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수도권보다 나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업 여건을 지역에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지역 인재 육성과 유치,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 파격적인 규제 완화, 인센티브 지원 등 4가지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손보미 스타씨드 대표, 이제형 스트라티오코리아 대표와 가진 좌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최소 수십년을 보호무역주의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 (내부로는) 노령화,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 내우외환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솔루션으로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에 AI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산업을 위한 인프라도 강조했다. 인재 육성·유치에 대해선 “대학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교육·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을 선택하면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까지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이런 걸 해도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뭐든지 하세요’라고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규제가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0일, 성남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호스피스 및 웰다잉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의견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예산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순주 호스피스코리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복희 상임이사는 “웰다잉에서 호스피스까지를 복지 영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건의료가 중심이 되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이어 “호스피스를 단순한 의료 서비스로만 봐서는 안 되며, 정서적 지원부터 법률적 상담까지 포괄하는 현실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성란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 작업과 함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인구정책 대응 절실한데 ‘난감’‘5차 계획’ 심층 연구 엄두 못 내고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 스톱전문가 “추경 등 예산 확보 시급”복지부 예산 전용… 이마저 모자라정책 동력 유지해야 출산율 늘 것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설상가상 인구부 출범까지 ‘빈자리’를 대신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난에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 불확실성과 리더십 부재로 정책·예산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해 인구 절벽 대응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저출산위의 ‘곳간’이 빈 이유는 지난해 말 인구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인구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도 한 배경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인구부는 미궁에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예비비 13억 7000만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소진됐고 4~5월분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용해 충당하고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짜야 하지만 연구비가 부족해 심층 연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홍보비가 없어 저출산위가 운영하던 임신·출산 정책 홍보 캠페인도 중단됐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10일 “홍보비·사업비는 사실상 ‘제로’이고 연구 용역 예산도 부족해 저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는커녕 최소한의 정책 평가만 간신히 하고 있다.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비마저 복지부에서 받아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등 인구 현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적은 예산 탓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유일한 숨통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기능을 대신할 국무총리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기재부는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예비비를 지급한 데다 추가 비용은 복지부 예산 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저출산위 예산은 추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한 예산 보완과 계획 수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치 변수와 무관하게 정책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부 설립 여부는 새 정부가 어떻게 판을 짜느냐에 달렸는데, 대선 이후 연말까지는 저출산위 체제로 가야 할 가능성이 커 저출산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는 출산율 반등 흐름조차 이어 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의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데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대선 후보들이 출마와 동시에 ‘인구부 설립’을 공식 선언하는 수준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에 인구부 설립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조직·인사·예산 등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표만 좇다 여유·공간 잃은 현대인우울증·저출산 등 최적화 이면 지적 ‘도널드 트럼프 2기’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이 20세기 들어 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추구 덕분이다. 최적화와 효율성이란 개념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생산기술 발전이 뒷받침되면서 현대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천국이 될 수 있었다. 이 책은 수학적 개념에 불과했던 최적화가 현대사회를 떠받치는 신앙이자 거대한 문화의 형태를 갖추게 된 계기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저자인 코코 크럼은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응용수학자로, 실리콘밸리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UC버클리)와 미시간대에서 데이터 과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최적화의 실체를 벗겨 내는 데 그야말로 ‘최적’의 작가인 셈이다. 크럼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측정할 수 없고 최적화할 수 없는 것들을 배제한 뒤 최적화라는 메타포가 다른 세계관을 잡아먹도록 뒀다”며 “최적화로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을 기만한 결과 역설적으로 우리의 변화 능력은 정체됐다”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현대인은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좇으며 최적화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로 인해 외부 충격을 완화해 줄 여유 그리고 크든 작든,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되는 규모의 감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우울증 환자의 증가, 공급망과 안정적 사회의 붕괴, 고비용의 대도시 직장 생활, 급격히 추락하는 결혼율과 출산율이야말로 최적화의 어두운 면이라고 꼬집는다. 책을 읽으면서 한국 과학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가 떠올랐다. 199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고, 그 극단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로 드러났다. 우리 과학계 역시 선택과 집중이라는 또 다른 최적화의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최적화와 효율성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쳤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 장에서까지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책이 남긴 유일한 아쉬움이다.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인구와 미래’ 교육과정 개설 경기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가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인구 가치관과 삶의 태도 형성을 위한 ‘인구와 미래’ 교육과정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정대 ‘인구와 미래’ 교육과정은 인구교육의 이해를 시작으로 인생 목표 및 삶의 가치 탐색, 세대 간 소통과 존중 등 건강한 관계 형성 등으로 설계됐으며,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요소와 연계해 균형 잡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다. 특히,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23년째 지속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구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청년 개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구 분야, 사회복지 분야, 사회 및 평생교육 분야 등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 다학제적 팀티칭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다. 염일열 서정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청년들의 관심 분야인 사랑과 결혼, 가족의 구성과 직업 진로 등 인생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그 과정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의 문제가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경기도 ‘2025년 대학교 인구교육(대학교)’공모 사업에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2025년 1학기에 40명이 참여 중이며, 2학기에도 동일한 규모를 선발·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도봉구는 출생아 수 증가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반등했다고 8일 밝혔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봉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971명에서 지난해 1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 증가율은 -11.08%에서 2.99%로, 합계출산율은 0.518%에서 0.57%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까지 6년간 도봉구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계속 마이너스(-)였다. 도봉구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18년 -10.44%, 2019년 -13.12%, 2020년 -17.86%, 2021년 -6.73%, 2022년 -3.87%, 2023년 -11.08%였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이 주효했다고 도봉구는 보고 있다. 도봉구는 이번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도봉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조에 따라 ‘도봉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금전적 지원도 풍성하다. 도봉구에서 출산 후 첫 달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53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서울엄마아빠택시 1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35만원 ▲출생축하용품 5만원 등이다. 이후부터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증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오는 12일 전 세계 90개국 남녀 5000쌍의 합동결혼식을 진행한다. 황보국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일 경기 가평군 청심평화월드센터 등에서 ‘천주성혼 65주년 기념식 및 2025 효정 천주축복식’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천원궁 박물관 개관에 맞춰 열린다. 천원궁 박물관은 통일교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총재와 그의 부인인 한학자 현 가정연합 총재의 성혼(결혼) 65주년을 기념해 가평군 장락산에 지하 4층 및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된 석조건축물이다. 천원궁 박물관 개관 행사는 이튿날인 13일 개최한다. 황보 협회장은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라면서 가정연합의 합동 결혼과 출산 장려 문화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온두라스,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36개국 국회의장단 등이 참여하는 ‘국제국회의장회의’(ISC)를 11일 출범하고, 세계 각국 정치지도자가 참석하는 ‘월드 서밋 2025’를 같은 날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정연합은 이날 황보 협회장 명의 입장문에서 “국가가 나서서 종교 단체 해산을 추진하는 것은 종교 탄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달 일본 도쿄지법의 가정연합 일본법인 해산 명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가정연합과 관련해 거액의 헌금 피해 등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며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방대한 규모의 피해가 생겼고 현재도 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일본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1차 의료와 공공보건 업무에 종사할 신규 공중보건의사 194명을 포함한 477명을 배치한다. 이번 배치 인원은 238개 보건기관과 지방의료원 3개소, 취약지 병원 응급실 19개소, 병원선 2척, 공립병원 14개소 등에 배치돼 1차 의료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179명, 치과 108명 한의과 190명 등 477명으로 전년보다 57명 줄어든 상황이다. 감소 원인은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 감소와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장기 복무기간인 36개월에 비해 18개월 근무의 짧은 현역병 선호 등의 복합적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1979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차 의료 해결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군보건소와 전남도의사회, 공중보건의사, 취약지병원협회가 참여한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응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출된 대체 정책과제는 이번 대선 정책공약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료 취약지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민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관리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운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명은 ‘맘애(愛)쏙 튼튼맘 생활체육 지원사업’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임신 안정기(16주~26주)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구 필라테스, 산전 요가, 산후 트레이닝, 소그룹 수영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1인당 최대 50만원 상당이다. 사업은 구 시설관리공단 산하 ‘용산구문화체육센터’가 주관한다. 센터는 지난달 참가자를 모집해 1차로 임신 여성 14명, 출산 여성 29명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운동 장소는 센터 수영장, 기구 필라테스실, 헬스장 다목적실 등이다.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정주영(43·가명)씨는 “9월 출산을 앞두고 많이 긴장했는데 마침 좋은 사업이 있어 참여하게 됐다”며 “기구 필라테스와 산전 요가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무료로 질 높은 강좌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는 내달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관심 있는 주민은 센터로 문의(02-707-2492)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성기욱 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1차 모집 결과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효과가 있으면 추후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 2005년 설립된 구 대표 공공체육시설이다. 수영장, 헬스장, 대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 수준에 맞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원효로다목적체육관, 한강로피트니스센터 등 별관도 운영 중이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무료 수영장 개방행사’를 연 1~2회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 소그룹 수영반도 운영한다. 지난해부터는 다문화 여성농구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초에는 청소년·여성 농구 강좌를 추가 개설했다. 이번 튼튼맘 지원사업은 이른바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이다. 센터는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에게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5년도 공공체육시설 운영 종합계획에 따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부터 약자와의 동행까지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문화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전 구민 스포츠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최근 웹 예능(TV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희롱성 발언, 욕설, 우열 가리기 등의 선 넘는 발언들이 여과 없이 방송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는 방송인 김원훈이 출연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영상에서 김원훈은 네고에 앞서 길거리 시민들과 인터뷰하던 도중 한 커플과 대화를 나눴다. 김원훈이 한 커플에게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묻자 남성은 “선릉역으로 간다”고 답했다. 김원훈은 “여기 모텔촌 아니냐. 어제 집에 다 들어가셨냐”고 말하자 남성은 “저희 방금 나왔다. 집에서 햄버거 먹고 나왔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원훈은 “어디서 방금 나왔냐. 여기 루즈 자국이”라며 모텔촌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식으로 대화를 끌고 나갔다. 이에 누리꾼들은 김원훈의 발언을 두고 “선 넘는 장난”,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제작사 ‘달라스튜디오’ 측은 김원훈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해당 장면을 편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선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 ‘이용진 유튜브’에는 개그맨 이용진이 그룹 르세라핌 김채원과 대화를 하던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 이용진은 김채원과 결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의 저출산 이야기를 꺼냈다. 이용진은 “요즘 출산율도 낮고 결혼의 형태가 바뀐 것에 대해 ×× 난 ×× 짜증 나 있다”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김채원에게 “욕한 것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인천 강화도에 신입생이 1명 들어왔다. 초등학생 1학년”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욕설을 뱉은 이용진을 비롯해 해당 발언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한 제작진 측에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제작진 ‘용타로’ 측은 논란이 된 부분을 1분가량 삭제하고 영상을 재게시했다. 별도의 사과문이나 입장문은 내놓지 않았다. 지난 2월 27일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는 그룹 엔믹스 멤버 해원과 제작진 측이 어린 학생들에게 거주 아파트,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며 우열 가리기를 조장했다는 논란을 샀다. 영상에서 오해원은 식사를 하러 음식점을 찾은 학생들에게 “다들 여기 대치동 사냐”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영상 하단엔 ‘대치키즈 호구조사’라는 자막 문구가 등장했다. 학생 중 한 명이 “현대아파트”라고 답하자 오해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동시에 영상 하단으로 “묵직한 곳에 거주 중” 자막 문구가 나타났다. 오해원이 학생들에게 “아버지가 의사냐”라고 묻자 학생 한 명이 “아버지가 의사 맞다”고 답했다. 이에 제작진이 “(짝사랑하는 이성 친구에게) 그냥 고백해도 된다”라고 말하자 오해원은 “맞아요”라고 맞장구쳤다. 화면 하단엔 “알파메일 조기 확정”이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의사 아들한테 고백받으면 여자는 다 받아줘야 하나”, “학생들에게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제작진 ‘워크맨’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 사과문 등을 내놓지 않았고 영상 역시 따로 편집하지 않은 채 원본을 그대로 게시해 두고 있다. 웹 예능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지역 비하 소지가 있는 영상을 올리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방송인 이경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웹 예능은 기성 매체와 달리 방송 심의 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외부 심의 제약이 덜 까다로운 탓에 자체 심의도 약해지면서 욕설·비속어, 차별·혐오 조장 발언 등 도를 넘는 발언까지 여과 없이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만들고 있다. 논란이 발생해도 영상 비공개 처리, 영상 일부 삭제, 사과문 게시 등으로 논란을 무마하고 넘어가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웹 예능 역시 본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아마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구독자 2380만명을 보유한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해당 채널은 2일 ‘South Korea is over(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영상은 “한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60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사랑한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서울은 0.5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영상은 “이 상태가 유지되면 4세대 만에 100명의 한국인이 5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2060년엔 한국 인구가 30% 감소하고, 국민 절반이 65세 이상이 되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사회·문화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상 말미에는 “2024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는 점에서 반등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진정한 변화는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마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비슷한 시선은 학계에서도 나왔다.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런 수치는 본 적도 없다”며 한국의 출산율 수치에 충격을 드러냈다. 이어 ‘조앤 윌리엄스의 대화’에 출연한 그는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축복은 있어야 하며, 출산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이 회사에서 밀려나는 구조, 늘 일터에 있어야 하는 한국식 ‘이상적 근로자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집안일 8배, 자녀 돌봄 6배를 더 하며, 남성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대신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며 이 같은 사회 구조가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과 국가 경쟁력 하락을 동시에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한 국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국가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로 ‘가족’을 꼽은 반면,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선택한 점도 언급됐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에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 경력에 치명적인 일이 됐고, 이는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이성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든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구와 함께하는 출산가정의 행복한 일상’을 주제로 한다. 일상 속 행복한 순간과 성장 및 배움의 순간, 자연 속에서의 아이들과 특별한 감정이 담긴 사진, 문화와 전통을 담은 사진과 저출산에 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양육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2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온통중구’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작품 규격과 제출선류 등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품된 사진은 주제 표현력과 작품성, 출산 장려 효과성과 가족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스튜디오 사진 및 합성 사진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당선작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50만원(1명), 최우수상 30만원(2명), 우수상 20만원(3명), 장려상 5만원(14명) 등 20명의 수상자에게 상금 24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향후 구청 로비에 전시되거나 중구광장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소중한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이번 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결 완성도 높은 정책저출산 극복 도움, 실효성 커질 것”무주택 청년에 최대 이사비 4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찾았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오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은 미리내집을 발판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화해 발전시킨 것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준다. 파격적인 정책인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는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6가구를 모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쟁률은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이었다. 시는 올해 3500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쌍의 10분의 1 수준인 4000호를 매년 공급한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리내집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쉬워지고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해소하려는 듯 주영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방문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이날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이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 1만명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현재까지 1만 7974명이 평균 30만원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류 사멸’을 인류에게 닥친 최대 위기로 꼽았다. 특히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직접 언급하면서 “인구가 3~4%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자녀를 14명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방송된 인터뷰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다. 이런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문명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미국은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의 3분의1 수준이다. 3세대 안에 한국은 현재 인구의 3~4% 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것도 이 추세를 바꿀 수 없는 듯 보인다. 인류는 죽어 가고 있다. 인류는 그런 변화에 대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에도 엑스(X)에서 한국의 저출산 경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 인구의 3분의2가 한 세대마다 사라질 것이다. 인구 붕괴”라고 썼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단기적으로 인공지능(AI)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의 붕괴”라고 강조했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3년 기준 1.62명이다. 한국은 지난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53)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한국의 사례를 또다시 언급했다. 머스크 CEO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낮은 출산율”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다”고 말을 꺼낸 뒤 “한국과 같은 곳에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3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한국은 현재 규모의 3~4％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가리키는 말로, 약 2.1명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인류가 죽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대응하도록 진화된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콘퍼런스에 화상 대담자로 출연해서도 장기적으로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은 인구 붕괴라면서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에는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후로도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 있다. 머스크는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우수한’ 유전자를 널리 퍼트려야 한다며 생물학적 자녀를 늘리기 위해 의학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여 년 동안 여성 4명과 사이에 자녀 총 14명을 뒀다고 알려져 있다. 첫 배우자였던 판타지 소설 작가 저스틴 윌슨과는 체외수정으로 쌍둥이와 세쌍둥이 등 6명을 뒀지만 2002년 태어난 첫째는 생후 10주 만에 숨졌다. 전 여자 친구인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가 대리모 출산 등으로 머스크의 자녀 3명을, 머스크가 차린 뇌과학 신생기업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는 머스크의 정자를 기증받는 형태로 쌍둥이 등 4명을 낳았다. 지난달에는 보수 진영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5개월 전 나는 아기를 낳았다. 일론 머스크가 아빠”라고 주장하며 머스크를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문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화부(DOGE)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53)가 인류 생존의 최대 위기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특히 한국의 인구 감소를 직접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류의 사멸”이라며 출산율 저하를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 수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3세대가 지나면 한국 인구는 현재의 3~4%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것도 지금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인류는 사멸하고 있으며, 그런 변화에 진화적으로 대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 ‘X’에 한국 출산율 그래프와 인구 구조를 공유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절벽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는 소폭 반등해 0.75명을 기록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인구 절벽을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장기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측근으로서 미 정부 개편과 연방 예산 절감 프로젝트를 이끄는 중이다. 그는 “130일 안에 정부 지출 1조 달러를 줄이겠다”며 재정 위기와 인구 감소를 ‘미래 세대가 짊어질 최대 부채’로 규정했다. 14명의 자녀를 둔 머스크는 “저출산은 지구 문명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신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7.7% 감소한 23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평생을 여성과 노동, 계급 문제 연구에 헌신한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완전히 망했다고 한 이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정말 충격적이다.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라며 “숫자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출산과 양육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유지하는 한국이 이상하다”며 “일터에 늘 있는 것이 이상적인 근로자로 설계된 직장 문화와 아이를 돌볼 어른을 꼭 필요로 하는 가족 시스템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도 손실이라고 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젊은 여성들을 훈련하고는 엄마가 된 뒤 노동시장에서 밀어내면서 버리는 GDP(국가총생산)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이 된 당신의 경력도 끝나고, 나라 경제도 끝난다”고 했다.

1980년대생부터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남성을 앞서기 시작해 1990~ 1994년생 대졸 여성 비율이 78.5%로 남성보다 13% 포인트 이상 높다고 한다. 세상살이가 여성에게 더 험난할 것이란 걱정에 딸에게 교육의 방패를 더 단단히 쥐여 준 부모 마음이 반영됐을까. 교육은 직업과, 직업은 결혼과, 결혼은 출산과 연결된다. 여성들이 더 오래 공부하고 더 늦게 사회에 진출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위한 시간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한국처럼 저출산으로 머리를 싸매지는 않지만 미국도 남녀의 다른 생애과정은 사회적 퍼즐이 됐다. 2023년 조사를 보면 동부 대도시에선 여성 100명당 남성이 86명에 불과한 반면 서부 시애틀에선 미혼 여성 100명당 미혼 남성이 120.5명에 달했다. 동부 교육 도시엔 여성들이, 서부 기술 도시엔 남성들이 쏠린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아이를 낳는 데 온 산업이 필요하다는 말로 바뀌어야 하겠다. 교육과 산업정책이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난임 기술 연구하는 전문가 양성난임센터 임신 성공률 최고 70%난자 공여 시스템 구축 검토해야 “긍정적인 마음과 인내심으로 결국 출산에 성공하는 난임 부부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차병원의 난임 치료 성공률이 높으니 출산한 부부들이 많이 고마워하겠다”고 말을 건네자 김혜옥(54) 차병원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 부원장의 답은 뜻밖이었다. 오랜 기간 병원 치료에 지칠 만도 한데 차병원의 기술력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출산에 성공하는 난임 부부로부터 오히려 배우는 것이 많다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 출신 차광렬 소장이 이끄는 차병원 차 여성의학연구소는 국내 6개, 호주 등 해외 31개 난임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최고, 세계 3대 난임센터로 평가받는다. 1960년 개원한 차산부인과를 모태로 1984년 문을 연 강남차병원에서 이듬해 민간 최초 시험관아기 임신, 1988년 세계 최초 미성숙 난자의 체외배양 임신에 성공했고 1999년 세계 최초 난자은행을 설립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배양기술 등 난임생식의학을 선도하고 있다. 차 여성의학연구소 난임센터의 임신 성공률은 평균 60%로, 가장 높은 곳은 70%가 넘는다. 이 같은 기술력으로 해마다 약 1만명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는 연간 전체 출생아의 5% 정도를 차지한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래형 난임센터인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에서 최근 만난 김 부원장은 20년 이상 경력의 우리나라 난임 치료의 산증인이다. 김 부원장은 난임이 늘어나는 이유로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계획에 따른 임신 지연,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난임 부부가 늘어나면서 난임 치료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관건은 시술 성공률이다. 차 여성의학연구소가 임신 성공률을 최고 70%까지 높인 배경에 대해 김 부원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인 ‘난임 연구실’을 갖추고 배양 등 난임 관련 모든 기술을 연구하는 ‘임상배아 연구원’을 키워 왔다”며 “우리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만큼 국내 최초로 ‘글로벌 난임 트레이닝센터’를 열어 난임 전문 연구원 인력 양성에도 나섰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차병원 난임 트레이닝센터는 최신 장비와 시설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경력의 박사급 난임 연구원들이 임신 성공률의 60~70% 이상을 좌우하는 보조생식술을 전파해 국내 난임센터 전체의 임신 성공률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원장은 난임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처럼 매매·양도가 가능한 정자은행뿐 아니라 난자은행을 통한 난자 공여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40세 이상의 시험관아기 시술은 10~20% 정도였는데 지금은 40%에 육박한다”며 “난자 냉동 후 돌아와서 쓰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젊은 난자의 공여가 가능하다면 임신 성공률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난임 부부가 둘째 출산을 원할 경우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배아를 냉동해 보관한 뒤 사용하면 안정성이 높아져 임신 가능성이 커진다”며 ‘배아뱅킹’ 활성화도 제안했다. 김 부원장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센터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등의 지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임 휴직 후 임신이 되면 바로 복직하지 않고 12주 후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난임 부부의 스트레스 관리를 도와줄 심리상담 지원도 강화해 임신을 포기할 경우 입양 등 다른 방법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아 보관비와 착상 전 유전자 검사(PGT), 난소 나이 검사(AMH) 등이 건보 및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논설위원

통계청은 인구 변화를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推計)를 2~3년 주기로 발표한다. 추계 오류가 커진다면 최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은 물론 경제 성장 전망과 교원 및 병력 수급 등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청, 2년 연속 ‘과소추계’ 가능성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년 12월 발표)에 담긴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전망은 1년 뒤 실제 출산율과 눈에 띄는 오차를 보였다. 장래인구추계 중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뜻하는 ‘저위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0.67명, 평균 격인 ‘중위추계’에선 0.68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추계’에서는 0.70명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합계출산율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0.75명으로 반등했다. 0.05~0.08명 차이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비껴갔다. 문제는 중위추계 기준 오차 폭이 1년 전보다 7배나 벌어졌고,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오차 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제 출산율보다 낮게 전망하는 ‘과소추계’를 했는데 올해도 출산율 반등세가 여전해 2년 연속 과소추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과거 추세를 현재에 적용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추계’의 본질인 만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선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본적으로 과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누적 혼인율과 세대별 완결출산율, 평균 출산 연령 등을 반영해 향후 출산율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출산관 변화로 이어지면서 오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인구추계팀을 분리했지만 9명으로는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023년부터 2~3년 주기로 줄인 첫 결과물에서 오차가 되레 커졌다는 점은 의아하다. 지금은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예측 오차가 컸다면 중장기 추계의 오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 추계를 기초로 한 연금 재정추계 오류가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 추계 오차가 커졌지만 추계는 일정 부분 오차가 불가피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인구 추계는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 또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나온 숫자다. 추계 오차가 커질수록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도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매번 인구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2018년(4차 추계)과 2023년(5차 추계)에 소진 시점을 각각 3년, 2년 앞당겼다. ●나라 살림 좌우할 정책 헛발질 우려 생산연령인구가 제대로 추산되지 않으면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예측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추계치가 실제 인구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추계가 틀리면 향후 생산과 소비를 하는 인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물가와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환경 맞춰 추계 시스템 변해야” 교원 및 병력 수급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때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학령 인구를 예측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활용된 추계치 오차가 커 통계청이 이듬해 내놓은 특별 추계치에 따라 계획을 2년 만에 손질한 바 있다. 국방부의 병역 자원 추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정확한 추계치를 내놓지 못하면 향후 교원 수급 계획이나 대학 입학 정원 등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청은 일반적인 추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워낙 빠른 속도로 환경이 바뀌어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변인이 반영된 모형으로 별도 추계하는 시험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출산율 반등세가 강하지 않아 추계 주기를 더 단축할 필요성이 급박하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사망하고 이민정책이 전환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면 추계 주기를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계 방법론과 모형이 출생과 혼인 추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