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각종 비리 의혹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또다시 재선정된 것에 대해 “도민 신뢰를 짓밟는 적폐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불법 자금 유용, 선수금 무단 전용, 자회사 유상증자 등 다수의 문제로 언론은 물론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아무런 제동 없이 동일 업체를 재선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코나아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선수금을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운용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안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기도는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에도, 가격평가가 제외된 채 정량·정성 평가만 실시된 점에 대해 “과연 공정한 절차였는지, 특정 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는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도덕성 및 행정 제재에 따른 감점이 고작 5점에 불과한 평가 기준 또한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에는 도와 시·군이 총 2,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두고 ‘비예산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수료는 ‘영업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의혹이 계속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현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가격평가는 필수 요소이고, 수수료 또한 당연히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예산’이라는 논리로 가격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회가 사전 동의해야 하고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자료요구가 가능한 사무위탁 방식 등 보다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각종 사업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혈세가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후 검찰 조직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에 맞는 조직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검찰의 ‘숙명’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피바람이 불다 못해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두려움이 크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55일 앞둔 현재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 후보다. 벌써부터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중에서는 “좌천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몰두한 건 사실이다. 20대 대선 이후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윤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수만 6건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야말로 ‘죽다 살아 돌아왔다’. 검찰이 밉고, 이가 갈릴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실제 ‘검찰 해체’ 수준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부른 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내란 사태 수사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내란 사태 수사의 ‘X맨’이었다. 대통령 기소 권한도 없는데, 검경 수사권 싸움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져갔다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빠진 공수처법의 어이없는 구멍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왜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1순위 공약이었다. 촛불 정국 속 탄생한 정권인 만큼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것이지만, 그 근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펴낸 책 ‘사람이 먼저다’에서 “검찰이 1억짜리 시계를 운운하며 보복수사를 했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는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그러나 당선 후 적폐청산 수사에 몰두하다가 시기를 놓쳤고, 임기 말 졸속 추진했던 개혁의 결과물이 바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차기 정부에선 이번에 드러난 수사체계 혼선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성’보다는 ‘이상’, ‘감정’이 앞선 개혁은 악수가 될 뿐이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보듯 부실한 제도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검찰 개혁이 보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다. 송수연 사회부 기자(차장급)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구를 찾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인용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 이 대표는 기각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5개 재판에서 훨씬 더 중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 대표 같은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 동원해서 헌법기관 제압하려 한 건 내란행위라고 생각해서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렇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현실인 만큼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헌재 결정 이후 극심한 분열과 갈등 혼란 소요사태, 불상사를 걱정한다”며 “정치인들이 탄핵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국민들을 거리와 광장에서 선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8년 전 우리가 탄핵을 둘러싸고 당이 크게 분열돼서 정권을 내어주고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보면서 느낀 게 많다”면서 “이번에는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내부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분열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문이 나오는 것보단 시간이 걸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화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언젠가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싶고, 마음 속으로 늘 갖고 있던 생각”이라며 “세월이 너무 지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화해하고 오해도 풀고 싶은 마음이라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이기흥 회장은 검찰과도 악연이 깊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2억 2000만원이 선고됐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에게 기회가 온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결국 형이 확정된 지 6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없었던 일이 됐다. 두 번째 검찰과의 악연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시 나서면서다. 당시 특수1부는 대한수영연맹 비리 수사를 하면서 수영연맹 회장이었던 이 회장을 겨냥했다. 정부 체육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이 회장을 목표로 한 수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까지 겸임하며 종교계에서도 활동 반경을 넓혔던 이 회장의 정치권 인맥을 겨냥한 수사라는 말이 파다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수영연맹 전무와 홍보이사 등이 구속되고 수영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까지 됐다. 그런데도 이 회장은 용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났고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웠는데 결국 40대 젊은 후보였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며 쓸쓸하게 퇴장했다. ‘체육계 부조리의 정점에 있다’고 비판받은 그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그가 설사 3선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문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 ‘체육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어려웠을 것이다.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 내지 처단하겠다며 계엄군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 보면 이 회장과 비슷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체포·압수수색을 벌여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좌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화려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뒤 적폐수사를 이끌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조국 민정수석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충돌하면서 정치권으로 진출해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된다. 검사들은 스스로를 ‘프로’ 내지 ‘칼잡이’라고 부른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법대 내지 검사 출신 등을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무신정권과 비슷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정권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해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준 메모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이라는 지시사항도 담았다. 국회 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으로 무신정권 시대를 반추해 보면 일종의 정방이나 교정별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정별감은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무신정권의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국회의원들을 싹 잡아들이고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입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고권력을 잡은 뒤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겁주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3선을 위해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던 이 회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체육 대통령과 ‘무신정권’을 상징하는 윤 대통령은 그렇게 몰락했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미국 백악관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국인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용감한 ICE 요원들은 미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더 많이, 계속 체포하고 있다”며 그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인 임모씨를 언급했다. 레빗 대변인은 “1월 28일 애틀랜타ICE가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하는 등 9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언급된 한국인은 임모씨로,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에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X(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서도 해당 사실을 밝히며 임씨의 사진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임씨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정되는 임씨는 구금시설에 머물다 조만간 한국으로 추방될 전망이다. 일단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임씨가 영사 조력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 일환으로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약했다. 특히 불법체류 범죄자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과 동시에 서명한 46건의 행정조치에도 이같은 의지가 담겼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MAKE AMERICA SAFE AGAIN) ▲경제적 여유와 에너지 우위를 갖춘 미국으로(MAKE AMERICA AFFORDABLE AND ENERGY DOMINANT AGAIN) ▲적폐 청산(DRAIN THE SWAMP) ▲미국의 가치 복원(BRING BACK AMERICAN VALUES) 등 4가지 의제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에는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자 ‘체포 후 석방’ 정책 폐기 ▲이민 희망자들의 멕시코 잔류 정책(멕시코 대기 정책, Remain in Mexico) 재시행 ▲난민 정착 프로그램 중단 ▲범죄 카르텔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 등에 대한 사형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라면서 맹비난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참으로 듣기 거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권을 잡자마자 ‘적폐청산’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정치 보복 광풍’으로 뒤덮었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나”면서 “극단적 진영 갈라치기와 ‘조국표 내로남불’로 나라와 국민을 두 동강 냈던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입법 폭주와 탄핵 중독, 특검 중독, 내란 독재 행태,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언론사 광고 검열 논란 등 바로 지금 극단적 정치 분열의 정점에 계신 분”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초부터 자기모순적 발언’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극단적 분열과 갈등, 국민 갈라치기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이날 예방에는 전현희·한준호·이언주·송순호 최고위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수행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동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예방 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이 포용·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 대표를 격려했으며,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공감했으며, 그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尹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與 지지율 상승· ‘李 거부감’ 표출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 방증만만찮은 이재명 ‘3대 리스크’①말 거칠고 감정 못 숨기는 캐릭터②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리스크③‘거대 의석, 막강 대통령’ 프레임답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계엄 불가피” 말하는 보수 후보 땐李는 8년 전 文보다 강한 野 후보尹결별·결집 땐 ‘51대 49’ 판 될 수도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론 추이와 지지자 결집에 고무된 덕인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신이나 지지자 결집에 썩 득이 될 것 같진 않다. 아니 독이 될 것 같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어이없는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든 것에 대해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발을 빼는 모습이 그렇다. 여러 이유로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다. “공수처의 법적 권한이…”, “서부지법의 영장발부가 잘못이고…”,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고 민심은 민주당을 떠나고…”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통령이 복귀해서 2027년 5월까지 그 직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계엄은 해프닝이고 탄핵은 반대한다는 훙준표 대구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본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는 것 아닌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말대로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논점을 단순화시키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는 문장이 된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면 ‘정권 교체=탄핵 찬성’, ‘정권 재창출=탄핵 반대’ 등식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질문이 들어서게 된다. 아니 이미 들어서 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두고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강성 보수층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의 결집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보통은 대통령 되기보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되기가 더 어렵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멀찍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구도가 그대로 쭉 가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없던 때도 민주당과 지지층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은 압도적이었다. 게다가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다. 지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은 여야 통틀어 이재명 단 한 명이다. 게다가 조기 대선의 경우 각 당은 2, 3주 내에 후보 경선을 마쳐야 한다. 세상만사, 특히 정치에 ‘확실’이란 건 없다지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 확률은 극히 낮다. 1997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후보 선출,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출 때보다 더 싱거운 당내 경선이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경선 무용론도 나오는 듯하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강점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본선에서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선에서 이겨야 후보가 되고 후보가 돼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경선의 과제와 본선의 과제가 다를 때가 많다. 심지어 민심에 부합하는 옳은 말을 하고 사회통합을 주장하면 ‘누구 편이냐’고 공격도 받는다. 집토끼에게 잘 보여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본선에 나서면 하루아침에 표변해서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경선 통과가 대통령 당선의 필요조건이라면 본선 경쟁력은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충돌이 상당한 문제인데, 이 대표는 필요조건을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조건에 집중하면 된다. 1997년의 김대중은 자기 지지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필(JP)의 손을 잡고 5공 세력에 유화 제스처를 보낼 수 있었다. 2012년의 박근혜도 TK(대구·경북)와 고령 남성층의 묵인 혹은 응원하에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2025년의 이재명이 기본시리즈를 접고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지층 내에서 크게 딴말이 나오거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흔들릴 것 같진 않다.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 자체로 규정력이 커지고 야당 경선 과정의 누수 가능성도 낮으니 보나 마나 한 싱거운 판이 벌어질까? 일단 현재 여론조사상으론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은 약점도 많은 정치인이다. 악의적 비난과 본인이 자초한 흠결이 겹쳐서 강고한 비토 정서를 만들어 냈다. 이재명의 문제점, 혹은 리스크 요인은 크게 봐서 세 가지다. ①캐릭터 문제 정책이건 연설이건 사담이건 간에 말이 거칠고 휙휙 바뀐다. 그런데 또 감정을 숨기지 못해 표정이 잘 읽힌다. 말 바꾸는 정치인은 익숙하지만 이재명은 그중에서도 윗길이다. 거기다 경쟁자에 대한 응징도 과하게 느껴진다.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의 차점자였던 박용진의 현재 신세가 증거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한텐 져도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애교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며 배수진을 칠 기세다. ②사법리스크 문제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시켜 줬다. 정상적으로 2027년 5월에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여러 재판 중 하나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판결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윤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와 자기 재판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행태가 겹쳐지면서 다른 형태의 사법리스크가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은 구속됐다. 이재명은? 윤석열 재판은 일사천리다 이재명은?” 같은 구호가 보수진영에선 이미 힘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때의 “조국 가족은 도륙됐다. 그런데 김건희는?” 주장의 부메랑이다. 그리고 만약 대선 전에 2심 유죄 판결이 난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던 헌법84조와 관련, 대통령 당선 시 직무안정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③강한 게 문제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0석이다. 조국혁신당 등 이른바 야5당의 의석의 합은 190석에 육박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법안 단독 통과를 밥 먹듯 하더니 예산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제쳐 놓더라도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줄줄이 가결시켰다. 윤석열의 문제는 여소야대로 제어됐지만 만약 이재명 대통령 치세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압도적 여소야대였지만 당시엔 박근혜와 친박계가 내부의 브레이크였다. ①의 리스크와 ③은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수 있다. 여당 후보는 “대통령이 된들 그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냐”는 프레임에 걸리겠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으니 문제”라는 프레임에 걸릴 것이다. 게다가 이 ①, ②, ③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재명은 정말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선 주자다. 이재명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긴 어렵지 않다.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친기업,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졌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사회 통합, 극단적 정치 배격 같은 이야기도 많아질 것이다. 진정성이 있냐 없냐 논란을 극복하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몫이다. 그런데 이재명 반대 쪽, 보수진영은 예측이 어렵다.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당시 조기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후보 41.08%로 당선, 홍준표 후보 24.03%로 2위, 안철수 21.41%로 3위, 유승민 6.76%로 4위, 심상정 6.17%로 5위 순이었다. 이걸 보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합이 문재인, 심상정의 합보다 크니 단일화만 됐으면 그때도 이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사람들이 보수진영 내에 적지 않다. 그건 틀린 이야기다. 2017년 대선은 이중 프레임으로 분석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모두 탄핵 찬성이었고 홍준표만 탄핵 반대 후보였다. 반대 측의 득표율은 24%였다. 짧은 대선 국면에서 처음에는 반기문이, 그다음에는 안철수가 여론조사상으로 팽팽한 그림을 그리며 문재인을 위협한 적이 있긴 했다. 탄핵 찬성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문재인이냐 아니냐’는 전선이 형성됐을 때였다. 안철수가 여러 미숙함을 노출하고 탄핵 반대 세력 대표인 홍준표가 ‘저력’을 발휘해 탄핵 찬반 전선이 다시 그어진 이후엔 쉬운 승부였다. 드루킹이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집중 공격했던 이유가 다 있다는 이야기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명예 회복, 계엄 불가피, 부정선거 규명 등을 말하는 보수 후보가 나선다면 이재명은 8년 전의 문재인보다 강한 후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이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결집과 단일대오는 유지한다면? 0선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을 선언한 한동훈에게 60% 넘는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뽑았던 전략적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탄핵 찬반 전선이 흐려지고 이재명의 약점이 상당히 부각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51대49 게임이라고 부르는 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1997년, 2002년, 2012년, 2022년 대선이 그랬다. 결과는 보수와 진보 모두 2승2패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美 중심으로 세계무역 질서 급변 고관세 메인 표적은 中… EU도 대상美 관세폭탄 목적 자국 제조업 보호작년 3분기 누적 대중 적자 311조원미중 ‘양자주의’ 구도 공고화 우려보복 관세 등 무역 갈등 속출 전망한국, 미중 선택 요구받을 가능성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위협 요인 대선 캠페인부터 전 세계를 향해 ‘보편 관세’ 엄포를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접국 중국을 ‘관세 폭탄’의 메인 표적으로 지목했다. 전날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중국의 우회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도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과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밝혀 다수 국가를 긴장시켰다. 미국을 자유무역 피해자라고 보고 관세를 전략무기화한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기조는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무역 질서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교역국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들에 수출을 원한다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을 살리라고 독촉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 적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2165억 달러(약 311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에 안긴 무역 적자 502억 달러(72조원)의 4배를 웃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 경제 체제 구축을 천명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수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22일 “트럼프 1기 때 미중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흐른 건 경제 통상 분야뿐이었다”면서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공급망과의 선택적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1기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의 목표는 미국 제조업 보호다. 수입 제품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겠단 전략이다. 100만원짜리 중국 제품이 60% 관세가 붙어 160만원이 되면 더는 미국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된다. 관세로 얻는 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21→15%) 혜택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덕분에 미국의 성장 전망은 밝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0.5% 포인트 높여 잡았다. 상향 배경에 대해선 “미국의 기저 수요가 탄탄하고, 통화 정책이 덜 제한적이고, 재정적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수입 규제로 중국의 성장 엔진이 점점 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역 질서도 미국 중심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WTO 체제가 형해화하고 미중 ‘양자주의’ 구도가 공고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WTO를 흔들어 왔다. 2019년에는 WTO 분쟁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 승인을 거부하면서 상소기구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상소심 기능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적폐 취급하는 까닭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자유무역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중국과의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된 미국의 일부 제조업이 황폐해졌고, 일리노이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WTO가 중국의 반(反)시장적 행태와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데 무기력했다고 생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모두 마비된 WTO는 개발도상국 지원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트럼프 재등장으로 자유무역 체제 기반이 와해되면서 다자 무역체제가 종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관세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공급 차질을 빚게 된다. 수입품 가격이 급등해 미국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우려도 크다. 보복 관세를 비롯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하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서다. 또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면 대중 중간재 수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허윤 교수는 “마차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마차로 잘 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선 안 된다”면서 “다자주의가 몰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떻게 기민하게 적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에 머물 것이란 희망 섞인 시선도 여전하다. 또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트럼프의 임기 동안에만 유효할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무역 질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 체제가 영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말 연초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설렘과 기대로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나야 하는데 지난해 말과 올해 초는 그러지 못했다. 12월부터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체포영장 집행, 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암울하고 어두운 뉴스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탄핵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진영 간 갈등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질까 걱정이 앞선다. 나라 안팎의 위기로 걱정과 불안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안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의 터널에 갇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더 불안하다. 밖으로는 며칠 후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다. 트럼피즘의 고율 관세장벽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보편 관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국가별 협상력에 따라 선별적 관세율을 적용할지도 안갯속이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으며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가중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기업은 경제와 정치가 불확실하면 투자를 주저한다. 잘못된 결정이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기에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 기다린다. 가계도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비 오는 날에 대비해 지출을 주저한다. 정부도 정치가 불확실하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다. 정부가 바뀌면 지금의 정책들을 다음 정부 때는 다 갈아엎어야 하고 정책을 만든 공무원들은 자칫 적폐로 몰릴 수 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안으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다. 탄핵 결정이 날지 부결될지,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가 이어질지 교체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밖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장벽 쌓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탄핵 정국의 안개가 걷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경제주체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것이다. 지지난주 미국경제학회에 참석한 석학들조차도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로 계엄 및 탄핵의 후폭풍과 관련된 정치적 혼란을 지적했다고 한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세계에 보여 줘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고 의회정치의 꽃은 대화와 타협이다. 아마도 한국을 걱정하는 석학들은 한국 민주주의 최대 위기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의회의 모습에서 본 것이 아닐까. 정경유착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점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지대한 영향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가 경제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방해를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바라고 있으며, 정치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마땅하다. 정치가 조용해야 나라도 조용하다. 정치가 시끄러우니 국민도 기업도 불안하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 줘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럴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걷혀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져 나라 안의 걱정과 근심이 해소되고 경제주체들이 똘똘 뭉쳐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암울하게 시작한 뱀의 해지만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올해가 되길 기대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87학번들에게 ‘87년 체제’는 환희이자 희망이었다. 이들은 38년 전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 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 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의 꿈과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87학번들이 겪은 1987년과 2025년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학생 운동이한열·박종철 열사 사망이 계기전공보다 이념 학습·시위가 일상“돌·최루탄 난무… 캠퍼스가 전쟁터”상당수 87학번들은 대학 새내기 때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다. 87학번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속하지만 선배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86세대의 주축인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그들에게 “너흰 한 것도 없이 민주화된 세상을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생활을 해 온 선배들의 ‘도발’이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연세대 화학과에 입학해 대학 1년 선배인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0년 27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권 전 부시장은 “선배들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형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의 1987년은 서울대 선배 박종철 열사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했다. 정 대변인은 “1987년 봄은 광장 집회, 시험 거부,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하늘로 기억된다”며 “전공과목보다 이념 학습과 토론, 시위와 뒤풀이가 일상이자 대학 문화였다”고 말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도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며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기억했다. #군부독재 종결과 시대적 한계당시 군부독재 종식이 유일한 목적정치·경제·사회적 변화 못 담아내“그 이상을 꿈꾸는 건 사치 같았다”87년 체제의 성과는 단연 대통령 직선제다. 6월 항쟁을 통해 기나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대중의 바람과 달리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군부독재 종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다”며 “죽거나 사라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인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대학생 봉사단으로 일했다. 이 대표는 “당선되던 날 노 후보가 ‘군부독재를 끝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군부독재 종식이 당시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전 부시장은 “87년 체제는 군부독재 청산과 평화적 정권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며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근본적인 설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원포인트 군부독재 종결,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5년 단임제로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과장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태동하던 그때, 저마다 이상향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은 87년 체제가 38년째 지배해 온 2025년 현재의 한국 사회를 승자 독식, 기득권 독점, 부의 양극화, 86운동권 권력화·세속화, 적대적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꿈꿨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 모두 승자 독식 사회”라며 “그래도 정치에서는 1인 1표가 평등하지만, 경제에서는 돈 많은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말처럼 순리를 따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민주적인 나라를 꿈꿨다”며 “갈등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와 함께 각종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헌법과 법률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만한 정부를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짚었다. #승자 독식 사회소수 권력 독점·부의 양극화 심화경제 분야선 사실상 ‘1인 1표’ 아냐“운동권의 권력·세속화에도 실망”익명을 요구한 87학번 대기업 임원 A씨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도와 협치가 살아나는 정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민주주의가 가미된 체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등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86세대 운동권이 권력화·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좌절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에 대한 기대가 깨진 상황”이라고 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생존을 향한 발걸음에서 완성됐다면, 이제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후배 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을 토로하면서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법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 87년 체제의 결과물인 5년 단임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탄핵 등 중요 현안은 국민 투표를소선거구제 ‘민의 왜곡’ 결함 있어“정치가 경제 동력 깎아 먹는 구조”권 전 부시장은 “내가 스스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만큼 탄핵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의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의 중심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며 “과거 헌법체제가 통치받는 수동적인 국민을 상정했다면 이제는 국민 주권의 비약적인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끔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변인은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많아 민의를 왜곡하는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이런 선거 방식에서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과 횡포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기후·농촌 위기, 자본주의로 못 풀어‘기득권 독점’ K콘텐츠 시스템 해결“경제 민주화로 산업 대전환 대비를”소설가 김탁환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이야기했다.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방이나 농촌의 상황은 수도권의 열 배는 안 좋다”며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 사람들은 기후위기, 지방 및 농촌 소멸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는데,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바뀐다”고 아쉬워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K콘텐츠의 저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도 권력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콘텐츠의 문제의식이 줄어들고 ‘팔리는 콘텐츠와 코드’를 활용한 작품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 배우와 감독 등 소수의 기득권이 다 가져가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정 권력층 및 부유층이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처럼, 콘텐츠 시스템 구조를 해결하는 게 K콘텐츠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부의 양극화, 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많았다. 소설가 박현욱은 “87년 당시 꿈꾼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을 극복한 나라였고 그 꿈은 120% 이뤄졌다”며 “그러나 경제적·세대적 양극화가 확대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절대적 빈곤을 극복해 냈다면 상대적 빈곤도 극복해 내는 세상을 바란다”며 “부디 절대 다수의 우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노동자 재교육과 정년 연장, 일자리 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A씨도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는 선진화된 자본주의인데 정치가 경제 동력을 깎아 먹는 점이 안타깝다”며 “경제가 돌아야 국민이 먹고산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尹, 검사 마인드·시대착오적 리더십대화·타협 없는 충돌로 ‘탄핵 자초’민주주의 터득한 정치인이 맡아야탄핵 일상화, 현행 헌법 문제 방증더 늦기 전에 의회책임제로 바꿔야결단하면 ‘개헌 합의’ 한 달 안 걸려민주당, 정당민주주의 후퇴는 사실 정당 분권화·오픈프라이머리 필요경제활성화 법안, 국익 차원 처리를국가·국민에 빚져, 역할 안 피할 것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게 된 우리의 정치시스템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리스크의 해법은 없는 걸까. 국회의원 6선에 당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대표), 국회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등 당정의 중책을 두루 경험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보게 된 이유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엔 의사봉을 잡은 국회의장이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여대야소에선 제왕적 대통령을, 여소야대에선 식물대통령을 만드는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을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정당민주주의의 회복’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책임정치의 회복’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뒤 정당구조와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보면서 느낀 소회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탄핵의 요건을 만들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아직도 마인드가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다. 사고방식에서 옛날 군부독재 시대의 리더십 비슷한 걸 갖고 있다. 국회를 보는 시각이 적대적이다.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인식하고, 여당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상명하복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있지 않았나 싶다. 특히 여소야대에선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데, 그런 리더십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 이유를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계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법률이 정하는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안과 예산삭감안을 일방 강행처리하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선 이런 갈등, 대립, 정쟁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걸 감당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극단적 충돌을 피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여권에 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야당 탓하고 계엄 발동하는 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치는 극도의 진영 대립과 정서적 양극화로 여야 간 관용이 사라지고 ‘제도적 자제’를 서로 기대하기 어려운 풍토가 된 것 같다. “국가적으로나 정당 내부에서나 민주주의가 실종된 느낌이다.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만 전개되는 듯한 양상이어서 안타깝다. 원래 톨레랑스라는 게 경청하고 대화하고 존중하는 건데 그런 불문율이 사라지고 그냥 밀어붙인다. 아무 때나 칼을 뽑아 들고 절제·존중의 미덕, 불문율이 깨지면서 전쟁터로 변해 버렸다.” -나라는 선진국이 돼 가는데 정치는 왜 후진적인가. “1차대전 때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이런 말을 했다.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정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우리 정치는 근래 들어 의회에서, 정치권에서 키워진 정치인들에 맡겨지는 게 아니고, 정치인을 백안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나온 것 아닌가. 그런데 정치에는 역시 경륜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터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풍토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중책을 맡아야 한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승자독식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불행한 결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 내가 국회에 있을 때 개헌운동을 열심히 했고, 문턱까지 갔다가 좌절된 바 있다. 탄핵이 이처럼 일상화된 건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여대야소가 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적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은 제왕이 돼서도, 식물이 돼서도 안 된다. 권력자는 주어진 권력보다 더 쓰려 하고, 야당은 의회권력을 잡으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 버린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 개헌에 꼭 성공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개헌을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의회책임제가 돼야 한다. 국민들이 내각제는 직접 투표를 못 하니까 싫다고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이비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건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하면 그것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가 책임을 지면서 사법부 독립도 더 강화돼야 한다.” 정 전 총리는 내각제냐, 대통령 4년 중임제냐는 식의 구체적 권력구조를 적시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까운 것이지만 ‘의회책임제’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고만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반쯤 손에 들어왔다고 여길 텐데 개헌이 되겠나. “대선도 중요하지만 개헌은 더 중요하다. 1987년 6·29선언으로부터 개헌안이 통과되는 데 딱 4개월 걸렸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연구가 많이 돼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여러 번 했고, 제가 국회의장 할 때도 여야가 심도 있게 1년 넘도록 많이 연구했다. 지도자들이 결단만 하면 된다. 핵심만 합의하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다.”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민주당 이 대표가 집권을 할 경우 ‘적폐청산 시즌2’의 정치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대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영수회담을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걸 겪고 했으니 이 대표는 오히려 그런 걸 끊어내지 않을까. 최근 그런 비슷한 말도 했지 않나.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재명은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정권이 바뀐다면 보수야당은 완전 무력화되고 10년 혹은 30년 만년야당 신세가 될까. “지난번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그런 전망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을 못 하고 끝났지 않았나. 민심은 굳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변하는 것이다. 지금이 최악이라 생각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을 펼치면 의외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바람직할까. “우선 민주주의자여야 한다. 의회에서 키운 사람이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미래세대를 어떻게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건가 하는, 미래지향적 사고와 정책을 잘 펼칠 사람이 돼야 한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말고도 바꿔야 할 게 있다면. “선거제도와 정당내부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 정치는 너무 중앙당에 집중돼 있다. 대통령 권력이 분산돼야 하는 것처럼, 정당도 권한이 지방당으로 분산돼야 한다. 공천이 중앙당 소수 리더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제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캘리포니아식으로 전체 후보자들을 놓고 지역에서 예비선거를 해서 1, 2위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되면 중앙당이 맘대로 공천할 수가 없다. 지금은 정쟁을 유발하는 중심이 중앙당이다.” -국민의힘은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내분 끝에 지리멸렬해졌고, 민주당은 이 대표 일극체제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정당이 돼 버린 것 같다. “아직 내가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잠시 망설이다) 불편한 얘기지만, 민주당의 정당민주주의가 후퇴한 건 사실이다. 경선제도나 이런 것도 더 비민주적으로 바뀌었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빨리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정당권력도 대통령 권력처럼 분산돼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관련해 한마디 하고픈 말이 있다면. “민주당은 중도진보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널뛰기도 안 되고, 교조적이어서도 안 된다. 유연성과 공존공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것만 주장해선 안 되고 필요할 땐 타협도 해야 한다. 국정이 선순환하도록 기여해야 한다.” -탄핵 찬반 책임론을 놓고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에 한마디 조언을 한다면. “지금 이 사태가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만 떠넘기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의식이 결여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들이 윤 대통령을 만들고 당정협의를 통해 지금껏 함께해 왔는데, 책임을 피하는 건 무리다. 책임을 지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탄핵 정국 속에 원전 부활, 심해 가스전 탐사(대왕고래 프로젝트), 방산 수출, 반도체산업 지원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저는 에너지 문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거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미래형 산업들은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 AI, 반도체 등은 국가대항전이 돼 있다.” -재계에서는 시급한 경제 입법들이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다고 하소연이다. “이 표가 여당 표냐 야당 표냐, 누가 주장한 것이고 누구 정책이냐를 따지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 먹고살게 해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된다. 오직 국익 차원에서 결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한다.” 정 총리는 대기업 임원 출신에다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정책통으로서의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AI기본법이나 반도체지원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이런 것들을 빨리 해 줘야 한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음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심사를 안 하고 정쟁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갈등하면서도 중국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은 일관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기업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너무 이념적으로 갈려 있다. “자력으로 민심을 얻기보다는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계속 남을 공격하고 상대방이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듣고 마구 공격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 -국회의원, 당대표, 국회의장, 장관, 총리 등 대통령 빼곤 다 해 본 경륜을 갖춘 입장에서 이 극심한 격변기에 나라를 통합하고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생각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다. 빚을 갚을 길이 있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할 일을 다하겠다.” -빚을 갚는 구체적 방법은. “(웃으며) 그거야 그때그때 숙제가 생기면 하는 것이고. ■ 정세균 전 총리는 1950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났다. 전주 신흥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낸 뒤 15, 16,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의장을 지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2020년1월~2021년 4월)를 역임했다. 2022년 3월부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수사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둘 다 데칼코마니”라고 일갈했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대해 민주당도 할 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두분 다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합격해, ‘법 기술자’, ‘법꾸라지’같이 법을 이용해 자료를 안 받고 버티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있다. ‘방탄’의 원조는 이 대표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학부와 석사 학위를 따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윤 대통령보다 5년 이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수취 거부한 것에 대해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책임 있게, 의연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반성을 안 하는 게 첫 단추로 아쉽다”면서 “평소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팻말을 책상에 놓고 얼마나 폼 잡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저지른 것도 (윤 대통령과) 똑같고, 적폐 수사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비슷하다”면서 “이 대표도 탄핵 심판 빨리 하라고 압박 가하면서 자기 재판은 왜 그렇게 피해다니느냐”고 따져물었다.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 전 의원은 “물론 죄는 다르다”면서도 “이 대표는 엄청나게 죄가 많고, 이런 큰 죄(내란)를 저지를 자리에 아직까지 못 간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하면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당장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게 안 된다는 식으로 들린다”면서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 ‘정법’에 나오는 것도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가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64세. 유씨는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국사회연구소 정치분과 연구원을 거쳐 민주당에 입당해 이부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1세대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 성향의 논객으로 인식돼 각종 방송에서 배제되는 수난을 겪었다. 저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에선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 찍힌다”고 진단했다. 2019년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재활을 하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던 유씨는 2022년부터 서울신문의 오피니언 코너 ‘열린세상’에서 정치 평론을 연재해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경숙씨, 자녀 은서·유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4일.

유럽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던 1789년, 미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선출돼 취임한다. 국내의 불안과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신생국 미국을 지켜 줄 리더십 체제로 선택된 대통령의 역할 중 확실했던 것은 군 통수권과 사면권 정도였다. 법안 거부권, 조약 체결권, 각료 임명권 등 대부분의 대통령 권력은 연방 의회의 최종 승인 사항이었다. 대통령 권력을 간략하게 다룬 헌법 2장의 마지막은 심지어 대통령 탄핵 규정으로 채워져 있다. 조지 워싱턴이 독립 전쟁의 영웅이 아니었다면, 그가 제헌 회의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면, 혹은 워싱턴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면 아마 미국에서 대통령제도 자체가 등장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주 중심의 연방주의 나라이자 강력한 의회를 신봉했던 미국이었기에 그나마 대통령제도가 가능했다. 대통령제도의 보편적 특성은 1인 중심의 정치 제도라는 점이다. 대통령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대통령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대통령이 혼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선동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미국의 헌법 제정 과정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이었다.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제도의 현실과 한계를 파악해야 비로소 그 위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처방도 절실해진다. 선거 차원의 대안은 국가 지도자를 지망하는 후보들 중 약속과 성과를 기준으로 구별해 내는 일이다. 제도 차원의 대안은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처에 심어 놓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제도의 개인 집중 속성은 완전히 제어되지 않는다. 미국 사례는 특수하다. 건국부터 1951년까지 무려 160년 넘도록 헌법 어디에도 미국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선례를 따라 두 번의 임기만 채우거나 4년 재임 후 자발적으로 퇴임했을 뿐이다. 대통령직은 그만큼 힘없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외부 충격과 경제 대공황이라는 내부 충격이 합쳐져서 비로소 현대적 대통령제가 탄생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위한 합의 역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 경쟁력이 약한 국회와 정당, 위계질서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의 대통령 중심 경향은 더욱 막기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 이후 헌재 결정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87년 체제 전반을 바꾸는 일보다 대통령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도는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꾸었던 적폐 청산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게 된다. 여전히 대통령 개인의 선의만 바라보아야 한다. 언론은 벌써부터 다음 대선 주자 보도로 분주하지만 역할은 달리 있다. 대통령제도의 개혁을 놓고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대통령제 개혁은 대통령 개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개인을 빼고 제도를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인사 권력에 대해 국회의 승인권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 행정 권력에 대해 사법부의 심사를 활성화하고, 사정 권력에 대해 다차원적인 감시 및 감독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 제도는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제도는 최소한을 보장하기도 한다. 대통령제를 개혁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더 불편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란 원래 그렇다는 진리를 잘 견디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대통령 선거로 논의가 넘어가 버리면 대통령제도 개혁은 물건너가게 된다. 1인 통치의 대통령제도를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녹여 낼 수 있는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속히 합의해야 할 때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시장은 또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면서 “(나는)이미 6일 전에도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며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야권을 향해선 “박근혜(탄핵)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내란죄’ 혐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대선 추진을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 그 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겠다”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하는 짓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가는데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업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야6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 뿐이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제는 아예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는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이르면 내일(6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전망이다. 탄핵소추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가 요구된다. 현재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두 명을 포함하면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사의 표명 소식을 알렸다. 야당은 지난여름부터 꾸준히 계엄령 발동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국회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계엄 관련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요직을 동문인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맞섰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면서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38기), 박 총장(46기),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모두 육사 출신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해군사관학교 43기)이 해군 출신인 것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모교인 충암고에도 불똥이 튀었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충암고를 ‘계엄군 양성 학교’, ‘적폐의 산실’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충암고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학교 출신이라는 게 창피하다” 등과 같은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사의 표명 소식을 알렸다. 그는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여름부터 꾸준히 계엄령 발동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국회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주장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계엄 관련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요직을 동문인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맞섰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면서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장본인이 되면서 3개월 전의 발언은 거짓말이 됐다. 야당의 탄핵 추진, 여당의 해임 요구가 나오고도 침묵을 지키던 김 장관은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4인방이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38기), 박 총장(46기),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움직인 두 사령관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군 내부에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해군사관학교 43기)이 해군 출신인 것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으면서 해군, 공군 등에는 계엄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등의 모교인 충암고에도 불똥이 튀었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충암고를 ‘계엄군 양성 학교’, ‘적폐의 산실’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충암고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학교 출신이라는 게 창피하다” 등과 같은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은 물론 내란죄 수사 대상으로까지 오르게 됐다. 국방수장이 내란죄 고발 및 탄핵 대상이 되면서 군의 사기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김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국회에서 계엄령 발동 가능성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계엄령 발동 우려를 제기해 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9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라며 계엄령에 대해 언급했다.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계엄 관련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 주요 요직을 동문인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맞섰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면서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박 총장이 맡았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육군이 아닌 해군이라는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 말씀드릴 게 없다. 장관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당분간 대비태세(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을 소속 기관으로 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나온 충암고에도 불똥이 튀었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충암고를 ‘계엄군 양성 학교’, ‘적폐의 산실’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충암고 유튜브 채널에는 “부끄럽다”, “이런 학교 출신이라는 게 창피하다” 등과 같은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