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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요청

    검찰, 경찰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요청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수원지검이 곽 의원 아들 사건의 송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송치를 요구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2일 사건 송치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우선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동일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 아들 병채(32)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이다. 이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고,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경찰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아들 소환조사

    경찰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아들 소환조사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50)씨도 이날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와 이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원이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화천대유와 병채씨는 “업무 중 산재를 당해 회사가 상응하는 위로금을 챙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박 전 특검의 친척 이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로부터 화천대유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로,현재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그는 2018년까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했는데,박 전 특검은 2014년 1월부터 A사의 사외이사로 약 1개월간 재직하다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사 상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압수수색에 출국금지까지(종합)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압수수색에 출국금지까지(종합)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사실상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다만 곽 의원 아들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전날 곽 의원 아들 병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3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6년 동안 일한 병채씨는 급여가 월 230만~380만원 수준이었는데도 퇴직금 및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때문에 퇴직금이 사실상 곽 의원 투자에 따른 배당금이거나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채씨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2018년부터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리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과도한 업무가 건강 이상의 원인이 된 점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도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병채씨가) 산재를 입었다”며 “(퇴직금)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위로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의 산업재해 신청 기록은 없었다.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는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 명·낙, ‘대장동’ 둘러싼 기싸움... “국민의힘은 적폐세력” “비리 끊어내야”

    명·낙, ‘대장동’ 둘러싼 기싸움... “국민의힘은 적폐세력” “비리 끊어내야”

    이재명 “국민의힘이 장물 나눠 가진 도둑”이낙연 “비리와 부패 사슬 끊어내야”추미애 “대장동 특검 주장, 의혹 부풀리기 의도”박용진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2일 8차 경선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 맞붙었다. 이날 오후 4명의 주자들은 부산에서 열린 부·울·경 권역 대상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표심 대결을 펼쳤다.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엘시티에서도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손잡고 1조원 이상 개발이익을 깔끔하게 나눠 먹었다. 대장동에도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등장한다”며 대장동 의혹을 꺼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저를 화천대유 주인이니, 부정비리 범인이니 공격한다”며 “도둑을 막는 자가 도둑일 수 있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장물을 나눠 가진 도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유철(전 의원)에게 고문료 주고, 곽상도(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주고, 윤석열(전 검찰총장) 아버지 집을 사 준 사람이 화천대유 주인”이라며 “제가 주인이었으면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언정 ‘유서 대필 조작’ 검사 아들엔 단돈 1원도 안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둑이 도둑 막은 사람을 도둑이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덧붙였다.이낙연 후보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거대한 국기문란과 부정부패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원칙과 상식, 공정과 정의가 반칙과 특권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성남시는 요지경 같은 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며 “토건족, 지자체, 정치, 법조, 언론이 엉클어져 대법관까지 연루시킨 복마전 사건”이라며 당시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비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며 “그 일은 비리와 부패의 구조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 제가 할 수 있다”며 도덕성 비교 우위를 내세웠다. 그는 “뭔가 불안하다. 불안을 머리에 이고 내년 본선까지 갈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이고 대통령 후보는 당의 얼굴로, 흠이 없고 믿음이 가야 본선에서 이긴다”며 호소했다.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정치권은 대장동 특검과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주장하고 있다. 의도는 뻔하다. 시간 끌기, 물타기, 의혹 부풀리기”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 저항 세력을 제압할 권한과 힘이 있었지만, 그들의 수법에 놀아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민주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다.박용진 후보는 대장동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 정책 비전 부각에 주력했다.
  • 경찰,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경찰,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 병채 씨를 출국금지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 곽 의원 아들 검찰은 병채 씨의 휴대전화 2∼3대, 차량 블랙박스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 원∼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 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은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는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 [속보] 경찰,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조치

    [속보] 경찰,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조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경찰,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시민단체는 최근 고발장을 제출하며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화천대유는 곽 의원에게 무엇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곽 의원 부자를 뇌물수수,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와 회계담당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 각각 맡고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을 수사 일원화 차원에서 지난 28일 모두 넘겨받았다. 이후 전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에 이어 이날까지 고발인 조사를 이어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첩보로 용산경찰서가 살펴보던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 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강공 이재명 “국민의힘 아닌 도둑의힘… 김기현은 도적떼 수괴”

    강공 이재명 “국민의힘 아닌 도둑의힘… 김기현은 도적떼 수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고발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가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계기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지만, 정작 의혹이 시작된 이 지사 본인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고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지사 캠프는 27일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주 후안무치한 도적떼의 수괴 같다”며 “이번에 저를 비난한 대선 후보라는 분들, 김 원내대표, 당 지도부는 석고대죄하라”고 맹비난했다. 또 페이스북에서는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이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이 지사는 처음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개발이익의 5500억원을 공공으로 회수했다며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홍보했다.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집중 보도한 조선일보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전선을 넓혔다. 지난 18일 김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데 이어 24일에는 조선일보 기자를, 이날도 곽 의원을 고발하는 동시에 사실상 뇌물 수사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과의 연관성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주변 인물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이 없다. 캠프 대장동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연루 가능성과 관련해 “단순한 개인의 비리나 일탈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격을 퍼붓는 한편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은 28일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데, 이 지사도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경선이나 향후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본선에서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이 지사의 대응이 단기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먹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선에서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지지층과 유사하다”며 “사실 여부가 아니라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수구 적폐세력의 반격으로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특검을 수용했듯, 특검을 수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과해지는 이재명의 대응…‘이재명이 짠 판’이란 본질 넘을 수 있나

    과해지는 이재명의 대응…‘이재명이 짠 판’이란 본질 넘을 수 있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고발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가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계기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지만, 정작 의혹이 시작된 이 지사 본인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고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지사 캠프는 27일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는 토건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이라며 “아들이 왜 50억원씩 받았겠는가. 정치권력과 투기세력이 야합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처음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개발이익의 5500억원을 공공으로 회수했다며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홍보했다.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집중 보도한 조선일보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전선을 넓혔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데 이어 24일에는 조선일보 기자를 고발했고, 이날도 곽 의원을 향해 사실상 뇌물 수사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의혹이 최초로 촉발된 자신과의 연관성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주변 인물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명이 없다. 캠프 대장동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연루 가능성과 관련해 “단순한 개인의 비리나 일탈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격을 퍼붓는 한편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은 28일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데, 이 지사도 참석한다. 이근형 기획단장은 캠프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치 비리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등 경제에서 비리 DNA나 비리집단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환기시키는 것이 전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경선이나 향후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본선에서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이 지사의 대응이 단기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먹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선에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지지층과 유사하다”며 “사실 여부가 아니라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수구 적폐세력의 반격으로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BBK 특검을 수용했듯, 특검을 수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이낙연 “대장동 의혹은 중대범죄, 정부 합수본 설치해야…적폐 청산”

    이낙연 “대장동 의혹은 중대범죄, 정부 합수본 설치해야…적폐 청산”

    이낙연 “대한민국 좌초시킬 중대 범죄”“대장동 개발비리 본질은 부정부패”“수사기관 칸막이 없애고 전방위 수사 확대”‘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사례’ 이재명에 직격 ‘고발 사주’ 의혹 尹 겨냥 국정조사도 촉구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경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된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둘러싼 막대한 배당 특혜 논란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로,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정부 합동특수본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히 진실 밝혀야”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면서 “지금 곳곳에서 드러난 적폐는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세력,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선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로만 봐도 기득권 세력이 자녀에게 힘과 돈을 세습한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32)씨는 200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간 근무한 뒤 올해 3월 퇴직했고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원천징수를 뺀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성남 대장지구 의혹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 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는데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재명 “마녀사냥, 악의적 마타도어”“수사서 의혹 발견 안되면 책임 물을 것” 이재명 지사는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선거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면서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수사 결과 어떠한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 의혹이 아닌 개발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해당 의혹 제기를 한 야권과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 지사 측은 특검·국정조사 요구에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는 대신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3일에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네. 저 자신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낙연, 고발사주 의혹엔 국조 요구“정치 검찰의 국기문란, 제2 국정농단” 이 전 대표는 조성은씨가 제보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정치 검찰의 국기문란으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로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전면 부인했고 손 검사도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밖에 공직윤리처 신설, 투기예방과 수사 기능을 갖춘 부동산 감독원 설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 부산 ‘엘시티’ 의혹과 관련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도 제안했다.
  • 유승민 “내가 배신자? 홍준표는 朴 허접하다고…”

    유승민 “내가 배신자? 홍준표는 朴 허접하다고…”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홍준표 의원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 상대로 꼽으며 “급하면 친박(친박근혜)들을 실컷 이용하고 선거 끝나면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정치인싸’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배신자’라고 비판한 홍 의원을 향해 “그럴 자격이 없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춘향이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라거나 ‘허접한 여자’라고 말한 것이 홍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제 말씀을 들었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배신자가 아니라 보수의 백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도 “적폐수사를 하며 박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라며 “입만 열면 계속 실수를 한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분의 철학이 밴 것이다. 120시간, 손발 노동, 비정규직 문제, 주택청약통장 등 평소 살아오면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음 달 8일 (당 경선 후보가) 4강으로 좁혀진다. 홍 의원과 저의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며 “11월5일엔 결국 제가 이긴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챙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보수 전액인 1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시민단체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두달 만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뒤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와 관련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면서 사내 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등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전 변호사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오르자 권 전 대법관은 23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찾아 화천대유에서 수개월간 고문을 맡으며 받은 보수 전액을 기부했다. 한편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철협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라며 “공영개발을 가장하여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이 전현직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지 등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이재명 “국민의힘 공세, 적반하장·후안무치...부끄럽지 않나”

    이재명 “국민의힘 공세, 적반하장·후안무치...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야권의 공세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24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방귀 뀐 자가 화낸다더니, 투기세력과 유착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국힘이 부정부패를 막은 저를 부정부패로 몰아 공격한다”며 “국힘의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상상 초월”이라고 했다. 그는 “이래서 국민들께서 국힘을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자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하는 것”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님, 국힘 정치인 여러분, 자녀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반성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2015년 성남시의회 내에서 대장동 사업 수익성에 의문을 표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조선일보에 이런 팩트는 안보이겠지요? 조선일보에게는 저를 음해하는 정적들의 헛된 일방적 주장과 제게 불리한 카더라 통신만이 취재원이지요?”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주간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대선 기간 내내 대장동 의혹을 끌고 가려는 공작 정치”라며 “대장동 의혹을 정쟁화해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려는 시도에 민주당이 전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이 지사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은 “가짜뉴스와 억측이 난무하다 보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유 전 본부장이 인터뷰를 했다”며 “내용을 보면 기존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과 대동소이하다”고 했다.
  • 전철협,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 공수처에 고발

    전철협,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 공수처에 고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전철협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라며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개발을 가장하여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법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재직 당시 벌어진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는데,성남시장은 관련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대상인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與와 단일화 없다… 정의당의 시간 다시 올까

    정의당 대선 경선이 거대양당의 경선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는 가운데 ‘정의당의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의당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 호남경선 이후 정의당 주자들에 대한 주목도가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호남에서도 대세론을 확인하면 이후 경선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선을 긋는 정의당 경선이 중요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선출까지 완료되는 오는 11월 이후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정의당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4년 전 19대 대선에서 당 지지율과 당원 수는 현재처럼 열악했지만,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대 지지율로 시작해 한 달 반 만에 6.2% 득표율을 얻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2일 “촛불 대선이었던 19대 대선은 후보 확정 후 한 달 반 만에 대선을 치렀다. 이번에는 11월부터 시작되면 4달이 있다”며 “당시는 적폐와 반적폐로 갈렸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양당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갤럽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후 조사의 ‘투표후보 결정 시 참고 매체’(2개 응답 가능)에 따르면, 응답자 59%는 TV토론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당시 심 후보에게 투표한 90%는 TV토론을 보고 결정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후보군이 좁혀진 상태에서 거대양당 주자들과 TV토론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거대양당이 박빙 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선에서 정의당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이정미·김윤기·황순식 후보는 이달 23, 25, 30일 TV토론을 진행한다. 정의당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ARS로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6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해 다음달 12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 호남 승자가 대선후보…이재명 ‘反기득권‘·이낙연 ‘盧 길 따라 역전‘

    호남 승자가 대선후보…이재명 ‘反기득권‘·이낙연 ‘盧 길 따라 역전‘

    이재명, 후보 경쟁력 내세워 호남 전략적투표 호소이낙연, 흠 없는 호남후보 내세워 결선투표 강조이재명, 노무현 소환해 기득권과 대결 이미지 강화이낙연, 노무현 호남 돌풍에 역전 가능성 대입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25~26일 ‘호남 대전’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 구애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20만 권리당원이 걸려 있는 호남의 선택은 이 지사의 대세론과 이 전 대표의 결선투표론 중 하나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2일 광주·전남·전북 특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고 했다. 그는 “지금, 정당지지율과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 높지만, 정권교체 여론은 정권 재창출보다 높다”며 “진보, 중도는 물론 보수의 마음까지 얻어야 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세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감히 저 이재명이 그런 후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후보의 경쟁력을 내세워 호남의 전략적 투표를 호소한 것이다.전남 영광 출신인 이 전 대표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 안전한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한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는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야당보다 더 치열하고 더 역동적인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도록 호남이 결단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흠 없는 호남후보’로 결선투표론을 강조한 것이다. 호남권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연일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서 손 떼라”고 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후보 시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하다.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2003년 “(내가 쓴) 불법 선거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과 유사하다. 이 전 대표도 이날 “노무현 후보는 경선 전 지지율이 2%에 불과했다.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이 선거를 압도하는 듯했다”면서 “그러나 호남은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보여 준 지역순회 경선 돌풍에 자신의 역전 가능성을 대입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지지발언에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은 사이다같이 화끈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조심스러웠다”며 “김영삼 대통령도 여러 업적이 많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김대중 대통령의 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를 김영삼 전 대통령, 이 전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 광주·전남 권리당원과 대의원 온라인투표율은 둘째날인 22일 낮 12시 기준 각각 33.72%(4만 2544명), 74.76%(1103명)를 기록했다. 이날 전북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첫째날 투표율(낮 12시 기준)은 각각 15.50%(1만 1683명), 39.47%(285명)를 나타냈다.
  • 이재명 “이번 대선 기득권 적폐세력과 마지막 승부”

    이재명 “이번 대선 기득권 적폐세력과 마지막 승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전두환을 본다. 군복이 사라진 자리에 ‘법복 입은 전두환’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소불위 위헌 불법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동에서 부활했고, 검찰·언론·경제 기득권 카르텔은 건재하다”며 “공정과 정의를 가장한 가짜 보수, 대한민국을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국정농단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부활하느냐 하는 역사적 대회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 정권을 만들어냈던 호남의 힘으로 적폐 기득권과의 마지막 대회전까지 승리로 장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 높지만,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높다”며 “구도와 당세를 뛰어넘는 후보가 필요하다.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함과 국민의 높은 신뢰로 야권 후보를 압도하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후보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중도는 물론 보수의 마음까지 얻어야 하고, 전국 모든 지역과 모든 세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적인 고른 지지 외에도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에서 어떤 후보보다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선 후 상처 치유와 전열 정비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진되면 안된다. 특히 불복과 분열의 씨앗이 싹트게 하면 안된다”며 “경선이 끝나는 즉시 ‘용광로 선대위’로 신속하고 단단하게 뭉쳐 오직 정권 재창출 한길로 매진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경선 승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과반 승리를 통한 본선 직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해 “민주당의 기둥이시고 저에게는 존경하는 정치 선배”라며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이 4기 민주 정부에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인 19일까지 광주, 전남, 전북에 머물며 호남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혐의 모두 유죄”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혐의 모두 유죄”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미 댓글공작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이 확정될 경우 13년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1-2부(부장 엄상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 좌파’에 있다고 보고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정치 관여에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안보를 위해 헌신해오던 국정원 직원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이는 데 47억원 쓰고, 민간인 댓글부터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63억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권선거 전후 여당의 선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하며 2017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1심이 유죄를 인정했던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지난해 3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년 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이날 파기환송심은 이들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모두 9차례 걸쳐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원장은 각각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개월·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 이재명 “어차피 후보 된다고 하는 순간 승리 날아가”

    이재명 “어차피 후보 된다고 하는 순간 승리 날아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어차피 이재명이 후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순간 승리는 날아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강원도 순회 경선 및 1차 슈퍼위크에서 각각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한 개표 결과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지자 분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린다. 마지막까지 긴장감 늦추지 말고 함께해 달라. 선거는 더 절박한 쪽이 이긴다”라고 호소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날 ‘30%의 벽’을 처음 넘어서며 추격의 고삐를 죈 상황이다. 이 지사는 “두 달 전, 출마선언 할 때만 해도 과반득표는 생각도 못했다. 계보도 없고, 조직도 없는 비주류였다”며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적 민생개혁의 길을 가겠다. 진보보수, 좌우 따지지 않고 국민께 도움이 되는 일이면 결단하고 해내겠다”고 “반드시 정권재창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산되지 않은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국민의 열망, 꼭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가시덤불이 많을 것이다. 흑색선전, 정치공작, 저에 대한 표적수사…모두 헤치고 나아가겠다”며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레 14일까지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지자 한분 한분 더 모아달라”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님과 굳게 손잡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뛰겠다. 원팀정신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의 개발 수혜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제 아들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너무 터무니없다. 4대 보험 가입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보면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 [데스크 시각] 반대만으론 안 된다/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반대만으론 안 된다/임일영 정치부 차장

    “[ ① ]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다. 후보들이 하나같이 [ ② ]을 약속하고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이나 엄격한 법 집행,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통해 [ ③ ]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미국 현대 정치·사회를 뿌리째 바꿔놓는 변곡점이 될 뻔했지만 로버트 F 케네디(JFK의 동생)의 비극적 죽음과 함께 길고 긴 보수화의 서막으로 이어진 1968년 대선을 다룬 ‘라스트 캠페인: 미국을 완전히 바꿀 뻔한 82일간의 대통령 선거운동’(서스턴 클라크 지음)의 한 대목이다. 눈치챘겠지만 [ ]를 조금만 손보면 2021년 한국 상황에 끼워 맞춰도 무리가 없다. 50여년 전 미국 대선을 소환한 것은 이어지는 문장 때문이다. “단 한 명, 케네디만이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서 저지른 행위와 국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표를 주는 것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상처 치유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거칠고 분열적인 선거운동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숭고한 이상을 내세우기 어렵고, 비도덕적 선거운동을 한 후에 도덕적으로 상처 입은 나라를 치유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음으로 신화화된 측면은 있을 터. 그래도 케네디의 68년 캠페인이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다수 미국인에게 손에 잡힐 듯 구체적 ‘희망’을 품게 했던 점은 반박하기 어렵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3가지-베트남 종전, 민권(흑인 인권) 및 빈곤 개선-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시대정신’을 몇 걸음 앞서 읽어 낸 셈이다. 다시 한국 얘기다. 민주화 이후 가장 극적인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캠페인이 감동을 준 것은 비주류로 지역주의에 평생 맞선 그가 3김 정치로 상징되는 낡은 정치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졌기 때문이다. 2007년 이명박 후보는 선진 일류국가로 포장된 ‘부자의 꿈’을, 2012년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웠다. 2017년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내세웠고,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통했다. 2022년 대선은 어떤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국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고민이나 미래 담론은 도드라지지 않는다. ‘공정과 성장’(이재명),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이낙연), ‘공정과 상식’(윤석열), ‘선진국 시대’(홍준표) 등을 쏟아내지만, 유권자가 보기엔 아직 설익고 겉돌기만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캠프는 이를 숙성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아무개가 돼선 안 되는 이유’에 힘을 쏟는다. 대상이 현 정부이든 경쟁자이든 비판과 반대만으론 승리할 수도 없을뿐더러 집권해서도 안 된다는 걸 유권자는 아는데 ‘여의도’만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이다. MZ세대 등장으로 다층화된 한국 사회에서 대선 국면을 꿰뚫는 시대정신을 따지는 게 의미 없다는 진단도 있지만, 캠프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민의 결핍 탓이다. 굳이 케네디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2000년 이후 한국 대선을 복기해 보면 막연한 관념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시대정신을 포착한 이들이 결국 대통령 선서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집권이 목적이 아니라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보겠다고 마음먹은 리더라면 더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한 사회·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미중 갈등과 한반도 문제, 기후위기, 인구절벽과 세대갈등, 플랫폼 비즈니스 및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 등 머리를 싸맨 채 고민하고 토론해도 부족하다. 각 당의 경선 버스가 종점에 이르고서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라도 품을 수 있는 캠페인을 기대해 본다. ①[1968], ②[베트남 전쟁 승리나 종전 협상], ③[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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