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적 압력 속 저출산 현상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 국방부가 여성 의무복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25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CNA) 등에 따르면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여성 군 복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군 병력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여성을 의무적으로 징집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요청했다는 대만 매체 보도가 나왔다. 이에 쑨 대변인은 “현재 국방부는 국가군 인력 전반 활용에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여성은 전체 군 인력의 12% 이상, 13%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만 여성은 장교·부사관·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고, 대만군 병력의 10~15%가 여성이다. 이들은 주로 각 군 전투 지원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잠수함·특수부대 등 일부 부대에서의 근무는 제한된다. 남군과 여군의 인사는 별도로 분리돼 관리되지 않으나,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선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대만군은 주로 지원병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6월 기준 지원병은 약 15만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만 정부는 저출산과 역내 외 긴장감 등을 이유로 의무복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만군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1년→10개월→4개월→1년 순으로 변해 왔는데, 의무복무기간이 크게 축소된 기간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2008~2016년이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 또한 가까운 미래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올해 들어 의무복무기간이 1년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도 병력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군이 운용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형 장비를 도태시키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 병력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준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한국(0.72명)에 비해선 높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는 2035년 대만 합계출산율을 1.12명으로 전망했다. NDC는 203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1.18명으로 예상했는데, 대만의 인구 미래를 더 어둡게 내다본 셈이다.

“서대문구에선 어린이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보물과도 같은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1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 합동 졸업식’에서 “씩씩하고 귀여운 어린이들의 어린이집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학교라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아이들이 건강하게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한 학부모와 선생님에게도 감사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일꾼이 될 어린이들이 행복하도록 구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저출산 문제로 어린이집 졸업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졸업생을 한자리에 모아 합동 졸업식을 열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구의 전체 어린이집 졸업생은 2021년 748명에서 올해 346명으로 402명 줄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졸업생도 같은 기간 420명에서 241명으로 감소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공립어린이집 8곳(가람·가재울·늘품자연·산마루·연희·우정·은화·환희)의 졸업생 58명은 졸업장 수여 후 단체 사진 촬영을 비롯해 졸업식 노래와 스승의 은혜 제창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김 구청장과 학부모들은 연신 손뼉을 치며 열렬히 환호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학부모 김모(38)씨는 “구의 행사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부모로서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됐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구청을 지나갈 때마다 합동 졸업식이 생각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40)씨도 “5년 넘게 어린이집을 다닌 아이의 모든 순간을 잊을 수 없다”며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봐준 어린이집에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구는 합동 졸업식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교육 지원 예산으로 100억원을 조성한 바 있다. 이 구청장은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 규모로는 18위지만, 교육 지원 예산 규모는 4위일 정도로 교육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도 잘 협의해서 교육 환경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의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며, 서울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서울 출생아 반등, 정책적 노력의 결실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2024년 서울 출생아 수 반등은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주거 안정,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이 핵심, ‘미리내집’ 공급 확대 요청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윤 의원은 서울시의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매년 4만 쌍의 부부가 결혼하지만, 현재 계획된 ‘미리내집’ 공급량은 10커플 중 1커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일론 머스크에게 보내는 위트 있는 메시지 윤 의원은 최근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들어, “전 세계가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의 저출생 문제를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머스크가 부디 걱정을 덜고 편히 잘 수 있길 바란다”며, “머지않아 서울이 저출산 극복의 성공 모델이 되어, 전 세계가 서울을 배우러 오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2월 15일, ‘서울형 저출생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시스템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출생아 수 반등의 흐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출산 후 자녀가 초등 고학년이 될 때까지 거의 12년은 경력 공백기다. 1841년 미국에서 자유인이던 한 흑인이 납치돼 12년을 노예로 살았다는 영화 ‘노예 12년’. 이 영화 이야기를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에 빗댄다면 지나칠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서 여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해의 취업 확률이 출산 전에 비해 26.7% 포인트 낮아진다고 짚었다. 이 수치는 자녀가 열살 되는 해에 42.8% 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출산 후 12년이 지나도 40% 포인트 안팎을 유지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으로 자녀 양육기 내내 여성이 이중부담을 진다는 뜻이다. 외국 학자 눈에는 기이하게만 비치는 ‘출산 12년’에 한국 여성들은 잘도 응전했다. ‘경력이냐, 출산이냐’의 제로섬 게임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방식으로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1983년 대체출산율(2.1명) 이하인 2.06명으로 떨어진 이후로도 지속 감소했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년 41.9%에서 2023년 63.1%로 상승했다. 이 40여년의 전반부에는 출산을 택하라는 사회적 압박이 조금은 작동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경력공백과 하향취업의 현실을 지켜본 다음 세대는 ‘경력’을 택했다.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인 49개 초중고교 중 초등학교가 38곳이나 되는 현실이 이 추세를 방증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전망하긴 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시기에 미뤄진 결혼의 일시적 반영일 수 있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2007년 황금돼지해, 2010년 백호해, 2012년 흑룡해처럼 일시적 출산 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제로섬 게임 속에 여성의 선택권을 방관한 사회.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일은 왜 이리 더딘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하지만, 학교보안관실 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시설 상태가 학교마다 크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북구의 A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4로 약 0.72평의 공간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강서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 중 1명이 근무하는 보안관실 면적은 1.32, 종로구의 C특수사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D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1의 공간으로 평균 가로 1, 세로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의원은 “교육청 6급 이하 직원이 사용할 최소 사무 공간이 7㎡(약 2.1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등학교 보안관실의 경우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학교보안관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공간이 이처럼 열악하다면, 근무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내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인 학교보안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맡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학교보안관 운영과 교육을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학교 안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생생활지도 연수도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보안관이 단순히 등·하교 지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과 근무 환경개선이 필수”라며 “현재의 분리된 운영체계를 개선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교보안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시정질의를 통해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스템구축’에 학교보안관 시설 부분도 반영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관련 조례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이 발생한 후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누가 책임지냐를 떠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일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 부부 평등, 과거에 갇혀있어”빠른 성장에 사회 적응 시간 부족보육 서비스·의식 개선 병행 제안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 원인으로 ‘남녀 가사부담 불균형’을 지목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을 기록한 ‘한국’을 꼽았다.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골딘 교수는 이 매체 칼럼에 지난해 발표한 ‘아기와 거시경제’ 논문을 소개했다. 남성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출산율이 더 높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더 낮다는 게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골딘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빨라졌지만, 집안일에 대한 남성의 생각은 이런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인식 충돌이 생기고 그 결과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국은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국가였던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도 가속화됐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아내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이런 인식의 충돌이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3~1.4명 수준인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합계출산율이 1.6명으로 비교적 높은 스웨덴은 남녀 가사노동 차이가 1시간 미만이었다. 이런 경향은 스웨덴과 비슷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에서도 나타났다. 골딘 교수는 이들 국가가 전후 점진적 경제성장을 겪으며 사회 규범이 변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골딘 교수는 “(한 사회가)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면 각 세대에게 현대 사회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그들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밀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부가 육아와 가사 노동을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남성은 다른 아빠들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골딘 교수는 스웨덴을 사례로 들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보육과 육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스웨덴에서는 남녀가 비교적 공평하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정부는 1세 이상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보육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출생률이 떨어지는 국가의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를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8일(현지시간) “노벨상 수상자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를 밝혀냈다”면서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골딘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출생률 저하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한 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남성의 생각이 이 추세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았는가에 따라 각국의 출생률이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골딘 교수는 “남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높고, 덜 하는 지역에서는 출생율이 낮았다”면서 한국을 예시로 들었다. 골딘 교수는 “한국은 1960년대에는 인구 72%가 농촌에 살았지만, 1980년에는 이 수치가 43%에 불과했다. 당시(198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도심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들이 결혼 적령기가 된 2000년대 초에 소득이 4.5배 증가했고 젊은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의 남성들은 여전히 아내가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충돌이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골딘 교수는 문화적·종교적 요인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게 집안일을 하는 생활 패턴에 기여했으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해당 세대는 달라진 경제로 인한 현대상에 익숙해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골딘 교수는 “남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치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 감소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과 이탈리아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약 3시간 더 집안일과 돌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이 차이가 0.8시간에 불과하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각각 1.4명, 1.3명으로, 스웨덴 1.7명보다 낮다. 한국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2.8시간 더 집안일과 돌봄 노동을 하며, 출산율은 0.9명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출생률 저하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국가의 육아 서비스 제공을 들었다. 그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웨덴, 프랑스, 영국, 캐나다가 하는 것처럼 정부 보조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스웨덴처럼 단순히 육아휴직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1세부터 정부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조금이 함께 지급된다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서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에 출산축하 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1회만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매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돌봄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건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최 의장은 “출산 이후 양육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용인특례시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1명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잘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올해 하반기 개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영유아실, 간호사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387㎡ 규모로 지어진다. 이용료는 1주 기준 90만원이고, 최대 4주까지 이용 가능하다. 영월과 평창·정선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60~100%, 3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군은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착공했고, 지난 1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호희남 영월군보건소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중요한 과제다”며 “조리원 운영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관련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시니어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약국 등으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임신·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신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논의 중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내용도 보장할 예정”이라며 “난임치료비, 출산지원금과 육아 비용 부담을 보장하는 상품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간병보험 등도 활성화한다. 이 회장은 “현재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험에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데 간병보험도 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구독형 서비스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손보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지속과 고가의 수입 분유 선호 현상 강화로 국내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乳)업계가 동남아시아 시장 분유 수출의 급속한 확대로 활로를 찾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으로의 분유 수출액은 3070만 달러(약 442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4년 이 지역으로의 분유 수출액은 1050만 달러로 10년 새 약 3배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분유 수출량은 932t에서 2465t으로 2.6배 불어났다.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수출국은 캄보디아다. 지난해 캄보디아로의 분유 수출액은 1560만 달러(약 225억원)로 10년 새 무려 14배 증가했다. 캄보디아로 수출되는 분유 물량 중 80~90%는 남양유업 제품이다. 남양유업은 대표 제품인 ‘임페리얼XO’를 수출하는 한편 현지 전용 제품인 ‘스타그로우’를 출시하고 마케팅을 강화해 왔다.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은 지난해 1500만 달러(약 216억원)로 10년 새 1.6배 증가했다. 베트남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롯데웰푸드는 베트남 특화 제품인 ‘뉴본’을 앞세워 현지 거래처와 관계를 강화해왔다. ‘K분유’가 해외에서 살길을 찾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정반대다. 저출산으로 안 그래도 쪼그라드는 시장에 수입 분유 점유율만 나날이 늘고 있어서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조제분유 수입량은 4912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제분유 수입액은 2020년 8317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매년 1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9676만 달러(약 1396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2040t), 뉴질랜드(1306t), 아일랜드(417t), 프랑스(380t)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 1위 분유 브랜드인 독일 ‘압타밀’은 한국에서 10여년 전부터 강남 엄마들이 선호하는 ‘강남 분유’로 불리면서 입소문을 탔다. 독일 웹사이트에 접속해 분유를 직구하는 방법이 맘카페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인기는 더욱 치솟았다. 압타밀은 국내 시장에서도 결국 시장점유율 1위를 꿰찼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압타밀 분유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 안팎으로, ‘강남 분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부동의 1위였던 매일유업 ‘앱솔루트’를 꺾었다. 최근엔 유럽 각국 분유 브랜드들이 프리미엄 전략을 내세우며 앞다퉈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한편 국내 분유시장 전체 규모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분유시장 규모는 2017년 4314억원에서 현재 3000억원 미만으로 축소됐다.

‘89년 의료 체제’ 한계 4가지 징후 건보는 적자에 의료비는 늘어나 지역 의사 인력난·병원 경영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무너지고 요양병원 늘어도 의료난민 발생의료개혁 어떻게 하나의료계 동의·중장기적 전망 시급고령화·국민소득 4만 달러 반영의료서비스·기술 질적 향상 필요15년 된 상급종합병원 제도 폐지전공의 수련 공적 조직 만들어야 지난 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8부작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다. 흑자를 추구하는 병원장과 사람을 살리겠다며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려는 중증외상팀 백강혁 교수와의 갈등을 실감나면서도 코믹하게 버무려 놓은 덕분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벌인 지 1년을 넘긴 시점을 감안하면 이 드라마가 훈훈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속칭 ‘지역·필수의료’ 부족과 의료계 자원의 배분 문제, 대형병원 적자와 환자 부담의 적정선 확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중에 지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9220명 중 올 2월 복귀를 결정한 인원은 2.2%인 199명에 불과하다. 의료공백 해소는 쉽지 않다. 지난 10일 만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87년 체제’가 극복돼야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가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이 가장 부러워한다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동의가 없이 진행됐다. 미래 의료인력의 추계와 육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은 급격하게 저출산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탓에 의료수요의 내용이 과거와 다르다. 10년 전에는 ‘심장외과 의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 요즘은 ‘좋은 요양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이 다수다. 미래 의료시스템과 수요에 대한 예측과 전망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논의로는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의대 증원을 지지하기도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나 양극화된 지역의료계에 의사 공급이 늘지 않는다. 지방의대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온다. 오히려 의료 질서만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고령화를 앞세워 의료남용과 의료쇼핑을 전제하고 의사공급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학부모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호재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의 지위가 고소득 특권층으로 과대평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증원을 찬성하기도 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의사 공급의 문제는 뭔가. “의사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려운 수술도 잘한다. 그런데 필수·중증·응급 분야에서 수술할 의사의 대가 끊기고 있다. MZ세대 의사들은 특정 전공 분야가 힘만 들고 수가도 낮은데 의료사고 갈등도 높기 때문에 기피한다. 예를 들어 뇌 수술하는 의사가 전국에 250명이 필요한데 정점을 찍고 더 늘지는 않다가 이제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필수의료’라는 단어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의료에서 필수의료 아닌 게 어디 있나.” -전공의 반발은 왜 이리 강한가. “그간 전공의들은 미래의 보상을 담보로 병원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을 감당해 왔다. 저가 의료보험 수가를 환자 수로 극복하려는 물량주의적 대형병원의 경영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으로 미래가 불안해지자 반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도 전공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아 의사 재생산 구조가 망가지면, 병원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건전한 의료체계의 시작은 의사다. 병원은 최첨단으로 잘 지어 놓고 간호사나 의사를 해외에서 모셔 와서는 의료가 발전하지 못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게 누린다는 것이 장점 아닌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초기 목표가 접근성이었다. ‘3분 진료’가 되더라도 개원의든 대학병원이든 장벽을 거의 두지 않았다. 그러다 중병에 걸리면 재산을 날린다며 보장성이 이슈가 되자 암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보장성을 높였다. 암은 개인 부담을 5%까지 내렸다. 정책당국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 수가가 누더기가 됐고 비급여 진료에는 민간 실손보험이 붙어서 병원쇼핑 등 초과수요가 나타나게 됐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입하려는 제도 아닌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리였지만, 선진적이었다. 이후 경제적 발전으로 의료 유효수요가 늘어나니까,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1990년대 대형 민간병원을 허가해 주고 의대를 신설하는 등으로 의료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했던 시기라 병원이 시설 투자를 하면 부동산 폭등 등 부대이익이 발생해 의료영업 적자를 막아낼 수 있었다. 선순환 구조였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2020년대부터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시점에서 의료정책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87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 1989년에 도입한 전국민의료보험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 맞춘 제도다. 이제 당시의 설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계다. 한계의 징후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적자와 국민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게 문제다. 둘째는 지역 등에서 의사의 인력난과 병원의 경영난이 있다. 셋째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와 낮은 수가 등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사람을 살리는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넷째는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의료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구변화와 기술변화, 소득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는 인공지능(AI) 등과 디지털화하면서 요구되는 의료기술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 넷째, 노령화에 따른 의료난민은 큰 문제다. 질 좋은 장기요양병원은 부족하고 간병은 어렵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현대판 고려장’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섯째는 의사뿐 아니라 준의료인력과 간병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고갈을 의료계가 더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민정책도 어서 손봐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폐지와 보험재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논의해 제3의 공적보험을 형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둘째로 15년간 지속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 당시에는 의료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 소위 대형 민간병원에 환자와 전공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면서 의료계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셋째는 졸업 후 수련제도(GME)를 개별 병원에 맡기지 말고 공영화해야 한다. 미국의 의사수련교육인증위원회(ACGME)와 같은 전문의 수련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개별 병원은 ACGME로부터 전공의 교육을 위탁받는 방식이다. 즉 전공의는 병원의 위탁교육생이자 파견직원 신분이 된다. 또 병원은 교육비를 공적으로 지원받고,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된다. ”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가 202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나 수도권과 지방의료 불균형 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전 세계 병원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기가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된다.” ■ 이왕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83학번 외과의사로 1998년 인천사랑병원 인수를 발판으로 2009년 명지병원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1992년 주간신문 청년의사를 창간해 발행하면서 지난 30여년 의료계의 현안을 개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으로 올해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를 한국에 유치했다. 이 이사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으로 신종플루(2009)와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 확산 등 감염병 위기마다 임상 최전선에서 버팀목이 돼 왔다.

경기연구원 <저출생 극복, 근로 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확보부터!> 발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인 주 40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 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보고서는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에서 각각 39.3%와 31.5%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아 응답자 대다수는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30~40대 남자와 20~30대 여성 절반 이상은 근로 시간 단축을 바랐다. 이상적인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과의 차이는 1시간 남짓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 중 남자는 8.3시간, 여자는 7.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적인 시간으로 응답한 남자 7.2시간, 여자 6.5시간과 차이를 보인다.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커 근로 시간 단축으로 남자는 84분, 여자는 87분을 희망했다. 또한 무자녀 가정보다는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 49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근로 시간 단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 시간 일부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 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근로 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체에 이어 지자체에서도 ‘1자녀당 1억원 지원’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 부산시의회 박종철(국민의힘,기장1) 의원은 “부산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 1자녀당 1억원 지원’을 최근 본회의에서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난 15년간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역대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차체들이 저출산 대응 예산은 늘렸지만,정작 출산 장려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생 지원 사업을 대폭 줄여 현실적인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고,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예산 매칭으로 이 같은 재정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부산형 출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자녀 1억 원 지원’에 응답자의 62.6%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결과도 이같은 재정투입을 긍정적이다. “아직 예산 근거가 마련된 건 아니지만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부산시가 이 같은 파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자녀당 1억원 출산금 지원은 부영그룹이 지난해 최초로 선언해 회제를 낳았고 게임업체인 크래프톤이 최근 자녀출산시 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 충북 괴산군은 셋째를 낳으면 5,10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1자녀에 대한 파격 지원책은 아직 없는 상태다.

저출산과 결혼 기피 추세가 심해진 중국에서 한 기업이 미혼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사직을 요구하겠다”는 공지를 올려 현지에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기업은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고 결국 공지를 철회했다. 17일(현지시간) 중국신문망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이난현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기한 내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의 기둥을 교육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공지문에서 “모든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리며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효(孝)”라며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개인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도록 알린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2분기까지 안 되면 회사가 심사를 진행하며 3분기까지 요구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지문 내용은 온라인에서 퍼지며 한때 현지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누리꾼들은 “결혼과 관련해서 회사가 간섭할 권리는 없다”, “노동법 위반”, “직원을 결혼하게 하려면 강요가 아니라 대우를 좋게 해라”, “엉터리 회사는 문 닫아라” 등 거세게 비난했다. 회사 측은 이후 이난현 지역 당국의 요구에 따라 해당 통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RFA에 “(이난현) 인사사회보장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공지 내의 모든 규정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애초 의도는 미혼 직원들이 인생 대사를 위해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사평론가 팡위안은 “이번 사건이 겉으로는 한 기업 내부 요구일 수 있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일을 기업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국가 통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상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살펴서 발견하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불편한 정책적 충동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두배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RFA에 말했다. 中 저출산·결혼 기피 추세 악화“높은 양육·교육비용이 주원인”최근 중국에서는 저출산과 결혼 기피 추세가 심해지면서 중앙과 지역 당국이 각종 출산 지원책을 도입하고 대학에서 연애·결혼 관련 강의를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 이후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 90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9년 연속 하락했다. 2019년에는 927만 3000건으로 ‘1000만쌍’의 벽이 깨졌고 2020년 814만 3000건, 2021년 764만 3000건, 2022년 683만 5000건 등 가파른 감소세를 이었다. 중국에서는 상서로운 해로 여겨지는 ‘용띠 해’인 지난해 출생아 수가 954만명으로 8년 만에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1000만명을 밑돌면서 총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중국에서 결혼과 가정 꾸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높은 양육·교육비용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있어도 장기적인 전망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도 결혼·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근로계약을 1년 더 연장하고 국내 취업 허가 기간도 29개월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당초 고용허가제(E-9) 비자로 3년간 체류가 가능했으나 시범사업이 6개월로 한정돼 7개월의 취업 허가만 받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애초 비자 기간인 3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됐다. 종료 시한에 맞춰 사업 기간이 연장됐지만 ‘월 100만원대 가사관리사’라는 당초 약속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됐다. 사업 시작 전인 지난해 8월 신청자 분석 단계에서부터 강남 3구 거주자가 43%를 차지해 논란이 됐다. 맘 카페 등에는 아예 “필리핀 관리사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문의가 줄을 이었다. 실제 이용 가구의 41%가 강남 3구에 집중됐으며 월소득 900만원 이상 가구가 73%를 차지했다. 월 18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는 23.2%였다. 정부가 당초 내세운 사업 취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돌봄 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였다. 그런 취지와는 달리 강남 고소득 가구들이 영어권 출신 가사도우미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통로로 변질된 양상이다. 시급은 지난해 1만 3940원에서 올해 1만 6800원으로 되레 더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는 약 242만원에서 292만원으로 5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1년 이상 근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결과라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엄두도 내지 못 할 그림의 떡이 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비자 발급과 체류 관리, 근로조건, 임금 체계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힌 정책이다. 외국 인력을 들여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이 사회 양극화의 씁쓸한 풍경만 더 부채질했다. 출산·육아로 일을 포기한 경력단절 여성이 140만명이다. 부유층 전용정책의 논란을 벗고 사업 취지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주 4일제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틀에 박힌 주5일제에 손을 대고 있다. 충북도는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2세 미만 자녀 양육직원과 임신부로, 전체 직원 1838명의 6%에 해당되는 110명이다. 이들은 주 4일 출근하고 주 1일을 재택근무할 수 있다. 이들은 매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도 쓸 수 있다. 단 공휴일이 포함돼 실제 출근일이 주 4일이 안 되거나 을지연습 및 비상근무 명령 발령 등 특수한 경우는 재택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지 않고, 하루는 집에서 정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은 없을 것 같다”며 “직원들 반응 등을 살펴본 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4일 동안 한 시간씩 더 근무하고 금요일 4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월요일과 화요일 두 시간씩 추가 근무 후 금요일 일찍 퇴근해도 된다. 직원들 반응은 좋다. 상당수 직원이 육아와 개인 재충전, 업무의 집중도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로 30% 이내 사용과 대직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도록 했다”며 “아직 민원인 불편사례 등 문제점이 접수된 게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다음 달 공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 뒤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월 2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개선 컨설팅도 지원한다. 경기도가 4.5일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직원들의 피로도 감소, 인재 유치, 낮은 이직률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다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7일 방문한 성남의 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주 30시간 근무에도 2023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25% 상승했다.

당선 ‘이변’이 아니다누구보다 현장 잘 알아지도자·행정 경험 바탕절박한 마음으로 출마성과로 증명하겠다지방 체육회 독립 위한 예산 안정·지원 힘쓸 것취임 전 세일즈도 박차모든 ‘벽’을 뚫겠다체육회장이자 학부모불합리한 규제 제거해‘학교 체육’ 다시 세울 것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하계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올림픽’을 전면에 내걸었으나 어쩌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 선수들 사이에서는 원망 섞인 하소연이 이어졌다. 선수촌과 경기장을 왕복하는 대회 공식 셔틀버스는 냉방을 하지 않아 파리의 한여름 낮에는 ‘찜통버스’였고, 배차 간격도 넓은데 이마저도 제시간에 출발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오직 경기 당일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절대 사소하지 않은 문제였다. 그나마 한국 탁구 대표팀은 대한탁구협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현지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별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선수들에게 쾌적한 이동과 유연한 시간 관리 환경을 제공했다. 선수들의 고충 파악과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의 현장에는 당시 탁구협회장이었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체육 행정가 유승민(43)이 있었다. 폭염의 시간을 지나 최저기온 영하 20도에 달하는 ‘얼음의 땅’ 중국 하얼빈에서도 유승민은 현장에 있었다. 이번에는 탁구라는 단일 종목 대표자가 아닌 한국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 당선인 자격으로 하얼빈을 누볐다. 8년 만에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린 하얼빈에서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전통의 효자 종목과 피겨스케이팅처럼 대중의 관심이 높은 종목보다는 산악스키 등 주목도가 낮은 종목에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 산악스키에 출전한 김하나가 불합리한 도핑 검사에 이어 골절 부상까지 당하자 유 당선인은 즉각 선수 치료와 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8일 체육회장으로서 4년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그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RSM스포츠 사무실에서 만났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후원도 팍팍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임 이기흥 회장에 비해 기업 후원 유치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말에 유 당선인은 대뜸 자신의 스마트폰부터 내밀었다. 체육회장 당선 이후 연일 쏟아지는 축하 연락과 민원성 연락에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백 건이었다. 그나마 이미 답장을 보낸 메시지의 끝에는 어김없이 체육회를 향한 아낌없는 지원과 후원 요청이 ‘자동 작성 메시지’처럼 붙어 있었다. 유 당선인은 “아직 취임도 안 했지만 세일즈는 이미 열심히 뛰고 있다”고 웃으며 “1~2년 뒤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3선에 도전한 이 회장을 물리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린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다. “저의 당선을 두고 자꾸 ‘이변’이라고 한다. 저는 자신 있었는데 기자님들만 몰랐던 거 아닌가(웃음). 누군가는 제가 그들에 비해 많이 젊다는 이유로 4년 이후 다음 선거를 내다보고 저를 알리러 나왔다고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던지고 나왔다는 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왔다는 거다. 그만큼 저는 절실했고,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 현장을) 뛰었다.” -언제, 왜 출마 결심을 굳혔나. “우선 지나간 안 좋은 일을 다시 들추는 것 같아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지난해 파리올림픽 직후 드러난 일련의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탁구협회장을 하면서도 현 체육회를 향한 아쉬움이 있었고 선수, 체육인들의 목소리도 알고 있었다.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은 파리올림픽에서 1988 서울올림픽 이후 최고 성과를 내고도 체육회 내부 문제점이 역설적으로 올림픽을 통해 드러나면서 더 위축되는 분위기가 됐다. 아무래도 선수들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도자와 체육 행정 경험까지 있는 제가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곧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당연히 체육회 개혁이다. 지난 8년간 체육회는 체육 행정 시스템보다는 전임 회장의 리더십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반대로 돌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모든 결정은 현장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체육회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상부에서 하부로 의견을 내리꽂는 방식이 아닌 구성원 모두 의견을 동등하고 자유롭게 내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체육회 내부 개혁과 외부 사업 성공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전임 회장 논란으로 체육회와 관계가 크게 틀어졌다. “문체부는 체육회 상급 감독기관인 동시에 최대 협력 파트너다. 이미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차관을 만나 큰 틀에서 다시 힘을 합쳐 뛰기로 약속받았고, 학교 체육과 지방 체육 문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대한민국 체육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다만 불합리하거나 체육회에 해가 되는 일에는 상대가 누가 됐든 제가 가장 앞장서서 끝까지 싸울 생각이기도 하다.” -학교 체육은 무엇이 문제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학교 체육 규제 혁신과 지방 체육 정상화는 빠르게 이루지 않으면 한국 체육계 전체가 크게 힘들어질 것이다. 특히 학교 체육은 그간 규제 일변도로 접근해 현실성이 없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인구 소멸과도 맞닿아 있다. 지금 지방을 가 보면 저출산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폐교 위기의 학교에 야구부가 생기면 학생 40~50명이 늘어날 수 있는데 학생 선수의 합숙 금지 규제에 묶여 학교가 학생을 못 받는 상황이다. 합숙이 가능하면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전학을 와 기숙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걸 제도로 막아 놨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하기엔 부담이 된다. 이것 말고도 최저학력제와 수업일수 강제 규정 등 뽑아내야 할 규제가 너무 많다.” -지방 체육회 독립도 주요 공약이었다. “지금 지방 체육회는 형식적으로는 민선 체제지만 이를 뒤받쳐 줄 예산 문제에 있어 전혀 독립이 안 되고 있다. 원래 지방 체육회는 관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다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면서 민선이 된 건데 그렇다면 민선 체육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도 함께 갖춰졌어야 한다. 저는 이제 임기 4년을 시작하지만 지금 지방 체육회장들은 임기가 2년 남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손을 봐서 지방 체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체육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체육회장이기 이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지 않나. 아이들도 운동을 한다고 들었다. “첫째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둘 다 축구를 한다. 탁구엔 다 관심이 없었다(웃음).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과 운동을 병행시키면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의 문제점 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지도자 생활은 탁구에서 했지만 아이들에게 다른 종목의 운동을 시키면서 축구에 대해서도 더 깊고 넓게 이해할 기회가 됐다. 하지만 체육회라는 조직은 특정 종목, 운동을 대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넓은 시각으로 체육 행정에 임해야 한다.” -올림픽 금메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탁구협회장에 이어 체육회장까지 이뤘다. 살면서 ‘벽’을 느껴 본 적이 있나. “벅차고 부담되고 꽉 막힐 것 같은 느낌을 벽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은 늘 있었다. 다만 나는 그런 것들을 항상 뚫어 왔다. 선수 시절엔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벽이었고, IOC 선수위원 도전 당시에 낮은 인지도가 그랬다. 이번 체육회 선거에서도 나는 언더독(약세 후보)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모두 극복했다. 무엇인가가 벽으로 느껴진다면 이를 뚫기 위해 몸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체득했다고 생각한다.” -4년 뒤 유승민과 체육회는 어떤 모습일까.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라 제 위치에서 벌써 4년 뒤를 본다는 것은 조금 건방진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수였다면 4년 뒤 올림픽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체육회 운영은 차원이 다른 영역 아닌가. 당장은 눈앞의 현안을 무엇부터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계획을 잡는 게 우선순위다. 다만 ‘일 하나는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회장이 되겠다는 목표는 있다. 처음 탁구채를 잡았던 유소년 시절부터 은퇴하던 순간까지 현장에서 선수로 느끼고 선후배들에게 들었던 목소리와 8년간 IOC 선수위원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회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

서울 용산구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120만원,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 외에 용산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50만원을 포함해 총 170만원을 받는다. 지원 희망 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장애인증명서 등이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누리집(www.yongsan.go.kr)-용산소식-구정소개-새소식에서 받을 수 있다.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출산지원금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출산지원금은 장애 등록 정보 등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25일,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망설였던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02-2199-7112)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