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은 국가정보원의 원죄다. 국정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거기에 관여했던 직원들은 소송에 시달리고, 일부는 옷을 벗었다. 차라리 복지부동이 낫다는 학습효과가 생겨 버렸다.” 문득 몇 년 전 국정원 직원의 하소연이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열을 올릴 때였다. 정권 초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에 더해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4대강 사업, ‘논두렁 시계’ 등 언론 공작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 당시’ 국정원과 감사원, 검찰은 ‘그 전’ 국정원·감사원·검찰을 겨냥해 조사와 수사를 이어 갔다. ‘댓글 공작’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갈아 끼우거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 정책’ 또는 ‘4대강 사업 감사’로 바꾸면 어색함 없이 지금의 현실이 된다. 9년 전과 5년 전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잘못을 헤집는 이 상황을 ‘진일보를 위한 반성’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했고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권력을 전신(前身)으로 둔 정보기관조차 정권이 바뀌면 수사와 개혁 대상이 되는 게 대한민국 행정부의 현실이다. 최근에 만난 공직자들은 한결같이 “그동안의 공직생활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했다. 그간 주요하게 추진해 왔던 일들이 싸잡아 ‘전 정권 부역’으로 치부되면서 부정당하는 심정을 드러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 7조 1항과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2항이 무색하다. 전 대통령이 설정한 국정 과제를 추진했던 늘공(직업 공무원)이 감사·수사 대상이 되거나, 적폐로 몰려 한직으로 쫓겨난다. 정권에 따라, 선거 유불리에 따라 어공(어쩌다 공무원·정무직)들의 미숙함에 정책이 강행되거나 폐기되기 일쑤다. 부처마다 다른 방식으로 무력감이 스미고 있다. ‘4대강 보 해체’로 감사를 받는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시민단체 보조금 운용 등에 대해서도 감사가 예정돼 있다. 전 정부 임명직이 위원장직에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감사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 대상이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투를 벌였던 부처는 이제 ‘영혼이 탈탈 털린다’는 감사까지 받게 됐다. ‘경찰 통제 방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던 행정안전부도 실국장 인사는 지지부진이다. 교육부에선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위직이 대기 발령 상태다. 이 와중에 내년 1~4급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월급은 1.7% 인상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가 171만 5170원, 각종 수당을 넣어도 내년 법정 최저임금(201만 580원)에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10여년 전만 해도 100대1을 오가던 7·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20대1 수준으로 떨어진 건 더이상 공직에 대한 장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의 방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유능한 정부’를 강조한다. 유능한 정부는 그저 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꽂아 넣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의 존재 이유와 고유 업무에 대한 뚜렷한 정책 철학을 갖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뤄진다. 이런 기반이 무너진 조직에선 보신주의와 복지부동만 강화될 뿐이다. 그 조직이 행정부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부당한 일은 서둘러 바로잡는 게 맞다. 다만 전 정부 청산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5년마다 정권 초기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면 공직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유능한 정부를 만들려면 먼저 안정된 정부를 세워야 한다.

2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개그맨 김영민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개그콘서트에서 ‘내시’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였던 김영민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에 2019년 7월 16일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을 ‘고민정, 윤석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김씨는 2004년 KBS 폭소클럽으로 데뷔했고, 공채 23기 개그맨 출신이다. 현재는 정치 유튜브 ‘내시십분’에서 활동 중이다. 고 의원은 해당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고 극찬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이 동영상이 널리 퍼지자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땐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사람으로 (윤 후보가)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으로 믿었다.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다.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고 의원은 지난 3월 28일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김씨를 직접 고소, 사건은 김영민씨 주소지인 해운대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고 의원의 고소건을 살핀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과 함께 고소건을 종결처리했다. 고소건이 무혐의로 결론나자 김씨는 “고 의원은 내가 올린 고 의원 브리핑 영상을 커뮤니티에 퍼나른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고소했다며 이는 그냥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 아니었나 싶다”고 유감을 나타낸 뒤 “고민정(고약한 민주당식 정치) 같다”고 비아냥댔다.

팬덤이 없으면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려운 시대다. 팬덤은 정치 여론을 지배하고 돈도 표도 만들어 낸다. 정치인들은 팬덤을 비판하기보다 팬덤에 아첨하는 정치를 한다. ‘개딸’과 ‘개아빠’가 시민의 역할, 지도자의 모델이 됐다. 그에 비례해 정치 언어는 저열해졌다. 서로 침 뱉고 모욕하는 정치다. 적을 만들고 적을 섬멸하는 게 정치의 목적처럼 됐다. 무례한 시민, 사나운 정치인의 세상이다. 정당 정치, 의회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주의가 됐다. 1 팬덤 지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팬덤 정치는 익명의 대중적 열정을 통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종의 ‘시민적 효능감’을 표출하는 행위다. 단순히 선호나 지지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절차나 과정을 무시해서라도 정치를 지배하고 주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압력 정치’다. 팬덤은 불만에 찬 시민 혹은 사실상 활동가들이다. 그들의 신념은 현상 유지보다는 현상 타파에 가깝다. 용납할 수 없는 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다. 주저함이 없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할 때도 단호하기 짝이 없다. 자신의 의지대로 따르지 않는 정치가는 개혁에 반대하는 구악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적폐 세력이 된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의 정당 혹은 그 정당을 지배하게 될 팬덤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만 인정한다. 다당제가 아니라 사실상 일당제를 지지하는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2 팬덤 정치는 조건적이다. 지지자들의 열정을 집약시키는 팬덤 지도자가 없다면 팬덤 지지도 없다. 인격화된 팬덤 지도자는 조직화돼 있지 않은 무정형적 집합행동을 가능케 하는 초점 요인이다. 조직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준다. 하지만 팬덤 지도자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다. 조건에 따라 팬덤의 동력은 빠르게 약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 옮겨 가기도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친문(친문재인) 팬덤과 친박(친박근혜) 팬덤의 빠른 약화, 친명(친이재명) 팬덤과 친윤(친윤석열) 팬덤의 빠른 성장에서 보듯 팬덤은 지도자 개인에 고정된 현상이 아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특정한 인물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영도자 현상’과도 다르다. 반엘리트주의가 강한 포퓰리즘과도 다른 것이 팬덤 정치다. 이는 팬덤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세 집단의 유형을 나눠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추종형 팬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팬덤 지도자를 신뢰하고 헌신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들이 다수라면 팬덤 현상의 이동과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고, 팬덤 정치는 영도자 추종 현상에 가까워진다. 이들 역시 상황이 바뀌면 정치 효능감을 얻고자 새로운 팬덤 지도자를 찾긴 하지만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주저하며 옮겨 간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들은 팬덤 지도자 개인보다는 정당에 충성하는 집단이다. 두 번째 유형은 ‘편익 추구형 팬덤’이다. 이들은 팬덤 지도자의 성공을 통해 영향력을 추구한다. 주로 정치 영역에 있는 내부자인 이들은 사실상 팬덤 정치를 기획하고 움직이는 ‘팬덤 활동가’다. 이들에게 팬덤 정치란 일종의 합리적 투자행위이고 팬덤 지도자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팬덤 지도자가 힘을 잃거나 기대하던 편익을 얻을 수 없게 되면 가장 먼저 떠나 버린다. 흥미로운 것은 세 번째 유형이다. 이들은 팬덤 활동을 통해 정치 참여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 효능감 추구형 팬덤’이다. 이들을 행위에 나서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격 대상을 향한 적대감이다.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고 여기는 친일세력, 적폐세력, 빨갱이, 좌파, 반개혁세력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다. 이들은 정치 영역 밖에서 활동하고, 지위나 편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팬덤 지도자가 영향력을 유지할 때만 팬덤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유형과 구분된다. 팬덤 정치의 가변성은 편익 추구형 팬덤 활동가들과 정치 효능감 추구형 팬덤 지지자들에게서 발원한다. 팬덤 현상이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지지 양상으로 나타나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유동성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존재 때문이다. 이것이 말해 주는 바는 이렇다. 팬덤 지도자와 팬덤 지지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만 강한 팬덤이 작동한다. 상호 욕구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팬덤의 이동과 새 팬덤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3 팬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익명의 적극적 시민층이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팬덤 지도자를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다. 이들은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고 사무실을 열고 활동가를 고용하고 회비를 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익명의 활동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참여와 의사 표출과 달리 규범과 문화적 제약을 깨고 무시해도 된다는 쾌감이 있다. 팬덤 시민은 새로운 유형의 적극적 시민이다. 그들은 빠른 민주주의를 원한다.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서슴없이 행동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차와 과정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들은 집단행동을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집단행동과는 달리 책임 있는 조직 주체나 지도부, 소재지가 있는 결사체를 만들 생각은 없다. 자신과 다른 상대 집단과 대화나 토론 같은 상호작용을 할 마음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할 뿐이다. 팬덤 시민들의 마음 상태는 혁명이 벌어질 때 나타나는 대중적 현상과 유사하다. 기존 체제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해, 영향력을 갖게 된 뒤에는 적대 세력 혹은 이적 세력을 분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에 성공한 이후에는 야당과 당내 온건파를 적대시하는 열정이 이들을 지배한다. 집권에 실패해 야당이 되면 당내 온건파를 제압하기 위해 ‘투쟁야당’이라는 전통을 불러낸다. 이들은 ‘적(敵)과 아(我)의 싸움’으로 정치를 인식한다.4 오늘날 민주주의는 반(反)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이 시민 집단 때문에 위협받을 수 있다. 이들은 열렬한 민주주의자들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이기에 시민이 직접 자유롭게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동에 나선 이들은 민주주의자이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지배자이고자 한다. 문명이 도시에서 국가 그리고 이제는 세계화나 지구화를 통해 확대되고, 교육받은 도시 중산층이 시민의 다수가 되고, 소통기술의 발전으로 모두가 인터넷 지식으로 무장한 초연결사회가 도래하고, 지구상의 절반 이상의 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들의 자신감은 극대화됐다. 그들은 의견이 다른 동료 시민들에게 무례하다. 생각이 다른 정당이나 정치가를 공격할 때 절제가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쿠데타나 혁명보다는 “민주주의를 정당과 정치인한테서 구출해 사회나 국민, 시민에게 가져다주자”고 하는 사람들, 국민의 직접 정치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치(정치인, 정당, 의회 등)의 자율적인 역할 없이 기술과 제도를 통해 민심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세상은 새로운 대중운동의 전성기를 맞게 됐다. 그들은 조직화의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통 기술을 갖게 됐다. 지도자나 활동가의 수고 없이도 집단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희열도 경험했다. 정당도 의회도 언론도 지식사회도 하다못해 기업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적대감과 분노다. 고발은 모두를 흥분시키고 초연결망을 따라 집단행동에 나서게 한다. 폭로와 좌표 찍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손쉬운 모금과 대규모 지지표 동원도 문제다. 언론도 정치인도 정당도 알아서 굴복하게 만든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5 인간은 이성보다는 열정, 합리성보다는 정념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다. 개인보다 공중이 정념의 노예가 되기가 더 쉽다. 인간의 역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넘쳐난다. 정념을 제어할 합리적 이성의 작동은 힘들고 긴 과정의 산물이다. 해결해야 할 정책 사안이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어떤 문제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인과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류와 유형화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도 해 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다른 사안들보다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도 따져 봐야 하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 수단도 살펴야 한다. 뛰어난 개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보를 선별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조직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시민 조직 없이 이런 일은 감당하기 어렵다. 정당과 국회가 그런 시민 조직이다. 적법하게 권위를 인정받은 시민 기구다. 인류가 이를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착각과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했다. 그런 정당과 국회가 힘을 잃으면 정치만 나빠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일반 대중이 힘을 갖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가 관료제와 사회경제적 강자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가 해야 할 사회 보호와 갈등 관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피해자는 힘 약하고 목소리 작은 시민들이다.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고 표가 되는 환경에서 합리적 이성보다 공중의 정념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사안의 한 단면만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분노와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인간의 성급함을 누구보다 잘 악용한다. 이들은 조급하다. 너무 분명한 대안이 있는데 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화를 낸다. 어떤 때는 정치인들의 음모나 특권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어떤 때는 관료들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노동조합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때는 대의민주주의 때문이라며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참여, 대중지성, 집단지성, 국민주권은 그들의 신조다. ‘통치받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통치하는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정치에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기보다 정치를 지배하고 싶어 한다. 정치적 실력이나 통치의 능력을 키우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들은 언제나 성급한 공격 행동에 나선다. 그들은 언제나 지나치다. 작은 조직, 작은 정당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하거나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외부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요하는 데 익숙하다. 세상은 증오와 적대, 의심과 음모론으로 병들어 가는데, 대체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잠시 멈춰 생각할 줄 모른다. 그들이 지금 팬덤 정치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정치, 침 뱉는 민주주의를 주도한다. 정당만이 아니라 시민도 침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길을 잃기 쉽다는 것을 팬덤 정치가 깨닫게 해 준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고발 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배우자 강윤형씨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 당한 원 장관도 불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원 장관 부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를 향해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Sociopath),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사람들의 권리나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침해하고, 이용한다”며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인신공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문적 소견에 비춰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발언을 지지한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라며 “대다수 국민 역시 공적 영역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간 대선 후보들의 정신분석 견해가 자유롭게 개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강윤형씨 자신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를 통해 진단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했다”며 원 장관과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열고 “지금 수사가 필요한 쪽은 지나간 권력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 결국 칼끝을 겨누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전임 정권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한 수사”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과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며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고 했다.김건희 여사의 이권·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 임명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두 사안을 연계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다. 진솔하게 사과하고, 조속히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 할 인사 문제를 어떤 사안과 연계해 해야 한다는 것이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실은 지금 여야에서 추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말한 것을 부연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둘러싼 최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라는 지적에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왔던 수사들로, (정치적 의도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을 무마하고자 월북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공공수사3부는 국정원 등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장관은 해당 수사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기본 임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소위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지만, 현재 수사의 총량이나 투입 인원은 그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 수사로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 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9일 박 처장은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판사업비와 인테리어비 부풀리기, 가발미용비·병원비 등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총 8억원에 이르는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며 김 전 회장과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광복회가 철저하게 개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보훈 분야 ‘적폐몰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에는 8억원대 비리가 추가 확인된 개인의 실제 범법 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감사”라며 “오히려 적폐몰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리가 묻히고 범죄가 은닉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 “광복팔이 김원웅, 위안부팔이 윤미향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 주고 적극 비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원천적 책임이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질적인 김원웅의 반역적 범죄와 만행이 온 천하에 드러난 지금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세 사람이 입을 닫고 묵인하는 것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광복회가 국회에서 운영해 온 카페 수익금 일부를 김 전 회장이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김원웅을 광복회장에 앉힌 것은 다름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고, 개인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국회 내 가장 좋은 자리에 카페를 열게 해 준 사람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었다”고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9일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박 처장은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판사업비와 인테리어비 부풀리기, 가발미용비·병원비 등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총 8억원에 이르는 비리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원웅 전 회장과 임직원 4명이 검찰 고발됐다.박 처장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광복회가 철저하게 개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보훈분야 ‘적폐몰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훈혁신위’를 발족시키고 보훈처 안에 경찰을 상주시켜 1년 넘게 직원들을 취조했다”며 “이번에는 8억 원대 비리가 추가 확인된 개인의 실제 범법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감사다. 오히려 적폐몰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리가 묻히고 범죄가 은닉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회는 (이 상황에) 몰아 넣어진 것이 아니라, 광복회장 스스로 공금을 유용·착복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더욱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지탄받아야 할 범죄는 처벌하고, 광복회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혀 현 체제에 대한 조사·개혁도 시사했다. 아울러 광복회장의 정치편향적 언동도 심각한 문제였으나, 이 부분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된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수천만원대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고, 고(故) 장준하 선생 장남인 현 장호권 회장이 내년 5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있다.

“정권 비호 받은 비리로 보여” 주장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최근 감사에서 적발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 비리 혐의에 대해 “광복회의 불법이 과거정부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광복회가 철저하게 개인의 정치적인 도구로 변질된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 19일 1개월간 실시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출판사업 인쇄비 5억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800만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원 수수, 기부금 1억 3000만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200만원 유용 등의 혐의를 받아 추가 고발을 당하게 됐다. 관련 액수를 합하면 8억원이 넘는다. 이는 지난 2월 감사가 이뤄진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관련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광복회 임직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이번 감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보훈분야 ‘적폐몰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보훈혁신위’를 발족시키고 보훈처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면서 1년 넘게 직원들을 취조했다”며 “이번에는 8억원대 비리가 추가 확인돼 개인의 실제 범법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감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복회는 (이 상황에) 몰아넣어진 것이 아니라 광복회장 스스로 공금을 유용하고 착복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오히려 적폐몰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리가 묻히고 범죄가 은닉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광복회장의 정치편향적 언동도 심각한 문제였으나 이 부분은 감사 대상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공명정대한 조사를 통해 지탄받아야 할 범죄는 처벌하고 광복회는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해 광복회 현 체제에 대한 조사도 시사했다.

평화와 비폭력을 수행하는 불교계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하는 조계종 노조원이 스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와 현장을 목격한 조계종 노조 관계자는 “플라스틱 양동이에 인분을 담아와 몸에 뿌렸다”며 피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A스님은 오른팔로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선거개입 중단과 봉은사·동국대 공직 퇴진을 촉구한 노조원 B씨의 머리를 바닥으로 찍어내리고 머리와 얼굴을 누른 채 바닥으로 질질 끌고 가다가 경찰 여러 명의 제지를 받고서야 물러났다. A스님을 포함한 승려들은 인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을 피해자에게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인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났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도 인분, 오물을 함께 뒤집어썼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스님은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스님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병원 진료를 요구해 석방된 상태고, B씨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후 두 피혐의자를 모두 순차적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9∼11일 있었던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에는 종단 교육원장을 지낸 진우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종단 내 중진 스님들은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진우스님을 합의 추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진우스님은 단독 입후보 시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종단 선거법 규정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 자리를 확정지은 상태다. 그러나 조계종 안팎에서 단일 후보 합의 추대 등 선거 과정에 종단 막후 실세로 불리는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봉은사에서 사찰의 큰어른 노릇을 하는 회주로 있으며 조계종의 막후 실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적광 스님 집단폭행·감금 사건 9년 전 있었던 ‘적광스님 폭행사건’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적광스님 폭행 피해 사건은 2013년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 인근 우정공원에서 있었던 일로, 적광스님은 자승 당시 총무원장의 상습도박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려다 승려 여러 명에게 팔다리를 붙들린 채 총무원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로 끌려갔다.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영상에서 적광스님은 겁을 먹은 듯 “대한민국 이건 아닙니다. 경찰 이건 아닙니다”며 주변에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승려와 종무원에게서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발가락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파악됐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계종 승려 1명과 종무원 1명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처벌수위가 낮아져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가담한 다른 승려 4명과 종무원 1명도 약식기소됐다. 사건 이후 여러 피해를 호소했던 적광스님은 정신과 치료와 약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반면 폭행에 가담해 벌금형을 받은 승려는 이후 종단 안에서 불이익은커녕 주요 자리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2017년 경찰청 앞에서 적광 스님에 대한 집단폭행·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2018년 개시한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 작업’이 4년이 다 돼 가는 이번 광복절에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눈치보기’와 후손들의 반발 때문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가보훈처와 한중 역사학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모두 가려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듬해 보훈처는 “7월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약속한 시한보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초 보훈처는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봉오동 전투의 주역 최진동(1883~1945) 장군 등 16명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하려다가 회의 직전 안건을 보류했다. 그해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 장군이 이끈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말한 것이 걸림돌이 됐다는 추측이 나왔다. 당시 백 의원 측은 “보훈처가 광복절에 맞춰 가짜 유공자들의 서훈을 취소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독립 영웅으로 직접 언급한 인사가 친일파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2021년 업무 보고에서도 “연말까지 최 장군 등 1500여명에 대한 검증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수집·분석해야 할 유공자 자료가 방대하고 친일 행적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진동은 함경북도 온성 출생으로 만주와 시베리아 일대에서 활동했다.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50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하지만 그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친일파로 전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본군 토벌대에 참여해 항일무장세력을 진압했고 일제에 거액의 국방헌금을 냈다는 혐의도 있다.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중국 조선족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그가 봉오동 전투 최고의 영웅임은 분명하지만 친일파로 활동한 과오도 인정해야 한다”며 “2000년대 중반 한국 내 관련자와 유관 단체에 해당 사실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는 “최 장군의 친일 행적 증언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며 “그가 활동하던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친일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보훈처가 중국 측 자료뿐 아니라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기록, 일본 외무성·경시청 밀정 정보 등을 모두 확보한 만큼 이미 최 장군 등에 대한 검증을 끝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후손 및 독립유공자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발표를 끝없이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서훈이 취소되면 선조의 명예가 실추될 뿐 아니라 그간 받아 온 경제적 지원도 끊어져 저항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운동사 전문가인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는 “가짜 유공자들이 누리던 영예와 혜택을 걷어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8·15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더 내려갈 일이 있나”라며 “대사면해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시라. 그게 정치”라고 훈수를 뒀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시고,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시장은 “(지지율 하락보다)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됐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도 대사면 촉구가 이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대통령 고유 권한일지라도 국민통합 측면을 어떻게 담을지가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김 전 지사 사면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8·15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더 내려갈 일이 있나”라며 “대사면해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시라. 그게 정치”라고 훈수를 뒀다. 이어 “(윤 대통령이)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시고,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시장은 “(지지율 하락보다)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며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됐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도 대사면 촉구가 이어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대통령 고유 권한일지라도 국민통합 측면을 어떻게 담을지가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김 전 지사 사면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에 대해 비판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고 썼다. 그는 “지지율이 더 내려갈 일이 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 가요”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되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털고가는 것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 제로로 만든 경남도를 후임 도지사로 와서 1조원 가량 빚을 늘린 김경수 조차도 나는 용서한다”며 “대사면을 통해 모두 용서하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정치”라고 적었다.

취임 후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 통합 뒤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국민 통합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며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외환위기와 관련해 국민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며 울먹였고 그 진정성이 금 모으기 운동 등 전체 국민을 하나로 엮어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의도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 정권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다양한 형태의 조사가 발표되니 자꾸 분열이 만들어지고 다수당인 야당에서 비판이 나온다”며 “그런 것은 좀 뒤로 미뤄도 된다. 6개월 정도 지나 국민들이 물가도 안정되고 성장도 회복됐다고 느낄 때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해야 하지만, 공교롭게 전부 집권 초에 몰려있어 통합의 메시지가 약해진 것”이라며 “통합의 리더십만 발휘하면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고치는 일은 (추후) 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월대보름 전날 ‘소망일’ 땅파기없는 형편에 재운 깃들기를 소망미흡했던 화폐경제… 조선의 패착 육의전·객주·공인·보부상 ‘장사치’종로2가 육의전빌딩 지하 박물관폐쇄된 문만… 부실관리도 아쉬워 ‘송해길’ 입구 쉼터 구조물 지나며‘천국 노래자랑’은 어떠실까 생각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가든 꼭 둘러보고 오는 장소가 있다. 때로는 대단한 풍광이나 유물·유적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장소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삶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의 일상이 있고 치열한 생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장소가 바로 시장(市場),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삶의 본능을 충족하고 소통한다. 호객하고 흥정하는 사람들 틈에서 사람 인(人)자의 모양처럼 서로가 어슷하게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따지고 캐어 무엇 할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고 목적인 것을.오늘도 어김없이 복잡한 종로 네거리에 섰다. 눈을 쏘는 따가운 햇살을 손차양으로 가리며 문득 조선 시대에 있었다는 희한한 풍습을 떠올렸다. 정월 대보름날의 별칭은 망일(望日), 달을 바라보는 날이었단다. 한편 그 전날인 열나흗날을 소(小)망일이라 하였는데, 이날 종로 네거리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짧은 겨울해가 시름시름 저물 무렵 허리춤에 자루 네 개씩을 주렁주렁 매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종로의 동서남북으로 뻗은 길목마다 돌아가면서 흙을 한 삽씩 퍼서 차고 온 자루에 조심스레 담았다. 네 개의 자루가 다 차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집 대문 안에 들어서서야 다물었던 입안의 군내를 뿜으며 자루를 풀어 마당에 흩뿌리면서 소리쳤다. 동쪽으로 뿌리며 “금 나와라!”, 서쪽에 뿌리며 “은 나와라!”, 남쪽에 뿌리면서는 “구리 나와라!”, 북쪽으로는 “쇠 나와라!”라고 고래고래 목청껏 외쳤다. 이 풍습의 연유인즉슨 돈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을 종로 네거리의 흙을 집 안에 뿌려 재운(財運)이 깃들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부자가 밟은, 밟은 것으로 추정되는 흙을 집 안에 뿌려서라도 돈벼락을 맞길 비는 헐거운 미신이 딱하기 그지없다. 한데 정월 대보름 하루 전날의 땅파기 풍습이 꽤나 유행했던지 종로 거리가 들썩거릴 정도였다고 한다. 소망일이 지나고 망일이 오면 종로는 예전의 종로 같지 않았다. 잘 닦여 있던 대로는 움푹움푹 파여 엉망진창이었다. 한성부 관원들이 수레에 흙을 싣고 나와 파인 길을 메웠다. 다음해 소망일까지 부자들이 기운을 다해 꾹꾹 눌러 밟아 줄 포슬포슬한 흙을.● 한성부 관원들 매년 구덩이 메우기 종로 구석구석을 파헤치는 사람들의 빛나는 눈을 상상한다. 열망과 환희, 욕망과 탐심으로 번들거리는 눈이었을 테다. 부자들이 밟았는지 아닌지도 모를 그깟 흙을 파서 자기 집 마당에 뿌린다고 하여 자기가 정말 부자가 되리라는 ‘믿음’까지는 없었을지 모른다. 그래도 남들이 한다니까, 혹시나 행여나 설마 하며, 흙 자루를 주렁주렁 매달고 종로통을 누볐을 게다. 그 와중에 남들보다 한 움큼이라도 더 파서 자루에 담으려는 이악한 사람도 있었을 테다. 한성부 관원들에게는 파인 구덩이를 투덜거리며 메우는 지겨운 연례행사였을 테지만, 가진 것 없는 형편에 더 나아질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잠시나마 헛된 ‘꿈’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터이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 차별과 적서 차별, 여성 차별 등이 조선의 근대화를 막고 식민지가 되도록 빌미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의 몰락을 이야기하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왕조를 탓하고 양반들을 탓하고 지배층의 이기심과 무능력을 탓한다. 분노와 증오야 이해하지 못할 바 없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아이러니하지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득권은 완전히 악의적일 수 없다. 왕조와 사대부 그리고 그들이 나라와 사회의 근간으로 삼고자 했던 성리학은 한때 고려라는 ‘적폐 청산’의 유력한 방책이었다. 다만 인간의 욕망을 거세하고 교화할 수 있을 거라 믿은 이상주의가 패착이었다. 소비 시장의 규모에 비해 발달이 더뎠던 조선의 상업과 시장에 한정 짓자면,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지배층이 그린 도덕과 윤리의 파라다이스와 상관없이 보통 사람들은 돈이라는 종잇장과 구리 조각을 믿다가 한순간에 ‘개털’이 됐던 경험을 잊지 못한 것이다. 나라에서 간편한 저화를 유통시키려 해도 백성들은 한사코 거부했다. 혼란의 시기에 종이돈이 돈이 아니라 한낱 종이가 돼 버리는 꼴을 본 백성들에게 그것은 ‘굶주려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는 물건’일 뿐이었다. 사농공상의 최하층, 장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장사치·장사꾼이라 불리던 조선의 상인은 대체로 네 부류로 나뉜다. 서울 육의전의 시전 상인, 객주 및 여각의 상인, 관용 물품을 조달한 공인(貢人) 그리고 지방의 보부상이다. 조선 초 금난전권을 가지고 거의 독과점 형태로 존재했던 어용상인인 시전 상인의 무대를 찾아간다. 사대부의 공식적 욕망이 보무당당한 육조 거리에서 동으로 꺾어져 뻗은 서울의 가장 오래된 거리 중 하나인 종로의 육의전이다.복중 더위에 종로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로 나와 종로2가를 향해 가다 보면 탑골공원 바로 옆 귀퉁이에 ‘육의전 빌딩’이 나타난다. 그 빌딩 사이에 낙원동으로 향하는 넓지 않은 길이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신 송해 선생을 기념하는 ‘송해길’이다. 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 같기도 하고 더위 쉼터 같기도 하고 누각 같기도 하고 정자 같기도 한 구조물이 있는데, 그 좁은 그늘에 노인들이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선 채로 햇빛을 피하고 있다.● 투자에 적극적 중년 가리키는 ‘A세대’ 그 또한 돈의 조화겠지만 요즘 들어 구매력 있고 자기 투자에 적극적인 45~64세의 중년을 가리키는 ‘A세대’라는 말이 등장했다. 에이지리스(Ageless·나이 초월), 어컴플리시드(Accomplished·성취한), 얼라이브(Alive·생동감 있는) 세대라는데, 딱 그 나이에 해당되는 나는 아무래도 A의 실감이 나지 않는다. ‘투 다이내믹’(Too dynamic)한 한국 사회에서 경험과 정서로 20년을 한 세대로 묶을 방도는 도무지 없으니, A세대는 그저 ‘돈 잘 쓰는 젊지 않은 사람’ 무리랄까. 행인의 반 이상이 늙숙한 얼굴을 하고 권태롭게 어정거리는 이 거리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육의전 빌딩 지하에는 2003년 건물 재건축 과정에서 발견된 장대석 등 유구를 보존하기 위해 전체를 강화 유리로 덮어 유적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한 ‘육의전 박물관’이 있다고 했다. 피마길 서벽과 시전 행랑 북벽에 잇닿은 육의전 거리를 볼 생각에 신이 나서 건물로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가니 켜진 전등 하나 없이 깜깜하고 폐쇄된 문만 보인다. 지하 2층 스터디카페에 가서 어찌 된 영문인지 물어보았다.“박물관 문 닫았는데요.” 다시 1층으로 올라가 관리실에서 졸고 계신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본 지하 1층의 풍경은 임시로 박물관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아예 공간을 폐쇄한 듯한 모습이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종로구, 육의전 유적 터 빌딩 건축주 고발”, “육의전 박물관 1년 6개월째 미등록 신세”, “서울 육의전 터 빌딩 건축주 유적 부실 관리 무혐의” 등의 기사가 줄줄이 뜬다. 김포 장릉의 ‘왕릉 뷰 아파트’가 다시금 떠올라 아뜩해졌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지만, 개처럼 벌면 대부분은 개처럼 쓰기 마련이다. 돈의 독력은 무섭고 강하다. 맥없이 돌아 나와 ‘송해길’을 지나노라니 95세까지 쉼 없이 일하며 치부(致富)하지 못할 바 아니었으나 이 길모퉁이의 국밥집과 목욕탕을 단골로 삼았던 송해 선생의 기억이 새삼스럽다. 돈도 명예도 부질없는 그곳에서 ‘천국 노래자랑’은 잘 진행하고 계시려나.(㉻에서 계속) 소설가

모두가 “정치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통찰력 있는 진단과 처방은 좀처럼 듣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믿는 정치학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정치혐오에 기대거나 소수 팬덤을 동원하려는 얕은 유혹을 넘어선 정치의 본뜻을 고찰합니다. 3주마다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1. 정치학 개념 중에는 현실에서 먼저 만들어져 사용되다가 뒤늦게 이론화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다. 처음 이 말은 ‘데모스’로 불리는 일반 시민들도 ‘크라토스’, 즉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비난하고 조롱하려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옳고 그름을 교육받지 않은 이들이 공익을 어떻게 판별해서 통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 그건 일종의 광신자들의 잘못된 신념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말이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가 군주정이나 귀족정과 구분되는 정치체제의 한 유형을 뜻하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한참 지나서였다. 이마누엘 칸트 말마따나 “이성이 자신에게 필요한 힘을 획득하기 전까지” 그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이나 주장들이 광신으로 비난받곤 했는데, 민주주의야말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다. 2.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이 말은 19세기 말 미국과 러시아에서 등장했다. 당시 미국에서 포퓰리즘은 산업화에 밀려나기 시작한 농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적 대중운동이었다. 철도의 확장이 몰고 온 변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배하던 은행 대출에 자신의 토지가 결박당한 자영농민들의 박탈감을 반영했다. 그들 대부분은 유럽에서 이주해 온 백인들이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포퓰리즘에는 농본주의와 인종주의 거기다 반유대주의까지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러시아 포퓰리즘은 로마노프 왕조 시대 농민들이 겪는 곤경을 안타깝게 생각한 도시 인텔리겐치아의 문화운동에서 출발했다. 일부는 황제 암살 같은 방식으로 농민들이 가졌던 원한을 해결하려 했고, 일부는 러시아 농촌의 전통을 찬미하는 문예운동으로 나아갔다. 마르크스주의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러시아 포퓰리즘의 영향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포퓰리즘이 농촌에서 산업 도시로 이주해 온 하층 도시민들의 광범한 정치운동으로 나타난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였다. 라틴아메리카가 그 중심이었다. 이 시기 포퓰리즘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운동과 나란히 발전했는데, 이 두 이념 운동보다 하층민의 정서에 잘 부응하면서 큰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포퓰리즘은 초기엔 기득권과 엘리트, 제국주의에 모두 반대하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정치지도자에 대한 추종 현상이 포퓰리즘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다. 그 뒤에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 다채로운 특징을 갖고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 것이 포퓰리즘이다. 특히나 특정한 이념적 지향과 상관없이 좌우를 넘나들며 대중적 불만을 정치쟁점화하는 데 성공한 경우라면 언제든 위세를 떨쳤던 정치운동이 포퓰리즘이다. 3. 처음부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민주주의가 만들어 내는 대중적 현상의 하나로서 팬덤 정치를 좀더 깊고 넓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를 꽤나 합리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정치체제가 그러하지만 민주주의는 특히나 더 인간의 나약한 정념과 불합리한 기대를 동반한다.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꽤 규모 있는 요구가 표출될 때는 더더욱 일관성 없는 무정형성이 두드러진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역동적이게도 하고 또 어렵게도 만든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가치 있게 운영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우리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인간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다뤄 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선용하는 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논란이 되는 팬덤 정치 역시 찬반의 소모적 논란에 맡겨 두지 말고 가능한 한 우리 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포착하고 또 개선해 가기 위해 의미 있는 정치 용어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광적인 사람이라는 뜻의 ‘패나틱’(fanatic)에서 유래한 팬덤은 우리말로 광신과 열광에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성(reason)과 대비되는 의미의 열정·정념(passion)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와 같은 합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팬덤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성 비판적인 사유의 계보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팬덤 정치는 포퓰리즘과 유사한 면을 갖는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급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토론 가능한 주제로 따져 보려면, 논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유형론은 물론 인과론, 나아가 규범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다. 팬덤 정치는 기존 정당정치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팬덤 정치는 전통적인 정당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팬덤 정치가와 정당 정치가, 팬덤 지지자와 정당 지지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민경선·권리당원·여론조사 등 정당의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은 팬덤 정치 확산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팬덤 정치가 진영 양극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역시 팬덤 정치에 대한 개념화 없이는 제대로 따지기 쉽지 않다. 4. 팬덤 정치란 정당의 공식적 가치나 이념보다는 정치 엘리트 개인의 ‘개성적 힘’에 의존하는 대중 정치를 가리킨다. 팬덤 정치가의 관점에서 팬덤 정치는 ‘자신만의 사인화(私人化)된 권위자원’의 빠른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지지 동원정치다. 정치가가 더 많은 지지를 추구하고 자신에게 권위자원을 집중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대중 정치에 부수되는 ‘귀여운 비용(費用)’이다. 안철수 현상 같은 사례에서 보듯 그리 공격적이지 않은 양상으로 나타날 때는 특정 인물을 통해 변화의 욕구를 표현하는 사회현상 내지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주목을 받다 사라지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정치 현상일 때도 많다. 그러나 팬덤 정치는 다르다. 그 핵심은 기존의 정당 규범이나 정치 규범을 무시하거나 우회, 혹은 때로 공격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대중으로부터의 지지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정치를 좀더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 팬덤 정치가는 정당 정치가 기득권과 특권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정당 정치의 아웃사이더로 여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는 당도, 권력도 장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당을 바꾸고 지배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는 동료 정치인과의 공존과 협력을 통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팬덤을 이용해 기존 정치를 제압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팬덤 정치를 개별 정치인의 개성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한 특징은 제도화된 정치과정 밖에서 정치과정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지지자들의 ‘정형화되지 않은 방식의 집합적 열정’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팬덤 정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이다. 운동으로서의 팬덤은 제도화를 거부하는 대중적 열정에 그 본질이 있다. 제도화는 정념과 열정을 배제한 이성적 기획을 뜻한다. 팬덤은 그럴 수 없다. 팬덤은 계속 열정을 동원해야 하고 계속 움직여야 한다. 팬덤 지지자들은 정치를 평화로운 조정보다는 적대적 싸움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한다. 종북, 친일, 적폐 세력과 싸우는 건 소명이나 다름없다. 팬덤 정치가의 존재도, 정당의 공식적 가치나 이념도 그것에 복무할 때만 가치를 갖는다. 정형성이나 안정성은 팬덤의 본질과 충돌한다. 새로운 운동성을 끊임없이 보충해야 팬덤은 지속가능하다. 팬덤 정치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심지어 길지 않은 주기로 수혜자와 피해자가 교차할 때도 있다. 한때 팬덤 정치의 수혜자였다가 지금은 ‘친명’ 팬덤의 공격을 받게 된 ‘친문’ 팬덤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 가변성, 운동성, 비전형성 때문에 팬덤 정치는 관점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대중적 에너지로 이해되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유사 포퓰리즘처럼 보이기도 한다. 5. 팬덤 지지자들이 적극적 시민성을 이상으로 삼는다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당의 문화나 전통, 규범,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정치 과정과 절차를 신뢰하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 긴 과정의 끝에서 최종적 결정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치에 일상적으로 관여하고자 하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다만 그것이 연대와 협력, 공익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자들을 제압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움직인다는 차이는 있다. 그들은 정치, 정당, 의회, 언론, 지식인을 신뢰하지 않고 정치가를 믿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물론 공화주의적 시민성의 이상과도 거리가 먼 특별한 시민이다. 때로는 혁명적이고 때로는 반동적이다. 격렬한 선의는 있으나 자신의 선의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돈과 표와 열정을 가진 팬덤 시민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야심을 가진 정치인일수록 자신도 힘을 키워 가다 보면 언젠가 팬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놓을 수가 없다. 언론이나 시민운동, 지식사회 역시 팬덤 시민들의 영향력에 굴복한 지 오래다. 강렬한 정견을 가진 팬덤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두 개의 큰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사나운 얼굴을 하고 공격을 주고받는 일에 이들도 익숙하다. 싫든 좋든 팬덤 정치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대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것이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본격적으로 따져 볼 때다. 정치발전소 학교장

“도의원 방은 치외법권지대가 아닙니다. 제발 사무실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말아주세요” 민선 7기 ‘갑질 도의회 의장’의 무릎을 꿇렸던 전북도의회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흡연과의 전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도의회 청사가 엄연한 금연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의원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자 참다 못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도의회 공무원들이 흡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 동기는 최근 김대중(익산) 도의원의 언행이 방아쇠가 됐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반 말투 질의에 이어 의원 사무실에서 흡연까지 하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곡물 건조기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에 대해 “언제부터 곡물 건조기를 사줬어?”라고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반말로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시군에서 올리면 막 다해 줘?” 라며 담당 국장을 질책했다. 그는 다른 부서 업무 보고나 추경심사에서도 반말 투로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의원 사무실 내 흡연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사무실을 방문한 공무원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웠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간혹 사무실에서 피치 못해 담배를 피운 적은 있지만 공무원을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지는 않았다. 앞으로 사무실 내 흡연을 일체 하지 않고 언행에도 유념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의회 직원들은 “의원들의 사무실 내 흡연은 알면서도 말 못하고 견뎌야 했던 적폐”라며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직원 A씨는 “일부 도의원들은 의원실이 마치 치외법권지대인양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일부 언론인들도 함께 흡연을 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된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도의회 직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도의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도 “누가 언론에 고자질을 했는지 색출해야 한다”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직원 B씨는 “도의원이라 할지라도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경우 받아들이면 그만일텐데 제보자 운운하는 것은 반성하기를 거부하는 권위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얼마 전 나온 한 여론조사가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응답이 ‘윤석열 정부가 낫다’는 응답보다 훨씬 많아 과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니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지만, 정권교체를 하고 들어선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욕감마저 느낄 법한 내용이다. 대선 정국 내내 지속된 정권교체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다. 그런데 그러했던 여론이 벌써 뒤바뀌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니 말이다. 이미 지지율 30%대 초반까지 추락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 분명하다. 애당초 “지지율은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여론 불감증’을 드러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얘기할 일이 아니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퉁치듯이 넘길 일이 아니다. 지지율 추락의 원인을 대통령 본인이 잘 알지 못하면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검찰공화국’ 소리를 자초한 검찰 편중 인사를 향한 비판에 대해, ‘윤핵관’들에게 둘러싸여 국정을 운영한다는 시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통의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몸을 낮춰 경청하며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듣기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쓴소리에 귀를 열고 돌아보는 겸손의 미덕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 믿음에만 갇힌 대통령의 그런 오만함은 마침내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낳고 말았다. 나르시스가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다가 스스로를 찬미하며 호수에 빠져 죽었듯이 자기 찬미에 갇힌 윤석열 정부도 호수에 빠져 정치적 사망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심 이반을 낳은 이전 정부의 실패 원인을 반추하면서 같은 길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심판을 하겠다며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데자뷔’를 보게 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오로지 자기 편만 중용하는 ‘검찰 편중 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운동권 편중 인사’와 닮은꼴이다. 사사건건 이전 정부 때리기만 하는 모습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던 ‘적폐청산 피로감’을 떠올리게 된다. 선거 때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가 손을 놓아 버린 대통령의 모습도 판박이다. 결국 욕하면서 닮아 버린 상황이 돼 버렸다. 정권교체란 무엇인가.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이전 정부가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명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권교체를 했다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고 반복하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에서 대체 이럴 것이면 정권교체를 왜 한 것인가라는 자조 섞인 질문이 나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현상이다. 마침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에 담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덕분에 윤 대통령의 인식이 세상에 민낯으로 알려지게 됐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는 문자는 차라리 짐작했던 바이니 놀랍지 않다. 진짜로 놀라웠던 것은 자신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고 격려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기가 눈앞에 닥쳐도 위기인 줄 모른다면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없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초기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통한 ‘국정원 길들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박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서 전 원장이 연루된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 배당했다. 지난 6일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물등손상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원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만큼 박 전 원장 수사도 한데 묶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통상 한달 또는 보름 이상 걸리는 합동조사가 3~4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다. 검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배당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날 전직 국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 ‘중대한 국가범죄’ 등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도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일단 두 사건을 다른 부서에 나눠 배당했지만 사안의 민감도나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통한 국정원 손보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초인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총 54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