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항소심 선고 유죄 확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학생들에게 공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치밀하고도 악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 명백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권력 남용이었다. 특별채용, 권력남용으로 재판 중임에도 지난 7월 범죄자 조희연은 뻔뻔하게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라며 시민께 약속했다. 교육감직 상실형 확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反)교육 행태를 서슴지 않는 범죄자 조희연을 ‘공존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옹호하는 교육장･교장 등 157명의 성명서가 지난 27일 보도된 바 있다. 올바른 교육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 일선의 종사자들이 일말의 부끄러움도 모른 채 버젓이 범법자를 지지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들에게 밝고 순진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매우 수치스럽다. 학부모들 또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 첫 번째는 직권 남용 범죄자 조희연을 옹호한 교육장･교장 등을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자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공개 지지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교육 현장에 이념이나 진영논리를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즉각 해임 시켜야 한다. 서울교육의 위상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비상식적인 조희연 카르텔 적폐청산이 시급하다. 2024년 8월 30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원세훈·현기환 등 주요 공직자 포함이동채·정원주 등 경제인도 대상에법무장관 “여야 막론… 통합 계기”한동훈 “결정된 일, 더 언급 안 해”野 “적폐인사 사면은 동의 힘들어”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김경수(57)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당정 갈등 양상을 빚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하면서 일단락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조·강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을 동시에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함께 2016년 11월부터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 전 정무수석도 이번에 사면·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정무수석,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안 전 수석도 복권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파는 방식으로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도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날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류를 봉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다른 사면복권 대상자들은 ‘국민 통합’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신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검찰의 위기가 아닌 시기는 없었다. 그래도 검찰과 정치권력은 건강한 긴장 관계와 거리를 유지해 왔다. 지금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4년 동안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당시 법무장관이 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없앤 것이 발단이었다. 수사대상자의 가족이라는 이해충돌 때문이었다. 법무장관이 세 번, 검찰총장이 두 번 바뀌었다. 4년 전 법무장관의 지휘를 아무런 이해충돌 사유 없는 지금의 검찰총장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 지휘부가 당시 법무장관의 명령을 그리도 존중하는가. 합리적 맥락은 사라지고 앙상한 형식 논리만 남았다. 돌이켜 보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들이 적지 않았다. 추상 같은 공직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오랜 전통에서 특정인의 ‘사단’은 생각할 수도 없는 말이었다. 언론에서 ‘검찰 내 사단’이라는 생경한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경고등이 켜졌다. 원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금품이나 청탁을 받는 등 부당한 사적 동기가 있을 때 주로 적용됐다. 공무수행 과정의 직무규정 위반은 직무감찰과 징계 사유가 됐을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다. 그것이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었다. ‘적폐수사’를 계기로 직권남용죄 기소가 크게 늘었고 법원에서 법리를 이유로 무죄 선고가 잇따랐다. 형사법 전문가들도 직권남용 사건의 유무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직권남용죄의 남용’이 새로운 문제가 됐다. 과거에는 정부가 바뀌어도 이미 임명된 검사장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역진이나 좌천시키지 못했다. 검사장을 배치할 수 있는 직책을 명확히 규정해 둔 중립성 보장 시스템의 힘이었다. 검사장 제도의 순기능이었다. 지난 정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검사장을 보낼 수 있도록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다. 인사 때마다 뚜렷한 사유도 명분도 없이 검사장들을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현재의 여당 대표도 그 일을 겪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버팀목이 돼 온 검사장 제도의 순기능이 그때 사라졌다. 검찰과 정치의 거리는 원래 멀었다. 검사가 정치인이 된 사례는 있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퇴임 후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정치인이 법무장관직을 맡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무사는 얼어 죽어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소신은 검사들의 제1덕목이었다. 지난 몇 년간 다선 의원들이 연이어 법무장관을 맡고,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장 출신의 직전 법무장관이 여당 대표가 됐다. 검찰이 정치의 한가운데로 소환되고 있다. 검사 네 명에 대해 한꺼번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검사들에게 붙여진 백화점식 탄핵 사유 사이에 합리적 연관성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해석만 난무한다. 탄핵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길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순리대로 복원돼야 한다. 4년 전 검찰총장이 이해충돌 문제로 특정 사건의 지휘 라인에서 빠진 것은 예외적 상황이었다. 이해충돌이 전혀 없는 현 검찰총장은 검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사건을 공정하게 지휘하고 처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검찰총장 지휘권 복원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일환이므로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그 복원은 새로운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아니다. 오래된 수사지휘권 발동이 맥락도 합리성도 없이 끝없이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검찰총장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이러한 복원과 정상화 노력도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의 회복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이 8개월을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역풍에 부딪히자 사실상 검찰 해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모양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벌였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내부로 향하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축소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일방 통과시켰다.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 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면 활개치며 좋아할 쪽은 범죄자들밖에 없을 것이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제삼자 뇌물죄 등 7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과 보복 차원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의 사법체계마저 송두리째 파괴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차라리 이재명 보위청을 만들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이 비판을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그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사 탄핵소추로 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고 했다. “검찰이 권력이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출마자들부터 “이재명의 변호인이 되겠다”며 충성 경쟁을 하는 데서 보듯 ‘이재명 지키기’가 지상과제이다시피 한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 검찰·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왜곡죄’ 등 듣도 보도 못한 검찰 옥죄기 법안들도 추진 중이다. 이러려고 이 전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들을 위시한 법조인들을 역대급으로 공천해 금배지를 달아 준 건가. 언어도단의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허물 게 아니라 차라리 ‘이재명 수사 금지법’을 만드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상속세 개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을 담겠다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라 최고 세율(50%) 인하는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1997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 한도 상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1997년 5억원은 현재 9억원 정도다. 공제한도는 법률(상속세 및 증여법)에 규정돼 있다. 공제한도 상향에 그쳐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은 과거 사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후행적이다. 법률 개정 논의가 나와도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때로는 정쟁에 밀려 합의 내용도 종종 반영되지 못한다. 경제규모 증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우회하려는 각종 시도가 쏟아진다. 법률을 고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동이라는 장치를 넣자. 미국은 상속세 면세한도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한다. 지난해 면세한도는 1292만 달러(약 178억원), 올해는 1361만 달러(188억원)다. 독일, 영국 등은 주기적으로 면세한도를 검토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벌금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주요 기준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 연동은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줄이는 일이지만 진영이 팽팽히 맞서는 현실에서는 중립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진영 논리에 갇혀 할 일을 못 하는 것보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낫지 않나. 매년 반영이 어렵다면 3년 또는 5년 간격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노사 간 인상폭에 대한 차이가 크면 중립적 위치인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산출 근거는 조금씩 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이 밝힌 결정산식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고려 요소로 들어가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2016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2017년 10.9% 오르면서 커졌다. 당시 물가상승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정책 수단으로 쓰여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결정 방식이 필요하다. 그 기초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사회 변화도 따져 봐야 한다. 199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사기의 가중처벌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에서 나타났듯이 개인별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 범죄 수법은 20년 동안 진화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세사기, 금융피라미드,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같거나 비슷하고 범죄이익을 합쳐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물가상승이나 경제규모를 반영할 때 범죄이익 처벌 기준만은 그대로 둬야 한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 금액이 적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피해 금액이라도 취약계층일수록 고통이 크다. 취약계층 대상 범죄일수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은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을 법에 반영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를 법으로 정해 두면 법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니 법을 지키기가 쉬워진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해당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공직 인기가 떨어져 인재들이 갈수록 민간 분야로 쏠리고 있다. 직권 남용, 적폐 청산 등으로 공무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61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과잉대표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해 주기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선관위 기획이야말로 발로 뛴 기사‘매운맛’ 키워드 기사 몰입도 높여정치 본연이 갈등… ‘정쟁’ 표현 남발생산적인 논쟁과 변화에 집중해야‘저출생부’ 뉴스분석 돋보였지만교수 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 필요특파원들 생생한 현장감 아쉬워파견 장점 살려 기사 차별화해야‘인플레 고통’ ‘학원공화국’ 조명단순 전달 아닌 이슈 파고들어야서울신문 종합적 시각 다소 취약정치·경제·과학 연계할 줄 알아야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74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폐의 온상으로 떠오른 선거관리위원회 실태를 조명한 ‘복마전 선관위’ 기획기사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시의적절한 기사였다고 호평했다. 위원들은 또 북한 문제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진단 기사와 한중일의 은둔형 외톨이, 이른바 ‘히키코모리’를 조명한 기사 등 해외 특파원이 제작한 콘텐츠를 칭찬하면서도, 현장을 직접 한 발이라도 더 뛰는 현장감 있는 국제 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윤광일 ‘복마전 선관위’ 기획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는데 5월 1일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순발력 있게 기획기사가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문제들을 잘 짚어 준 ‘발로 뛰는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도 비교하고 대안도 보다 풍성하게 담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정쟁’이란 표현이 너무 많이 쓰이는 것 같다. 정치의 본연이 싸움이고 갈등이다.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정쟁’이란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신문사가 세계일보, 그다음이 서울신문이었다. 여러 정치 기사를 보면서 정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생산적인 논쟁, 이후의 변화 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특파원을 두고 있는데 발로 뛰는 기사가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국제 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여러 이슈에 대해선 해외 통신사의 기사를 단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발로 뛰는 추가 취재로 연결됐으면 한다. 김재희 좋은 통계자료나 보도자료를 구했을 때 단순히 보도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취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생동감을 더 전했으면 한다. 5월 1일자 ‘‘금녀의 영역’ 달리는 여성 기관사, 서울 지하철서 6년 만에 4배 늘어’ 기사의 경우 기관사 인터뷰를 통해 현장감을 더한다거나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다소 아쉬웠다. 가장 눈에 띄었던 기사는 ‘복마전 선관위’ 기획 시리즈였다. 마치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시사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몰입도를 제공한 기사라 생각한다. 특히 다른 기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취재원을 확보해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선관위 내부 비리 등을 집요하게 파헤쳤고 날카로운 관점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른 선관위 문제를 적나라하게 잘 드러냈다. ‘매운 맛’ 키워드를 사용한 점도 눈에 띄었는데 기사를 한층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한 것 같다. 강도 높은 키워드를 통해 기사 내용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하고 집중도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허진재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뜻을 밝혔는데 바로 다음 날 ‘뉴스분석’을 통해 굉장히 심도 있게 잘 다뤘다. 관련 전문가 5명의 의견을 넣어서 발 빠르게 잘 만든 기사라고 생각한다. 다만 전문가 대부분이 교수로 국한됐다는 점이 아쉬웠다. 새롭게 등장한 이슈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조금 더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용하 기자의 ‘사이언스 톡’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다. 일상생활 속 대화에서도 충분히 화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많이 알려 준다. 앞으로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어떤 기사의 바이라인엔 ‘전문기자’라고 표기돼 있고 어떤 기사엔 그냥 ‘기자’라고만 적혀 있었다. 사이언스 톡이라면 과학전문기자 타이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21대 국회 종료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 관해서도 기사로 다뤘는데 4년 임기의 국회가 마무리됐으면 종합적인 평가 정도의 기사는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 법안 처리 비율이 낮았고 민생 법안 처리는 특히 약했다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조금 더 풍성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는 기사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본다. 최승필 28일자 지면에 실린 ‘필수재 소비 많은 노인, 전세 사는 청년… ‘인플레 고통’ 더 컸다’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필수재 수요가 줄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 살기가 정말 어려워졌다는 뜻인데 기사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사치재 수요는 또 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바로 밑의 기사를 통해 중·대형차 소비가 늘었다는 점을 조명했다. 이런 기사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단계만 더 들어갔다면 사회에 아주 큰 신호를 줄 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조명한 기사도 눈에 띄었는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역대 정부마다 이야기가 나왔었고 많은 실패를 겪기도 했다. 때문에 과거 추진 내용 등을 조금 더 살폈다면 훨씬 선명한 기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 비수도권 메가시티와 수도권 메가시티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서울연구원 관계자의 의견을 더했는데 이 기사에서 비중 있게 다룰 만한 내용이었나 싶다. 이재현 이번 달 서울신문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 속 문제를 조명하는 기사가 많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을 단순히 전달만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아쉬웠다. 5월 3일자 ‘“5분만 더 잤으면”… 꿈나라 점령한 ‘학원 공화국’’ 기사는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던 한국 청소년의 수면 부족 문제를 부각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현상만 알리는 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어땠을까. 특파원들의 기사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27일자 ‘“실패 두려워”… 스스로 골방에 갇힌 MZ’ 기사는 CNN의 기사를 도쿄 특파원이 다뤘다. 특파원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다. 독자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전한다는 특파원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김영석 이번 달 위원들의 공통적 의견 중 하나가 단순히 통계 수치나 현상을 전하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현장감과 생동감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보다 자세히 진단하고 보도했으면 한다. 국제 기사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도 쓸 수 있는 국제 뉴스가 돼선 곤란하다. 그럼 특파원 파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직접 가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일본의 언론은 ‘엔저’ 현상과 연계해 유럽과 미국의 경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다시피 한다. 단순히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도 우리의 상황과 연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이 이슈로 떠오른 요즘엔 정치·경제·과학 등을 연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신문이 다소 취약하다고 본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슈를 따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와 ‘방만 운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쇄신할 수 있을까. 선관위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한체육회장 선거나 공공단체, 농협·축협 등이 맡기는 의무·위탁 선거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까지 맡는 등 업무가 광범위해지고 역할은 더 커진다. 적폐가 분출된 지금이 선관위를 뜯어고칠 적기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앙 및 지방 선관위가 저지른 비리와 꼼수는 상상 이상이었다. 초고속 승진과 고위직 나눠 먹기가 만연했고,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 행태인 ‘채용 비리’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중대한 선거가 다가오면 직원들은 휴직원을 내기 바빴고 해외출장은 해외관광으로 변질됐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기 자녀를 선관위로 내리꽂은 이유는 차고 넘쳤다. 독립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외부 통제에선 비켜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권력이 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들조차 무서워하는 게 선관위”라며 “언제든 감시받는 조직이라면 특혜 채용와 같은 비리가 쉽게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특혜 채용에 한정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권한과 관련해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폐기를 앞두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선관위에 내부 정기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중앙선관위 내부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자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합의제 기구인 선관위는 위원 9명을 주축으로 공직선거 전반과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 등을 모두 관리한다. 그러나 상근하는 상임위원이 1명뿐이고 대법관이 통상 호선 절차를 밟아 맡는 위원장도 비상근으로 선관위 업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다. 한 선관위 5급 직원은 “중요 안건을 상임위원이 혼자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위원 임용 전 당적 제한 규정이 없어 중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쉽다. 법관·헌법재판관과는 달리 ‘오늘은 정당인, 내일은 선관위원’이 가능한 셈이다. 장 교수는 “상임위원을 최소 3명으로 늘려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선관위원 임용 조건 및 기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채용 공정성을 되살리는 일도 시급하다. 선관위는 “중앙에서 경력채용을 관리하고 시험위원을 전원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선관위 관계자들은 “상호 업무에 배타적이라 인사 비리가 발생해도 알기 어렵다”거나 “내부 카르텔이 견고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중심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몸값만 높여 주고 있다. 선거법은 온통 ‘~을 해선 안 된다’는 금지조항 일색이다. 선거운동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선관위에 보고하고 허락을 맡아야 하니 선관위의 ‘완장’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것이다. 송진미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이 모호하면 선관위의 유권해석 권한이 커진다”고 말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거위원회만을 운영하는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선거관리 기구는 행정 영역인 선거 과정까지 모두 담당해 비대화가 심각하다”면서 “복잡한 선거법을 단순화하고 선관위 권한을 축소해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22대 총선 과정의 이변 가운데 하나로 조국혁신당 돌풍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과 각축을 벌일 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야권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실제 표로 연결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조국혁신당 돌풍은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조국 사태 이래로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고 더불어민주당조차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말할 정도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던 인물이 조국 대표였다. 게다가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법정 구속을 간신히 면했을 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는 언제 구속 수감될지 모르는 처지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라니. 그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는 정권심판론의 부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민심을 잃었기에 오죽하면 그럴까 싶다가도, 하지만 이 또한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정권이 잘못해서 민심을 잃었다 한들 젊은 세대들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입시비리 행위에 면죄부가 부여되고 오히려 승자가 되는 광경이 펼쳐진다면 대체 우리 공동체는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입시비리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도약의 발판이 되는 사회에서 공동체의 윤리는 무덤 속에 묻히게 된다. 윤리가 매장된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것은 조국 대표의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다. 조국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한다”고 말한다. 야권 200석이 확보되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갈 태세다.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공언했다. 조 대표는 “법안 준비까지 다 돼 있다”며 민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발의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조 대표에게는 자신이 당했던 것 이상으로 복수하겠다는 분노가 차고 넘쳐 보인다. 그에게 4·10 총선은 ‘윤석열 검찰’ 세력을 향한 복수혈전인 셈이다. 하지만 조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지만, 그 혐의들이 사실이고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법원임을 조 대표는 건너뛰고 있다. 정치가 개인들의 복수를 위한 대결장이 된다면 그런 정치에서 남을 것은 증오와 저주의 악순환밖에 없다. 분노의 심판만으로 우리 정치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음은 ‘적폐청산’만 외치다가 끝나 버린 문재인 정부의 5년이 말해 준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조국혁신당 돌풍을 낳은 근원지는 4050세대로 나타난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 현상은 4050세대를 주축으로 한다. 반면 2030세대에서의 지지율은 대단히 저조하다. 중장년층은 환호하고 젊은층은 거부하고 있다. 필자는 옛 시절 박근혜를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던 ‘보수 우파’ 노인세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진영의 담을 넘고 지켜보니 반대편에서 조국을 철석같이 지지하는 ‘진보 좌파’ 4050세대가 눈에 들어온다. 한번 가진 신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는다는 완고함에서 십수년 전 지켜봤던 노인세대의 모습을 능가한다.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돈다고 했나 보다. 정권 심판을 위해 입시비리까지도 덮고 가려는 4050세대의 모습을 2030세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팬덤들의 ‘묻지마 투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정권을 심판하더라도 하필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냐고 물을지 모른다. 나는 이 상황을 자식 세대들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다. 이 땅의 2030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4050세대의 도그마가 너희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 같아 정말 미안하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주변 도로에 비옷을 입고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중심으로 8개 농민단체가 연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치솟은 과일값을 할인해 주는 것에 분노했다. 작황 부진으로 농가 소득은 크게 줄었는데 정부는 출하량 감소로 급등한 과일값을 국민 세금으로 깎아 주고 있으니 화가 날 만했다. “출하되는 과일마다 금(金)이라면 우리나라 농민은 모두 부자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의 말이 귀에 꽂혔다. 1개 1만원에 육박했던 ‘금사과’를 팔아 이득을 챙기는 건 농민이 아니라 유통업자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정부가 할인 지원을 해 주니 ‘너무 비싸 안 팔리면 어떡하나’란 걱정은 불필요했다. 할인된 사과를 사려고 고객이 벌떼처럼 몰리는 일도 벌어졌다. 할인 지원이 오히려 ‘금사과 품귀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과일값 대응이 증상만 다스리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사과값이 어느 정도 잡히는 듯하니 이젠 지난해보다 30% 오른 방울토마토의 납품단가·할인 지원 검토에 나섰다. 마치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물가가 튀어 오르는 품목마다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억누르는 식이다. 정부의 재정 개입이 강화되면서 기초경제 이론인 수요·공급의 법칙은 고장이 났다. 지금 과일값이 상승한 건 냉해·수해·전염병으로 생산량이 줄어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이 일정 기간 유지되면 수요가 감소해 시장 물가는 적정 가격을 찾아간다. 그런데 정부가 대대적 할인으로 가격에 개입하니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늘어 시장 가격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밥값이 아닌 과일값 폭등에 비상이 걸렸단 점에도 의문부호가 남는다. 과일이 식생활에 필수적인 주식이 아닌 까닭이다. 주변에 과일 사 먹는 걸 사치라 생각하며 하루 끼니를 더 걱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될 일”이라는 뻔한 현답에 무릎을 탁 쳤다. 차라리 과일 할인 지원 재정을 폭우·폭염에 농산물을 잃은 농민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며 ‘불 끄기’에 나선 정부의 속내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덜어 주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을 것이다. 재정 투입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확대로 사과 가격은 3월 중순 이후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현재 할인폭에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사과값은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다분하다. 할인 정책이 근본적인 물가 대책은 아니란 얘기다. 정부가 과일값 자체를 내리기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과일 유통 구조를 개선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전략을 폈으면 어땠을까.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유통 과정에 기생하며 폭리를 취하는 ‘유통 적폐’를 솎아 내는 것이 장기적인 물가 안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고기를 직접 잡아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지속가능성이 큰 해법인 것처럼 말이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었던 개혁 과제를 꼽자면 단연 의료개혁이다. 정규 의사가 턱없이 부족했던 1955년 의사면허가 없어도 경력과 기술이 인정되면 지역과 기간에 한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지(限地)의사’ 면허를 도입하려 했으나 의사들 반발로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의사 면허세 부과(1962년), 침사·안마사 등 ‘유사의료’ 제도화(1965년) 등이 죄다 무위에 그쳤다. 2000년 의약분업은 의대 정원 10% 감축을 가져왔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도 좌절됐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7개 정부가 9차례 크고 작은 개혁을 시도했으나 모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가로막혀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제 한 방송에 나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마땅한 얘기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의료개혁이다. 어떤 정책이든 결국은 양보와 타협으로 공공선을 이뤄 내는 것이 민주 체제의 국가 의제 결정 방식이다. 의사들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 생명을 볼모 삼아 집단 위력 시위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드는 것은 민주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참에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갖가지 적폐로 중증에 놓인 의료체계 전반을 전면 대수술해야 한다. 당장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하고 상대적 경증환자는 2차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이 전담하는 체제부터 갖춰야 한다. 제 구실을 못 하는 공공병원이 실질적인 지역의료 거점이 되도록 시설, 인력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기형적 구조인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파격적인 의료수가 조정을 통해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이 되는 쪽으로만 달려가는 세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중환자실과 응급실, 출산 등 화급한 병과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민 70%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렸던 경증환자들이 자의반 타의반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의료개혁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4·10 총선에서 서울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한강 벨트’에서 여야 간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만만찮은 수성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인물론’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서울시 광진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44%, 오 전 의원은 37%를 기록했다. 두 사람 격차는 오차 범위 안인 7%포인트다. 진보당 박대희 예비후보와 무소속 서정민 예비후보는 각 1%, 우리공화당 조시철 예비후보는 0%, ‘없다’는 8%, 모름·응답 거절은 7%였다. 국회의원 투표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묻는 조사에서는 ‘계속 지지할 것 같다’는 응답이 63%였지만 ‘다른 후보 지지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도 36%에 달했다. 광진을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 의원이 서울시장 출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2746표(2.55%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지만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다. 갤럽이 마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49%로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33%)을 1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마포을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구다. 정 의원은 건국대 1989년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저 점거 사건을 주도한 강성 운동권 출신으로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스피커로 불린다. 정 의원은 제17대 총선부터 제19대·제21대까지 각각 마포을에서 3선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대항마로 함운경 회장을 전략 공천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인 함 회장은 1985년 ‘민족통일·민주 쟁취·민주 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공동위원장으로서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하다 투옥됐다. 1996년 무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는 등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시고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하며 운동권 적폐 청산 운동에 앞장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로 광진을과 마포을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각각 16.1%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왼쪽) 전 유엔 대사가 3일(현지시간) 치러진 워싱턴DC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첫 승을 거뒀다. 62.8%를 득표하면서 8연패 끝에 소중한 1승을 거뒀지만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전 대통령의 본선 확정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 헤일리 전 대사는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된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33.3%)보다 두 배 가까운 득표로 승리했다.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여성 후보가 1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헤일리 캠프는 밝혔다. 워싱턴DC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92%를 득표할 정도로 진보 성향이 센 민주당 텃밭으로, 헤일리 전 대사가 싸워 볼 만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2016년 경선 때도 워싱턴DC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를 득표하며 3위에 머물렀고,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워싱턴DC는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29명 중 19명만 배정돼 있어 헤일리 전 대사가 확보한 대의원은 43명이 됐다.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매직 넘버’는 1215명 이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244명)이 훨씬 가까이 가 있다. 헤일리 캠프는 개표 직후 성명에서 “DC의 기능장애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당원들이 트럼프와 그의 모든 혼란을 거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환영했지만, 트럼프 캠프는 “미 전역에서 거부된 헤일리가 로비스트와 DC 내부자들에 의해 적폐 여왕으로 등극했다”고 비난했다. 16개 주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5일)에도 ‘트럼프 압승’이 예상되지만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중도 사퇴 시에도 그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대법원이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둔 4일 ‘최소 한 건의 판결을 발표한 예정’이라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월 벌어진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공직 출마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슈퍼 화요일에 콜로라도에서도 경선이 예정돼 있어 연방대법원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판결 예고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대선 결과 전복 혐의 소송 등 사법 리스크 고민을 하나 덜어 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발표 등으로 공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웅래 의원뿐만 아니라 경선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계시고 심사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시고 아예 경선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도 계신다”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100%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있는 노 의원을 피해 당사에서 열렸다.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로 마이크를 잡고 “공천 관련해서 참 여러가지 혼란들이 발생합니다만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길이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선수는 한 명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모두 자질과 역량 갖춘 훌륭한 분들일 것이지만 판단 기준은 국민 눈높이이고, 또 판단의 절차 주체가 있다.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고 바뀌어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특히 노 의원의 컷오프 사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본인은 억울하게 생각하셔도, 절차상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여튼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면서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위 10~20% 통보를 받은 이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고,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지점들이 밝혀지면서 ‘밀실 공천’, ‘사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도부 내에서 유일하게 현 공천 상황에 대해 반기를 들며 언급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이 대표와 지도부는 당직, 국무위원 등 여러 역할을 두루 역임한 현역 의원들을 적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최대한 많은 현역들을 공천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꽂는 것이 ‘혁신 공천’이라고 생각한다더라”고 전했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 의원이 ‘돈 봉투 받는 영상’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거티브로 상대방 흠집내기에 전념하는 구태한 적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 의원이 돈 봉투 받는 장면을 영상으로 봤는데 변명이 가관이었다”며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 하러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나.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지난 14일 저녁 충북의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2022년 10월 촬영된 이 영상에는 청주의 한 카페업자 A씨가 주는 봉투를 정 의원이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보도는 A씨가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카페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된 장소는 A씨의 카페 별관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가자 정 의원 측은 “후원을 하고 싶으면 정식 후원계좌를 이용해 달라” 며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바로 봉투를 돌려줬고, 며칠 후 A씨가 후원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A씨가 후원계좌 입금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장동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조차 허위사실을 선거에 악용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A씨의 정치후원금 입금내역이 기록된 통장사본 사진도 올렸다.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청렴한 정치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 부의장 행보에 큰 흠집이 났다며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를 밀어붙였던 초대형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불법 경영승계’ 관련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두 사건은 한국 대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과 사법부의 황폐화를 초래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와 맞물려 나라를 들썩거리게 했다. 각종 농단 척결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들로선 실망을 넘어 허탈한 느낌이 들 만하다. 검찰이 애초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회장 수사는 참여연대 등의 문제 제기 후 2018년 문재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직원 110명을 430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그럼에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까지 했다.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때도 핵심 혐의인 ‘사법행정권 남용’ 성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무시됐다.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얼마 전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리가 분명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회장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이 상급심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항소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무죄 판결의 법리가 명백하고, 항소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클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취임할 때 “무죄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천할 때가 왔다. 이제라도 무리한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외신들은 삼성의 경영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벌 총수 감싸기”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무죄 판결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애플, 초기 인공지능(AI)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거센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의 부담을 덜어 줬다”고 보도했다. 이어 “1년 넘게 업계를 휩쓸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및 메모리칩 침체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에 특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도 “이 회장이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단체들은 삼성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삼성그룹이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 김고현 전무이사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줄곧 비판해 왔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졌던 인사들은 지금 모두 현 정부에 있다”면서 “야당 쪽 사람들은 다 줄줄이 엮이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재벌 총수들은 자신을 수사했던 사람과 같이 술자리에서 어울리고 떡볶이를 먹어 가며 무죄를 받아 내는 오늘의 현실이 정말 지극히 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판결”이라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재벌, 불법도 용인해 주는 정부와 사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폭시키는 삼각 공조의 주범”이라고 비판을 쏟아 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이 해당 수사와 관련이 있음을 의식한 듯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20% 하락한 7만 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주가 하락폭은 2%대에 이르렀으나 법원 선고가 나오면서 낙폭을 줄였다. 사실상의 지주사로 꼽히는 삼성물산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47% 오른 14만 9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가 5일 출간됐다. 이날 대구 한 호텔에서 개최된 북콘서트(출간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를 직접 밝혔다. 또 4년 9개월 넘는 수감 시절 작성한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박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늦가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메모를 적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메모에서 “저는 저에 대한 거짓과 오해를 걷어내고 함께했던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기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묵묵히 따랐다”고 운을 뗐다.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2017년 10월 16일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더 이상의 재판 절차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모든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제가 지고 가는 대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 대한 관용을 부탁드린 바 있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일절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면서 “그리고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제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이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안보를 굳건히 지켜냈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은 보람 있었다”고 대통령 재직 시절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2006년 테러 이후의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져서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제 일신에 대해선 어떠한 미련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모든 멍에를 묻겠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없다”며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이날 출판된 회고록은 두 권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400쪽 정도 분량이다. 책에는 18대 대선 이후인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일대기가 담겼다. 특히 재임 당시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 상황, 대북 문제, 재임 기간 중 풀지 못한 국정 과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뒷이야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비화, 탄핵 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수감 생활 중 나빠진 건강 상태와 극심한 허리 통증에도 마땅한 의자가 없어서 큰 국어사전을 쌓아 의자로 사용하며 지냈던 일상에 대한 내용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가 재계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 ‘유승민의 연락 두절’ 등 소제목을 달아 대선 캠프에서 함께 했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이날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직접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은 “제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 ‘친박’(친박근혜) 인사로는 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제 전 의원 등 2명만이 단상에 올랐다. 허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다. 별도로 초청받은 내빈으로는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서상기 전 의원, 김재수 전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있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여권 인사와 과거 친박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빼곡히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총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 ‘약지회’ 등 범여권 측 인사들의 화환도 눈에 띄었다.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는 유영하 변호사와 배기철 전 대구 동구청장,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손종익 상생정치연구원장 등의 모습이 보였다.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26일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의 첫 판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요 의혹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를 빚고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전직 대법원장 봐주기, 검찰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식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277차례 재판에 47개 혐의 모두 무죄인 결론에는 개운찮은 뒷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마저도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앞세워 법원을 노골적으로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했다.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요직에 배치해 정권 인사들의 재판을 대놓고 지연시키는 ‘사법의 정치화’를 일삼았다. 사법농단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사법을 농단한 이율배반의 조직으로 전락했다.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검찰도 수사권 남용 등 치명적 불신의 골을 팠다. 사법농단으로 기소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수사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이 이어질 만하다. 정치적 중립에 과연 떳떳했는지 검찰도 뼈저린 성찰이 절실한 순간이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인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자객 공천’에 나서면서 여당의 수도권 바람몰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 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마포을은 민주당에 유리한 곳이니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김경율이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직접 김 위원을 지목해 소개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보수 진영과 거리가 멀었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 비판에 앞장선 ‘전향 인사’다. 조국 사태 때는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당과 한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약속한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삼국지’에서 관우가 적장을 베고 돌아오겠다며 조조에게 남긴 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 위원의 상대인 정 의원에 대해 “개딸(개혁의 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평가했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인 정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때부터 대정부 질문 등에서 줄곧 설전을 벌였고,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세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소개한 바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의 자객 공천 기조와는 별개로 깜짝 발표 과정에서 ‘정치적 미숙함’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 위원의 출마 발표가 사전 언질 없이 이뤄지자 현재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인 김성동 전 의원 측 관계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내 4선 이상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전날 발표한 ‘공천 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난 한 위원장은 “취지에 대해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의원들에게 공천 규정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