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제1의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힘이 막강하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적폐수사를 위해 동원된 또 다른 ‘적폐’ 특수수사가 역설적으로 강화된 점, 검찰개혁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배제된 점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자체가 일종의 적폐이면서 동시에 적폐수사를 한다는 모순이 있었다”며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형사부 사건에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했는데 이는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부·공판부 강화가 필요했지만 이미 커진 특수수사 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검찰개혁 전체가 표류하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조 전 장관 수사 등이 특수통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검찰이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을 뚜렷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런 개혁 절차를 제대로 밟아 시민사회의 것으로 돌리려는 전략적인 목표가 결여됐고 정부 자체도 검찰개혁 의제를 끌고 나갈 역량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검찰개혁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과정을 무시하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반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진 않을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면서 “어떤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문 정권 5년 검찰개혁 평가검찰개혁 의제화했지만 목표 달성 실패개혁 촉발한 시민사회 목소리 배제“윤석열 정부에서도 견제 계속돼야”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제1의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힘이 막강하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적폐수사를 위해 동원된 또 다른 ‘적폐’ 특수수사가 역설적으로 강화된 점, 검찰개혁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배제된 점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자체가 일종의 적폐이면서 동시에 적폐수사를 한다는 모순이 있었다”며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형사부 사건에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했는데 이는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부·공판부 강화가 필요했지만 이미 커진 특수수사 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검찰개혁 전체가 표류하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조 전 장관 수사 등이 특수통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검찰이 정치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을 뚜렷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런 개혁 절차를 제대로 밟아 시민사회의 것으로 돌리려는 전략적인 목표가 결여됐고 정부 자체도 검찰개혁 의제를 끌고 나갈 역량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검찰개혁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현 정부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 과정을 무시하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반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진 않을지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면서 “어떤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검찰수사 종합평가와 122건의 검찰 주요 수사, 검찰개혁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전국 검사에게 직접 발송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면서 이른바 ‘청와대 불상’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보물 제1977호) 반환운동이 재점화됐다. 이 불상은 110년 전 일제강점기 때 경북 경주에서 서울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여러 차례 반환운동이 벌어졌지만 아직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는 25일 대통령 집무실에 청와대 불상 반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임관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돌려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상식과 정의로 국정을 바로잡겠다고 했으니 청와대 불상도 당연히 본래 있던 경주로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 요구는 2017년 서울의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 혜문 스님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내면서 촉발됐다.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는 2017~2019년 줄곧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청와대와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2019년 1월엔 경주시·경주시의회·운동본부가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문화재청 등에 전달했다. 당시 이들은 “청와대 불상이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천년고도 경주를 떠난 지 100년이 지났다”며 “역사 적폐를 청산하고 불상을 제자리로 모실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했다. 이런 노력에도 청와대는 “불상 이운(移運) 문제는 종교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시간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실제 불상 반환에 협조하지 않았다. 청와대 불상은 9세기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석불좌상으로, 현존하는 통일신라 석불 중 머리와 몸체를 완전하게 갖춘 뛰어난 조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불상은 1912년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이 경주 고다이라 료조 자택에서 본 뒤 이듬해 서울 남산 총독관저로 옮겨졌다. 1930년대 청와대 위치에 새 총독관저를 지으며 다시 이전됐다. 1974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가 2018년 4월 보물로 승격됐다.

일각 “판세 우세했다면 꺼냈겠나”“광야로” 외쳤던 송영길 되레 출마2024년 총선까지 임기 많이 남아현정권과 대립 격화 땐 동력 잃어6·1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이 또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엔 지난 3월 민주당에 영입된 20대 새내기 정치인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총대를 멨다. 86그룹 용퇴론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쇄신 메뉴지만 당내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이 강한 데다 당내 파급력을 지닌 핵심 인사의 용퇴론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박 위원장은 25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86그룹인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등을 앞에 두고 586 퇴진론을 꺼내 들었다. 586 정치인들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을 거의 완수한 만큼 2030 청년들이 젊은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물러나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 86그룹 용퇴론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지만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동학 청년 혁신위원은 86그룹 좌장 격인 이인영 의원 등 당내 86그룹 정치인들을 비판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21대 총선 전인 2019년 말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86 용퇴론 등 인적 쇄신 요구가 나왔지만 “인위적인 물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반박 논리에 사그라들었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우상호 의원이 86 용퇴론에 불을 지폈지만 미풍에 그쳤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1월에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30%대에 정체되자 86 용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친문(친문재인) 86그룹 출신인 김종민 의원이 물꼬를 트고, 송영길 당시 대표가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며 ‘586 용퇴’ 카드를 던졌지만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소멸했다. 송 전 대표는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586 용퇴론은 국면 전환을 위한 ‘선거용 레퍼토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 판세가 우세했다면 용퇴론을 끄집어냈겠느냐”고 했다. 용퇴를 논하기엔 2024년 총선까지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방선거 이후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적폐 청산 칼날을 들이댄다면 민주당과 현 정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용퇴론은 더더욱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최근 청와대 전면 개방에 이어 이른바 ‘청와대 불상’(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반환운동이 재점화됐다. 청와대 개방으로 110년 전 일제강점기 때 경북 경주에서 불법 반출돼 서울로 옮겨진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는 25일 대통령 집무실에 청와대 불상 반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임관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돌려준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했고 상식과 정의로 국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으니 청와대 불상도 당연히 본래 있던 경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 요구는 2017년 서울의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 혜문 스님이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내면서 촉발됐다.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는 2017~2019년 줄곧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청와대와 문화재청에 촉구했다. 2019년 1월엔 경주시·경주시의회·시민운동본부는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청와대·문화체육부·행정안전부·문화재청 등에 전달했다. 당시 이들은 “청와대 불상이 나라를 빼앗긴 시대에 천년고도 경주를 떠난 지 100년이 지났다”며 “역사 적폐를 청산하고 불상을 제자리로 모실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청와대는 “불상 이운(移運) 문제는 종교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시간을 두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실제 불상 반환에 협조하지 않았다. 청와대 불상은 9세기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석불좌상으로, 현존하는 통일신라 석불 중 머리와 몸체를 완전하게 갖춘 뛰어난 조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불상은 1912년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총독이 경주 고다이라 료조 자택에서 본 뒤 이듬해 서울 남산 총독관저로 옮겨졌다. 1930년대 청와대 위치에 새 총독관저를 지으며 다시 이전됐다. 1974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가 2018년 4월 보물로 승격된 바 있다. 일제강점기 때 문헌인 ‘신라사적고’에 1913년 불상을 경주 도지리 이거사(移車寺) 터에서 총독부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여야 ‘감세 전쟁’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완화하며 선공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강화’ 기조를 뒤집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하며 참전했다. 서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며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으로 무슨 세금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뜻밖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든 사람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다. 송 후보는 “매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고수해 온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라”고 압박할 정도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했다. 여당은 송 후보의 태세전환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내로남불을 넘어 자아분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의 이번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계기로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세제 완화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초반부터 국민 세 부담 줄이기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 첫 번째 개편 대상은 역시 종부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장 종부세의 세율 체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이 밖에도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 공제율과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법인세에도 손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가 기업을 상대로 “벗겨 주겠다”고 선언한 ‘모래주머니’에 각종 규제와 함께 법인세도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 vs G5(주요 5개국)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한국만 유일하게 22.0%에서 25.0%로 3% 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미국·일본은 내렸고 영국·독일은 동결했다. 이처럼 정부가 자신 있게 국민의 세금 줄이기에 나선 배경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여야 ‘감세 전쟁’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1년간 완화하며 선공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강화’ 기조를 뒤집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하며 참전했다. 서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며 공격을 주고받는 가운데 앞으로 무슨 세금이 어디까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뜻밖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든 사람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다. 송 후보는 “매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고수해 온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라”고 압박할 정도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했다. 여당은 송 후보의 태세전환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내로남불을 넘어 자아분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의 이번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계기로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세제 완화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 초반부터 국민 세 부담 줄이기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 첫 번째 개편 대상은 역시 종부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장 종부세의 세율 체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이 밖에도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 공제율과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법인세에도 손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가 기업을 상대로 “벗겨 주겠다”고 선언한 ‘모래주머니’에 각종 규제와 함께 법인세도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 vs G5(주요 5개국)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한국만 유일하게 22.0%에서 25.0%로 3% 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미국·일본은 내렸고 영국·독일은 동결했다. 이처럼 정부가 자신 있게 국민의 세금 줄이기에 나선 배경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부처의 한 국장이 몇 년 전 해준 얘기다. 그는 동기들에 비해 공직 입문이 7~8년 정도 늦었다. 대학 졸업 후 금융 공기업에 다니다가 행정고시를 다시 봤다는데 이유가 좀 특별했다. “대리 때인가 업무차 임원을 모시고 과천 청사에 가서 재무부 사무관을 만났다. 그런데 그 사무관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임원에게 앉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옆에 세워 놓더라. 옆에 있던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그는 그래서 힘이 센 공직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수십 년 전 ‘관치’(官治)가 당연시되던 시절의 일화이지만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금도 산하기관은 물론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위상이 쪼그라들었다. ‘적폐’ 취급을 받으며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달라졌다. 기재부 전성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인사가 날 때마다 기재부 출신은 빠지지 않는다. 총리, 부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경제수석이 모두 기재부 선후배다. 복지부 1차관, 문체부 2차관,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 출신 차관급만 무려 8명이다. 덕택에 인사 적체가 풀린 직원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이 나라엔 기재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검찰 출신의 자리 독식은 더 심각하다. 대통령실 민정·총무·인사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이 검찰 출신이다.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오죽하면 서초동 검찰청을 용산으로 그대로 옮겨 놨다는 조롱까지 나오겠는가. 장관도 18명 중 검사 출신만 3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에도 5년 만에 검사가 발탁됐다.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사 출신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검찰이나 기재부 말고도 인재는 많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특정 직역의 인사만 편중해서 쓰면 부작용이 크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봤자 판에 박힌 결론만 내고 정책의 참신함도 떨어진다. 자기 울타리 밖 다른 세상은 보지 못하니 통합과 소통이 될 리도 없다. 정실(情實) 인사는 더 문제다. 윤 대통령이 지금껏 발표한 것만 봐도 측근 인사, 연고 인사가 지나쳤다.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써 봤던 사람만 중용했다. 명백한 잘못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대광초등학교 동창으로 50년 친구다. 김용현 경호처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암고 동문이다. 이 장관은 서울대 법대까지 후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민식 보훈처장도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개인 변호인이었다. 능력만 된다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할 수는 있다. 그래도 사적인 관계를 공적인 인사의 근거로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내 편 챙기는 정실 인사는 하지 않겠다”며 ‘시스템 인사’를 약속한 것과도 배치된다. 아는 사람만 골라 쓰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인사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성별, 지역별 배려를 하지 않고 오직 능력만 봤다고 하지만 결국 ‘특정 대학의 50대 남자’만 수두룩하게 중용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전 “30대 장관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장관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이는 50대를 한 살 남겨 둔 한동훈 장관 후보자다. 인사를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어설프게 사람을 고르면 꼭 뒤탈이 난다.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요직에 중용되고,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오히려 변명과 ‘버티기’로 자리에 연연한다.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윤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 눈에 이런 인사가 어떻게 보일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하면서 친야 성향 검사들이 줄지어 사퇴하는 모양새다. 이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다만 아직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사직 인사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언론을 통해 “역할을 다했다”는 뜻을 전했다.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대검 연구관,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법률자문관 겸 적폐청산TF 일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잇따라 거쳤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비리 관련 사건,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채널A 사건’ 연루 사건 처리를 장기간 미뤘다는 지적을 받다 지난달 초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8번째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서 가벼워야 할 마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더불어 지고 갈 정치 상황은 넘지 못할 절망의 벽이다. 민주주의가 1㎜라도 전진하기는커녕 168석 독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폭주, 집단 광기로 얼룩졌다. 35년 전 거리에 나가 이들이 몰아냈던 독재가 민주의 가면을 쓰고 부활한 듯한 착각에 빠지는 나날이다. 민주화 세력을 자부해 온 이들은 한국 정치를 ‘종말처리장’으로 만들었다. 국민들이 20년 혹은 50년 집권을 자신했던 민주당 정권을 5년으로 끝낸 까닭이 뭔가. 그건 내로남불, 구적폐를 몰아내고 들어선 신적폐, 조국 사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보수가 그리워서도, 윤석열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과 0.73% 포인트 차의 승리를 국민의힘에 안겼다.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처럼 오만해선 안 된다는 일침을 담았다. 그리고 민주당 5년을 단죄한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내세워 광란을 부리면 매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대선이 끝나고 2개월간 우리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민주주의의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아무리 좋게 봐도 ‘문재명’의 방탄용 이상은 아닌 검수완박이 그렇다.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왜 미루는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약속대로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고 자기들 자리라고 왜 우기고 떼를 쓰는 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가는 이재명에게 “김대중 본 좀 받으시오” 하기도 민망해졌다. 안 봐도 될 극한 현실과 마주하는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 금도가 사라졌다. 정치에도 마지막 예의는 있어야 하거늘 금도가 없어지니 부끄러움도 사라졌다. 대선 패배 정당이라 믿어지지 않는 민주당의 ‘돌격 앞으로’는 허니문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길들일 때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질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 모를까. 기형적 정치 지형을 역전시키지 않는 한 민주당의 반민주적 역주행을 멈출 수 있는 수단은 안타깝게도 없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지혜를 불러 보자. 2005년 9월 총선에서 메르켈이 당수였던 야당 기독민주당은 제1당이 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여당 사회민주당은 4석 차로 제2당으로 추락했다. 양당의 득표율은 1.0% 포인트 차였다. 라이벌 사민당과 대연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던 기민당은 내각 16개 장관 자리를 기민·사민당이 딱 절반씩 차지하는 타협을 한다. 그해 11월 메르켈 1차 내각이 출범하고 메르켈은 16년간 총리의 권좌를 누린다. 메르켈 정치의 키워드는 ‘타협’이다. 메르켈은 “이익이 불이익보다 조금이라도 많다면 타협은 최고의 해결책”이라 했다. 사민당과의 ‘동거’는 슈뢰더를 섭섭지 않게 대접하고, 상대가 받지 않을 수 없는 안을 던진 타협 정신 때문이었다.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으로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스타트했다면 윤석열은 시작부터 포장도 안 되고, 꽉 막힌 길에 섰다. 척박한 정치 토양을 물려받은 윤 정권이다.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기획 상품’도 윤 정부엔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5년을 가늠할 초대 내각의 인선은 큰 실망을 안겼다. 여소야대의 윤 대통령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다중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소통과 타협을 부끄럽게 여겨선 안 된다. 정호영 집착도 내려놔야 한다. 그를 장관에 임명한다면 문재인과 다를 게 없어진다. 202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된 공정과 상식, 통합 실현은 기본이다. 민주당이 못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해도 로맨스’만 실천해도 큰 업적이다. 윤석열에게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를 보고 싶지는 않다. 메르켈이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해 줄까. 아마도 타협과 대연정을 넌지시 권하지 않을까.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득표율보다 직무 수행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으로 남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임기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갔다. 전날 오후 6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업무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공식 행사도 아니고 청와대가 기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 퇴근을 기다리던 많은 시민이 아주 감동적인 퇴임식을 마련해줬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가 그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겠나”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으로 이동해 “대통령이 될 때 약속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가 있었던 시골로 돌아간다. 어제 아주 멋진 퇴임식을 가졌다. 여러분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몸은 얽매일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정신만은 훨훨 자유롭게 날겠다”라며 반려동물들을 돌보고 농사를 짓고 가까운 성당도 다니고 길 건너 이웃인 통도사에도 자주 가면서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겠다고 말했다.소속 정당보다 높았던 지지율 문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 연차에도 지지율 40%대를 기록하면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긍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 임기마지막 날인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5년 평균 직무 수행 지지율은 51.9%로, 대선 득표율 41.08%보다 높았다. 최고치는 취임 2주차인 2017년 5월 4주로, 84.1%를 기록했다. 최저치는 2021년 4월 4주 33.0%였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이슈로 △정권 초반 적폐 청산, △대북 이슈(도보다리 회담, 평양 방문 등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와 총선 압승, △K-방역 성과 등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위기 상황에 따른 결집 효과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 증가에 영향을 준 주요 사건·이슈로는 △부동산 대응(LH사태, 대장동 의혹 등), △대북 이슈(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공정 이슈(조국 전 장관 사태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등 여권 인사의 성추행 이슈, △코로나 대응(백신 수급 등) 등으로 분석했다. 마지막 직무 수행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1.4%p 하락한 41.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4%p 오른 55%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6일(5일 제외) 전국 18세 이상 국민 2014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서울 용산 옛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만난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 적폐청산으로 숨가쁘게 이어져 온 9년간의 국정 혼란을 매듭짓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대한민국의 성쇠가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달렸다. 안타까운 건 나라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처럼 여러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북한 핵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윤석열 시대를 위협하는 각종 악재가 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2027년 5월 9일까지 험난한 여정이 우려된다. 당장은 경제위기부터 돌파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만큼 경제 상황은 비관적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에 무역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8%로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대출은 1900조원에 육박한다.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다. 대출이자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 더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정책 딜레마에도 빠져 있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곧 덮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사태를 조기 진화하고 민생을 서둘러 회복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뽑아 경제 원팀을 구성한 것도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대통령의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서로 손발이 잘 맞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여소야대 정국과 함께 시작된 극한의 정치적 갈등도 풀어 나가야 한다. 정치는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는 블랙홀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만 봐도 알 수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그래도 필수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거대 야당과의 대화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87체제’를 종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출발도 임기 내 이뤄져야 한다. 올 들어 벌써 15번째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한일 관계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도 다시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봐도 ‘화려한 수사’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냉엄한 국제 질서의 교훈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는 일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신규 확진자 수는 확연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정교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젊은층의 자살률이 치솟는 등 초장기 팬데믹으로 인한 상흔이 너무 깊다. 체계적인 보상과 지원으로 치유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갈수록 나빠지는 젠더 갈등 문제에도 집중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공약은 더욱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특정 세대나 특정 젠더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사회 갈등은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인한 분열 정치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는 만큼 ‘편가르기’는 이젠 끝내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 0.73% 포인트란 근소한 차이로 대선 승패가 갈렸지만 지지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만 내세우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검찰공화국’ 우려 속에 검사 출신을 주요 보직에 앉히고 능력을 앞세우면서도 결국 측근 위주 인사로 내각과 대통령실을 구성한 점은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앞으로는 통합과 소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전임 대통령이 보여 준 ‘무오류’의 아집과 오만, 독선을 반복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대통령이면서 특정 진영의 수장으로 머물고, 끝까지 자기 정치만 하다 물러난 전임자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 준 민심을 겸허하게 헤아리면서 나라 안팎의 다중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검수완박 저지’ 한동훈 발언 비판“반드시 저지라니 굉장히 부적절”“특정인들이 정의 독점할 수 없어”“검찰 정치화, ‘내편 감싸기’ 기소율 0.1%”“尹당선 아이러니…임기 안 지킨 건 잘못”조국 수사엔 “의도 있다 볼 수도…마음 아파”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른팔로 불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해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인데 중도에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결국 국민이 (윤 당선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에 대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해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사람(조국)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검수완박 속도조절론에 “과거 얘기 지금 끌어들이면 안돼”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며 이렇게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면서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과거 검수완박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된다)”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됐다.“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이는 상식”“검찰의 정치화가 문제…역사서 봐왔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면서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할 경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전 앵커가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갑자기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라고 묻자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는 국회의 현안에 개입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라고만 답했다.“조국 수사 의도 있다 볼수도”“조국 장관 가족고통 마음 아파”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에 대해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면서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단정하지 않겠다. 당시 (조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한 게 윤 당선인인데, 차기 대통령에 대해 제가 섣불리 (수사 이유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겪은 고통에 대해 아프다면서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 벌을 받더라도 결국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신망 높은 尹 검찰개혁 반대 안 해조국과 협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한 것은 진심이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정권이 긴장한다. 역대 우리 정부처럼 대통령 주변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자가 정권을 농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줬다가 (문제가 되지 않은 정부가 있었나)” 라고 반문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왜 검찰개혁을 주도한 당시 조 전 장관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잖나”라고 재차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이유에 대해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강행)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강골검사로서 신망이 높았고,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검찰개혁에 있어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야당 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그 분의 발탁이 문제였는지, 그 분을 우리 편으로 잘 했어야 됐나 모르겠다”고 했다.“尹, 중도에 간 건 바람직 안 해”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야당 대선후보가 된 것은 민주당이 자처한 일 아니냐는 지적에는 “통합의 정치를 하고 인사도 통합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몸담은 사람이 상대당으로 가는 게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임기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도에 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 운동 기간 윤 당선인의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저는 격노를 잘 안한다”면서도 “선거 개입 공격에 말리지 않기 위해 언급을 안하려 했지만 (윤 당선인의) 그 발언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기로 한 것에는 “(민정수석실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문제다. 모든 제도에는 연유가 있는 것인데, 걱정이 된다”면서도 “(윤 당선인이) 나름대로 복안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다음 달 4일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20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송하진 현 지사 지지층의 움직임을 놓고 김관영 후보와 안호영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송 지사 지지층이 대거 김관영 후보쪽으로 이동하자 안 후보측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불끄기에 나섰다. 실제로 송 지사의 정치적 동지들은 김관영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송 지사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해온 고성재 전 비서실장은 “정치 살인을 저지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그 길은 김관영 후보를 지지해 송 지사 컷 오프를 주도한 세력이 밀고 있는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 컷 오프에 대한 반발이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안호영, 김윤덕 의원 등 기존 민주진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에 김관영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송하진 지사 지지자들께서 지사님의 도정 성과가 온전히 도민들께 이양될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는 후보는 김관영 후보라며 저를 지지해 주셨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통합과 혁신을 통해 전라북도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송하진 지사의 전북발전 열정을 더 큰 자산으로 삼아 더 큰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송하진 지사께서 정치를 떠나면서 많은 여운을 남기셨다. 아쉽고 감사하다”며 “지난 8년간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남겨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된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더 채우겠다”며 “혹여 미진한 것들이 있으면 고치고 필요한 것들을 추가해 전혀 다른 색깔이 아니라 청출어람 하는 전북 도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성재 전 전북지사 비서실장, 한민희 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이형렬 전 전북도 홍보기획과장, 염경형 전 전북도 인권담당관 등 송 지사의 참모진이 대거 자신의 캠프에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시작된 전북 정치 대통합의 길이 전북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젊고 유능한 경제 도지사 김관영은 하나 된 전북, 새로운 전북, 변화하는 전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안호영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송하진 지사의 지지자들이 경선 경쟁자인 김관영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은 송 지사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논평을 통해 “오늘 송 지사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일부 인사가 김관영 후보와 함께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며 “지지 선언이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챙기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는 송 지사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관영 후보는 2016년 1월 탈당 사태를 주도해 민주당에 큰 상처를 남겼고 이후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의원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하면서 저격한 사람”이라며 “송 지사가 변절과 배신의 정치 이력을 가진 김관영 후보와 서로 섞일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송 지사의 이름을 팔아서 잇속을 챙기려는 비겁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라”면서 “원칙과 철학이 없는 만남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같이 김관영 후보와 안호영 후보가 송심(宋心)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송 지사의 조직력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송 지사의 지지층들은 “안호영 후보를 미는 세력들이 송 지사의 컷 오프를 주도했다”며 이들을 심판해 반분이라고 풀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판세가 요동치는 것을 감지한 안 후보측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송 지사 지지층의 큰 흐름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경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깜짝 인사’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지검 3차장 검사를 지냈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함께 일하며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그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이끌다 문재인 정권에 찍혀 네 차례나 좌천을 당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도 연루돼 고초를 겪었지만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대표 주자인 만큼 그는 요직에 중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오수(연수원 20기)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연수원 27기)라 서울지검장 등 주요 지검 검사장급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기수를 뛰어넘으며 전격적으로 장관에 발탁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인사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제 식구 챙기기’라는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불러온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강행하자 검찰 내에서도 강성인 한 후보자를 서둘러 발탁해 맞서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검수완박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이 링 밖에서 충돌 구조를 만드는 건 국민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어제 2차 조각에서는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8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면서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이 주로 발탁됐지만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교수나 국회의원,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다. 기업인 등 민간 분야 전문가가 빠진 것은 아쉽다. 16명의 장관 후보자 중 호남 출신이 단 한 명에 그쳤고, 한 후보자를 빼곤 모두 50·60대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지역과 세대 균형에 조금 더 신경썼어야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 인사들이 배제된 것도 공동정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치인을 배제한다고 알려진 법무·행안부 장관에 각각 최측근과 고교·대학 직속 후배를 낙점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도착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예방에서 내달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하던 지난달 24일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다”고 언급하는 등 이번 방문에 각별히 공을 들여 왔다.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에 중형을 구형한 옛 악연을 이번 방문에서 완전히 풀고 보수층 지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유 변호사와 대구 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 “그 회동은 검사 시절 악연 정리 차원일 뿐”이라고 댓글을 달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부터 1박 2일로 대구·경북(TK)을 찾으면서 당선 후 첫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한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방문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지만,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로 꼽히는 지방선거를 51일 앞둔 시점에서 굳이 TK를 선택한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중 국민께 드렸던 ‘당선된 이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라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대국민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북권 주요 도시를 찾아 민생 현장 등을 둘러보고 시민들과 접촉해 민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TK 방문 이틀째인 12일에는 대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일정이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그는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판에서는 두 사람 간에 얽히고설킨 구원(舊怨)도 관심을 끌었다. 이에 윤 당선인의 이번 박 전 대통령 예방이 그간의 앙금을 해소하고 보수 지지 기반을 더욱 넓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 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2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예방이 성사됨에 따라 두 사람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계기로 쌓인 ‘구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화요일(12일) 오후 2시인가 4시인가,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다”며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 측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연락을 주고받으며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일정을 물밑에서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 당선인 측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대구·경북 방문 때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지 묻는 말에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한 지난달 24일 대구 사저로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보내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내 두 사람의 관계가 ‘악연 아닌 악연’이라 불려왔다.

“박근혜 예방 당연히 검토…결정된 바 없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 윤 당선인이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첫 정치적 메시지를 낸 상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부터 먼저 방문할 예정인데, 어느 도시부터 방문할지는 앞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지방 균형을 대한민국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방안들을 찾아가고 청취해 앞으로 국정 과제의 강력한 어젠다로 제안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을 택했다. 배 대변인은 대구·경북 방문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다. 이후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과 함께 대구 사저로 내려간 지난달 24일 달성군 사저에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보내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원래 전직 대통령은 오시게 돼 있다”면서 “당연하다”고 초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후 총장 권한대행을 했던 조남관(57) 법무연수원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선 이후 검찰 간부가 사표를 낸 첫 사례다. 조 원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때가 돼서 그냥 사직했다. 소임을 다한 걸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사 검증 대상인지에 대해선 “아니다”라며 “인수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때가 돼서…”라고만 답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도 “27년여 동안 정들었던 검사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직 인사를 전했다. 그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슴속에 품었던 생각은 가는 길에 왼쪽,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부끄럼 없는 선배가 되고자 노력했고 검사로서 정의와 공정을 지키려 고민했으나 많이 부족했다”며 “‘자족불욕, 지지불태’(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의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원장은 1995년 부산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한 그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올리는 등 반기를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