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언론사에 설치된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에 대해 “이른바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막후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예로 든 ‘홍위병’이란 중국 문화혁명 초기에 마오쩌둥의 이념을 선전·선동을 통해 관철하고자 조직한 학생 전위대이자 준군사 조직이다. 자신들에게 맞서거나 비판하는 지식인, 교사, 지역 지도자 등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문화재와 고전을 불태우는 등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주가 없는 ‘공영언론사’인 KBS, MBC, YTN, 연합뉴스에는 이른바 ‘적폐’를 청산한다는 목적으로 ‘정상화위원회’ 등으로 명명된 위원회들이 잇달아 신설돼 내부 감사 등을 주도했다. 이 후보자는 또 5기 방통위를 평가해달라는 말에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정 종편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만, 점수를 조작한 사건은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6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는 “방송장악 기술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방송장악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이 빚어졌겠느냐”며 “당시 기억하겠지만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짬뽕’이라고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었다”고 답했다.

“정권이 바뀐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겠다.” 최근 수도권 한 지자체의 A부시장이 한 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곳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도무지 속도를 내지 않아 답답하다고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청구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호우 대책 점검 회의에서 첫 일성으로 “대통령 지시 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현장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질타한 것이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장관과 A부시장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같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나도는 ‘웃픈’(웃기지만 슬픈) 얘기가 있다. 국장이 과장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 과장은 지시받은 내용을 요약해 국장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1~4번 항목이 지시 내용인데, 맞습니까”라고 확인한다고 한다. 상사 지시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청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하자 김수현 정책실장이 “진짜 저도 (집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며 맞장구를 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 고민한 것이 놀랍도록 닮았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국가 발전을 이룬 우수한 집단이다. 국가 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과 헌신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관료 장악·통제권이 약해지면서 이들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기득권 세력으로 변했다. 왜 이렇게 관료사회가 바뀌었나.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정책의 정치화’에서 답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수냐 진보냐 정권에 따라 정책에 어느 정도 색깔이 입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과도한 이념적 편향의 무리한 국정 운영이 공직사회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부처별로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국정 교과서 문제, 블랙리스트, 4대강 사업 등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정부 정책까지 속속들이 파헤치며 공직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왜곡된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도, 현장 공무원들에게는 전임 정부 때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산업부 탈원전 담당자들의 유죄 판결 이후 공무원들의 긴장도가 높아졌다. 한 인사는 “과거 공무원들이 독직 행위나 뇌물 수수 등 딱 떨어지는 사안으로 감옥에 갔다면 이제는 위의 지시를 받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기소되다 보니 방어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장차관으로 승부를 봐야 할 1급 이상이라면 앞만 보고 달리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 환경부 등 정권의 색깔을 내는 프런트 라인에 서 있는 부처 공무원들은 향후 정권이 바뀌어 논쟁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는 업무에 손을 잘 대지 않으려는 풍토라는 것이다.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정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이제는 ‘강력한 대통령, 무기력한 정부’가 됐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집권 세력의 공무원 때려잡기나 줄세우기 인사로 공직사회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야말로 한반도의 핵 심화를 몰아오는 불행의 화근이고, 이에 추종하는 친미 사대 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적폐 중 적폐입니다.” “지역 정세와 민심을 잘 고려해 준비위원회에서 포섭할 단체들과 조직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확정하고, 민중당 도당·시당을 전면에 내세워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추동해야 합니다.” 7일 오후 청주지법 223호 배심법정.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제11형사부(부장 김승주)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북한 지령문을 포함한 주요 증거를 공개했다. 사건 직관검사인 김가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검찰 소속 디지털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파일의 해시값(파일 특성을 암호화한 것)과 접근 날짜, 생성 날짜, 수정 날짜 등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다. 먼저 검찰 측은 2017년 6월 24일 작성된 문서를 공개했다. 북한 측의 지령문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지지하는 행위를 적폐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의 조건’, ‘다시 보는 서양음악’ 등의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도 지령문 형태였다. “회장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임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드린다”는 문구로 시작됐다. ‘sample10.docx’라는 이름의 파일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결성식 회의자료’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으며, 식순과 함께 박씨 등의 기본 임무가 적혀 있었다. 특히 “충성 맹세 혈서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혈서 맹세문을 보내 드린다. 원본과 원본 사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본사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본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을 지칭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고인 측 정병욱 변호사는 휴정 중 서울신문과 만나 검찰이 내민 증거에 대해 “자체의 증거 능력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들”이라며 “작성자가 피고인이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와 반보수 투쟁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檢,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 재판서 증거 제시피고인 측 “증거 부동의…피고인 작성자 아니다” 주장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야말로 한반도의 핵 심화를 몰아오는 불행의 화근이고, 이에 추종하는 친미 사대 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할 적폐 중 적폐입니다.” “지역 정세와 민심을 잘 고려해 준비위원회에서 포섭할 단체들과 조직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확정하고, 민중당 도당·시당을 전면에 내세워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추동해야 합니다.” 7일 오후 청주지법 223호 배심법정.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제11형사부(부장 김승주)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북한 지령문을 포함한 주요 증거를 공개했다. 사건 직관검사인 김가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검찰 소속 디지털 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파일의 해시값(파일 특성을 암호화한 것)과 접근 날짜, 생성 날짜, 수정 날짜 등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다. 먼저 검찰 측은 2017년 6월 24일 작성된 문서를 공개했다. 북한 측의 지령문으로 보이는 이 문서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지지하는 행위를 적폐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의 조건’, ‘다시보는 서양음악’ 등의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도 지령문 형태였다. “회장님(김정은)의 신임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드린다”는 문구로 시작됐다. ‘sample10.docx’라는 이름의 파일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결성식 회의자료’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으며, 식순과 함께 박씨 등의 기본임무가 적혀 있었다. 특히 “충성맹세 혈서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혈서 맹세문을 보내드린다. 원본과 원본 사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본사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회장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본사는 북한 문화교류국을 지칭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정병욱 변호사는 휴정 중 서울신문과 만나 검찰이 내민 증거에 대해 “자체의 증거 능력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들”이라며 “작성자가 피고인이라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와 반보수 투쟁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2021년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첫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향후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등 특정 정부를 겨냥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실 공사로 아파트가 위험하다면, 그리고 설계·시공·감리가 각자 역할을 못 하거나 소통이 안 돼 부실 공사가 있는 것이라면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 적폐를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강조했다. LH 아파트 부실 공사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는 “국민들이 아파트 부실 공사까지 이렇게 또 정쟁거리로 쓰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만큼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김 의원은 “부실공사 처벌 강화나 적폐를 뿌리뽑기 위한 법을 찾아내 개정하는 게 목표”라면서 “때문에 건설 현장 정상화보다는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했다. TF는 다음 주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한다. 또 건설업계의 부당 하도급 거래와 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다만 특정 진영과 정파 이해의 논리와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20여년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이고, 자유민주 헌정 질서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낸다거나 특정 진영, 정파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와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던 공산당의 신문,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 영어로는 ‘오건’(oragan)이라고 한다”며 “그건 사실,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닌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현재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국민이 판단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언론은 검증하고 의심하고 확인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내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의심하고 검증하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전후해서 이름 붙은, 광풍처럼 몰아쳐서 조선시대 사화라고까지 얘기했던 적폐 청산이란 게 있었다”며 “내가 만약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나 실행을 했고 분명한 결과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느냐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은 아주 간단하다”며 “처음에 배우자가 부정 청탁을 위해 전달 한 돈인지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을 거의 즉시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줄로 요약하면 바로 돌려줬고 내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2010년 9월 7일 국경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실효 점거 중인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불과 며칠 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오래 공들였던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위력을 발휘한 순간이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원의 무기화는 이제 지구촌 유행으로 번지는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초 팜유 수출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라면이나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생산의 주원료인 만큼 세계 시장이 흔들거렸다. 중남미의 멕시코도 올 2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개발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자원 보호주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자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전략물자라는 이중성이 핵심이다. 자원이 무기로 바뀌는 경우는 수급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다.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하게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미중 패권전쟁 등 지정학적·정치적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라는 의미다. 자원을 무기로 악용하는 국가들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익 극대화를 노리는 글로벌 신냉전 시기, 자원의 안정적 확보 여부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렸다. 우리는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조업 강국으로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자원 빈곤국이란 구조적 결함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우려되는 것은 자원의 무기화 대상 광물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 5위의 광물자원 수입국이다. 우라늄과 철, 동, 아연, 니켈, 유연탄 등 이른바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률은 28%에 불과하다. 일본,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의 경우 60~70% 수준이다. 희토류 등 희소 자원의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놨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라도 정부 주도의 자원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하지만 아쉽게도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가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자원외교를 재임 시 정치 치적으로 삼으려니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당시 만사형통(萬事兄通·대통령 형을 통해야만 일이 된다)으로 불렸던 실세 ‘이상득 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자원외교 자체가 ‘공공의 적’으로 지탄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선 감사원 실사를 통해 무리한 투자·공기업 부실 등의 이유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고, 문재인 정부에선 ‘적폐’로 낙인찍어 어렵사리 확보한 해외 광산 등을 헐값에 팔아넘긴 아픈 경험이 있다. 우리의 자원외교 실패사는 뼈아프나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면 된다. 당시 정부의 지시로 움직인 공사의 단독 계약은 대부분 성과가 미미하거나 대규모 손실 후 매각으로 이어졌다. 반면 공사와 민간의 합작 계약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둘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꼼꼼히 따졌고 실사를 완벽히 한 후에야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정 정권이나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절실하다. 자원 확보는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국가의 백년대계다. 동맹국이든 아니든 자원의 무기화가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아수라장의 시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다소의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의 자원외교가 그렇다.

국민의힘은 2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중국 굴종외교를 완성하기 위해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 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며 “1한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요구받은 게 없다’고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의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한 점도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에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중국 심기를 건드는 적폐였을 뿐이냐”고 되물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과 3불 1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3불 1한과 관련, 중국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이 보도<7월 5일자 1면>한 세 가지 조건은 3불 1한 관련 이행 현황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설득,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를 뜻한다. 국방부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해 이날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 보고’(2019년 12월 4일) 문건에 따르면 ‘12월에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이라고 돼 있다. 또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라고 적혀 있다.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2020년 7월 3일)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돼 있다. 신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기피했다는 방증”이라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직무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이 창간 119주년을 맞아 만난 김형오(76)·문희상(78) 전 국회의장은 정치적 양극화가 점령한 21대 국회를 ‘최악’이라고 입을 모아 평가했다. 여야가 ‘내 탓이오’라며 서로 만나 대화해야 ‘망해 가는 정치’를 막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계 두 원로는 또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이 직접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김 의장은 인재풀 확대를, 문 의장은 국민통합 노력을 제언했다. 18대 전반기 국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지낸 이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지만 윤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대담은 지난 11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사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오 14대에 국회에 들어왔고, 그때도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21대 국회도 최악이에요. 특히 요즘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치적 양극화 등 모든 갈등이 첨예합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희상 글자 하나 보탤 것 없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악의 국회임은 틀림없습니다.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대방을 적으로 봅니다. 적으로 보는 순간 파멸과 궤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출발하니 대화, 화해, 용서, 인용(認容) 이런 단어가 전부 죽어 버렸어요. 요즘은 여야 없이 서로 죽이려는 마음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극언을 쓰며, 대통령도 나서서 야당을 공격합니다. 큰일 났어요. 사회 심각한 여야 대치, 어떻게 풀어 가야 할까요. 김 결국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국회가 무엇입니까. ‘의회’(parliament)는 프랑스어 ‘말하다’(parler)에서 온 말이에요. 각계각층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현재 국회는 갈등을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했어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갈등을 조장하거나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울 겁니다.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 등 이해관계자가 여러 곳에 걸친 문제는 절대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정부에 던져 버리는 것은 다분히 표를 의식한 겁니다. 문 만나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고, 원로끼리 만나야 해요. 그래서 전직 국회의장들도 ‘원로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김원기·김형오·강창희·정세균·문희상·정의화·임채정·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11명의 정계 원로들은 17일 3월회를 출범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최종 책임자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여당이 먼저 제안해야 해요. 야당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야가 ‘내 탓이오’ 해야 (대화가) 출발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예요. 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정치는 정치가 풀어야 합니다. 정치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임이 틀림없지만 여야가 먼저 대화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참여하든지 순서가 그렇게 돼야 해요. 문 최종 책임은 룰링 파티(ruling party·여당)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서 진영 싸움을 한 탓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때마침 서울신문에서 통합을 이야기한다길래, 김 의장과 함께한다길래 나온다고 했어요.사회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김 만점짜리 선거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증원이나 감축 모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선거제 논의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초선 때 선거제 논의에 많이 참석했는데 결국에는 밀실에서 이뤄지더군요.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국회의원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에는 선거 1년 전에 결정하게 돼 있는데 벌써 지나갔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문 선거제는 어느 쪽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국회는 삼권분립에 의해 국민이 뽑은 유일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만든 것이 법률입니다. 대통령령은 민주주의에 어긋나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독재로 가는 길이고, 의회주의에 어긋납니다. 숫자를 더 늘리지 않아도 좋지만 줄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정략적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이것은 포퓰리즘의 다른 형태예요. 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선거 때마다 선거제 개편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다면 이걸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국회의원이 3명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헌법기관이 아니라 당의 부속물처럼 됐어요. 여당, 야당, 무소속 등 3명만 있으면 됩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책임감도 없어요. 국회 내부의 윤리, 기강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외부에서 하도록 하면 지금처럼 차일피일 미루는 것 없이 싹 바뀔 겁니다. 문 어떤 방식이든 국민의 표를 많이 받은 당이 의석수가 많아야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거대 양당이 덕을 봤잖아요. 빨리 고쳐야 해요. 지금 제3정당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양당 독점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이는 가운데 싹이 튼 겁니다. 왜 제3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30%가 나오는지 반성해야 해요. 다양한 당이 입성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다양성이 확보돼야죠. 대통령이 시킨다고 꼼짝 못 하고 다 하는 것은 곤란해요. 그건 왕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사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필요할지요. 문 역대 의장 중 개헌을 다루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문화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으니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한 것이죠. 그런데 내각제를 바로 주장하긴 어려워요.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요.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국회에 분산하자는 겁니다. 일단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개헌을 거치지 않아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책임총리제인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국회가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선거제보다 중요한 게 개헌입니다. 김 국회의장들은 모두 개헌주의자입니다. 제가 18대 전반기 국회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인 개헌안까지 만들었고요.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한 지 오래됐고 역대 대통령들이 불운했잖아요. 더이상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말자, 단임제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개헌하자는 데는 반대합니다. 다음 총선 이후에 개헌해야 합니다. 그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해야 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비전을 명시해야 해요.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한데요. 김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시절 독재에 대항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가 말할 기회와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지났어요. 자기 비리 보호용, 권력 보호용으로 악용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포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이번에는 본인이 말한 것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대부분이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 이 대표의 선언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간단한 특권이 아닙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의 다른 말이에요.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 정권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을 국회에서 공개했다고 해 보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못 믿습니다. 그들은 이걸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불체포특권)을 방탄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려면 (포기) 선언이 아니라 법률로 못하게 만들어야죠. 사회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 김 전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어요. 게다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버티고 있어요. 13대 국회 여소야대와는 질이 완전히 달라요. 야당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협치를 요구면서 책임을 하나도 안 져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행정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맡겨 놓아야 해요. 정무직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게 어딨습니까. 이럴 거면 정권 교체 왜 합니까. 문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적폐 청산하다가 망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청산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 정권을 무시해야 현 정권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권력의 생리라고는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 전 정부나 야당을 탓하면 안 됩니다. 언론, 노동조합, 야당을 모두 비판하면 나중에 누구와 말하고 일할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슬로건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야당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 대통령이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인사 문제는 인재풀을 확장해야 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못 미쳐서 웬만한 사람은 안 오려고 할 겁니다. 삼고초려, 오고초려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달라질 겁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합니다. 국민통합과 국가경영이에요. 국가경영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그런데 국민통합과 국가경영은 곱셈 관계지 덧셈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국민통합이 ‘빵점’이면 ‘0점’입니다. 국민통합을 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집권 1년차에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 평가는 국민의 국정 수행 지지도로 합니다. 지금 40점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통합해야 합니다. 혼자서 맨날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경영도 지금 엉망이에요. 안보가 좋아졌나요? 더 위험해지고 평화 지수가 낮아졌어요. 사회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립니다. 김 적폐 청산은 필요합니다. 빨리 끝내고 통합의 길로 가야죠. 문재인 정권이 잘하길 바랐는데 편 가르기를 했고 지금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소수 여당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수 야당이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은 야당이 골탕 먹일 것만 찾고 있어요. 현재 국회는 야당 책임입니다. 이건 문 의장과 생각이 다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상화됐다고 봅니다. 중국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한미동맹을 떠나서는 나라의 존속이 안 됩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화됐고요. 문 여소야대를 극복한 대통령 2명을 예로 들게요.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했어요. 오죽하면 3당 통합을 했을까. ‘3당 야합’이라고도 평가했지만 어쨌든 통합했어요. 그만큼 여소야대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김 전 대통령은 헌법에도 없는 ‘DJP연합’으로 책임총리제를 했어요. 통일·안보·외교 빼고 권한을 다 줬어요. 김종필·박태준·이한동 등 ‘보수수괴’들이 총리를 했어요. 그걸로 국민통합을 이룬 겁니다. 대한민국을 근대화한 박정희 전 대통령도 결국 통합을 못 해 무너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친박(박근혜 전 대통령)계 좌장인 최경환(68) 전 경제부총리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 사면 후 경북 경산 당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귀환’을 알린 그는 지난달 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띄우는 등 존재감 과시에 나섰다.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란 해석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찬을 했다. 그는 이 자리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준석·유승민·나경원·안철수·박근혜 등 보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보수 연합군’론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뜨겁다.일단 당 내부선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이어 최 전 부총리의 정치 행보가 본격화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크다. 이들이 ‘적폐 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던 만큼 출마설 언급 자체가 내년 총선을 좌우할 중도층 표심 흡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 3일 “저분들이 과연 향하는 지점이 어디냐, 끝에 가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가게 된다”고 비판했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지난달 15일 최 전 부총리를 포함한 우 전 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 “아주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보수 연합군으로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4일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면서 “분명한 원칙은 보수 정치가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고 관련 발언을 일축했다. 반면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5일 관련 질문에 대해 “저희 당은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라디오에서 ‘보수연합군’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진보 쪽에서도 우리 당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건강만 하다면 그런 분들도 모셔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누구든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일 라디오에서 “보수와 중도 연합을 복원하는 게 필수라는 말로 받아들였다”고 했다.최 전 부총리가 지역구로 내리 4선을 한 경북 경산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다. 다만 그가 무소속 출마할 시 당선될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친박계 움직임과 관련해 “내년에 친박이 무소속으로 나와본들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박근혜가 건재할 때 경쟁력이 있지 자생력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최경환 전 부총리 누구? 1955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최 전 부총리는 행정고시(22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언론인 경력까지 가진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다. 1999년 예산청 법무담당관을 끝으로 관료 생활을 마친 그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 겸 전문위원을 지냈다. 정치계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상근경제특보로 영입되며 발을 들였다. 이후 17대 국회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 당선을 시작으로 내리 4선을 지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도 기용된 바 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후인 2013년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2014년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됐고 2015년에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뇌물죄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2022년 3월 17일에 가석방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절 그를 감옥으로 보냈던 당사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은 정치적 드라이브고, 카르텔은 기득권 관련 사회 구조개혁 문제”라고 밝혔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80년대 학번인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운동권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라며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집회·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하는 식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담합한 것이다. 같은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식으로 수십억의 돈을 빼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도 과거 노동부와 둘 다 사익 집단이었다. 자기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집단인데 공익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며 “근로복지 이런 것에는 주더라도 사익 활동 보조를 위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엄청나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단체들이 다 해 먹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조 카르텔도 심각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가장 심각한 법적 카르텔은 기득권들이 판사를 매수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과 전관예우”라며 “최근 권순일 대법관 의혹처럼 판사 기득권 카르텔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하는 등 11개 부처 12명의 차관도 교체했다. 다만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하마평에 오른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늦췄고,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거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는 보류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인 이번 개각에서 장관 인선은 소폭에 그친 반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이 대거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각 부처 차관에 전진 배치된 이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각 부처의 1급 요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실 비서관 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낸 이들이다. 특히 12명의 차관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에 있었다. 그만큼 신임 차관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비서관 출신 차관은 그제 윤 대통령이 영전 축하 만찬 자리에 초대할 만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부처의 교량 역할을 하겠지만 ‘윤심’(尹心)을 넘어 민심도 살피면서 국정을 보좌하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전문가·실세형 차관을 배치함으로써 부처 장악력을 높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윤 대통령이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과 같은 전 정권의 매표(買票)형 적폐를 청산하고 조직을 다잡는 일도 이들 신임 차관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다. 산업부 2차관에 이어 환경부 차관을 교체함으로써 국정과제 이행이 미진한 일부 부처에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한 장관 인사를 가급적 억제해 거대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을 잡는 리스크를 줄인 것도 시의적절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학자다.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견지하는 데 적임일 수 있으나 남북 관계가 파탄나 국민 생활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원만하게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전임 전현희 위원장 시절에 흐트러졌던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권익위 본래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25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 전 특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16년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 수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그가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수사의 칼을 휘두르면서 뒤로는 대장동 일당들과 손을 잡고 구린 돈을 만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박 전 특검은 탄핵 정국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러나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은행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한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씨 관련 회사 2곳의 법률 자문에 응하는 등 문어발처럼 각종 비위 사건에도 손을 뻗쳤다. 2021년 9월 시작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지지부진하다 이제서야 속도가 붙었다. 박 전 특검이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박 전 특검 의혹은 물론 김만배씨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도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가세연 출연자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지만, 이들 발언으로 조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은 지난 정권의 의도적인 일본 때리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하다. 당시 반일 감정과 적폐 청산이라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대중에게 잘못 인식된 사실관계들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중 최근 현안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제 판례가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019년 일본 승소를 판정한 1심 패널 판결을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뒤엎었다. 일본 때리기 와중에 이 판결은 우리 측이 역전승을 거둔 성공 사례로 대서특필됐다.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성이 국제법원에 의해 확인됐기에 당연히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홍보됐다. 수입금지 조치를 조금이라도 수정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골이 돼 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국제법적 근거로 이 판결 내용을 인용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한 뒤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정화되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안전한 농도로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류에 반대하는 진영은 삼중수소가 현재는 무해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해양 생명체 속의 유기화합물과 결합하게 되면 반감기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방사성물질과 관련해 WTO 회원국이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 방어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최종 판정이 2019년 내려졌기에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도록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WTO 판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방류 반대의 국제법적 근거로 공히 인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해석은 모두 틀리다. WTO 판정의 핵심은 한국이 설정한 보호 수준이 “정상적 환경에서의 방사능 수준을 고려해 가급적 낮게 핵물질 방출을 유지하는 것”과 “연간 1밀리시버트(1mSv) 이하로 유지하는 것”인데, 1심 패널이 1mSv 달성 여부라는 한 가지 기준에만 의존해 일본 수산물이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즉 두 가지 보호 수준을 설정한 한국 측의 조치를 평가하면서 한 가지 수준으로만 평가한 패널의 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패널이 평가 기준을 두 가지로 다시 설정해 심사해야만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제재판에서는 파기환송 제도가 없어 패널이 재심사할 기회가 없기에 일본 측의 패소(청구 기각)로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패널의 심사 기준을 조정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WTO 협정이 위생 조치를 취하는 데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조건인지는 현재적 위험도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도”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조건의 유사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 문제는 이러한 판시가 인용될 상황이 아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냉각수를 방류하기에 삼중수소를 이미 해양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해 방출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위 판례를 원용하며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요구 자체가 오히려 “자의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얼마나 더 꼬이게 만들까. 민감한 사안일수록 객관적 사실부터 확정해야 진정한 해결 방안이 모색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조민씨가 단순한 사인(私人)이라기보다는 공적 인물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사는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며 “(강 변호사 등의) 발언과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의 발언이 조 전 장관의 청렴성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조민씨를 공격하는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조민씨)가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조민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조민씨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조민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조민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당시 해당 발언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던 점을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용호씨는 “제기한 의혹들이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진실로 밝혀졌고, 조민씨의 외제차 관련 의혹만 재판이 지속되는 상황이 유감스러웠다”며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 사과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세의씨는 “검찰이 조속히 조 전 장관 일가를 기소해서 그들의 범죄를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총 5000만원 배상)했다.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노정 관계는 ‘시계 제로’ 국면으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계속 이어 온 데다 경찰의 강경 진압까지 겹치자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까지 대정부 강경 투쟁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이 7일 전남 광양에서 회의를 한 것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항의 차원이 크다.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과거에 (경사노위 탈퇴나 불참은)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해고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 차이에서 비롯됐지만 이번에는 공권력에 의해 구성원이 다치고 구속까지 됐다”면서 “이전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등 윤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면서 쌓여 온 갈등이 이번 강경 진압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조를 적폐·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면서 노동계가 현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노동 공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와 함께 중요한 노동 사안을 노조와의 협의 없이 추진해 노동계를 실질적으로 소외시킨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노총마저 빠질 경우 대화 통로가 막혀 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사노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산하 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해 왔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임금 개편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정 관계가 악화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친 김 사무처장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중 한 명이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일시적 냉각기라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이어 가겠다”면서도 “중단 원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제시할 카드가 없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한국노총이 당장 탈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서는지 보겠다며 공을 넘겼다”면서 “사법 처리에도 유감을 표명하는 등 정부가 성의를 표시하며 물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여러 차례 적발하고도 ‘주의’ 조치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3개 시도, 87개 구·시·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경고 1건, 주의 42건, 회수 51건 등을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고발·징계요구·경고·주의·회수로 나뉘며, 경고와 주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단 한 차례 내려진 경고 사례는 관서 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수령인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지 않고 공공요금 납부 계좌로 이체한 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처분 중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제8회 지방선거 관련 단속 활동 업무의 노고를 위로하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 직전 해인 2021년에도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의 직원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었지만 역시 ‘주의’ 처분에 그쳤다. 이외에도 지급단가 기준을 초과해 숙박시설 임차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경비 처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지만 자체 정기감사 결과에서 고발·징계 요구 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하는 봐주기식 감사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이번 기회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적폐를 제대로 털어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감사든 수사든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면서 노정 관계는 ‘시계 제로’ 국면으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행보를 계속 이어온 데다 경찰의 강경 진압까지 겹치자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까지 대정부 강경 투쟁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이 7일 전남 광양에서 회의를 한 것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항의 차원이 크다.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과거에 (경사노위 탈퇴나 불참은)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해고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 차이에서 비롯됐지만 이번에는 공권력에 의해 구성원이 다치고 구속까지 됐다”면서 “이전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등 윤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쌓여온 게 이번 강경 진압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조를 적폐·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면서 노동계가 현 정부와 대화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노동 공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와 함께 중요한 노동 사안을 노조와 협의 없이 추진해 노동계를 실질적으로 소외시킨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과 각종 노동 탄압에도 사회적 대화를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사회적 대화는 신뢰가 생명인데, 윤 정부의 노동 탄압과 노조 혐오는 도를 넘었고 어떠한 신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노총마저 빠질 경우 대화 통로가 막혀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사노위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지만 산하 위원회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해 왔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임금 개편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정 관계가 악화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다친 김 사무처장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9명 중 한 명이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따른 일시적 냉각기라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중단 원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가 제시할 카드가 없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한국노총이 당장 탈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서는지 보겠다며 공을 넘겼다”면서 “사법 처리에도 유감을 표명하는 등 정부가 성의를 표시하며 물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계 없이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한다면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면서 “실질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군 장병의 정신 전력 함양을 책임지는 국방홍보원이 국방TV 앵커 채용 과정을 부적절하게 진행했다가 국방부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원 직원들의 과도한 낮술과 상습적인 지각 등 각종 기강해이 실태도 파악하고 무더기로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방홍보원 뉴미디어국방뉴스팀은 작년 말 해군 현역 기자 선발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한 사실이 지난달 국방부 감사에서 드러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뉴미디어국방뉴스팀은 같은해 12월 해군 소속 지원자 2명을 대상으로 현역 앵커기자 면접을 실시했는데, 지원자 2명 모두 합격권인 60점 이상을 받았음에도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고 2시간 뒤 면접 평가를 재실시했다. 그 결과 2명 모두 합격점수에 미달하는 60점 이하를 받아 부적격 처리됐으며, 첫 면접 결과는 기록물등록대장에 올리지도 않고 자체 폐기해버렸다. 면접 평가를 재실시한 이유에 대해 당시 면접 절차를 진행한 직원 A는 앵커 멘트 영상, 기사 읽기 영상, 지원자가 작성한 기사 등 3가지 자료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실무자 실수로 앵커 멘트 영상만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면접 심사위원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홍보원 현역 앵커 선발 및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돼야 하지만, 국방홍보원은 이를 어기고 내부 직원 4명으로만 심사위를 구성했다. 국방홍보원은 또한 선발 결과를 국방부 대변인실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홍보원장에게 뉴미디어국방뉴스팀에 ‘기관경고’ 할 것을 요구했다. 근무시간 사무실 책상에서 ‘취침’낮술에 상습 지각, 단톡방 물의도근무 불량·기강 해이…경고·주의 수십건 또 홍보원 직원 B와 C는 근무 시간 중 본인의 책상에서 잠을 자는 사진이 찍혀 국방부로 제보됐으며,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홍보원장에게 두 직원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직원 D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과도한 음주 후 복귀해 술 냄새를 풍겨 주변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제보가 접수됐으며,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D는 또 밤늦게 카카오톡 업무 단톡방에 업무와 관계없이 다른 직원을 비난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올려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돼 감사관실이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상습적으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미준수하는 등 근무 기강 불량 등의 사유로 감사관실은 수십 건의 경고·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홍보원은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 위주 인력 운용과 갑질 의혹, 부당해고, 수해복구 장병 희화화, 거듭된 방송사고 등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이 이뤄졌고, 또 필요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홍보원에 대해 업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에도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면 불시 점검 등 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