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대응 절실한데 ‘난감’‘5차 계획’ 심층 연구 엄두 못 내고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 스톱전문가 “추경 등 예산 확보 시급”복지부 예산 전용… 이마저 모자라정책 동력 유지해야 출산율 늘 것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설상가상 인구부 출범까지 ‘빈자리’를 대신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난에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과 리더십 부재로 정책·예산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해 인구 절벽 대응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저출산위의 ‘곳간’이 빈 이유는 지난해 말 인구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인구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도 한 배경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인구부는 미궁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예비비 13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됐고 4~5월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짜야 하지만 연구비가 부족해 심층 연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홍보비가 없어 저출산위가 운영하던 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도 중단됐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10일 “홍보비·사업비는 사실상 ‘제로’이고 연구 용역 예산도 부족해 저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는커녕 최소한의 정책 평가만 간신히 하고 있다.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마저 복지부에서 받아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 인구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적은 예산 탓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숨통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기능을 대신할 국무총리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예비비를 지급한 데다 추가 비용은 복지부 예산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저출산위 예산은 추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한 예산 보완과 계획 수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치 변수와 무관하게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부 설립 여부는 새 정부가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달렸는데, 대선 이후 연말까지는 저출산위 체제로 가야 할 가능성이 커 저출산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는 출산율 반등 흐름조차 이어 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의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데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대선 후보들이 출마와 동시에 ‘인구부 설립’을 공식 선언하는 수준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인구부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조직·인사·예산 등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제에 맞춰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상원을 설치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원 및 지방분권 중심으로 내정을 맡는 방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재 공급이 다변화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과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 확대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본인의 1호 공약인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조성과 ‘당산동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복합문화형)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양육부담을 덜기위해 마련된 ‘당산동 양육친화주택(아이 사랑홈)-복합문형’(이하 ‘양육친화주택’)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당산동3가 2-1, 4)에 조성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토지비 1,887억원에 더해 사업비 3047억원이 투입되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메가프로젝트로서 지하6층~지상35층의 76,103㎡ 규모로 임대주택 380세대와 양육인프라(서울상상나라(서남권), 키즈까페,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이 함께 조성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0세~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조부모) 1,01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온라인설문병행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양육친화주택 내 도입할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여 실효적인 계획수립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친화주택 사업에 대한 인지도]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건립’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1.7%만 건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이 77.5%(‘매우 긍정적’ 34.7%, ‘긍정적’ 42.8%)로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 19.8%, ‘부정’은 2.7%에 그쳤다. [현재 거주지의 육아편의성 만족도] ‘현 주거지의 육아 편의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6.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은 37.5%, ‘불만족’은 16.3%로 나타났다. 주된 불만족 이유는 ‘육아 관련 인프라 부족’(48.7%)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변 환경 및 안전 문제 우려’(17.4%), ‘보육 시설 부족 및 교육 환경 미비’(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전체 응답자 중 32.6%가 ‘아이들이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실내·외 놀이터 등)’라고 응답했다. [희망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복합문화시설 내’ 희망 도입 시설은 ‘아동 체험·전시공간’이 43.3%로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 도입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이 51.9%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 친화적 환경에 대한 기대감]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복합문화시설 이용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6.9%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및 서울상상나라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영등포 지역 내 양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5.6%(‘매우 기대’ 38.3%, ‘약간 기대’ 47.3%)가 ’기대함‘의 긍정 평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개최한 출마 선언식에서 “저 안철수, 윤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절 선택해달라”고 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며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갈등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 아닌, 다양한 국민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수백조원 투자를 단행해서 선진국들을 따라잡겠다”며 “AI, 양자컴퓨팅, 사이버보안, 의료 세계 강국 직접 만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의 5대 개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 모두 저출생 시대와 밀접한 과제들”이라고 했다. 또 “초격변 시대에 발맞춰 외교-안보-경제 안보 3축을 혁신하겠다”며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에 직접 참여한 후보”라며 “예비역 해군 대위로 39개월 복무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 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 3명과 특별보좌관 1명,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탄핵 정국 이후 참모들은 권한대행 체제를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와 직무에 복귀할 시나리오 등에 대비해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뿐만 아니라 행정관급 참모들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이탈하지 않고 남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며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걸렸던 봉황기도 선고 직후 내려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3월 25일에 발표한 야간관광 명소 ‘서울달’의 요금 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김 의원이 지난 3월 시의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영유아(어린이) 요금 인하 및 다자녀 가구 할인 방안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4일, 서울시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기존 2만원)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시민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지적하며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시기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파격적인 요금 할인 또는 소인 범위 조정, 그리고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할인 혜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25일, 김 의원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서울달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더 많은 어린이와 다자녀 가족이 서울달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존 소인(3∼18세, 2만원) 요금을 어린이(3∼12세, 15000원)와 청소년(13∼18세, 2만원) 요금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가족 대상의 경우에는 30% 할인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달 온라인 사전 예약을 도입하고, 예약 가능 시간 및 정원을 확대하며 성수기 주말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서울시가 귀 기울여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이번 요금 개편은 서울달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요금 개편과 운영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달’에서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충북도는 민관이 손잡고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 성금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체 사업비, 충북개발공사 사회공헌활동 예산 등 총 2억 5000만원이 투입되며 시공과 현장관리는 충북 주거복지사회협동조합이 맡는다. 재능기부로 힘을 보탠다. 도는 시군 사회보장협의체와 이·통장 등의 추천을 받아 주거 개선이 시급한 다자녀 가정 5곳을 발굴할 예정이다. 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정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한 달 정도 리모델링 기간 머물 곳이 있는지도 선정 기준에 넣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후 주택 공간 재배치, 구조 효율화, 낙후시설 정비 등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다. 도는 이달에 첫 번째 가정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다자녀 가정의 난방비와 전기요금 절감 등이 기대된다”며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 성금은 충북도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했다. 그동안 50여개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해 3억 6000여만원이 모아졌다. 도는 지난 2월에 이 성금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모씨 가정 등 다자녀 위기 가정 6곳에 2000만원씩을 지원했다.

# 충북 영동군에서 농약 없이 포도를 재배하는 백구영(60·가명)씨는 최근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에는 농약이 아주 적은 양만 검출돼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완화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백씨는 3일 “1년 내내 고생해서 키운 포도가 검출 여부 하나로 탈락해 억울했는데 다행”이라고 했다. 그간 농가에서는 농약 검출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인근 농장에서 바람을 타고 유입된 농약으로 땅이나 농업 용수가 오염돼 인증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아주 적은 양도 허용하지 않는 ‘불검출’ 원칙 때문에 친환경 인증 취소 건수는 2019년 1425건에서 2022년 2299건으로 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을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을 일반 농산물의 20분의1 이하로 낮췄다. MRL이 없는 농약의 경우 검출량이 0.01㎎/㎏을 넘지 않으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말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농업 인증 취소 건수는 2022년 2299건에서 지난해 111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공무원들이 적극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행정제도 개선 사례를 공모한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올해 말 우수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출생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명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국가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은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면제받는다. 이 기준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국토교통부), 초등 돌봄 교실(교육부), 아이 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부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나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연결돼 제품의 효능, 용법, 주의사항 같은 정보가 뜬다. 의약외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일부 품목에 점자, 음성, 수어 영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57개 품목에 적용됐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제도는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 발굴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아마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구독자 2380만명을 보유한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해당 채널은 2일 ‘South Korea is over(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영상은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60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사랑한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서울은 0.5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영상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4세대 만에 100명의 한국인이 5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2060년엔 한국 인구가 30% 감소하고, 국민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상 말미에는 “2024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진정한 변화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마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비슷한 시선은 학계에서도 나왔다.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런 수치는 본 적도 없다”며 한국의 출산율 수치에 충격을 드러냈다. 이어 ‘조앤 윌리엄스의 대화’에 출연한 그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축복은 있어야 하며, 출산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구조, 늘 일터에 있어야 하는 한국식 ‘이상적 근로자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 8배, 자녀 돌봄 6배를 더 하며, 남성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대신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며 이 같은 사회 구조가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과 국가 경쟁력 하락을 동시에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한 국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국가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로 ‘가족’을 꼽은 반면,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선택한 점도 언급됐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경력에 치명적인 일이 됐고, 이는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성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든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신규 지정이 올해 10곳 선정을 마지막으로 완료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혁신 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3년 출범했다. 첫 해 11월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10곳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경북대 등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원래 올해 5개, 내년 5개를 선정해 총 30개 안팎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1년 앞당겨 올해 10곳 선정 후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년간에 걸친 지정 준비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대학이 혁신동력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지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과 글로컬대학위 권고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한다. 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특례를 적용해 완화한다. 2023년 108교, 지난해 109교가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올해도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역 안배는 없지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금까지 선정된 20곳 가운데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도 3곳이다. 부산·전북·전남·강원은 2곳씩, 대구·충북·충남·울산은 1곳씩 선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글로컬대학 선정 이후 대학 간 통합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난 10년간 2건(4개교)에 불과했던 대학 통합은 2년만에 7건(15교)이 통합을 완료·추진할 정도로 많아졌다. 올해 통합 출범한 안동대·경북도립대 외에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경남도립남해대·경남도립거창대, 목포대·전남도립대 등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받고 오는 5월 중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본지정 결과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된다.

서울 마포구는 이달 1일 오후, 구립 공덕삼성어린이집을 개원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공덕삼성어린이집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개편하여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이다. 이를 통해 마포구는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제공하려고 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하여 공덕삼성어린이집 김율리아 원장, 이병규 입주자대표회장, 문용주 노인회장, 학부모 및 교직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식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막식,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개원식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 시기에 한 명, 한 명, 귀하지 않은 아이가 없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희망찬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맘카페,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 ‘긴급 K보듬6000’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K보듬 6000’은 경북도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돌봄 시설의 운영시간을 평일 밤 12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해 맞벌이 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 틈새를 보완한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산불 피해가 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 돌봄 시설을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들 5개 시군의 돌봄시설은 안동 94곳, 의성 28곳, 청송 12곳, 영양 9곳, 영덕 15곳 등 총 158곳이다. 긴급·일시 돌봄에는 안동 195명, 의성 41명, 청송 27명, 영양 53명, 영덕 26명 등 342명이 투입된다. 도는 돌봄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틈새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한 긴급·일시 돌봄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지역 공무원과 관계자 등이 돌봄 부담 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긴급 온종일 완전돌봄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투입되는 공무원, 관계자들이 복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해 평균 70여명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는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의 부속중학교 설립 문제가 논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90명이 합격한 순천대는 지난 2023년도 58명, 2024년도 68명이 합격하는 등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1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교육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는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 전남도의원이 주관해 ‘순천대학교 사범대 부속중학교 설립을 묻고 답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허석 전 순천시장,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순천대학교 관계자, 사범대 학생 등 2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토론회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화로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정영균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전남은 2046년 기준 대학 생존 가능성이 전국 최하위인 19%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 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육은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며, 그 중심에는 지역 사범대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순천대학교 사범대학은 지역 교원 양성과 교육 내실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부속중학교가 없어 교육 실습과 연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대학의 차원을 넘어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속중학교 설립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다”며 “국립대학 간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현주 순천대 사범대 학장이 ‘부속중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관계자, 순천대학교 사범대 교수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실습학기제 도입을 앞둔 교육 현실과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도 나눴다. 정영균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순천대 부속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순천대학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거 문제 해결 완성도 높은 정책저출산 극복 도움, 실효성 커질 것”무주택 청년에 최대 이사비 4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찾았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은 미리내집을 발판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준다.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는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6가구를 모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쟁률은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이었다. 시는 올해 3500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쌍의 10분의 1 수준인 4000호를 매년 공급한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내집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쉬워지고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듯 주영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방문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이날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만명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1만 7974명이 평균 30만원을 받았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 2029년 3800여가구의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31일 공개했다. 시는 구룡마을 일대를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 친화 주거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9년 완공이 목표다. 구룡마을에는 주택 약 3800여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5월 공개된 개발계획 변경안의 352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 확대된 규모다. 앞서 시는 주변에 비해 저밀도(60~170%)였던 기존 개발계획을 용적률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838가구에서 3520가구까지 늘린 바 있다. 시는 설계 공모 당선작의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가구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대상 저출생 극복 정책인 장기 전세주택 ‘미리내집’을 6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안도 검토한다. 이 외에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107가구, 장기 전세, 공공 분양 등으로 단지를 구성한다. 시는 이번 설계를 통해 구룡마을을 대모산, 구룡산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고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자연 친화적 마을로 조성한다. 공원, 녹지, 의료 연구 및 교육 시설 등을 도입해 양재대로로 인해 도심지와 물리적으로 단절됐던 지역을 주변과 연결된 상생 마을로 바꾼다. 단지 안에는 초등학교 1곳, 근린공원 및 소공원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보상비 규모는 약 1조원이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에 대한 협의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빈집을 우선해 부분 철거한다.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은 오는 7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총 1107가구 중 736가구(66.5%)가 이주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이주하지 않은 371가구(실제 거주 206가구)의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개포동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2023년 1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보상 방식을 두고 대립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 2029년 3800여 세대의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31일 공개했다. 시는 구룡마을 일대를 청년과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 친화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9년 완공이 목표다. 구룡마을에는 주택 약 3800여 세대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5월 공개된 개발계획 변경안의 3520세대에서 300세대 정도 확대된 규모다. 앞서 시는 주변에 비해 저밀도(60~170%)였던 기존 개발 계획을 용적률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규제 완화를 통해 2838세대에서 3520세대까지 늘린 바 있다. 시는 설계 공모당선작의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세대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대상 저출생 극복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600세대 이상 공급하는 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107세대, 장기 전세, 공공분양 등으로 단지를 구성한다. 시는 이번 설계를 통해 구룡마을을 대모산, 구룡산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고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춘 자연 친화적 마을로 조성한다. 공원, 녹지, 의료 연구 및 교육시설 등을 도입해 양재대로로 인해 도심지와 물리적으로 단절됐던 지역을 주변과 연결된 상생마을로 바꾼다. 단지 안에는 초등학교 1곳, 근린공원 및 소공원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보상비 규모는 약 1조원이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에 대한 협의보상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올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빈집부터 부분 철거한다.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은 오는 7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총 1107세대 중 736세대(66.5%)가 이주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이주하지 않은 세대 371세대(실제 거주 206세대)의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개포동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 2023년 1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보상 방식을 두고 대립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모수개혁 않으면 하루 885억 빚소득대체율 43% ‘중장년만 꿀’?오른 보험료 내는 기간만 적용돼기초연금·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이자 미완의 개혁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구조개혁으로 돌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 번 시간을 구조개혁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에게 연금개혁은 31년 공직의 ‘마지막 미션’이었다. 비상계엄으로 연금개혁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을 때도 “지금이 적기”라며 개혁의 불씨를 살리려고 애썼다. 지난 20일 연금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을 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청년에게 더 도움이 된다. 지금 개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청년 독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금개혁의 의미는. “연금개혁은 재건축과 같다. 녹이 슨 배관과 보일러를 다시 깔아 급한 불을 끄는 게 모수개혁이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게 구조개혁이다. 이번 개혁으로 구조개혁을 할 시간을 짧게는 8년(기금 소진 2064년), 길게는 15년(기금운용수익률 1% 포인트 상향 시 2071년 기금 소진) 벌었다.” -연금개혁 이후 세대 갈등이 불거졌는데.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에서 좋은 면도 있다. 이런 에너지를 모아 국회에서 후속 과제를 잘 논의했으면 한다. 개혁은 목표의 70%만 달성해도 하는 게 낫다. 100%를 채우려고 들면 ‘제로’(0)가 될 수 있다. 당장 모수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885억원씩 느는 연금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 개혁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청년 독박’이다.” -일부에선 ‘중장년만 꿀 빠는’ 개혁이라고 비판하는데. “지금 연금받는 분들은 소득대체율 43% 혜택을 받지 않는다. 가입상한연령(59세)까지 5년 남은 1970년생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5년에 대해서만 새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개혁하지 않으면 2006년생의 경우 평생 보험료율이 14.3%가 되지만, 개혁하면 12.7%가 된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에 따른 소득대체율 1.48% 포인트 상승도 청년들이 받을 혜택이다. 인구의 18.6%(954만명)인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퇴직하기 전에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재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구조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가.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와 소득 비례 기능이 있다. 선진국은 점점 소득 비례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이하) 조정, 퇴직연금의 연금화, 개인연금 활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도 의논해야 한다. 방향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동조정장치는 왜 필요한가. “저출생 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고 있다. 기대수명도 연장됐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수명이 늘 때 연금액 상승률을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은데. “국민연금만으론 빈곤율을 해소할 수 없다. 퇴직연금·기초연금으로도 부족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커버해야 한다.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27일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1기 15명 대비 위촉위원을 확대한 20명으로 구성됐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다.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일으킬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 과제를 논의하며 정책 의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맞벌이 부부 및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해 육아 지원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병합해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김연홍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2025년 1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나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를 제안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돌봄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에서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 구축 마련을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