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 통계환자·시술 건수·진료비 해마다 늘어경제적·심리적 맞춤 지원 확대해야난임 연구원 훈련할 교육센터 없어각자 속한 병원서 알아서 기술 익혀난임센터 성공률 20~70% 천차만별 지난달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가 있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0.7명까지 추락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라 바닥을 친 모양새다. 그럼에도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턱없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0명 아래로는 한국이 유일하다. 연간 70만명 규모로 잠시 늘었던 1990년대 초반 출생아를 의미하는 ‘2차 에코붐 세대’가 마침 결혼·출산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 수요도 반짝 작용한 만큼 이 같은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령기 혼인·출산 장려·지원뿐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환경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난임 문제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난임 환자와 시술 건수, 진료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난임 전문 병원의 시술 등 기술력도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와 기업 등의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등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2020년 2만 8699명으로 전체 신생아 수의 10.6%를 차지했다.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12만 1038명에서 2023년 13만 6905명으로 13%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 수만 65만 6400명에 이르며 산부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부 8쌍 중 1쌍은 난임 부부’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13만 6386건에서 2020년 20만 1412건으로 48%나 급증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은 조금씩 강화되고 있지만 난임 부부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 등이 없고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나 치료 환경 등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은 20~70%로 편차가 크며 평균 임신율은 37% 정도로 알려졌다. 난임 센터들의 임신 성공률이 10% 높아지면 출생아 수가 연간 1만명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임신 성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난임 연구실 문제다. 배아를 만들고 키우는 일이 모두 연구실에서 이뤄지는데 난임 연구원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난임 연구원들이 각자 속한 병원에서 알아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전부이다 보니 성공률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출산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의 난임 시술을 본인부담률 30%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수정, 배아동결비 등 급여·비급여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장기간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우 자궁내막강화치료, 배아유전자검사 등 회당 고가의 비급여 치료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고령 난임 환자는 3번 이상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경우에만 염색체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고 남편은 모두 비급여다. 또 배아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 등은 건보와 지자체 지원에서 모두 배제돼 고령 난임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인다. 정부 지원 가임력 검사에는 FSH, LH 등 호르몬 검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와 3분의2가 무급인 난임치료휴가 등에 따른 간접비용도 경제적 부담 요인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등이 신경을 더 써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난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 고충은 심각하다. 난임 부부의 85~87%는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에 성공할 때까지 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낙담하지 않도록 심리적 상담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난임 환자들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유·사산 부부 등의 심리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난임 부부 등에 대한 의료적 시술 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심리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난임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할 수 있는 제도는 추가하겠다”고 했다. 보험업계도 잰걸음이다. 손해보험업계는 난임 치료 건수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난자 동결 시술비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등을 지원하고 일부 손보사는 출산지원금 특약과 난임 진단·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일본·미국 등 해외의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난임 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저출산 관련 상품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로서 해당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논설위원

전국 첫 인구정책 전담부서 운영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 지원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도 “영광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장 군수와의 일문일답.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거 안정과 양육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한 게 영광군 전국 출산율 1위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한 달에 최대 15만원까지 준다. 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양육비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에서 다섯째 아이 3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구매비 3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이 더해진다.” -출산 이후 보육환경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30분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호자가 퇴근이 늦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 실행 중이다.” -출산과 보육정책을 넘어 청년층 유입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광군이 단순한 출산율 1위 도시를 넘어 젊은층이 정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영광군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민간경제만을 생각하고 공공경제 부문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부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율은 38%(2021년 기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과 지출을 규정하는 예산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 주된 재원인 만큼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을 보여 주는 중요한 척도다. 때문에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은 단계별 사전절차를 거치고 국회의 심사를 받는 등 여러 통제장치가 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엄중히 다루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편성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으로 몇 차례 예산심사에 관여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선거를 통해 그 결과와 성과를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익은 좋아하고 부담은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세금을 감면하거나 지출을 늘려 경기가 활성화되면 만족하고 반대의 경우 불만을 가진다. 따라서 정치인에게는 지역구와 유권자를 위한 선심성, 과시성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유혹이 상존한다. 좀더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국정 핵심 목표와 과제라고 주장하는 정책 사업 중 신규 예산의 비중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예산은 기존 사업들이 지속되면서 일부 증액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그친다. 예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 심사 결과 역시 규모 면에서 보면 일부분에 한정해 증감을 결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행정부처의 주도적인 편성과 집행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의 이기심이 합치해 기존의 자기 조직의 유지를 위한 예산을 관성적으로 편성·집행한다. 그 결과 국가적인 중대 사안인 저출산·고령화 현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인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주 환경과 사회·경제적 변화 등은 도외시하고, 관행적으로 뿌려지는 선심성 예산과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라 조성된 경전철, 지방공항 등으로 수천억원의 피땀 어린 세금들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 이런 실패한 대형 인프라 조성 사업은 기투자된 예산의 기회비용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 적자를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게 된다. 일부 작은 국가들보다 더 큰 규모인 서울시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면 반발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 과감히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당장의 이해관계는 접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 성장에 중점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을 빠르게 단행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미래는, 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의 올바른 쓰임새에 달려있다. 정의라는 가치에 충실한 예산 편성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기를 고대한다. 이승복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2일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신사동위원회가 주최한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 시민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에 참여해 거리 환경 정화 활동에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사동 일대에서 진행된 거리 미화 및 환경 정비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의 질서 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광윤 신사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회원들이 참여해 거리 청결 활동에 힘을 보탰으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자유와 안보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MZ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실천하는 이런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각 동 위원회는 지역의 청소년 마약 근절 캠페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정기적인 환경 정화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시민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화순군이 직원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화순군은 최근 키즈라라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라는 주제로 군청 직원과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소방관·경찰관·요리사 등 27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키즈라라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소방관 체험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불 끄기 체험이 너무 재미있었다”며 “나중에 꼭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직원들이 가정에서 행복해야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양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금 ▲출생 기본수당 ▲아동수당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송인 이용진이 유튜브 방송에서 걸그룹 멤버와의 대화 중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용타로’에는 걸그룹 ‘르세라핌’ 김채원이 출연해 이용진과 타로 상담을 진행했다. 방송 중 김채원이 “제 인생에서 결혼은 언제쯤 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자, 이용진은 타로 카드를 보며 “결혼하면 더 잘될 것 같다. 지금 삶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현모양처 스타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꼭 해라. 결혼하면 진짜 좋다”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권유했다. 그러다 이용진은 “요즘 출산율도 낮고 결혼의 형태가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XX, 난 XX 짜증이 나 있다. 인천 강화도에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한 명 들어왔대”라며 비속어가 섞인 발언을 했다. 돌발 발언에 김채원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이용진은 “너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넋두리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채원이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용진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것 없다. 넌 결혼하면 잘할 거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출산율 낮은 거 정말 짜증 난다”며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카메라에 얘기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방송 이후 이용진이 비속어를 사용한 점이 지적되자 해당 유튜브 채널은 문제가 된 발언 부분을 영상에서 삭제했다.

“드레스를 입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되지 않기로 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할 거예요.”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A(30)씨 옆에는 신랑 대신 반려견이 앉아 있었다. 그는 최근 자신을 위한 ‘비혼식’을 치렀다.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한 여성들이, 결혼의 상징인 드레스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에서 결혼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기념하는 ‘비혼식’을 연다”고 소개했다. SCMP는 경제적 부담과 가부장제의 억압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30대 인구 중 51%가 미혼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특히 서울에선 60% 이상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고물가·고주거비 시대에 결혼이 곧 빚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평균 결혼비용 3억원이라는 부담이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결혼과 동시에 커리어 단절과 가사·육아의 책임이 뒤따르는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결혼은 원치 않는 옵션이 너무 많은 패키지여행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직장인 B(32)씨는 2023년 친구 40명을 초대한 비혼식을 열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단발머리로 단상에 올라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결혼식의 축하 분위기를 원했지만, 결혼 자체는 원치 않았다는 게 이유다. SCMP는 일부 기업들이 결혼 축의금 대신 ‘비혼 수당’을 신설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시선과 압박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 중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신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7.7% 감소한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SCMP는 “한국이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사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B씨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다간 한국은 우리 세대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 이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라며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출산과 양육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도 손실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면서 버리는 GDP(국가총생산)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이 된 당신의 경력도 끝나고, 나라 경제도 끝난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주어진 요구에 순응하는 성향이 강한 학생을 키우기보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1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에서 열린 ‘인구와 인재 연구원의 개원 컨퍼런스’ 축사를 통해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시스템으로는 청년들이 도전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이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대입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인재 발탁과 강남 집값 급등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통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과열된 교육경쟁,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불안, 경직된 노동시장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물”이라며 “만병통치약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단기 어려움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현재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여 명에서 50년 후 3000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민 및 외국인 노동자 정책,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적응 문제는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신은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독 국가재정 문제에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과학적 증거와 현실을 무시한 재정에 대한 미신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미신”이라고 경고했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약속은 결국 국민 모두, 특히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의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지급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마치 잔고가 바닥난 통장에서 돈을 계속 인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허구성은 숫자로 입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 수치에 기금 고갈 후 매년 GDP의 5~7%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재정적자와 고령화로 급격하게 증가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제도와 재정 씀씀이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도 장기적으로 파국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국가가 모든 적자를 메꿔 줄 것’이라는 주장은, 과학적·합리적 근거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 우리는 2009년 이후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00년대 초부터 재정적자가 심각했던 그리스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결국 재정위기에 직면해 IMF 등 국제기구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대가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 개별 수급자의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강제 삭감했다. 이는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미루면 나중에 더 가혹한 방식으로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준다.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저부담·고급여’라는 지속 불가능한 불균형적 구조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담이 가중된 결과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혁은 네 가지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첫째, ‘저부담·고급여’라는 불균형적 구조를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현상 유지를 통해 완화해야 한다. 둘째,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성공적으로 도입한 자동안정장치를 적극 도입해 기대수명, 출산율, 경제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1년 추가 가입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인상 효과가 있기에 퇴직 후 재고용 등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넷째, 다층연금 체계를 강화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접근만이 그리스처럼 강제 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소득대체율 43%, 보험료 13%’와 같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잔고가 바닥날 통장을 채워야 할 미래세대에게 더 큰 재정위기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 구조를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합리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더욱이 국민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재정이 이미 투입되는 다른 공적연금 개혁의 초석이며,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의 출발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가 언제나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미신적 믿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개혁이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뒤로 늦춰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금 고갈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온 뒤늦은 타결이나 여야 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되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 전반의 틀을 손보는 구조개혁에도 힘을 모으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저부담, 고혜택’ 구조로 출발한 건 초기에 제도 안착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8년,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했다. 1998년 1차 개혁은 3%이던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논의만 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야당에서 모수개혁만이라도 타결하자고 했으나 당정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을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연금개혁은 보험료 인상과 수령액 감소 가능성에 대한 세대 간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독이 든 성배’다. 이번 3차 개혁안도 연금특위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여야가 양보하면서 어렵게 성사됐다. 야당은 연금특위 구성을 여야 합의로 하자는 여당 주장을 받아들였고,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디트 확대에 동의하면서 갈등을 풀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되나 이를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확대하는 안이다. 모수개혁이 성사된 건 다행이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연금 목적을 살리려면 구조개혁까지 해야 한다. 연금특위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물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설계도 손봐야 한다. 특위의 활동시한은 연말까지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갈 길이 멀지만 충분한 논의로 지속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일하는 부부·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도 인상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발효되면서 일하는 엄마, 아빠의 일상이 달라졌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르고,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연장 등 새로운 혜택만 10개가 넘는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선 이가 조정숙(50·행정고시 45회)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이다. 2023년 10월부터 관련 업무를 맡은 조 과장은 20일 “현장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며 ‘직접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것이 육아지원 3법을 만드는 발판이 됐다”고 밝혔다. 진행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다. 고용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첫 번째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조 과장은 “일하는 엄마, 아빠들 그리고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었는데 당시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까웠다”고 털어놨다.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며 정책 홍보에 매진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조 과장은 “국회 소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2~3주씩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면서 “의원실 문을 계속 두드리며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한 명 한 명에게 정책을 설명했다. 정말 간절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의 다음 목표는 ‘현장 안착’이다. 그는 “중소기업에선 제도가 생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관계자들에게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에 개혁을 거친 바 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져 개혁 필요성이 커졌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혁 합의가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동시 논의 여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컸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연금법 가결 직후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의 난제, 연금 개혁의 큰 진전이 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시킨 법으로 부족한 부분,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연금 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여야는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연말까지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산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1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20일 경남도 설명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경남 산업인력 미충원율은 13.8%다. 제조업으로 한정하면 미충원율은 21.6%까지 오른다. 전국 전 산업 9.6%·제조업 18.3%보다 훨씬 높다. 도는 미충원율 주요 사유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부족,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꼽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는 ▲산업 맞춤형 인력 지원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산업인력 충원율 90% 이상 달성이 궁극적인 목표다. 세부적으로 도는 우선 산업 맞춤형 인력 지원에 주력한다.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해 특성화고와 대학 등과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게 한 방향이다.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를 우주항공과 스마트제조 등 5개 지구로 나누고 내년까지 특목고·특성화고 산업기능인력 6000여명을 양성한다는 게 도 계획이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시행에 맞춰 원전·우주항공·방위·조선 등 10대 전략 산업과 연계한 대학 특성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전문기술 인력 2만 2000여명을 양성하고 글로컬대학 육성과 연계해 고급 기술 인력 1600여명 배출을 도모한다. 산업인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산업기능 인력 양성 우선 훈련 직종을 매년 선정하는 등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해 연간 600여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도는 중소기업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정착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경남형 광역비자제도 추진으로 숙련기능인력 연 1200명을 들이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로 2년간 1800명을 경남으로 유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곳으로 확대, 외국인노동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공모, 외국인 노동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행 등도 추진한다. 도는 이와 함께 기업 직무 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 취업 준비 선호를 반영해 2030년까지 청년 10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신중년 채용 고용장려금 확대와 여성 경력 유지 지원으로 각 3100명, 7500명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도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현장 중심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재직자 교육 과정과 재직자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등 직장문화 개선 등이 추진 방향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매년 산업인력 수급 현황과 인력양성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등 산업인력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구직자·노동자·기업이 모두 일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던 ‘러브호텔’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현지에서는 러브호텔이 있던 자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선 전후 사진이 공유되며 적잖은 충격을 줬다. 1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아사카다이역 인근에 있는 러브호텔이 장례식장으로 바뀐 모습이 일본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한 누리꾼은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타마역 인근의 유일한 러브호텔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있었다”며 사진을 올렸다. 러브호텔은 주로 연인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숙박업소로, 1960년대 후반 일본에서 생겨나 1980년대 버블 경제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해당 장례식장은 지난해 8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픈 소식을 알리며 “이 장례식장은 마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듯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거실을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전후 사진을 보면 이 러브호텔은 장례식장으로 바뀌면서 외관이 모두 흰색으로 칠해지는 등 리모델링됐다. SCMP는 “이제 이곳은 천국에 온 듯한 분위기가 감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러브호텔 수는 2016년 5670개에서 2020년 5183개로 감소했다. 이는 꾸준히 줄어드는 출생아 수와 반대로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일본 상황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2만 988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0% 감소한 수치로, 9년 연속으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2만 8000여명 증가한 161만 868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아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도 89만 7696명으로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이에 일본 누리꾼들은 “리뉴얼 전 모습을 보니 저출산·고령화를 몸소 느낀다”, “러브호텔이 전환하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데 업계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장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尹·이재명, 국민에 승복 천명을다음 주자, 3년 임기로 개혁 집중尹·黨 일체론은 정치적 자해행위변화 몸부림은 경선룰과 후보로尹 출당은 무슨… 백지서 새출발‘혁신 성장’ 뼈깎는 구조조정해야저는 중도서 李 이길 자신 있어朴 전 대통령과 오해 풀고 싶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을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강성 보수층의 비난에도 일관되게 ‘보수 혁신’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는데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면서 강경보수에 휘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왔다. 계엄 포고령이나 군경을 동원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야당에서는 “그러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 국민의힘은 더이상 집권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윤 대통령 개인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갖고 보수 전체,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이라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줄탄핵을 하고, 예산을 멋대로 삭감 통과시키고, 도저히 통과시키지 못할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야당은 잘했나.” -헌재 선고가 난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는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치유, 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자꾸 선동하는 건 잘못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픈 말은. “탄핵이 기각돼도 정상적으로 남은 임기를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후진술에서 헌법개정을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개헌과 임기 단축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1987년 이후로는 조직적이고 기획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의 불신은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해소될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과할 정도로 선거 관리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고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등 비리도 철저히 개혁하고 감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해서 대통령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한다면 대선 후보들이 불가피하게 개헌 약속들을 할 것이다. 4년 중임제로 하되 다음 대통령은 3년 임기 동안 헌법개정과 꼭 필요한 개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까.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여부보다 대통령의 인사권, 사면권을 감시·견제받게 하고 제왕적 국회의 입법과 예산을 다수당이 독재로 밀어붙이는 권한 남용을 못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양극단의 사생결단식 대결을 야기하는 소선거구제도 개혁해야 한다.” -요즘 거리의 숫자로만 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아 보이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론이 더 많이 나온다. “여론조사를 더 믿어야 한다. 보수 결집은 최대치에 이르렀다. 이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 우리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 한 몸이 돼 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정치적 자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중도층은 계엄이 헌법위반이다, 잘못됐다,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눈을 감고 강경 보수층만 좇아서 탄핵에 반대한다,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 하거나 우리가 똘똘 뭉쳐 조기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이나 ‘잘사니즘’을 놓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 논란도 많다. 그 효과를 어떻게 보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말의 신뢰감이 약하고 경제·안보 정책이 불안하다는 여론이 중도층에서 강하다. 하지만 우클릭이다, 중도보수다 이러면서 온갖 세금 다 깎아 주겠다 하고 경제성장 강조하고 기업인들 만나고 이러면서 중도층 일부가 분명 흔들리는 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대표가 중도보수에까지 야금야금 다 들어와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고 있다. 강경보수에 휘둘리고 국민 눈에는 더 극우화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일 조기 대선을 맞게 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나. 이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것, 바보 같은 짓이다.” -탄핵 반대에만 전력투구하다가는 야당의 ‘탄핵심판론’ 프레임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건가. “20~25일 사이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이 짧은 기간에 정책을, 말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겠나. 우리의 각오와 변화를 보여 주는 방법은 경선룰을 어떻게 해 갖고 어떤 후보를 뽑느냐 하는 게 유일한 카드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선 탄핵 이후 우리가 완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이 경선룰과 후보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야 할까. “무슨 제명, 출당 그런 거 해 봐야 우리가 배출했던 대통령이다. 다만 2016년 탄핵 사태 이후 우리가, 보수가 진짜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했어야 하는데 용병을 데려와 후보로 만들어서 쉽게 이기려 했던 게으름과 안이함 이런 게 우리한테 있었다. 우리의 정치철학과 정책, 기본적 도덕성 이런 것을 진짜 깨부수고 바로 세우는, 백지 상태에서 새출발하는 각오로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경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다. 경제를 살린다는 게 이재명 대표처럼, 무슨 도깨비방망이같이 하늘에서 엔비디아가 뚝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힘든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거다. 교육, 노동, 복지 세 축의 개혁을 해서 인재를 키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뒤처진 사람들한테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걸로 바꿔 나가야 한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쪽으로 반등을 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나 양극화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만일 탄핵이 인용돼 2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 전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길 자신이 있다. 또 저는 여의도에 많은 율사 출신이 아니라 평생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제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에 비해, 또 명태균 사건을 포함해 도덕적으로나 사법적 혐의가 없이 깨끗한 정치를 해 왔다. 중도의 사람들은 제발 이제 좀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중도층이 중요하다는데, 중도 소구력이 높다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층만 따로 놓고 보면 제가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수에서는 제가 박 전 대통령과의 불화 이후 보수층 지지가 약한 것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을 이기고 싶다 할 때 누구를 내세워야 이기겠느냐, 그러면 저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선 아직도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언젠가 만나서 그동안 쌓인 오해나 이런 걸 풀고 싶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가져왔다.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저도 나이를 먹어 가고 박 전 대통령도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다.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겪었던 고초나 그런 부분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가능하다면 좀 바로잡고 싶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발탁된 뒤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과 당 정책조정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경제·안보통이다.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 바른정당을 창당해 2017년 5월 대선에 도전해 6.76%를 득표했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지낸 뒤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복귀했다.

충남 천안시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상돈 시장은 7남매 다둥이 엄마이자 시 출산장려 홍보대사인 김소정 씨와 함께 캠페인 출산장려 홍보 푯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친화적 다자녀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참여기관에서 다음 기관을 추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누구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 주자로 나선 박 시장은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나도 아이도 행복한 도시 천안, 천안시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사회 분위기 확산에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박 시장은 다음 참여기관으로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를 지명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의 변화와 시도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회와 유아 교육 기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민원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지역 시책 발굴단은 “현재도 유아를 돌봐주는 기관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단지 등 지역 내 유아 돌봄에 적합한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해당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개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아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유치원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직장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면 돌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5년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결혼을 위한 부모님 역량 강화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은 힘이다”란 캐치프레이즈로 청년계몽 사회운동을 하였다. 2022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11월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돌보미 증원과 배정 방식, 수당 체계 개선’을 촉구했으며, 다태아에 대한 건강 관리사 파견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끌어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성남시 최미향 여성가족과장과 시책 발굴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해 온 박미선, 임옥제, 김영운님 그리고 신이선 유치원 원장이 참석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부산지역 기업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지역 152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 인력 운영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고용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02점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만족도 조사 항목은 모두 8가지로 직무 관련 전문성, 책임감·성실성, 기술 및 경험 전수 3가지 항목이 9.07점이었다. 고령자는 낮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노동생산성과 변화 적응력 또한 8.99점, 8.97점으로 높았고, 건강·체력 만족도도 8.96점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75.0%가 재고용(소속 퇴직자 다시 고용), 3.3%만 재취업(타직장 퇴직자 고용)이었다. 재고용과 재취업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는 21.7%였다. 고령 인력 운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자 78.3%는 없다고 답했다.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안전관리 부담을 48.5%로 첫손에 꼽았다. 이런 만족도 덕분에 직원 10%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24.3%나 있었다. 고령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기업 53.9%는 ‘고용지원금 확대, 근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과다한 임금 하락 방지 및 제반 지원’을 꼽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지역의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기업마다 고용 사정이 다른 만큼 자율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뒷받침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간신히 합의한 것이 닷새 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모처럼 칭찬을 했는데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삐걱거린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선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안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은 모수개혁부터 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다. 경제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 등 고려할 변수가 워낙 많아 연금제도 개혁에는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논의되는 까닭이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 국회가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실무적으로 연금개혁특위는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그런 구도에서는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구조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건만 특위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 여당도 답답하지만 야당도 딱하다. 지난 21대 국회 때의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있었던 ‘합의 처리’ 조문을 굳이 뺄 이유는 대체 뭔가.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2055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 여야가 기선을 잡겠다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다. 미래세대에 던져질 시한폭탄을 모른 척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태도는 더 아쉽다.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수조정에 거의 합의하고서도 구조개혁과 동시 처리를 갑자기 주장하다 물거품을 만들었다. 여당의 몽니로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집권당다운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모수개혁만이라도 일단은 성사시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간신히 합의한 모수개혁안조차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2007년 이후 18년이나 멈췄던 연금개혁의 시계가 다시 기약 없이 멈춰 서게 된다. 연금개혁이 하루 밀릴 때마다 연금 부채는 885억원씩 늘어난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이라도 복지위와 법사위를 열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시답잖은 문구 하나를 놓고 빼자 넣자 하다가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놓칠 텐가. 그런 국회라면 국민 세금을 십원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취업자는 2029년부터,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2033년까지 82만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7일 발표한 ‘중장기(2023~2033)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2920만 3000명에서 2029년 2962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2033년엔 2945만 1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증가폭이 둔화되며 더디게라도 늘었지만, 2030년부터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취업자 상황도 비슷하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023년 2841만 6000명에서 2028년 2881만 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1년 먼저 감소세로 전환한다. 2033년에는 2872만 8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 62.6%에서 2033년 61.7%로 0.9% 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고령·돌봄 수요가 확대되며 사회복지·보건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업에서만 10년간 76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가 전환하며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취업자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소매업은 산업 전환 직격탄을 맞아 10년간 26만 4000명의 취업자가 사라진다. 고용정보원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를 막으려면 2033년까지 82만 1000명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1.9%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규모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