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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108명 총의 모아 尹 탄핵 부결시킬 것”

    추경호 “108명 총의 모아 尹 탄핵 부결시킬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야6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 뿐이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제는 아예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는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이르면 내일(6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탄핵소추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가 요구된다. 현재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 육사 4인방, 계엄령 핵심 역할… 김용현 “국민께 송구” 사의 표명

    육사 4인방, 계엄령 핵심 역할… 김용현 “국민께 송구”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사의 표명 소식을 알렸다. 야당은 지난여름부터 꾸준히 계엄령 발동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국회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계엄 관련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요직을 동문인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맞섰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면서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38기), 박 총장(46기),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모두 육사 출신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해군사관학교 43기)이 해군 출신인 것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모교인 충암고에도 불똥이 튀었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충암고를 ‘계엄군 양성 학교’, ‘적폐의 산실’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충암고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학교 출신이라는 게 창피하다” 등과 같은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
  • “계엄은 내 책임…장병들 잘못 없다” 김용현 사의 표명(영상)

    “계엄은 내 책임…장병들 잘못 없다” 김용현 사의 표명(영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사의 표명 소식을 알렸다. 그는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여름부터 꾸준히 계엄령 발동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국회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계엄 관련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요직을 동문인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맞섰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면서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이 되면서 3개월 전의 발언은 거짓말이 됐다. 야당의 탄핵 추진, 여당의 해임 요구가 나오고도 침묵을 지키던 김 장관은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38기), 박 총장(46기),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해군사관학교 43기)이 해군 출신인 것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으면서 해군, 공군 등에는 계엄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등의 모교인 충암고에도 불똥이 튀었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충암고를 ‘계엄군 양성 학교’, ‘적폐의 산실’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충암고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학교 출신이라는 게 창피하다” 등과 같은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
  • “계엄령은 선동” 단언했던 김용현 탄핵 수순…충암고 향한 비난도(영상)

    “계엄령은 선동” 단언했던 김용현 탄핵 수순…충암고 향한 비난도(영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은 물론 내란죄 수사 대상으로까지 오르게 됐다. 국방수장이 내란죄 고발 및 탄핵 대상이 되면서 군의 사기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김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국회에서 계엄령 발동 가능성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계엄령 발동 우려를 제기해 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9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라며 계엄령에 대해 언급했다.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계엄 관련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 주요 요직을 동문인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맞섰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면서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박 총장이 맡았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육군이 아닌 해군이라는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 말씀드릴 게 없다. 장관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당분간 대비태세(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을 소속 기관으로 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나온 충암고에도 불똥이 튀었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충암고를 ‘계엄군 양성 학교’, ‘적폐의 산실’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충암고 유튜브 채널에는 “부끄럽다”, “이런 학교 출신이라는 게 창피하다” 등과 같은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
  • [최광숙 칼럼] 정치가 바뀌어야 공무원도 다시 움직인다

    [최광숙 칼럼] 정치가 바뀌어야 공무원도 다시 움직인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식물정부’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4대 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규제 개혁까지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국록을 먹는 관료들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이런 행태와는 별개로 정권 초에는 빠릿빠릿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같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우리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이든 그 정도나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예외 없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복으로서 소명 의식과 책임감도 없이 나랏일을 보는 공직사회에 회초리를 들어야겠지만 복지부동 얘기만 나오면 기강을 잡는다고 법석을 떠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왜 정권마다 복지부동이 되풀이되는지, 공직사회의 ‘정치 과잉’ 부작용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시대 관료 시스템의 유용성은 끝났다. 초고속 압축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의 한 축이던 관료 조직과 운영시스템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하지만 역대 집권 세력은 여전히 개발시대의 성공 모델에 갇혀 있다. 지금은 민간 부문이 더 커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정부 영향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민주화 이후 관료를 이끌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다. 권위주의 시절에는 강력한 대통령의 지휘 아래 강력한 정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관료들을 관리·통제하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확립되지 못했다.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려면 정무적·행정적 능력을 발휘해 관료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동력도 없이 그들을 그저 장기판의 ‘졸’ 정도로 여기니 관가가 잘 굴러갈 리가 없다. 셋째,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공무원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 제도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연공 서열 대신 능력에 따른 인사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무원들이 ‘정치’를 하도록 내몰았다.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들은 전 정부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거나 좌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정권마다 집권 세력의 공무원 ‘줄세우기’가 반복되자 그들은 자신의 뒤를 봐 줄 정치인들을 찾기 시작했다. 과거 장관이 하던 중간 간부 인사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하면서 관료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훼손되고,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게 된 지 오래다. 넷째, ‘정책의 정치화’가 관가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권의 색깔에 따라 일부 정책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책에 과도하게 이념을 덧씌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및 적폐청산이 대표적이다. 전임 정권에서 핵심 정책을 시행했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감옥 가고 한직으로 내몰리는 것을 본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다. 정권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책 집행에 섣불리 나섰다가 혹시 불똥이 튈까 몸 사리는 것이다. 그들로서는 합법적인 사보타주인 셈이다.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감옥 가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것이다. 초고속 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연대가 중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오히려 이념 편향의 국정 운영과 코드 인사로 갈등을 키우지 않았는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선진국들 중 대통령이나 총리가 바뀐다고 우리나라처럼 대거 물갈이로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라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약할 수 없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집권 초 1~2년만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납작 엎드려 일손을 놓는 행태가 반복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직업공무원제는 지금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에 이르렀다. 최광숙 대기자
  • 홍준표, 한동훈 향해 “文 정권 사냥개…수용하기 어렵다”

    홍준표, 한동훈 향해 “文 정권 사냥개…수용하기 어렵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런 사람은 내 양심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몇 번 천명한 바 있지만, 내 어찌 그런 사람을 수용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 실무 검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2017년 10월 우리(보수정당)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고하게 적폐로 몰려 1000여 명이 끌려가고 수 백 명이 구속되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이 강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며 “그때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가 돼 우릴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 친구(한 대표)는 그 시절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때는 내가 우리 당(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라며 “그런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게 “배알도 없이 그를 추종하는 레밍들도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적과의 동침도 하는 게 정치라지만, 아무리 우리 당이 잡탕당 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건 보수정당으로 할 짓이 아니다”라고 했다.
  • 대전 출신 오주영,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도전

    대전 출신 오주영,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도전

    “체육계 적폐 청산, 지도자가 존중받는 체육계 완성하겠다” 대전 출신인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39·사진)이 29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회장은 대전에서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을 나와 대전 토박이로 통한다. 그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의 고질적 병폐 등을 알리며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았다. 그는 출마와 관련해 “체육계 적폐를 청산하고 지도자가 존중받는 체육계를 완성하겠다”며“현장 목소리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선수와 지도자를 이용하는 부패 하고 무능한 자들을 걷어내 현장이 중심이 되는 체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는 체육 발전을 위해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최상위 권력층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가 최우선”이라며 “현장에서는 빠듯한 월급으로 가족의 생존권마저 걱정하는 고뇌만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선수와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체육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체육에 빚진 게 없는 사람, 지금의 대한민국 체육개혁에 걸림돌이 없는 유일한 적임자”라며 “저의 부족한 체육 정책에 대한 정통성은 지도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현장의 사람들을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대전대 총학생회장과 대전시 세팍타크로협회장을 거쳐 지난 2021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아시아연맹 부회장과 국제연맹 부회장에 선출됐다.
  • 與 “광란의 탄핵 폭주”…野 “차질없이 탄핵 추진”

    與 “광란의 탄핵 폭주”…野 “차질없이 탄핵 추진”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헌법기관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 추경호 “민주당 탄핵 중독 도 넘어”野,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도 예고박찬대, 검사들 집단 반발에 “묵과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했다. 또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1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핵심 간부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지난 27일 검사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은 사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는데 김건희는 큰 죄를 지어도 처벌받으면 안 된다는 발상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며 “넘치는 증거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열린세상] 광장정치와 제도정치

    [열린세상] 광장정치와 제도정치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광장의 시민이 권력을 쫓아냈는가? 권력을 잡은 건 또 다른 정치세력 아닌가? 소수의 권력자가 통치하는 체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미국 시카고대학 필립 슈미터 교수의 평가다. 그는 당시 촛불집회를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라는 국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방 후 굵직한 정치적 격변의 출발지는 항상 광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4·19 학생 의거에, 박정희는 부마항쟁에 그리고 전두환은 6월 항쟁에 굴복했다. 슈미터 교수가 2017년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탄핵 이후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기존 정치세력 중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했고, 박정희 유신체제는 전두환 군부정권으로 대체됐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전두환 정권의 후계자인 노태우였다. 광장정치의 역할은 권위주의 정권을 권좌에서 내쫓는 것까지다. 새 정부를 세우는 일은 기성 정치권의 몫이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광장정치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광장의 정신과 가치를 조금이나마 수용했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턱없는 기대였다. 문재인 정부의 촛불정신은 적폐 청산이었고 이는 곧 보수 세력 응징이었다. 새로운 제도와 가치는 없었다. 촛불 세력이 엄벌했던 권력의 사유화 현상은 지속됐다. 광장의 희생이 정치세력 간의 권력 교체로 끝나지 않고 정치사회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선은 정치세력이 광장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광장은 시민의 공간이다.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시민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광장은 주권재민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광장의 주체는 시민이고 광장 정신은 시민이 소망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다. 광장이 정치권에 포획되고 오염되면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광장의 시민이 함께 듣고 외쳐야 할 것은 정치인들의 주장이나 구호가 아닌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다. 광장은 억압과 배제를 극복하고 ‘차이의 정치’를 실현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로 다른 생각이 치열하게 부딪치면서도 관용, 배려, 신뢰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간이어야 한다. 한편 정치인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정당, 선거와 같은 제도정치 공간이다.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을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한다. 당연히 광장과 제도정치 사이 불신의 골은 깊다. 대의민주주의가 회생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광장정치가 제도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광장의 역할은 저항과 비판이지 통치가 아니다. 제도는 위임 권력을 바탕으로 직접 통치하나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는 융합민주주의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다. 융합민주주의에서 광장과 제도는 서로 분리되고 차별화되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 다만 융합의 공간은 광장이 아닌 제도여야 한다. 정치인이 광장으로 나가지 말고 시민이 입법과 통치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회는 상시 입법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확인하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의회 같은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후보 공천과 당론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장과 제도가 연결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융합민주주의가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文 사위) 수사 잘해 중앙지검장 가려느냐”…‘방탄동맹’ ‘정치보복’ 공방

    “(文 사위) 수사 잘해 중앙지검장 가려느냐”…‘방탄동맹’ ‘정치보복’ 공방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고 수사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스토킹 수준으로 전 정권에게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달 8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났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 피의자, 이 대표는 7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방탄동맹”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처럼 다루면 된다’고 했고, 이 대표는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그건 맨날 해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수사받으니까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이냐. 엉터리로 근거 없이 법률이 정한 범위와 규정을 넘어서서 절대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뻔한 데도 (야당은) 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라고 못 박고 문 전 대통령 사위 불법 채용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스토킹 수준이며, 수사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 때문에 전주지검이, 검찰이 국민에게서 완전히 신뢰를 잃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칼날을 휘두르고 그야말로 인권을 무시한 그런 수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전 정권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주지검장이 그렇게 수사를 잘하느냐. (수사 잘해서)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 가려고 하느냐”고 비꼬았다. 이에 박 지검장은 “저는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권성동 “검사 한동훈, 국민 눈높이로 기소 해왔나…‘한고집전’ 얄팍한 정치공학”

    권성동 “검사 한동훈, 국민 눈높이로 기소 해왔나…‘한고집전’ 얄팍한 정치공학”

    권성동, ‘한동훈 정치’ 작심 비판도이치모터스 기소 관련 발언에“도이치 책임자가 대표되고 여론 운운” “적폐청산 무죄율 높은 것도 여론 따라 기소?”“장관->대표, 지위에 따른 언어 역전”“尹정부 비난-세 규합 정치는 실패 반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며 “여의도판 ‘한고집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검찰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보지 않은 제3자가 기소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한 대표 본인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느냐”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괴담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의원은 “무엇보다 한 대표의 이번 발언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며 “지금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책임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윤 검사장,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 기소를 못 했던 사건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1년 7개월 재직하며 진작 결론을 내야 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때는 기소조차 못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운운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는가.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한 대표의 지위에 따른 ‘말 바꾸기’를 한발 더 나아가 지적했다. 권 의원은 “한 대표는 검사 시절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며 “그런데 한 대표가 지휘했던 소위 ‘적폐청산’ 수사는 왜 이렇게 무죄율이 높은가. 이른바 ‘여론 방향’에 따라 기소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대표는 법리가 아닌 여론에 휘둘린 결과를 겪어놓고도, 그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권 의원은 “지위에 따른 언어의 역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며 “한 대표는 ‘친윤이든, 대통령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지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 직후 소위 ‘친한계’ 인사들의 ‘한남동 7인회’와 같은 발언은 익명을 타고 언론을 장식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처럼 한 대표와 측근들이 한마디씩 툭툭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빌미로 기사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인가, 아니면 평론인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선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자기 세를 규합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며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당정갈등 때문에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며 “한 대표가 지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예세민의 사람과 법] 법률가의 한계, 겸손한 검찰

    [예세민의 사람과 법] 법률가의 한계, 겸손한 검찰

    사회를 운영하는 데에 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사회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 전체에 비춰 볼 때 그 시스템을 제도화한 법 규범의 비중은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법률가들은 그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기업 비리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 경제와 주식시장을 다 알고, 정치인 비리와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사한다면 정치와 선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큰 착각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성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했다. 법망이 성겨 법으로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회는 제대로 돌아간다. 경제학에서 경제주체의 합리성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법 이전에 있는 도덕과 윤리가 하늘의 그물을 이루어 사회를 지킨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다. 10%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10%의 잣대로 온전한 100%의 세상일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좋은 이웃이 될 리 없다. 로스쿨 도입으로 법률가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은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 젊은 법률가들은 10%의 렌즈가 아닌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그 분야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영역에서 법률가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는 갈등을 치유해 사회를 통합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는 법률가들이 전문성을 갖추거나 준비된 영역이 전혀 아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정부부터 연달아 법률가 출신 정치 지도자를 선택했다. 갈등 치유와 사회 통합을 기대했지만, 갈등은 더 늘어나고 사회는 더 분열됐다.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할 일을 둘러싼 고소, 고발과 수사, 재판으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는 동시에 깊어졌다. 국민을 위한 비전 경쟁이 아니라 형사재판 결과와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특정 정치세력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정상 시대를 일부 법률가들이 이끌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일등공신은 직권남용죄의 남용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직권남용죄 수사와 재판이 전면에 등장했다. 부정한 금품수수, 청탁 등 사적 동기가 없는 단순 직무규정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폐청산’ 수사 이전에는 거의 없는 일이었다. 공직자의 직무규정 위반은 감찰과 징계 사유일 뿐이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 까닭이다. 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법의 한계와 형사법의 한계를 알고 형벌의 보충성, 최후 수단성의 원칙에 충실할 때 법률가들은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 법이라는 작은 렌즈를 통해, 형사법이라는 더 작은 렌즈를 통해 사회현상을 재단하려는 것은 ‘법 만능주의’, 춘추전국시대 법가의 전철을 뒤따르는 위험한 길이다. 내부 신망이 두터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달 취임했다. 거대 야당에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려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극단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국민 이목이 집중된 지금.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서 있다. 우리 사회의 복합적이고 중층적 문제를 법과 형벌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 검찰 만능주의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한없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추상같이 엄단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로 단단히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번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검찰이 곧추설 수 있는 기회는 더이상 없을 것이다. 예세민 변호사·전 춘천지검장
  • [최광숙 칼럼] ‘물정원’으로 불리는 국정원

    [최광숙 칼럼] ‘물정원’으로 불리는 국정원

    최근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친이란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부를 살해해 조직을 한순간 궤멸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이스라엘 ‘정보전의 승리’다. 이스라엘은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헤즈볼라 지휘부의 비밀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을 제거했다.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란에서는 모사드를 색출하는 책임자 등 이란 정보 요원 20여명이 이스라엘 첩자로 드러났다. 적의 심장부에서 이런 대담한 작전이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20여년 키워 온 ‘스파이 역량’ 덕분이었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는 ‘정보 전쟁’ 중이다. 정보 역량이 국민 생명 및 국가 존망과 직결되면서 정보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못지않게 북한 등 적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정원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역주행’ 중이다. 지금 국정원의 역량은 예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약체로 전락했다. 정권의 이념과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국정원은 그때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느라 만신창이가 됐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국정원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메인 서버를 공개하고, 직원들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쑥대밭이 됐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모든 수사권을 없애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마비시키고, 수십년에 걸쳐 구축된 대북 첩보 수집의 핵심인 휴민트(인적 정보)까지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요즘 국정원 안팎에서 “국정원이 아니라 ‘물정원’이다”, “해외정보원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푸념이 터져 나올 정도다. 대공수사권이 없다 보니 국정원이 2022년 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최근 들린다. 2~3년 추가 수사하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할 수도 있는데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다. 간첩 사건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공수사권 부활을 주장한 것도 그래서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으로 ‘수사 공백’이 우려되자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간첩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조사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왜 정보 수집을 하느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요즘 정보와 수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융합하는 추세다. 전 세계 52개국의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북핵을 이고 사는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 가나. 전직 국정원 인사는 “그동안 진보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다 실패하자 문재인 정부가 간첩 잡는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우회 전략을 썼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경찰은 수십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을 단기간에 키우기 어렵고, 해외 방첩망이 없어 해외와 연계해 간첩을 잡을 수도 없는 구조다. 정보전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수십년 쌓아 온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분야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1년 전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 조직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침공 첩보를 입수하지 못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세계 최고 방공망인 아이언돔도 무용지물이 됐다. 현대전에서 정보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보 실패가 어떤 참사를 빚는지 생생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길 기대했지만 정보를 모르는 외교관 출신 원장들이 줄줄이 오면서 내부 장악이 안 돼 조직 암투 등으로 멍들고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정하긴 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간첩 잡는 데 전문성을 갖춘 고참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고, 대신 뛰는 신참 선수는 실력이 안 되니 그야말로 ‘간첩 기 살리는’ 세상이다.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최광숙 대기자
  • [사설] ‘안보는 정보전’ 확인시키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사설] ‘안보는 정보전’ 확인시키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까지 개시했다. 이스라엘의 종횡무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첩보전 담당 8200부대 등 정보기관들이 시각·음성 정보의 인공지능(AI) 분석, 음파탐지 등 첨단기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조직 수뇌부와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하고 통신망을 장악한 결과가 중동전에서 생생하게 목도되고도 있다. 특히 8200부대는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나스랄라와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추적해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했다. 최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한 나스랄라 제거 때도 모사드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정보전 태세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를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의혹 등으로 몰아 사실상 해체시켰다. 비밀정보 작전의 핵심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측에 비밀요원 정보를 넘기는 등 첩보망을 무너뜨리는 안보 참사가 빚어진 것도 군사보안을 관장하는 기무사의 무력화와 무관치 않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 바람 속에 10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수십년 공들여 구축했던 대북·해외 첩보망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올 1월부터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권마저 공중분해되다시피 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우리 군의 충천한 사기와 막강 무기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든든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군과 국가 차원의 정보전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명제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현실이다. 정보와 첩보 역량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 [사설] ‘안보는 정보전’ 확인시키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사설] ‘안보는 정보전’ 확인시키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친(親)이란 무장 세력인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동맹)을 격파하기 위해 전방위 공격을 이어 가고 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열흘 이상 집중 폭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원거리 포격했다. 지난 7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해 자신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지상전까지 개시했다. 이스라엘의 종횡무진에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대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국 아만, 사이버첩보전 담당 8200부대 등 정보기관들이 시각·음성 정보의 인공지능(AI) 분석, 음파탐지 등 첨단기법을 두루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무장조직 수뇌부와 요원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하고 통신망을 장악한 결과가 중동전에서 생생하게 목도되고도 있다. 특히 8200부대는 2020년 1월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나스랄라와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를 추적해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했다. 최근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삐삐 폭발’과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한 나스랄라 제거 때도 모사드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정보전 태세는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를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의혹 등으로 몰아 사실상 해체시켰다. 비밀정보 작전의 핵심 조직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측에 비밀요원 정보를 넘기는 등 첩보망을 무너뜨리는 안보 참사가 빚어진 것도 군사보안을 관장하는 기무사의 무력화와 무관치 않다. 국가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 바람 속에 100여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수십년 공들여 구축했던 대북·해외 첩보망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올 1월부터는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대공수사권마저 공중분해되다시피 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우리 군의 충천한 사기와 막강 무기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든든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은 군과 국가 차원의 정보전에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명제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현실이다. 정보와 첩보 역량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
  • 홍준표 “한동훈 화양연화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 비판

    홍준표 “한동훈 화양연화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그런 친구를 받아들이는 우리 당은 관대한 건지 배알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친구(한 대표)가 화양연화를 구가할 때 우리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과거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였다고 한 문재인 정권 초기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한 대표가) 62% 득표로 압도적 당선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될 때는 67% 득표를 했었다”면서 “아무리 정당이 누구에게도 열려있어야 한다지만 나는 그런 친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23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한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당 장악력이 있어야 (윤 대통령도)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에 기대어 정치를 하라”면서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고 보려고만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고 덧붙였다.
  • [진경호 칼럼] 그 많던 문꿀오소리가 안 보인다는 것

    [진경호 칼럼] 그 많던 문꿀오소리가 안 보인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허물은 누가 뭐래도 부엉이 바위의 비극이다. 서울서 전학 온 여학생 책가방을 칼로 북북 그은 악동이었다 해도, 국회 5공 청문회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는 불 같은 성정의 국회의원이었다 해도 국정 5년을 책임졌던 전직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몸을 던질 일이 아니었다. 심경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의 투신과 함께 이 나라 정치는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극단의 원한과 증오, 대립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에게 5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부엉이 바위 앞에서 멈췄고,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지지자들의 절규에 기대어 검찰 타도를 주문처럼 외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일용할 양식이 됐다. 사법과 정치 모두 길을 잃었다.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로 점철된 한국 정치사의 시곗바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명박 대통령 구속의 굽이를 돌아 ‘피의자 문재인’에게 다다랐다.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2억원대 급여, 딸 문다혜가 아버지 자서전을 펴낸 출판사로부터 받은 2억 5000만원의 대가성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추석 연휴 직후 문다혜씨를 소환할 계획인 모양이다. 이에 문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도 했다. 자연인 신분이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지 그의 사고체계가 신묘하지만 막 하자는 거냐고 노 전 대통령이 썼던 말을 따다 쓴 걸 보면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울부짖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떠올랐던 모양이다. 문 전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먹구름 아래로 바람에 출렁이는 메밀밭 들녘에 홀로 우산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페이스북에 띄웠다. 하긴 임기 마지막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얻은 국정 지지율은 45%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12%), 김영삼(6%), 김대중(27%), 이명박(24%), 박근혜(5%) 등 전직들을 압도한다. 그러니 어찌 그 많던 문꿀오소리들이 생각나지 않았겠나. 그러나 검찰 압수수색 열흘이 지난 지금 그들도 느꼈을 법하다. 세상은 변했다. 민주당부터 변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앞장서 문 전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판이다. 이 대표가 지난 주말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문 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 탄압’에 단호히 맞서겠노라며 서로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을 다짐했으나 지난봄 친문세력 숙청 공천 이후 ‘문파’와 ‘개딸’의 간극은 윤 정부에 대한 거리만큼이나 멀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방탄 철갑을 하나 더 두른들 그날 부엉이 바위 앞에서와 같은 처절한 절규는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대표의 짐이 되지 말라 하고, 옛날 민주당이 아니니 탈당하라 한다. 정권을 내려놓은 정치세력의 효능은 이렇듯 보잘것없다. ‘달빛 소나타’를 바치고 ‘이니 맘대로 해’를 외쳤던 대깨문과 문꿀오소리들이 지금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현실이 이를 말해 준다. 팬덤, 특히 정치팬덤은 그런 것이다. 노사모가 그랬고, 명박사랑과 박사모가 그랬다. 권력이 스러지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위세등등한 이재명 대표의 ‘개딸’은 다를 거라 우길 근거 또한 없다. 팬덤이 법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문 전 대통령 가족부터 버리기 바란다. 문꿀오소리는 없다. 역대 1위의 국정 지지도를 자랑하는 문 전 대통령이라면 군색하게 정치보복 운운하기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 범죄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히는 게 당당하다.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 7년 전 본인이 했던 말이다. 노 전 대통령 투신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지만 역설적으로 더 놀랄 것 없는 국민을 만들었다. 저들을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우리를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는 내로남불도 이골이 날 만큼 식상하다. 죄가 있으면 벌이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것, 원칙은 명징해졌다. 진경호 논설실장
  • [데스크 시각] ‘前 대통령 수사’가 전통이 된 나라

    [데스크 시각] ‘前 대통령 수사’가 전통이 된 나라

    다시 전직 대통령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조사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시감을 주는 망신 주기 수사 내용도 흘러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때부터 언젠가 맞닥뜨릴 운명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임기 후엔 누구나 짊어져야 할 숙명인가. 전직 대통령이라도 비리가 있으면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공명정대함인가. 여론은 진영 따라 갈린다. 한쪽에선 그렇게 적폐 청산을 부르짖던 문 전 대통령의 ‘내로남불’을 지적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다. 다른 한쪽에선 사위의 월급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냐며 정치 보복을 주장한다. 되레 명품백이 명백한 뇌물이라고 맞받는다. 의도했든, 안 했든 앞으로 ‘사정 한파’가 정국을 강타할 것이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만 보면 당정엔 호재다. 야당의 탄핵 정국 조성을 선제적으로 막으면서 전장과 공수 역할을 바꾼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윤·한 갈등’도 국민적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친명·비명 간 계파 갈등을 뒤로하고 단일대오로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며 정치 보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1년 만의 여야 당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빠르게 사그라든다. 시시비비나 정치적 노림수를 떠나 전직 대통령 수사는 국가적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벌써 몇 번째인가. 이러다간 전통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대를 낮추고 망신 주면 내가 빛날 거라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기념관 유치전을 벌일 정도로 퇴임 대통령을 우러러보고 영웅시한다. 다 허물이 없는 건 아닐 텐데도 그렇다. 공(功)은 키우고, 과(過)는 줄여 영웅 만드는 문화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보여 준 화합의 리더십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역대 대통령 중 정치 탄압을 가장 많이 받은 이는 DJ였다. 박정희 유신 체제에선 현해탄 망망대해에서 수장될 위기를 겪었고, 1980년 ‘서울의 봄’ 땐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도 받았다. 그럼에도 산업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로 높게 평가해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앞장섰다.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청와대로 초청해 최규하·김영삼 전 대통령과 똑같이 예우했다. 좌우 극단의 이념 갈등이나 진영 논리가 끼어들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건 이명박(MB) 정부와 문재인 정부다. 2008년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시위로 개혁 동력을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수사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모멸적이고 망신 주기 행태의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귀결됐다. 증오와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 온 좌파는 복수의 때를 기다렸고, 탄핵과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에서 폭발했다. MB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초동 포토라인에 세웠고 감옥에 보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을 이 잡듯 수사하니 노무현 정부를 마지막으로 청와대 초청 전직 대통령 만찬도 끊겼다. MB 땐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만 불렀고, 문재인 정부 땐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 악순환의 늪에 발을 담그는 모습이다. 용산은 “정치 보복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중단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앞선 정부의 레토릭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미국처럼 퇴임 후에도 국민과 함께하며, 대통령 특사로 활약하는 멋진 전직 대통령들을 가져 보는 건 사치이고 욕심인 걸까. 전직 대통령 잔혹사는 지금도 배부르다. 김경두 정치부장
  • 李 ‘文수사’ 당 차원 대응 지시… 8일 평산마을 예방

    李 ‘文수사’ 당 차원 대응 지시… 8일 평산마을 예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작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검찰 대책기구를 확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오는 8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내가 전 정권을 수사할 땐 적폐 청산, 남이 할 땐 정치 보복이냐’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미 검독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로 예정했다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에서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며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 여사만 예외”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적극 대응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의 계파 단합을 꾀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고 열광했다”며 “여당일 때는 적폐 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이재명, ‘文수사’ 당 차원 대응 지시…8일 평산마을 예방

    이재명, ‘文수사’ 당 차원 대응 지시…8일 평산마을 예방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작 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검찰 대책 기구를 확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오는 8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내가 전 정권을 수사할 땐 적폐청산, 남이 할 땐 정치보복이냐’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미 검독위(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있지만 그걸 다시 확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5일로 예정했다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미뤘던 문 전 대통령 예방에서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얘기가 오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며 “만인이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 여사만 예외”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적극 대응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의 계파 단합을 꾀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면서 “여당일 때는 적폐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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