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를 향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며 “지난 정부의 민생 파탄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맡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홍 원장에 대해 “경제 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느냐”고 했고, 정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달 30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 원장, 정 이사장 등 4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지난 정부에서 임기직 인사를 사퇴 압박한 게 잘못이라고 고발한 게 국민의힘이고, 그걸 수사하고 기소한 게 윤석열 검찰”이라며 “여야를 떠나 반복되는 정치권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의 민생파탄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맡겠다는 것은 새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뜨리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인물로 홍장표 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홍 원장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 수석 등을 지내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주도했다”며 “경제폭망의 주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자리보전을 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나”고 직격했다. 정 이사장을 향해서는 “자신이 적폐라고 불렀던 세력이 집권했는데도 알박기를 하고 있다. 결국 (정 이사장이 주도했던) ‘적폐 청산’은 엽관(獵官·관직을 구하기 위해 노력함)용 구호였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장표 원장, 정해구 이사장 등 4명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수석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고위 인사들로 인해 지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가 놀랍다”며 “자신들이 하면 정부운영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냐”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보기관 수장이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탈레반에 납치된 교인 구출 협상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퇴임 후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 신청을 해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기행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시사평론가처럼 언론매체 가리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훈수를 넘어 도 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박씨의 등장으로 김씨의 언행은 별거 아닌 게 됐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에서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데, 박씨는 자청해 ‘국정원 X파일’ 운운하는 등 거의 매일 말잔치를 벌인다. 퇴임한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현안 등에 입도 뻥긋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어느 시점까지는 절제와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책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지극히 당연한 처신이다. 그런데도 물러난 지 두 달도 안 되는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경박한 처신은 자신을 그 자리에 앉힌 전임 정권과 그가 몸담았던 국정원에 욕보이는 짓이다. 문제는 전직 국정원장의 가벼운 입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업무는 거의 무력화된 상황이다. 문 정권 초기 적폐청산한다며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공개하던 날 전현직 정보요원들은 경악했다. 지금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을 대기 발령 냈다고 야당에서 안보 공백이라며 난리를 치는 모양인데,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4명과 간부 40여명이 구속됐다가 풀려났거나 아직 수감 중이다. 그 과정에서 적폐로 몰려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은 국정원 직원들이 수백여 명에 이른다.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안보 공백 아닌가. 국정원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서훈 전 원장이 지목된다. 국내 정보 활동 금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국정원을 해체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북한·해외 정보기관으로 올인하겠다 했지만 정작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날 것임을 1도 눈치채지 못했다. “서 전 원장은 국정원 상가에 오면 멱살 잡힐 것”이라는 것이 현 국정원 분위기다. 서씨의 국정원 동기들마저 그를 ‘배신자’로 찍어 동기회에서 제명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국정원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부터 국정원법을 고쳐 원위치시켜야 한다. 국정원이 60여년간 해외 정보와 연계해 간첩 잡는 일을 해 왔는데, 이를 막는다면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을 모사드처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시리아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핵과학자 등을 암살하기 위해 수십년간 정보원을 심을 정도로 치밀하고 대범하게 정보수집·공작활동을 하는 세계 제1의 정보기관이다.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영변 핵시설과 똑같은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을 처음 포착한 것도 모사드다. 2007년 봄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시리아의 원자로 핵시설 정보를 미국에 넘기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게 건물 폭파를 요청했지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던 부시는 거절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해 가을 직접 그 시설을 폭격했다. 올메르트 총리가 미국의 허락도 없이 이런 과감한 결단을 했을 때 야당마저 발목을 잡았다면 이 작전은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야당 지도자이던 베냐민 네타냐후는 “내각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행동에 나서면 나는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이야말로 안보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의 야당은 어떤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전임 시장 당시 공정성이 훼손된 부적절한 사례 3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30일 성남시 역사박물관 교육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고회를 열고 1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출범한 인수위는 행정교육·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정상화 특위’는 분과별 종합보고에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와 관련자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2건에 대해 부당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관련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그중 1건은 배당 이익과 관련한 것이고, 나머지 1건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인데 모두 관련법에 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전 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에 대해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장동 관련 사례는 2016년 11월 8일 성남시가 대장동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실시계획 신청·인가 과정에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 의무가 없다며 이보다 앞서 2015년 6월 15일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성남FC 사례와 관련, 성남FC가 비용 지출에 앞서 관련 심의회를 해야 하는데 회의록에 위원들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는 채로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3대 비전, 118개 공약, 33개 시정 반영 과제’를 정리해 신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임종순 인수위원장은 종합보고에서 ‘적폐와 특혜비리 청산’, ‘공정과 혁신의 성남’, ‘성남시 위상과 브랜드 가치 최대화’ 등 3대 비전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2년 민주당 정부의 시정을 살펴보니 시정과 민심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파악하게 됐다”며 “성남시에 켜켜이 쌓여 있는 폐습과 토호·이권 카르텔 같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신 당선인은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바람을 담아서 과거에 부정부패로 얼룩진 성남시를 청렴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 내정 신설된 재정경제자문역엔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강기정 당선인, 30일 미디어데이서 보직 인사 발표 7월1일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식과 함께 공식 출범하는 민선8기 광주시의 시정 구호가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정해졌다.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는 김광진 전 국회의원, 신설된 재정경제자문역에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비서실장에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 행정비서관에 이문혜 조직관리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30일 광주도시공사에 마련된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민선8기 주요 보직 인사 1차 명단을 발표했다. 강 당선인은 이날 발표에서 40대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명한데 이어 50대 재정경제자문관을 내정, 경제라인을 ‘투 트랙’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문화정책과 경제분야 행정을 총괄할 문화경제부시장에 임명된 김 전 의원은 순천 출신이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를 역임했다. 4년 연속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강 당선인은 “광주시와 국회 간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균형발전과 신활력, 청년과 국방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국회 국방위 활동경험을 토대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여러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초대 재정경제자문관으로 내정된 안 전 차관은 민선8기 국비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화순 출신인 안 전 차관은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는 등 줄곧 ‘예산전문가’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재정 예산통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고 개인적 인연도 깊다”며 “기획재정부에 호남 출신 장차관 등 요직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 재정난 해결과 호남과의 연결고리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롯데마트 재임대 분쟁 과정에서 130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낸 바 있고 ‘함께 일하고 싶은 최고의 상사’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조직 내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 최초 행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문혜 팀장은 여성과 활력 측면에서 민선8기 초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당선인은 밝혔다. 한편, 강 당선인은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민선8기 광주시 시정 구호로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선보였다.

국가정보원이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을 물갈이한 데 이어 대대적인 내부 감찰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지우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이 지난 22일 본부 1급 보직국장, 지역 지부장 등 27명을 대기발령한 데 이어 한 단계 아래인 단장급을 직무대리로 임명한 조치가 출발선 격으로 해석됐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은 고위직을 대상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후 인사검증 등을 거쳐 재신임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과정 전에 선(先)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1·2·3차장을 모두 국정원 출신 인물로 채웠다. 또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번 인사 조치 및 고강도 내부 감찰은 국정원의 인적 쇄신 및 정상화 개혁 작업의 일환이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특히 내부 감찰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원에 설치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위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성사를 고리로 부적절한 대가·지원 약속이 오갔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2018년 4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때 북에 건네진 USB 내용, 싱가포르·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 등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 소식에 밝은 한 여권 인사는 “적폐 청산 TF 소속 친북 민간 인사가 보안이 필수인 국정원 메인 서버를 열람했다는 의혹도 정보 비공개 서약서와 별개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정원의 대규모 인사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안보관과 절연하기 위한 결단으로, 국정원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보복수사 대응기구가 만들어진다. 제가 직접 책임자가 돼 지휘하기로 결심했다”면서 “탄압과 보복에 대응하는 강력한 야당의 투쟁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검경 수사를 야당탄압·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당 대표 격인 우 위원장이 특위 지휘봉을 잡기로 한 것은 현 정권의 검경 수사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 핵심 인물들 턱 밑까지 치고 들어왔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대장동 특검을 주장했던 이 의원이 지난 15일 돌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 정부에 대한 ‘적폐몰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치보복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보복 수사와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등 2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의원에 대한 선택적 수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여 강경 기조만 부각되면 자칫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는 만큼 특위는 비상설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치보복성 수사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즉각 모여 대책을 마련하는 게릴라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4선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응 특별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민생우선실천단이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에서 비롯된 민생위기 현장을 챙긴다면, 이 특위는 거시경제 정책을 다룬다. 정부·여당의 부실한 민생 대응을 지적하고 큰 틀의 대안 정책을 제시,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우 위원장은 “당내외 외부 경제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민주당 강령에 기초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서민과 중산층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위 포용성장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특수통 임관혁‘공안통’ 송강 중용하며 균형 고려총장 공석에 ‘식물총장’ 논란 일 듯친문 검사,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중간간부·평검사는 내주쯤 단행법무부가 22일 발표한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는 지난달 첫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의 약진과 ‘친문·반윤 간부’의 좌천이 두드러졌다. 다음달 초 부임하는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적폐 수사’와 함께 사정국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사에서는 검찰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발탁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DAS)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한 이력이 있다.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장에도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외풍을 의식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꿰찼던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된 ‘윤석열 사단 챙겨주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걸려 있어도 승진한 것 아니냐”며 “반면 현 정부에 밉보인 인사들은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내 특수통과 공안통 사이 균형을 고려한 흔적도 감지된다. ‘실세’로 꼽히는 대검 기조부장에 새로 지명된 송강 차장검사와 함께 서울북부지검장으로 낙점된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지명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공안·기획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특수통 편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탕평 인사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탕평 인사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첫 여성 고검장이자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된 노정연 창원지검장, 30기 중 처음 검사장이 된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 여성 발탁도 눈에 띄지만 전체 검찰 간부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날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신임 총장이 취임하더라도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물 총장’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여전히 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서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다음주쯤 단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 초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면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1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는 지난달 첫 검찰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다음달 초 부임하는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와 함께 사정국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된 인사에서는 검찰 주요 요직에 윤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발탁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DAS)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한 이력이 있다.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장에도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외풍을 의식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된 ‘윤석열 사단 챙겨 주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특수통이거나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걸려 있어도 승진했다”며 “반면 현 정부에 밉보인 인사들은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보직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과 ‘공안통’ 간 균형을 고려한 흔적도 감지된다. ‘실세‘로 꼽히는 대검 기조부장에 새로 지명된 송강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는 앞선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의 중용이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특수부 편중’ 논란과 관련해 “탕평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발탁도 눈에 띄지만 전체 검찰 간부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새로 임명된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30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을 달면서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 타이틀까지 쥐게 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날 대대적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신임 총장이 취임하더라도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물 총장’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여전히 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다음주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진용이 갖춰지면 검찰은 대대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상 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라며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처럼 부처마다 ‘적폐청산TF’를 두고 실적 채우기식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며 “민생부처는 민생부처대로, 사법부와 수사 조직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에도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TF단장은 하태경 의원이 맡는다.이에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색깔론”이라며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대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돼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3분의2 동의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바꾸느냐”고 했다. 그러나 국방위·정보위 소속 하 의원은 “우 위원장이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은 첩보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소송, 특히 패소 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소송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며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야권의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정상적 사법시스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치권 파열음이 한층 더 커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잘못이 있다면 수사한다’는 논리로 야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고 나섰지만, 야권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새 정부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도 반문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선후보 시절 당시 청와대의 ‘격노’까지 불러일으킨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관련 인터뷰를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돼야죠”라고 답했고,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집권시 전임 정권을 수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시스템에 따른 수사와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강조한 대목은 당시 발언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여야의 이날 설전도 대선 당시 ‘적폐수사 공방’과 비슷하게 흘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한 것을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에 대해 “대통령 발언과 관계 없이 범죄 행위에 대한 단서와 고소, 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한층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말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밤 기각되면서 16일 여야 간 ‘정치보복’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다. 특히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명하면서 직격했고, 한 장관도 정면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동시 수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대통령과 교감한다. 이건 기획수사, 대검에서 다 기획해서 한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며 한 장관을 직격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냐.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다.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수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에게 “(백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결과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호들갑을 떤다”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이중잣대·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불참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지적을 거듭 제기했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 방송 장악 음모의 시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리상 맞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정치보복 공세와 관련,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중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밤 기각되자 16일 여야 간 ‘정치보복’ 공방이 더욱 거칠어졌다. 특히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명하며 직격했고, 한 장관도 정면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동시 수사는 법무부 장관에 보고되고 대통령과 교감한다. 이건 기획수사, 대검에서 다 기획해서 한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며 한 장관을 직격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한동훈식 몽골기병 수사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냐. 정신없이 몰아치는 수사다. 피의사실 공표를 자유자재로 해서 수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에게 “(백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결과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라 호들갑을 떤다”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이중잣대·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불참 통보를 받은 것을 두고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지적을 거듭 제기했다.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리상 맞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정치 보복’ 공세에 대해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민영·기민도·이태권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이에 여당이 반박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재명 의원까지 가세해 여권을 정면 비판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 나도 알고 있다. 똑같이 수사할 건가. 백운규처럼 처벌할 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연락이 왔다고 한다. 압박 아니냐”며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냐. 정치보복 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서도 박 의원이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서 했던 일들을 다루며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결국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익위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국무회의 직전인 전날에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권익위 등의 위원장들은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가 와서 위원장들께서는 전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권익위원장은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일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특정 언론 단독 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내가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며 “일단 기소해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15명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사주를 강요하는 데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하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 위원장 등의 국무회의 불참에 대해 “그분들은 국무위원은 아니고 현안이 있을 때 참석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중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검찰총장 인선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기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재 지도부가 인사와 수사 지휘권을 쥐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일 오후까지도 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았다. 위원 9명 중 당연직을 제외한 비당연직 위원 4명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총장 인선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서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전까지 주요사건 수사를 진척시켜야 하는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직한 부장도 많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건 사실”이라며 “총장이 없는 건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사를 빨리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 총장 인선 없이 검찰 핵심 인사와 주요사건 수사 지휘를 이어가는 데 대해선 비판도 제기된다. 차기 총장이 오기 전에 소위 ‘윤석열 사단’ 중심의 검찰 진용을 견고히 하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비정상적인 건 9월에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니까 그 전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총장을 지명해버리면 인사청문회하는 동안 사실상 수사가 멈춰버리니까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수사 성과만 제대로 나온다면 긴박한 상황을 양해해줄 수 있지 않겠냐”면서도 “빨리 수사를 매듭지어야지 경제도 안좋은데 맨날 적폐수사니 보복수사니 이걸 갖고 허구한 날 싸울 순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틀 전에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보복수사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SBS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박 의원에 대해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정치보복 수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진퇴 문제는 보복 수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윤 정부”라며 “윤 정부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면 문 정부 인사를 물갈이하기 위한 물밑 준비에 착수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의 방종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공화국’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생경한 공화국은 검찰이 2019년 대통령 임명권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 그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줄줄이 기소된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채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다. 이후 판사 사찰,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고발 사주 사건의 총선 개입,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법무장관과의 정치적 대결로 검찰 권력을 과시하며 싹을 틔워 갔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 및 대통령실, 내각 등 국정을 장악한 초유의 상황은 놀랍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놀라고 두려워하기엔 아직 이르다. 검찰공화국은 아직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력을 가졌던 검찰과 달리 이제 행정부까지 권력의 외연을 확장하게 됐다. 여당에서조차 검찰 측근 중심 인사를 비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닫았다. 오히려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당당히 밝힌다. 독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좀 다르게 보면 ‘준비된 인사’ 또는 ‘준비된 국정 운영’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가끔씩 드러내는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어설픈 친윤 세력’에 제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조만간 검찰공화국의 진면목을 목도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소통령’, 심지어 ‘상왕’이라는 말까지 듣는 이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확실히 장악해야 할 이유를, 금감원장에 측근 검사를 보내야 할 이유를, 고교·대학 후배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보내 경찰권력까지 확실히 장악하려고 나선 이유를, 국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측근 검사를 써야 할 이유를 머지않아 알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권력의 원초적 본능이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보훈처장, 법제처장 등 검사의 업무 능력과 무관한 자리에 검사들을 보낸 것이야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검찰은 법치의 회복, 공정사회 구현을 명분 삼아 여야를 넘나들며 정계, 재계, 관계, 나아가 시민사회까지의 부패한 인사들을 솎아 내는 작업에 착수할 공산이 크다. 범국민적 지지를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서다. 검찰 안팎에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사정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이어지면 국민들의 찬사와 박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저강도 사정 정국이 이어지다 거물급 여야 정치인 몇몇까지 기소하면 검찰 힘을 빼려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언론과 국민의 환호를 다시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다만 그사이 시급한 민생과 경제 과제, 신냉전 틈바구니에 낀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의 앞날이 내팽개쳐지지 않기만을 바랄 따름이다. 2024년 이후가 궁금하다. 권력의 마지막 조각인 입법부까지 검찰이 장악하려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22대 총선에 얼마나 많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까. 벌써부터 여론조사의 지지도 명단에 오른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등장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나아가 총선 이후 수순까지 준비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역대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윤 대통령도 퇴임 뒤 안전판이 필요할 것이다. 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이 ‘한동훈’과 검찰이라고 한다면 후계자 구도 또한 그려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등 차기를 노리는 정치인이 5년 뒤 헛물을 켤 가능성 또한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5·16 쿠데타 이후 군부 세력은 한국 사회를 무려 30년 동안 지배했다.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부르던 암흑의 시절이었다. 검찰 또한 오랫동안 권력을 쥐고 싶을 테다. 한국 사회는 과연 ‘검찰공화국’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검찰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 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의 사정 작업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선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은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춘 뒤에 곧장 이전 정권을 향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 왔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윤 정부도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을 마무리하고 묵은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의 인사가 연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여성가족부 공약 개발’·‘청와대 기획사정’ 등 의혹, 서울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서울남부지검의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의혹’,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지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있다.특히 이 의원을 향해 검찰이 언제쯤 칼날을 겨눌지도 관건이다. 이 의원와 관련해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수원지검에 걸려 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집’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헌법 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의원은 야당 당권 주자로도 꼽히고 있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프레임에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도 커 검찰도 필요 시 서면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에서 “이제는 사정정국을 통해 정치적 우위를 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도 “그럼에도 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등이 특수통 스타일대로 강공을 펼칠 수 있다고도 관측하고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주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외곽에서부터 이 의원까지 타고 가는 게 보통의 방식”이라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이 마음을 먹었으니 소환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수사도 마다하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검찰의 시간’이 펼쳐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 결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면서 더불어 검찰의 사정 작업도 본격화될 수 있단 것이다. 단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선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은 새 정부의 진용을 갖춘 뒤에 곧장 이전 정권을 향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왔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윤석열 정부도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을 마무리짓고 묵은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의 인사가 연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의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여성가족부 공약 개발’·‘청와대 기획 사정’ 등 의혹, 서울동부지검의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서울남부지검의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의혹’,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지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있다.특히 이 의원을 향해 검찰이 언제쯤 칼날을 겨눌지도 관건이다. 이 의원와 관련해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수원지검에 걸려있고 ‘성남FC 불법후원금 모집’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헌법 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의원은 야당 당권 주자로도 꼽히고 있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탄압’ 프레임에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도 커 검찰도 필요시 서면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에서 “이제는 사정정국을 통해 정치적 우위를 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도 “그럼에도 법위반 사례가 있다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사단’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등이 특수통 스타일대로 강공을 펼칠 수 있다고도 관측하고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주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외곽에서부터 이 의원까지 타고 가는 게 보통의 방식”이라며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이 마음을 먹었으니 소환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수사도 마다하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73) 전 광복회 서울지부장이 새 광복회장으로 선출됐다. 광복회는 31일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4명 가운데 장호권 전 지부장이 제21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장 신임 회장은 이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지만 2차 결선 투표에서 경쟁자를 누르고 선출됐다. 장 회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독립유공자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 회장은 희망시민연대 이사장, 싱가포르 한인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5년에는 월간 사상계 대표를 지냈다. 2019년에는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을 지냈다. 현재는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장 회장은 “1년 안에 적폐와 구태를 정리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는 광복회를 만들겠다”며 “(전임 회장의 횡령 의혹도) 하나하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올해 2월 횡령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장 회장을 포함해 차창규 전 광복회 사무총장, 김진 광복회 대의원, 남만우 전 광복회 부회장 등 4명이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