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밤 12시를 기해 사면·복권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되면서 내놓을 정치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곧바로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퇴원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곧바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친이계 정치인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지금 당장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퇴원 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복권으로 친이(친이명박)계의 구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당권 주자인 권성동·김기현 의원 등이 친이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친이계 출신”이라며 “친이계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감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문(친문재인) 적자’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를 대비한 친문 의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선거 출마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여타 정치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사면 및 복권 명단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 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로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았다”며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가”라고 밝혔다.

‘친이’ 정진석 등 정치 부담 덜어친문 “金, 선거출마 외 활동 충분” 野 “부패·적폐세력 묻지 마 사면”與 “대통령 결단 더럽히지 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밤 12시를 기해 사면·복권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되면서 내놓을 정치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곧바로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곧바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대표적인 친이계 정치인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지금 당장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퇴원 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복권으로 친이(친이명박)계의 구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당권 주자인 권성동·김기현 의원 등이 친이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계 상당수가 친이계 출신”이라며 “친이계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감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문(친문재인) 적자’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으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를 대비한 친문 의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선거 출마만 할 수 없을 뿐이지 여타 정치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친문계 의원은 “복권 아니면 의미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본인의 철학을 고려하면 당분간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했다. 사면 및 복권 명단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로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았다”며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둔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정농단 연루자 등 여권 인사의 대거 포함에 야권은 ‘적폐세력 대방출’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 사면됐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복권됐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 5개월이 면제됐지만 복권 대상에서는 빠져 공직선거법상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이 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됐다. MB정부 인사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잔여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 약 3년 뒤 출소하게 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은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고, 현 정부 인사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형 선고 효력을 없앴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복권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의 기조를 설명했다. 앞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던 광복절 사면이 경제인 위주로 단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면은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는 방식으로 국민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한 배경에 대해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면의 ‘콘셉트’를 국민통합과 화합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주요 정관계 인사들을 균형있게 사면했다는 입장이다.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하며 사면을 공개 거부했던 김 전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적 관점에 따른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MB 사면과 연관짓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김 전 지사가 비슷한 성격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수형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균형’을 맞춰 사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사면으로 잔형이 감형됐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앞세워 미뤘던 사안이 아니냐”고 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며 여권과 각을 세운 김 전 지사의 행보를 향후 정치 활동 재개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바라보기도 한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 과거 적폐청산 수사 대상자들이 포함된 것은 검사 시절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성격을 갖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형기가 만료된 상태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정 지지율이 안정을 찾으며 윤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며 신년 특사를 단행하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MB 등에 대한 사면 의지가 강했지만,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었던 지난 광복절 사면 때는 정치인 사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등을 사면했을 경우 당시 20%대에 머물고 있었던 국정 지지율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되며 정치인 사면에 적극 나설 수 있게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은 임기 중반으로 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에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6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일방적 통·폐합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즉시통합 대상이다. 공공의료재단과 50플러스 재단 역시 즉시통합 또는 6개월 유보통합으로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서울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 수익을 잣대로 공공서비스의 가치와 역할을 외면하고, 전임시장 지우기라는 정치적 행위를 ‘경영효율화’로 포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 과학기술 싱크탱크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응용·실증 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폐합으로 더 이상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해산 등과 관련한 조례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추진된 통·폐합으로 종사자들은 물론 행정적 혼란과 그로 인한 시민피해도 우려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특유의 ‘갈라치기 언론플레이’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기 만들어진 50+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을 적폐로 몰며 일방적인 통·폐합을 예고해 왔다. 2021년 10월에 시작한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히 ‘결과를 정해놓고 표적 통·폐합’임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은 서울시 직속 행정기관의 행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민복리 증진과 안전에 기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평가의 결과,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수많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 민·관 협치사업들이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없이 잘려나갔다. 교육복지의 모범사례였던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도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ㅇ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단체장의 권한과 다수결 만능주의가 합쳐진 오만한 반시민 권력에 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서울시정 실현을 위해 끝까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천만 서울시민 앞에 약속드리는 바이다.

MB 28일 0시 사면·복권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뇌물·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인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야당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결정된 27일 현재 형 집행정지 상태로, 건강상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28일 형 집행정지 만료일에 맞춰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의료진과 상의한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퇴원 후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거처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기간에도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원 시점엔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오던 중 2021년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24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을 퇴원하면서 취재진에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뒤,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구 달성군으로 돌아와 3000여명의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며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였다.야당 “적폐 수사 주도했던 사람 윤 대통령…자기 부정”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당장 큰 선거를 앞둔 상황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으로 정국에 대해 적절한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친이·친박(친박근혜)계의 극심한 갈등이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박·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된 만큼 보수진영 내 ‘화해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복권까지 해 달라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두 사람의 특사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의 죄는 누가 가볍고 무겁고 할 것 없이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양 진영 상징적 인사의 사면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들의 사면을 윤 대통령의 집권 초기 국민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양당은 불필요한 사면 논란을 접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들의 사면이 어떤 의미와 기준인지 설명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상을 확정하고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복권까지 해 달라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두 사람의 특사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의 죄는 누가 가볍고 무겁고 할 것 없이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양 진영 상징적 인사의 사면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들의 사면을 윤 대통령의 집권 초기 국민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양당은 불필요한 사면 논란을 접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들의 사면이 어떤 의미와 기준인지 설명하기를 바란다.

박성준 대변인 “윤 대통령, MB 사면 재가 말아야 들러리로 김경수 끌어들여 비판 희석..비겁하다”더미래 “민심 역행, 국민 분열 사면” 강력 규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가운데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며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는 사면 들러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면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 식구’ 사면을 위해 특별사면을 남용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미래 “과거의 망령까지 부활..尹 ‘제 식구 감싸기’만 확인하게 될 것”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징역 17년 선고를 받은 부패 정치인에 대해 형 선고를 무위로 만드는 복권까지 포함된다”며 “5개월 남은 형기에 무죄를 주장하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김경수 전 지사까지 끌어들였다. 국민을 기만하는, 명분 없는 사면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런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영남에서조차 반대가 높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익추구와 권한남용으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정치인에게 대통령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국민 통합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장만능, 부자감세, 보복수사, 언론통제로 이명박 시즌2를 재현해 왔다. 14년 전 과거로의 회귀로도 모자라 과거의 망령까지 부활시키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이대로 재가한다면 중대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은 무시한 채 윤 대통령 특유의 ‘내 식구 감싸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면 거부했던 김경수 전 지사, 국민 통합 차원서 명단에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포함시켰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2023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전면에 내세웠던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가 윤 대통령의 공식 발언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되며 ‘신(新)적폐청산’의 주요 대상으로 기득권 노조가 지목됐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 여론을 확인한 만큼 거대·기성 노조의 기득권을 겨냥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귀족 강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 인식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직·기업·노조 부패를 우리 사회의 ‘3대 부패’로 규정한 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며 “우리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귀족 노조라는 이들도 노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노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고, 피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 세대의 명운이 달린 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 더이상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활로를 수출과 미래 먹거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2023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뛰자”고 주문했다. 더불어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지만 자원 부국이나 신흥 시장 등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신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이 함께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갖고 뛰어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고,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부처 관계자들과 더불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R&D) 혁신,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적폐 청산’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중구조 개선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조 부패의 엄단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 고금리로 인한 가계·기업 부채 증가를 꼽았다. 그는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 드라이브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노동조합)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을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적폐 청산’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중구조 개선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조 부패의 엄단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전망과 함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가장 유의해야할 점으로 고금리로 인한 가계·기업 부채 증가를 꼽았다. 그는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출 드라이브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2023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를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전면에 내세웠던 ‘적폐 청산’이라는 용어가 윤 대통령의 공식 발언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되며 ‘신(新)적폐청산’의 주요 대상으로 기득권 노조가 지목됐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 과정에서 국민적 지지 여론을 확인한 만큼 거대·기성 노조의 기득권을 겨냥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귀족 강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로 돌아가고 있다고 문제인식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직·기업·노조 부패를 우리 사회의 ‘3대 부패’로 규정한 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며 “우리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귀족 노조라는 이들도 노조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노조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피해서는 안될 과제”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미래세대의 명운이 달린 이 개혁을 추진하는데 더이상 머뭇거려선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활로를 수출과 미래먹거리에서 찾아야한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2023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뛰자”고 주문했다. 더불어 전세계가 경제위기에 처해있지만, 자원부국이나 신흥시장 등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신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이 함께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데 여기에 얹혀서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강력한 기치를 갖고 뛰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고,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부처 관계자들과 더불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규제 개혁과 연구개발(R&D) 혁신,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 당대표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윤심(尹心)을 향한 구애를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발언을 거론하면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긴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예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용기,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준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보수의 가치이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다움’이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무능, 무식, 무대뽀(막무가내)’의 3무(無)로 점철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잘라내고,이 나라를 다시금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 지난 낡은 이념을 핑계로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를 위해 여념이 없는 ‘반민주·반자유·반시장’ 세력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 일을 위해 저 김기현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앞세워 세워 국정비전을 함께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5월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었던 제가 함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7개월만(에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렸다)”이라며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인수위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많은 얘기가 필요 없었다”며 “단일화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호흡이 갈수록 잘 맞았고,국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했기에 자연스럽게 이심전심이 이뤄졌다”고 당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비윤계 대표격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5일 밤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전당대회 출마여부에 대해 “아직 마음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는 게 과연 저의 정치적인 소명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 룰을 현행 7대3(당심:민심)에서 8대2, 9대1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10대0, 즉 여론조사 반영없이 당원들 생각만으로 선출하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변한 것에 대해 진행자가 “많은 분들이 윤심의 핵심이 유승민 불가에 있다(고 한다)”고 하자 “정말 총선에 이기고 싶냐, 그럼 유승민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 들어서면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한복 차림을 한 여신이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방문객을 바라본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상인 디케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디케상은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오른손엔 저울을, 왼손엔 칼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불편부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 칼과 저울은 정의의 상징으로, 저울이 기울면 칼을 휘둘러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이다. 고대부터 정의의 여신상을 세운 건 그만큼 정의 실현이 중요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눈을 뜬 우리의 여신상을 두고 ‘눈을 가리지 않아 편견에 사로잡히고, 법전이라는 절차적 정의에만 매몰돼 정의와 거리가 먼 판결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을 계기로 법전은 뇌물 명부이고, 눈을 안 가린 건 뇌물을 준 사람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을 정도다. 정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수단이 법이다.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가 없는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보름 넘게 지속되던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게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다. 전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대로 대응했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40% 선으로 올라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법치주의에 목말라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국가 운영 원리인 법치주의는 구성원과 공권력이 모두 준수할 때 제대로 작동한다. 국민은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를 따르고,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자유와 평등 등 기본적 인권을 누릴 권리를 국민에게 법치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역대 정부는 사회 갈등에 대해 모두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악 척결 등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으나 ‘헬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회자하며 갈등은 풀지 못했다. 이런 정서를 “이게 나라냐?”라며 파고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으나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 공정은 외면하고 자의적인 법 적용이 많았다.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에 막강한 힘을 실어 주다 자신들에게도 칼날이 다가오자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 통제에 나서 법치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형식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활용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이룰 수 있다. 그러러면 불법과 위법에 대해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중국 전국시대 법치주의 사상가 한비자는 “나무가 굽었다고 해서 목수가 먹줄을 굽히지 않고 바로 긋듯 법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해서 특별히 취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력형 부패나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미온적이고, 블루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추풍 같은 단죄를 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같은 잣대 적용보다 더 중요한 건 법과 제도를 통해 꿈꾸는 사회상에 대한 성찰이다. 법망을 교묘히 비켜 가는 탈법행위가 적지 않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위법행위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못지않게 탈법행위에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나아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수 없다지만 현대 복지국가라면 반드시 사회적 약자도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만든 비극이 사라진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서 드러났듯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건 지도자의 역량과 결단력이다.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형식과 실질 두 측면 모두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만 나이만을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언론에서는 한국식 나이 체계인 ‘세는 나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사들이 속속 나왔다. 아마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절충안인 ‘연 나이’까지 중복되며 어지러워지는 행정 체계를 간소화하는 목적이 컸을 것이다. 1994년생인 나는 세는 나이로는 29세인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20대가 더 연장돼 좋다고 농담하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다. 제도적 문제 말고도 문화적 차원에서도 세는 나이는 비판을 받곤 했다. 한국의 독특한 서열 문화인 ‘나이주의’의 원흉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인이라면 이런 상투적인 말들이 곧바로 생각날 것이다. “당신 몇 살이야?”부터 “아, 97이구나. 나 94니까 말 놓는다?”까지.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는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한국어의 중요한 어법과 상호작용하면서 연차에 따라 철저히 나뉘는 특유의 위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식된다. 나이에 따라서 위치를 정하고, 존댓말과 반말이라는 언어가 정해지면, 나이가 다른 사람끼리 수평적 관계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근래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돼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존대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하지만 상대방을 ‘너’라고 부르며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비판자들의 말을 부정할 수는 없는 듯하다. 대중문화로 한국을 학습하는 외국의 한류 팬덤은 다른 반응을 내놓기도 한다. 입문자들에게 한국식 나이는 익숙해질 수 없는 장벽이다. 하지만 한 번 익숙해지고 나면 한국의 ‘나이주의’나 연차에 따른 서열을 한국 고유의 인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인다. 아예 한국식 관계어나 서열을 로마자로 차용해서 쓸 정도다. 오빠를 나타내는 ‘oppa’는 이제 너무나 유명해졌고 maknae(막내), unnie(언니), 심지어 sunbaenim(선배님)이라는 말도 한류, 특히 케이팝 팬덤 사이에서는 일상어로 자리잡았다. 한국에서 ‘전통의 적폐’로까지 비난받던 수직적 호칭 문화가 왜 이들에게서는 각광을 받게 됐을까. 아마 가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수직적 언어가, 호칭에서부터 관계를 규정하면서 일종의 유사 가족애와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이 점이 케이팝이 주는 정서적 ‘셀링 포인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수평적 관계는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개인의 고독일 수 있고, 우리에게 수직적 관계는 답답한 전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끈끈한 관계로 다가올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이는 대중문화로 한국의 이미지를 낭만적으로 형성한 그들이 나이주의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표준’과 다른 한국의 모든 문화는 적폐로 규정하는 과거의 인식을 달리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감사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그제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송씨는 2018~2020년 인사와 계약을 담당하는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를 지내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 8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 출신이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측 이미경 이사장이 코이카에 취임하면서 조직 내 적폐 청산을 한답시고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2018년 2월 비영리단체(NGO) 출신으론 처음으로 코이카 상임이사에 오른 인물이다. 문 정권 인사인 송씨의 비리는 추악하기 짝이 없다. 송씨는 시민단체 인사로부터 9차례 6400만원을 받고는 그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앉혔다. 업체로부터는 282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뒤 입찰 등에서 편의를 봐줬다. 또한 해외사무소 발령을 해 주는 대가로 6명으로부터 8700만원을 받았다. 코이카의 넘버2 자리에 앉아 매관매직에다 업체 뇌물을 받아 챙기는 ‘탐관오리’ 짓을 한 것이다. 압권은 이사장 선임에도 관여한 정황이다. 손혁상 현 이사장이 경희대 교수 시절 2020년 4월 송씨에게 자녀 학비조로 1000만원을 줬고, 그해 12월 이사장에 선임됐다. 손 이사장은 빌려준 돈이라지만 검찰에 수사 의뢰된 15명 안에 포함돼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한 해 1조원을 주무르는 코이카는 갑질, 낙하산 인사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복마전 같은 정부 산하단체다. 이사장까지 비리에 연루된 코이카가 “국민께 사과드린다” 한들 진정성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감사원은 이런 비리가 횡행한 코이카는 물론 여타 공공기관도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던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엮으려는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결집하는 양상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KBS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3일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옳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썼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만큼 당분간 계파의 이해를 넘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임 전 실장과 이 전 대표가 서 전 실장 구속 비판 메시지를 통해 비명계 구심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일 MBC 인터뷰에서 정치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즘 답답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단일 대오가 흔들리며 복마전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분당 가능성을 언급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YTN에서 이 대표에 대해 “사법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 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행 비대위원은 SBS에서 “박근혜 정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적폐수사이고, 문 전 대통령 본인을 향한 수사는 국가자산을 잃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에서 “유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의 마지막 마침표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文 “서해 사건 내가 승인, 안보 정쟁 삼지 말라”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공개 비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월북몰이’에 관여했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야당은 여당의 정치 보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해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했고,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히려 어제 발언으로 몇 가지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보로 정쟁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들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정권 5년간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나”라고 반문했다.윤상현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선’ 넘지 마시라” 홍준표 대구시장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으로 서훈 실장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 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지요”라며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줄 알았나?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며 “재임중 감옥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년이 넘을 것이다. 지은 죄만큼 거두는게 인간사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을 노리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선’ 넘지 마시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북한을 감싸는 것이 진짜 국기 문란이고, 적폐이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왜 처음부터 ‘내가 다 승인했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걸핏하면 무례하다느니, 도를 넘지 말라니 하는 시답지 않은 말만 늘어놓는 것 그만하고 그렇게 당당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밝혀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전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홍준표 시장의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나’라는 말을 고스란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본질은, 죄가 없는데도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훗날 스스로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술 의원의 대표연설이 있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 한 가운데서 158명의 무고한 국민이 어느날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참혹했던 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사 발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되짚어 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장도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도할 기간, 추모의 방식, 심지어 리본의 형태까지 규제하고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라 부르라 강요하며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했습니다.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 축제가 아니라 현상, 주최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는 이들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불온하다, 불순하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 묻는 것은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애도를 빙자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정치공세’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가장 ‘불순’하고 ‘불온’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재난안전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한 행사가 아니라서 서울시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 만큼 더더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사명’을 부여받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묻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이미 수년 전 미래 예상되는 신종재난으로 ‘압사’를 경고했음에도 서울시는 왜 대비하지 않았는지? 수십만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 날, 서울시는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시장이 해외출장 중이었다면, 부시장은 무엇을 했는지, 첫 보고 이후 90분 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했는지 오세훈 시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응당한 책임을 지라고, 하위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용산구의 책임을 물으라고, 책임을 방기한 이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요구합니다. 지난 15일, 이태원 사고 대책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고, 특위 위원 선임조차 미루고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특위를 통해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상적 특위 활동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서울시의 자료공개와 조사 협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추모이고 애도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한치의 타협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안전망 구축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민생회복과 안정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민생을 더욱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서울시의 무능과 독단, 그리고 불편부당함을 바로 잡겠습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무능함을 바로 잡고 국민의 혈세를 지키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을 포함해, 서울에서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책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며 반지하 1,050호 매입예산 4,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지상층 세대까지 전부 매입하는 ‘통매입’만, 다세대와 연립은 한 동(棟)의 1/2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매입도, 매입 후 활용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1992년 이후 건축된 ‘지하층이 2/3 이상 묻힌 집’이 우선매입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3 이상 묻힌 집은 1984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건축 연도 기준을 없앤다고 합니다.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무능한 행정으로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2조 9,862억 원 증액한 47조 2,052억 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습니다. 반지하 매입과 같이 ‘대책없는 사업’이 또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제대로 따지고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샐틈 없는 예산심사’로 국민의 혈세를 지키겠습니다. 서울시의 무능함은 혈세 낭비뿐 아니라 공약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겠습니다. 서울에는 11개 노선의 지하철과 경전철이 운행 중입니다. 하루 평균 600만~7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아직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비강남권의 도시철도 인프라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는「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신림선·동북선·면목선 등 7개 경전철 노선에 대해 민자사업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그러나 신림선을 제외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강북횡단선 신설과 기존 경전철의 재정사업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균형발전과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의지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별 경전철의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적자 뒷감당이 고민’이라며 공약의 후퇴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묻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민자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한 것처럼 조속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은 2019년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대로, 또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민자로 추진했다 막대한 혈세로 민간기업 배만 불리며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했던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 포기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의 독단에 맞서 서울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직후 TBS를 ‘정치편향방송’이라고 규정하고, TBS 출연금을 삭감했습니다. “TBS는 교통방송으로서 수명과 기능을 다했다”며 교육방송으로 재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TBS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TBS 폐지 조례안의 날치기 처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후신임을 자인한 폭거이며, 헌법과 언론,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착오적 망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TBS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및 조례 무효 확인소송 등 법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티비에스 미디어재단은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FM, eFM, TV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활·지역·문화·시사·정보, 외국인을 위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종합편성채널입니다. 수도권에 폭우가 집중된 지난 8월 8일과 9일,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대부분의 정규방송을 그대로 내보냈지만, TBS는 총 8개의 기존 프로그램을 결방시키고 특별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은 T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정관상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보유한 재난방송사이며, 시민의 공영방송인 TBS의 폐지를 막고, 나아가 교통·기상 관련 정보 제공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위한 공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계획’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는 마포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마포구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미 1일 처리용량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에, 천톤 규모의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추가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기피시설 몰아주기, 기피시설 옆에 또 기피시설...이것이 공정행정입니까?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일방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부지선정 과정,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의 불편·부당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자치와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못’, ‘ATM기’ 같은 악의적인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결론을 정해둔 표적감사·보복감사를 자행했습니다. 수많은 주민자치사업, 민관협치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들이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축소·폐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생활정치·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자 과제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을 위한 노력은 무한경쟁과 경제우선주의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와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거나 위상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행정은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주민과 공동 대응하며, 자치와 협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관치행정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로 쌓아온 주민자치를 지켜내겠습니다.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를 더욱 확대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와 함께 서울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도 지켜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전임시장 시절 만들어진 3개 기관의 통폐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50+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을 마치 적폐처럼 매도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투명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고, 수혜자와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의 합의도 전제되지 않은,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적자가 문제라면 서울시의 26개 투자·출연기관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는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가치의 잣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막겠습니다. 정치와 시장의 논리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는 것을 막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와 행정을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미래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서울시의회를 위한 미래화 TF’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올해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뤘습니다. 최근의 선거결과는 우리 사회에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48.6%, 이재명 후보는 47.8%를 득표했습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500표, 100표 미만의 차이로 당락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과반 이하의 득표로 당선되고, 1표라도 더 득표하면 승자가 되는 철저한 승자독식입니다. ‘절반의 승리’를 거둔 쪽은 ‘절반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주합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다수결의 독선만이 횡행할 때, 민주주의는 함정에 빠져듭니다. 다수결이 모든 결정을 지배하고, 소수의견은 숙고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비유처럼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수의 횡포로 왜곡되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진짜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서울시의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양적 다수성을 넘어 질적 다양성을 담보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다 스마트한 의회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서울시의회를 위한 미래화 TF’로 시작합시다. 일방적인 의회 운영과 다수결의 오류를 최소화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지와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에 기초한 의회운영과 안건상정, 조례의 재정비, 의결정족수 개선, 토론회 확대, 쟁점 안건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신속처리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TF에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합시다.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시스템 구현, 의원 간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공론장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의회운영 방안을 TF에서 함께 모색합시다. 서울시의회 미래화 TF는 초당적 협력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자치민주주의를 위한 미래 30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합시다. 서울시 한 가운데서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파탄난 민생경제는 시민들의 삶을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립니다. 시민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1. 18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