내면 된다.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한 에너지캐시백은 한때 신청자가 폭증해 신청 경로 중 하나인 한전의 스마트폰앱 ‘한전:ON’이 다운되기도 했다.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한전:ON’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하면 신청경로를 문자 수신해준다. 7월 중에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덜 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신청이 폭주하는데 모두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해 가정 내 전기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올여름 폭염 전망으로 냉방비 걱정이 커지면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캐시백이 화제다. 한전은 지난 18일 정오 기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참여 세대가 21만 6921세대로 20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범 시행한 에너지 캐시백 누적 참여 세대는 올해 상반기 5만 2490세대였다.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지 11일 만에 신규 참여 규모가 20만 세대를 넘어선 것이다. 온라인 접수 시작 후 하루 평균 1만 8000세대 넘게 가입 중이다. 한전은 올여름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고, 전기 요금도 올라 냉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에너지 캐시백 신청 가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여름철을 앞두고 캐시백이 1kWh(킬로와트시)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상향 조정된 것도 참여 세대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캐시백 신청자는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는다.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기존 캐시백에 더해, 직전 2개년 같은 달 대비 절감률에 따라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여름철(7~8월) 한달 전기 사용량이 월 427kWh인 4인 가구가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하고 전기를 10%(43kWh) 적게 쓰면 올여름 월 전기요금이 6만 5450원으로 지난해의 6만 6690원보다 약 1000원 적게 내게 된다. 전기를 덜 써 전기요금이 1만 1180원 줄었고, 캐시백 3900원만큼 요금이 할인됐기 때문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6월까지 한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한전:ON’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온라인 외에도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전은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7월분부터 소급해 요금에서 캐시백을 차감받을 수 있다”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고객은 적극적 관심을 갖고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1kWh, 600ℓ 냉장고 15시간 가동‘1등급’ 제품도 새는 요금 막아에너지캐시백 쓰면 혜택 쏠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18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평소처럼 전기를 쓴다면 ‘냉방비 폭탄’ 전기료 고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에너지 전문기관들은 하루 1kWh만 전기 사용을 줄여도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을 13%(약 7790원)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달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인상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이 기존 kWh당 146.6원에서 154.6원(부가세 등 제외)으로 올랐다. 이대로라면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올라 부가세 등 포함 3020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시한 ‘전 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요령’ 중 세 가지만 잘 지켜도 2분기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분 이상의 전기료를 낮출 수 있다. 우선 에어컨 설정온도를 1도 높여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26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에어컨 설정온도를 1도 높일 때마다 전력사용량은 4.7%씩 절감된다. 이에 따라 에어컨(1598W 기준) 설정온도를 1도 높이면 하루 5.4시간 사용 시 0.41kWh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소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빈 방 또는 외출 시 조명을 끄거나 낮 시간 자연 채광 이용 등으로 72W 형광등 5개(방 3개·주방 1개·거실 1개) 기준 하루에 한 시간만 소등해도 0.36kWh를 절감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0.32kWh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세 개만 실천해도 하루 1.09kWh가 절감된다. 1kWh는 260원 정도로 한 달이면 30kWh가 절약돼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은 약 779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99kWh) 기준 전기료가 5만 8010원에서 5만 22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kWh는 적어 보이지만 냉장고(600ℓ 이상) 15시간, 김치냉장고(300ℓ 이상) 57시간, 비데 24~30시간, 공기청정기 16시간~1일, 에어컨 40~90분, LED TV 5~8시간, 세탁기(21㎏ 이상) 2회, 6인용 전기밥솥 20시간, 식기세척기(12인용) 1회, 헤어드라이기 37분을 각각 쓸 수 있는 양이다. 여기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하루에 1.08kWh, 월 32kWh를 아낄 수 있다. 또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0.19kWh), 비데 온열기능 끄기(0.1kWh), 세탁물 모아서 세탁(0.09kWh), 전기밥솥 보온시간 줄이기(0.06kWh)를 해도 새어 나가는 전기료를 막을 수 있다. 시원한 차림의 쿨맵시를 실천하면 하루 0.81kWh(월 24.3kWh), LED 등 고효율조명을 사용하면 0.54kWh(월 16.2kWh)만큼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전기를 아낀 만큼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도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8월 31일까지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하거나 한전 고객센터(123)로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면 절감률에 따라 올해 7월 사용량부터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돌려준다. 최소절감률 3%(30% 한도)를 달성하면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하고 절감률 5% 이상시 구간별로 30~70원을 차등 지급한다.

에어컨 1도 올려 26도 유지안 쓰는 조명 끄기… 외출시 플러그 뽑기1㎾h 600㎘ 냉장고 15시간 가동‘1등급’ 제품도 새는 요금 막아한 달 전기료 13% 뚝… 7800원 절약에너지캐시백 쓰면 혜택 쏠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18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세 차례, 올해 두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평소처럼 전기를 쓴다면 ‘냉방비 폭탄’ 전기료 고지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에너지 전문기관들은 하루 1㎾h만 전기 사용을 줄여도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을 13%(약 7800원)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에어컨 1도 높일 때마다 전기 4.7%↓조명·플러그 세 개만 아껴도 1.09㎾h 정부가 지난달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면서 2분기 전기요금이 기존 ㎾h당 146.6원에서 ㎾h당 154.6원(부가세 등 제외)으로 올랐다. 이대로라면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6만 3570원에서 6만 6590원으로 올라 부가세 등 포함 3020원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시한 ‘전국민 하루 1㎾h 줄이기 실천요령’ 중 세 가지만 잘 지켜도 2분기 전기료 인상에 따른 부담분 이상의 전기료를 낮출 수 있다.우선 에어컨 설정온도를 1도 높여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26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에어컨 설정온도를 1도 높일 때마다 전력사용량은 4.7%씩 절감된다. 이에 따라 에어컨(1598W 기준) 설정온도 1도를 높이면 하루 5.4시간 사용시 0.41㎾h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빈방이나 외출할 때 조명을 끄거나 낮 시간 자연채광을 이용하면 72W 형광등 5개(방 3개·주방 1개·거실 1개) 기준 하루에 한 시간만 소등해도 0.36㎾h를 절감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기도 하루에 0.32㎾h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세 개만 실천해도 하루 1.09㎾h가 절감된다. 1㎾h는 260원 정도로 한 달이면 30㎾h가 절약돼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은 약 779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299㎾h) 기준 전기료가 5만 8010원에서 5만 220원으로 낮춰지는 것이다. 1㎾h는 적어보이지만 냉장고(600ℓ 이상) 15시간, 김치냉장고(300ℓ 이상) 57시간, 비데 24~30시간, 정수기 2~3일, 공기청정기 16시간~1일, 에어컨 40~90분, LED TV 5~8시간, 세탁기(21㎏ 이상) 2회, 6인용 전기밥솥 20시간, 식기세척기(12인용) 1회, 헤어드라이기 37분을 각각 쓸 수 있는 양이다. 경유차로 3.9㎞를 주행할 수 있고 태양광(200~500W)으로 2~4시간 발전한 효과를 낸다.전기 아낀 만큼 돌려 받으세요‘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 후 신청전기 절감율 3% 이상 1㎾h당 30원5% 이상시 구간별 30~70원 환급 여기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하루에 1.08㎾h, 월 32㎾h를 아낄 수 있다. 또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0.19㎾h), 비데 온열기능 끄기(0.1㎾h), 세탁물 모아서 세탁(0.09㎾h), 전기밥솥 보온시간 낮추기(0.06㎾h)를 해도 새어 나가는 전기료를 막을 수 있다. 시원한 차림의 쿨맵시를 실천하면 하루 0.81㎾h(월 24.3㎾h), LED 등 고효율조명을 사용하면 0.54㎾h(월 16.2㎾h)만큼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전기를 아낀 만큼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도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8월 31일까지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하거나 한전 고객센터(123)으로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면 절감률에 따라 올해 7월 사용량부터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돌려준다. 최소절감률 3%(30% 한도)를 달성하면 절감량 1㎾h당 30원을 지급하고 절감률 5% 이상시 구간별로 30~70원을 차등 지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1㎾h를 절약하면 천연가스 연간 27억 달러, 석탄 1억 6700만t 만큼의 수입액을 절감해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해 전기를 절약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길 바라고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내는 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안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표된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김현 위원은 “올해 2월만 해도 40년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월 9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분리징수 얘기를 했다”면서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을 고쳐 3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수신료 액수와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이 퇴장한 뒤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비공개 안건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합의로 의결했다.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내린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가 지난해 10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조만간 사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로 진행됐고, 야당 측인 김 위원만 반대표를 던져 2대 1로 최종 의결됐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씨가 이태원 참사 배경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고 발언해 공정성, 객관성,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1월 주의를 의결했으나 TBS가 2월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3월 기각했다.

지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가 최근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시멘트사가 예정대로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면 2년 내 4번째 인상이 된다.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전기료는 오른 반면 시멘트의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은 대폭 내렸다”며 인상 철회를 거듭 요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쌍용C&E 등 7개 시멘트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시멘트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온화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중에 시멘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잇따랐다”면서 “현재 시멘트 재고량이 97만t 수준으로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시멘트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닌 만큼 시멘트 수급 불안이 없도록 업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쌍용C&E와 성신양회는 다음달부터 벌크시멘트 가격을 14%가량 인상한다고 레미콘사에 통보했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t당 국내 판매가를 10만 4800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성신양회는 10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업계 특성상 남은 한일·아세아·삼표시멘트 등 5개 업체도 인상 대열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20%에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지난해와 올해 44% 올랐다”며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2조원이 넘는 설비투자액을 투입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레미콘업계 등 건설업계는 “당장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는 “시멘트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이 전년 고점보다 39% 하락했다”며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멘트업계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 개입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업계 간 원가 부담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멘트사 “전기요금 오른 탓”건설사 “원재료 가격은 내려”14% 인상 예고에 갈등 심화쌍용C&E “7월부터 t당 12만원”산업부 “재고량 97만t 안정화”업계에 수급 불안 최소화 당부 지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시멘트 업계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시멘트사가 예정대로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면 2년 만에 4번째 인상이 된다. 이에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전기료는 올랐지만 시멘트의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왜 인상을 하느냐며 거듭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업계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멘트 대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한국시멘트협회에서 쌍용C&E 등 7개 시멘트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시멘트 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온화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중에 시멘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잇따랐다”면서 “현재 시멘트 재고량이 97만t 수준으로 안정화에 접어들었지만 시멘트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닌 만큼 시멘트 수급 불안이 없도록 업계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연탄,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의 변동사항을 감안해 시장 안정화와 업계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원가 20%’ 전기료 2년새 44% 올라업계 시멘트 가격 2년새 60% 인상‘원가 40%’ 차지 유연탄은 39% 하락시멘트 “환경규제 투자비 보전 필요” 앞서 쌍용C&E와 성신양회는 다음달부터 벌크시멘트 가격을 14%가량 인상한다고 레미콘사에 통보했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t당 국내 판매가를 10만 4800만원에서 11만 9600원으로, 성신양회는 10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럴 경우 업계 특성상 남은 한일·아세아·삼표시멘트 등 5개 업체들도 인상 대열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6월 t당 7만 5000원 수준이던 시멘트값은 현재 10만 5000원으로 올랐고 다음달 12만원으로 오르면 2년 만에 60%가 오른 셈이 된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20%에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지난해와 올해 44%가 올랐다”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5년간 2조원이 넘는 설비투자액을 투입하는 등 해마다 수천억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환경부담금 등을 감안할 때 경영 안정과 손실 보전을 위해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부가 검토에 들어간 3분기 전기요금은 냉방철 국민 부담을 우려해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2분기 ㎾h당 8원(5.3%)를 올리는 등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h당 21.1원을 인상했다. “시멘트 수입할 데도 없고 해도 더 비싸”원가 부담 대비 협의체 등 소통 창구 필요 반면 레미콘업계 등 건설업계는 “당장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이 전년 고점보다 39% 하락했다”며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멘트업계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유연탄 가격(CFR동북아유연탄 기준)은 2021년 7월 t당 111.2달러에서 지난해 3월 343.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1월 160.1달러로 떨어진 뒤 이달 9일 기준 109.8달러로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상태다. 이미 지난해 두 차례나 올렸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전기료를 이유로 두 자릿 수 인상을 한다는 건 너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환율이 올라서 가격 하락의 효과를 제대로 못봤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시멘트업계를 상대로 파업 직전까지 갔던 레미콘업계 간 충돌도 배재할 수 없는 상태다. 건설업계는 이런 움직임 속에 공사 지연과 공사비 분쟁 등 여파가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 개입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시멘트업계가 전기료는 단기적 문제지만 온실가스 규제 압박 속에 폐자원재활용 등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내 기반인 시멘트 수입을 검토해봐도 가져올 데가 마땅치 않은데다 비용이 30~40% 이상 비싸 쉽지 않은 만큼 업계 간 원가 부담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