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 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제왕절개 수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튀르키예가 의료적 이유 없이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제왕절개 수술을 금지해 의료계와 야권, 여성·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치가 발표된 후 남성 축구 선수들이 ‘자연분만이 자연스럽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경기장에 입장해 “언제부터 남성 축구 선수들이 출산 전문가가 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보건부는 관보를 통해 “계획된 제왕절개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수행될 수 없다”는 규정을 게재했다. 이날 조치가 발표된 이후 페네르바체와 시바스스포르의 축구 경기에서는 시바스스포르 선수들이 보건부 조치를 지지하는 문구인 ‘자연분만이 자연스럽다’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경기장에 입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고케 고켄 부의장은 “남성 축구 선수들이 여성에게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가르친다”며 “무지함으로 여성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여성의 몸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특히 튀르키예 라디오·텔레비전 최고위원회(RTUK)에 따르면 축구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는 스포츠로, 전체 TV 스포츠 시청률의 81.3%를 차지한다. 그러나 시청자 대부분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현수막에는 누구에 대한 모욕도, 비판도, 존중 부족도 없었다. 여성들을 모욕할 만한 것도 없었다”며 “왜 우리 부처가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당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튀르키예의 인구 감소에 대해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어리석은 일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여성들의 자연 분만을 장려해 왔다. 그는 앞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2025년을 ‘가족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으며 여성 1명당 최소 3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튀르키예 출산율은 2023년 역사상 최저치인 1.51을 기록한 바 있다. 튀르키예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제왕절개 분만율이 가장 높다. 세계 인구 리뷰에 따르면 이 해에 튀르키예에서는 1000명당 584건의 제왕절개 수술이 이루어졌다. 해당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어떤 의사들은 자연분만이 더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어떤 의사들은 제왕절개가 더 건강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론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분만은 산모가 질을 통해 완전히 정상적으로 분만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의 위험을 없앤다고 알려져 있지만, 질 이완과 색소 침착을 유발해 산모의 향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산후 요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교분리가 민주주의 원칙… 안 따르면 혼란소망이고 희망인 부활처럼 정치도 새로워져야사심 없이 국민만 생각하는 새 대통령 기도해美 종교·정치계 인연, 도움 필요하면 내 역할을사명대로 성직자로 끝맺은 사람으로 기억되길“불에 탔던 나무가 봄비를 통해 다시 싹을 틔우는 것처럼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 새롭게 부활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원로인 김장환(91) 목사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허드렛일을 하다가 맺은 인연을 통해 미국 유학을 떠나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세계적인 목회자로 우뚝 섰다. 1973년 닷새간 연인원 320만명이 모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서울 여의도 전도대회 때 설교 통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40년 가까이 담임 목사를 맡아 신도를 12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키운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004년 은퇴할 때는 세습을 하지 않아 큰 울림을 줬다. 이후 극동방송에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며 해외 50개국에 지사를 둘 정도로 방송국을 성장시켰다. 아시아인 최초로 침례교세계연맹 총회장을 지낸 김 목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의견을 구하는 조언자였고, 정부 요청이 있을 때면 미국 종교·정치계 인맥을 활용해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민간 외교관이기도 했다. 10대 초반 해방을 맞는 등 우리 현대사를 모두 거쳐 온 노(老)목사에게 지난겨울은 어땠을까.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극동방송을 찾아갔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김 목사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진행됐다. 그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미국의 큰 교회 여러 곳에서 설교 및 예배 일정이 잡혀 있었다. 생전 처음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비롯해 뉴욕 3곳, 댈러스 5곳 등 일정이 촘촘했다.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통령 파면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오래 살아온 개신교 목사로서 보면 결과적으로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똑같다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부가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과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봐주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봤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개신교가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죠. 그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물론 자기의 뜻을 갖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직화해 정치를 하고 반대파와 대항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죠. 뒤에서 조용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지켜보며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갈라졌던 것을 빨리 화합해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상적인 경제,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때에 국민이 힘을 합치고 종교가 힘을 합치고 나라를 건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저출산이 이대로 가면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는데 결혼 위기에 놓인 우리 청년들이 좋은 상대를 만나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50년 후에는 인구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 우리 개인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요즘 깊게 묵상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면. “많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호소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미신이나 우상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이뤄지는 결과가 많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은 소망이고 희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북도를 휩쓴 산불에 탔던 나무들이 봄비를 통해 다시 새싹이 나고 새로운 산 모양을 보여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죠. 정치가 어렵죠. 이런 게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게 합쳐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던 거를 우리가 힘을 합쳐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교회에서 걷은 부활절 헌금은 대부분 산불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도 멘트 한번 냈는데 6억 8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생필품 제공과 임시 거처, 임시 예배소 마련, 차량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죠.” -한국 사회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늘 그래 왔듯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회 전반의 위기를 슬기 있게 헤쳐 나가려면 종교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타도하고 진리는 진리대로 사수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져야죠. 빈부 차이는 빨리 해소돼야 합니다. 중산층이 많아야 나라가 건전한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대부분 친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심경을 들은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 양반이 외교를 잘했다고 믿고 있고 또 남자다운 성격이 있다고 봤어요. 검찰 출신이라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이 있었겠죠. 이제 잊고 용서하고 그러고 끝이면 좋겠는데 또 구속된다, 또 뭐 한다고 하면은 그 추종 세력이 있어 어떤 면에선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옥(구치소)에서 나온 다음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받으시더라고. 어제는 하루 종일 멍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나 같으면 멍한 게 아니라 병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음성이 밝더라고. 뭐 목사니까 기도해 드리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 생각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할 텐데 건강 유의하시라, 또 조사도 더 받을 텐데 힘내셔라 그 정도 이야기를 했지요.” -두 달 뒤 대선입니다. 새 대통령은 어떤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할까요. “사리사욕이 없어야죠. 당리당략이나 개인을 위한 사람보다는 나 하나 던져 나라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와야 할 사람들은 나오질 않고 안 나와도 될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심을 버리고 오직 나라, 오직 백성만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돕고 양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대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새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요. “고언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사명이 성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드리고 이대로만 정치하면 성공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성경책에 그 양반이 가야 할 길이 다 있거든요. 양심을 지키고 사리사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만 생각하고 간다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합니다. 과거 직접 만나 본 트럼프는 어땠는지요. “너무 독선적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참모가 있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하고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강성끼리 만났으니까요. 이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데모를 시작했는데 견디기 힘들 거예요, 트럼프가. 저는 그래도 미국이 잘됐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대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제대로 된 외교도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움 요청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트럼프를 만나러 갈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저더러 트럼프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프랭클린)이 트럼프에 대해 세밀하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결해 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지미 카터 방한 때 1차 회담에 실패하고 2차 회담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카터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도해 달라고 하기도 했지요.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하겠죠.” -일부에서는 목사님이 보수적이라거나 정치권에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하지만 저는 제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냅니다. 어려서 정치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성직이 사명으로 주어지면서 미련을 다 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직자로서 누구를 만나도 전도만 했지 어떠한 덕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골프장 캐디를 만나도, 택시 기사를 만나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제 목적은 단 하나 믿음과 신앙,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직자로 끝을 맺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김장환 목사는 ▲1934년 수원 출생▲미국 밥존스신학대학 학사·석사(1958) ▲미국 단테제일침례교회 목사 안수(1959)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1965~2004)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통역(1973) ▲극동방송 사장(1977~2008) ▲명지학원 이사장(1988~1992) ▲침례교세계연맹 총회장(2000~2005)▲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2004~현재) ▲극동방송 이사장(2008~현재) ▲백석대 석좌교수(2017~현재)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중 1명 이상이 소아청소년과를 떠나 요양병원 등에서 진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필수의료의 한 축이던 소아청소년과에서 ‘전문의 엑소더스(집단이탈)’가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따르면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와 구준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임연구원은 심평원 자료를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과 폐업 현황과 이후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0~2022년 펜데믹 기간 전국 소아청소년과 의원 379곳이 문을 닫았고, 같은 기간 새롭게 개원한 의원은 285곳에 그쳤다. 개원보다 폐업이 많아지면서 소아과 진료 기반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폐업 이후 벌어졌다. 연구진이 폐업한 소아과 전문의 364명의 2022년 말 기준 진로를 추적한 결과 129명(35.4%)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진료과목 미지정 의원 등 비(非)소아과 진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한 전문의 3분의 1 이상이 더는 소아과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에 잔류한 전문의는 127명(34.9%)에 그쳤으며, 108명(29.7%)은 의료 활동을 중단했거나 은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소아과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소아청소년과는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로, 정부는 소아과의 불가피한 붕괴와 그에 따른 전문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의사)공급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이탈을 막을 수 없다. 팬데믹이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저출산과 진료기피, 수가 문제, 진료환경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돼 있기 때문”이라며 “소아과 전문의들이 전공 분야에 오래 남게 하려면 근무 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과 의료 인력 재배치 등 보완책을 추진 중이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생 추세와 맞물려 이미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6·3 대통령 경선 후보 8인이 18일 국민비전대회에서 ‘윤보명퇴(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트럼프-김정은 경주 빅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등 자신의 집권 구상을 내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전대회에서 8인의 후보는 30초 영상 발표와 함께 9분씩 주요 공약과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본선 대결 시 자신의 인물 경쟁력은 물론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와 민생, 외교안보 공약 등을 공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보명퇴’와 국회·수도 이전 개헌, 해체 수준의 교육부 개편 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더 붙들어서는 안 된다,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명퇴’ 정신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대선은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라며 “홍준표는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선진 대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나는 정권연장이나 정권 교체 프레임 없다. 홍준표의 나라냐 또는 이재명의 나라인가 양자를 대비시켜 국민이 과연 어느 나라를 택할지 묻고자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이탈파까지 합치는 ‘빅텐트’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의 출마한 후보님들 그리고 당 밖의 ‘반(反)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다른 당 출신, 우리 당 있다가 나간 분들 모두 모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나라’ 만들지 않게 빅텐트 만들어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국정을 함께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김문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친북·반미·반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혁,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싸워왔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며 “부패한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 저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다. 저 김문수가 이재명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범죄 혐의자로 12개 혐의에 5개 재판받는 사람이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무책임한 퍼주기 남발해 나라 살림 거덜 내고 과도한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피비릿내 나는 정치보복이 판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을 제압할 후보는 안철수 뿐”이라며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 지지 받는 후보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미 핵공유 협정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이니아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 걷고 해내겠다”고 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자신을 ‘양도체(양향자+반도체)’라며 “첨단산업 대통령이 될 양향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해 복당한 후 경선에 출마한 양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 훌륭하지만 7명 후보가 하는 건 정권 연장”이라며 “제가 하면 신(新)정권 창출이자 정권 교체”라고 했다. 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올림피아드 수상 병역 면제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나쁜 건 제왕적 의회독재다. 대통령에게도 국회 해산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인가”라며 “저 나경원 5선의 압도적 정치력으로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것 받겠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우리 가치로 싸워서 이기자”며 “중도 시도, 좌파 시도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이민자 나라 만들 것이냐도 달려 있다”며 “K-헝가리 저출산 대책,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를 하겠다”고 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징벌적 상속세 폐지, 트럼프와 관세전쟁 담판 등도 공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라며 애국가를 부르는 준비 영상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재명에게 이기냐 지느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철우라는 비상장 우량주를 내놓으면 대박 난다”고 했다. 또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이 지켜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 나섰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25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경주 빅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 비용이 1981조원”이라며 “이런 갈등 구조 깨야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국회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전국에 서울을 5개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 카드로 성과를 얻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이 나오면 호주, 대만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가장 위험한 괴물 정권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기는 선택이 한동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대회를 마친 후보들은 19일 A조(김문수·안철수·유정복·양향자), 20일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토론회에 나선다. 이후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로 4인 경선 진출자를 압축한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생각한다”며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냈다. 병력 자원 급감, 무기체계 첨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보다는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개발(R&D)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사실 전쟁의 양상이 완전 바뀌었다”면서 “과거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나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선택적 모병제는 입영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표는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은 전문가 등 국민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이 전 대표도 선택적 모병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의 경우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 오다 2018년 모병제로 갈아탔다. 하지만 지난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늘려 징병제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도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군 인력 문제 해결과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자율징병제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특위 관계자도 “한번에 모병제로 가기 어려우니까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검토 과정에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문을 열어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한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여성도 일반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싶다”면서 “그 이후 군 가산점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내 또 다른 관계자는 “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병장 이상에 대해선 일과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자율징병제를 시범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하자는 아이디어 등도 거론됐다. 이 전 대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는 이른바 ‘K방산’ 정책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아이유는 ‘폭싹 속았수다’에서 청년 애순과 금명을 연기해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B 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에 출연한 아이유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동진은 ‘폭싹 속았수다’에 대해 “이 작품은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너무 판타지 같다”라고 평했다. 아이유는 “특히 박보검이 연기한 관식이가 정말 아름다운 인물이다. 저도 애순과 관식의 사랑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감했다. 이동진은 “이 드라마야말로 결혼 예찬가 아닌가? ‘폭싹 속았수다’를 다 보고 나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이유는 “제가 시청자로서 느끼기에는 ‘결혼하고 싶다’와 ‘저런 사랑이 아니라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 반반으로 나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동진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라며 웃었다. 이동진은 “남성 시청자의 입장에서 관식 같은 사람 보면 조금 짜증 난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을 너무 높이니까 웬만큼 잘해서는 대접받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관식이가 멋진 남자의 새로운 지표가 된 것 같아서 신선했다”라고 전했다. 이동진이 “관식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 캐릭터”라고 하자 아이유는 “멋진 남자라고 하면 보통 부자인 경우가 많은데 관식은 부자 캐릭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멋지다”라며 동의했다. 이날 영상에서 아이유는 배우 박보검과 호흡을 맞춘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아이유는 “긴장하면서 현장에 갔는데 박보검을 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애순이가 관식이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박보검의 눈을 보면 편안해졌다. 박보검이 상대 배우라 행운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공개된 ‘폭싹 속았수다’는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비영어 시리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특히 박보검이 연기한 관식은 애순만 바라보는 사랑꾼으로 ‘관식이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현화중학교 학생 27명이 참여해 본회의장 견학, 모의의회 운영, 퀴즈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경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의의회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회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의원의 생생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맞으며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정책, 청소년 참여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 의원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따복하우스, 청년 복지포인트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건강검진 지원 등 고령화 대응책도 설명했다. 또한 청년 주거·출산 지원, 생애주기별 정책,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인구정책, 청소년의회교실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참여 기회도 안내했다. 이학수 의원은 “현화중학교 학생들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 사회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며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어진 수료식에서 현화중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청소년들과의 뜻깊은 만남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생각과 질문은 곧 미래 정책의 밑그림”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도의원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다자녀 혜택 대상이 둘째 자녀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최근 둘째부터 매월 10만원씩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9세 이상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연령도 내년에는 8세 이하, 2027년에는 7세 이하, 2028년에는 6세 이하로 확대된다. 대구 달서구도 이달부터 3자녀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부터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을 준다. 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도 둘째로 확대해 입학 연도에 1회 20만원을 대구로페이로 지급한다. 부산시 역시 아이를 2명만 낳아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 K패스 환급,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 기존 3자녀 대상 혜택을 일부 받도록 개정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차종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엄태영·박수영 등 전진 배치홍준표 캠프 유상범·김대식 등 합류한동훈, 친한계 의원 후방지원 확보‘불출마’ 오세훈 지지세력 향방 주목 국민의힘이 16일 1차 경선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각 주자의 ‘세몰이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강’이 없는 상황에서 주자들은 캠프 주요 직책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다만 ‘한덕수 차출론’ 변수와 후보들의 낮은 지지율에 현역 의원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 엄태영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박수영 의원, 특보단장에 김선교 의원,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에 이철우 경북지사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을 임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촉구에 앞장서 온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과 ‘누가 됐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뜻이 맞아 우선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대행의 단일화가 필승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을 돕는 이유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위한 단계라는 뜻이다. 나경원 의원 캠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이들이 주축이 됐다. 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대사를 만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장했던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당시 대통령실은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비토를 놓으며 헝가리식 대책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는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 김대식 비서실장 등이 일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캠프 공식 인선 발표는 없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똘똘 뭉쳐 경선을 지원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견제했다. 한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000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한동훈 캠프는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각각 현역 의원 약 30명과 2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숫자는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심과 직결된다. 상당수 의원들은 공개 지지를 꺼리며 관망을 이어 가고 있다. 경선 주자들은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던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도 경쟁했다. 오 시장은 홍 전 시장과 전날 만찬을, 김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과는 각각 조찬과 오찬을 함께했다. 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 시장을 면담했다. 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엄태영·박수영 등 전진 배치홍준표 캠프 유상범·김대식 등 합류한동훈, 친한계 의원 후방지원 확보‘불출마’ 오세훈 지지세력 향방 주목 국민의힘이 16일 1차 경선 후보 8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각 주자의 ‘세몰이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강’이 없는 상황에서 주자들은 캠프 주요 직책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전진 배치하고 정책 경쟁력을 부각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 엄태영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 박수영 의원, 특보단장에 김선교 의원,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에 이철우 경북지사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의원을 임명했다. 김 전 장관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을 주장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촉구해 온 박 의원과 손을 잡았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과 ‘누가 됐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데 뜻이 맞아 우선 힘을 합치기로 했다”며 “김 전 장관과 한 대행의 단일화가 필승 전략”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캠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이들이 주축이 됐다. 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대사를 만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장했던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1%대 저금리 대출과 둘째 자녀부터 원금 일부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는 유상범 총괄상황본부장, 김대식 비서실장 등이 일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정책 발표회를 열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캠프 공식 인선 발표는 없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른 주자들과 윤 전 대통령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견제했다. 한 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가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000만 배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한동훈 캠프는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각각 현역 의원 약 30명과 20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한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확보한 현역 의원 숫자는 경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심과 직결된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경선에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하며 오 시장을 지지하던 중도보수 표심을 놓고도 경쟁했다. 오 시장은 홍 전 시장과 전날 만찬을, 김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과는 각각 조찬과 오찬을 함께했다. 나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오 시장을 면담했다. 현역 단체장인 오 시장은 주자들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이어지는 주자들의 ‘러브콜’에 대표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16일 ‘경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유아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유네스코는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이 한 아이의 일생에서 건강, 영양, 학습적 성취, 사회·정서적 발달 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교육비 지원 확대를 비롯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안)’을 근거로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과정 내실화 등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놀이 중심 교육과 생애 맞춤형 인성교육을 강조하며,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의 유아교육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로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의원은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매년 수립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평가 및 결과 공개 ▲교직원 연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조례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유아기는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아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북의 유아교육 방향을 제도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유아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의 가정에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아이를 2명만 낳아도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추세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최근 둘째부터 매월 10만원씩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9세 이상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연령도 올해는 9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되고, 2026년에는 8세 이하, 2027년에는 7세 이하, 2028년에는 6세 이하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구 달서구는 다자녀 지원 대상을 4월부터 둘째 자녀로 확대했다. 구는 기존 3자녀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부터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중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도 둘째로 확대해 입학 연도에 1회 20만원을 대구로페이로 지급한다. 부산시 역시 아이를 2명만 낳아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 K-패스 환급,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 기존 3자녀 대상 혜택을 일부 받도록 개정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차종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와 K-패스 환급 등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지원한다. 완주군의회 “조례 가정은 단순한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해양치유센터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먼저 65세 이상 조부모를 동반하여 효(孝) 여행을 온 6인 이상 가족 전원에게는 6월 30일까지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저출산 극복 의미로 추진하는 다자녀·육아 가족 대상 이벤트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6월 30일까지 50%를 할인하며, 셋째 자녀에게는 테라피 제품도 증정한다. 특히 산후조리 중인 산모와 동반 1인까지 50%를 할인한다. 완도 출신 향우들에게는 4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8개월간 동반 3명까지 주중 50%, 주말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상생 방안으로 관내 식당과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점 등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동반 2인까지 30%를 할인한다. 이밖에 완도~제주 항로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 ‘골드 스텔라호’ 취항 기념으로 한일고속페리 이용객은 탑승권을 제시하며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제휴 협약 관광지 이용객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30% 할인이 가능하다. 센터 이용료 할인 및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문의는 완도해양치유센터(061-550-7676)로 하면 된다. 이채빈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은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완도를 찾는 모든 분들이 센터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완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해양치유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양 치유 시설로 한국관광공사 주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10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사회적경제원이 협업하여 추진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돌봄센터와 집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 부담은 여전히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하원 및 하교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본 사업은 실효성 높은 육아 지원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분석하여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월)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2025년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 지역(42.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인 체류자격의 변경은 국가 이민정책 전반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상설 협의체의 구축은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집행 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치·정책 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의 현실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되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경기도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한 서울시의회-서울시간 시정현안 설명회 자리에서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20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산업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의 글로벌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부동산정책, ▲공공기여를 활용한 공공인프라 공급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우수한 인재 확보가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서울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서울의 지식정보·스포츠·MICE·관광 산업 전반의 발전은 물론 문화 영향력 확산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외국인이 한국을 다시 찾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래내집’과 같은 출산가구를 위한 혁신적인 부동산정책의 발굴·확대 필요성을 피력하며 “주거 불안정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출산가구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화된 주택공급 정책으로 출산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 정책에서 공공기여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으며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해외 인재 및 국내·외 유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영유아·어르신 통합돌봄시설, 청년·신혼부부 등 인구구조 변화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도시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저출생 극복’과 ‘국가경쟁력 견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지만, 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 시기를 20년 앞당길 수 있다”라며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관련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공공기여 시설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은 자치구의 제도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사례이다. 용산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상욱 의원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들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출생률 반등을 노리고자 난임부부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책부터 심리상담 지원까지 시행하며 인구·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가운데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첫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하반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난임부부가 증가하면서 전문상담센터 설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10명 중 8명은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출산 후 여성의 절반은 일시적 우울감을,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1곳과 서울·경기·경북 각 2곳, 인천·전남·대구 각 1곳 등 권역 9곳에서 전문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나, 부울경에는 1곳도 없었다. 부울경 상담센터는 창원한마음병원 안에 자리잡는다. 상담실, 휴게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센터에는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배치돼 ▲난임과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검사·상담 ▲유산·사산 예방 교육 ▲심리상담·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등을 전개한다. 난임부부 지원책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시행하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난임 시술 중단 때 발생하는 의료비 50만원을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는 지난해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퍼졌다. 난임시술 소득 제한 폐지는 2023년 7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공통 시행 중이다. 경남 난임 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한의 치료 지원 사업이나, 충북 난임 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서울 송파구 난임 전문의사 심층 의료상담 등도 확산 조짐이다. 정책 효과도 나타난다. 난임 치료로 태어난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처음 올랐다. 다만 난임 지원 정책 핵심인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3년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술비 지원 사업은 현재 정부가 보조해주는 형태로 시행 중이나, 2027년에는 지방에 완전히 이양된다”며 “저출산·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