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자의날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한국노총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 그러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며,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의 삶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 간에도 단결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이것(단결권)을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하면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며 “힘 차이가 워낙 크니 일방적으로 기업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제외 관련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노동계에서 의심한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며 노동의 대가를 안 주려고 부려 먹거나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며 “사용자에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우리가 노동 의제든 사회갈등 의제든 터놓고 최소한의 신뢰를 하면서 대화하면 좋겠다”며 “이런 불필요한(52시간제 예외 논란)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이념과 진영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나겠나”라고 밝혔다.

군민이 실감하는 담양형 정책 실현전 직원 무기명 설문 통해 목표 설정국립정원문화원, 인구 증대 마중물2030년 철도 완공 땐 대구 1시간대“영호남 화합·지역 성장 초석 될 것” 전남 담양군이 조직 역량을 모아 새롭게 도약한다.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철원 담양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첫 간부회의에서 ‘동행하는 군수’가 될 것이라며 수평적 의사 결정을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 군수와 직원들은 담양 발전을 위한 숙의에 들어갔고 군정 구호와 목표, 5대 분야 핵심 군정 방침을 정했다. 군정 구호는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으로 담양의 도약과 성장을 이끄는 역동적 추진력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았다. 군정 목표에는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 건설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군민 모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관광·보건·농업·경제·행정 5대 목표 군은 또 5대 군정으로 ▲관광·문화: 매력 있는 문화관광 ▲보건복지·교육: 빈틈없는 감동복지 ▲농업·농촌: 살맛나는 부자농촌 ▲경제·정주: 생동하는 활력경제 ▲행정·소통: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확정했다. 담양군의 새 구호와 목표, 방침은 두 차례의 전략회의와 전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총 688명 참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정 군수는 “이제 담양은 군민과 함께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를 마쳤다”며 “군민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담양형 정책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담양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생활인구 늘리기를 통해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생활인구 ‘100만 시대’를 구상하고 있다. 전국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해 청년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 늘리기로 지역의 경제성장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담양군은 총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뺏고 뺏는 정주인구 늘리기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우선 자연 관광 자원이 풍부한 담양의 특성을 살려 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했다. 5월에 개원하는 국립정원문화원이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정원문화원은 5월 1일 임시 개원해 관람객을 맞는다. 정원문화원은 당분간 시설을 보완하고 나무를 추가로 심다가 오는 9월 개원식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원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된 정원문화원은 7만㎡의 터에 방문자 센터와 연수동, 갤러리 온실, 한옥 쉼터, 실습 온실, 생활정원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15개 주제 정원 등을 갖췄다. 또 군민생활체육공원과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야간 관광 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담양군의 생활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자원 활용해 생활인구 증대 구상 특히 담양군은 영호남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어 갈 ‘달빛철도’ 개통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달빛철도 건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달빛철도와 연계된 자치단체장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광주·대구 양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정 군수는 “국가 균형발전 및 동서 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담양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달빛철도 건설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사업과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도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달빛철도 연계한 관광 인프라 조성 박차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한반도 동서 횡단 철도로 총연장 198.8㎞다. 달빛철도는 광주를 출발해 유일하게 전남에서는 담양을 지나 전북 순창·남원·장수를 거쳐 경남과 경북 대구까지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달빛철도에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800만명에 달한다. 담양군은 송정리~광주~담양 간 36.5㎞의 전라선 구간이 1944년 폐선된 역사를 갖고 있어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담양 철도 80년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큰 의미도 있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담양에서 대구까지 승용차로 2시간 걸리던 소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담양군은 달빛철도가 완공돼 광주~대구 간 유동인구가 늘면 광주와 서남해안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게 돼 교통의 요충지는 물론 물류·관광 허브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도 기대한다.

“공약인 ‘소통과 화합의 공감행정 담양’을 위해 청년 마을활동가를 육성해 마을 현안과 발전 과제 해결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특정 공공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갈등보다는 공감으로, 독단보다는 협의로 담양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된 정 군수는 “호남 정치의 다양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정 군수와의 일문일답. -앞으로 펼칠 군정 계획은. “저의 오랜 정치철학인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을 이끌겠다. 군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군민, 공직자들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협력하는 방식이 군정 운영의 기본이 돼야 한다.” -지역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관광 활성화 방안은. “담양에는 풍부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만 관광 자원 간 연계성은 다소 부족하다. 분산된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해 담양 관광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전통 시장에서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까지 이어지는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사계절어린이공원, 반려동물 특화공원, 대규모 휴양테마공원, 컨벤션 센터 등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 시설 ‘담빛 관광타운’을 조성하겠다. 또한 풍부한 생태정원 자원을 기반으로 한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정원 분야 인력 양성과 국립정원문화원과의 연계를 통해 남도 정원사업의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돼 청년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안으로 지역에서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군 역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8.3배에 달하는 42만 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인 2분기에 이어 전남 인구 감소 지역 16개 시군 중 연속 1위를 달성한 쾌거다. 특히 5월 국립정원문화원 개원과 군민생활체육공원,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 시설이 확충되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야간 관광 공간 조성 등이 완료되면 생활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텃밭에서 조국혁신당 깃발을 올렸는데 소감과 계획은. “담양군은 물론 호남은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다. 담양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다. 저는 평생을 담양에서 살아 왔고 3선 군의원을 지내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 군수로서 담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천년 담양의 미래를 위해 ‘더 정직하게, 더 철저하게, 더 원칙 있게’ 담양 발전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겠다.”

구로에 재개발·재건축 단지 93곳지원단 운영 이달부터 다시 추진차량기지 이전은 주민 숙원사업市·정부에 국가철도망 포함 협의철도 지하화 통해 교통 체증 숨통 민관 거버넌스로 교육환경 개선지역 현안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10번, 20번이든 앞장서 책임질 것구로사랑상품권 발행 1호로 결재민생 복원 위해 신속한 추경 필요구로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 21%공공 일자리로 노인 복지 챙길 것지난 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은 56.03%(5만 639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장 구청장은 50년 넘게 구로구에 거주한 토박이다. 구로시민센터 지방자치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제9·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왔다. 장 구청장은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장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짧은 임기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1년은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4년처럼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공약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공약 중심으로 준비했다.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현하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약은 신뢰다.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공약은 대부분 배제했지만 대표적으로 ‘2535 발전계획’ 같은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들도 포함했다.” -구로구의 가장 큰 현안이 재개발·재건축이다.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낼 복안이 있나. “재개발·재건축은 진보·보수를 떠나 많은 분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사안이다. 지금 구로에는 93곳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다.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크다. 하지만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은데 개발에 대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가구당 3억원에서 5억원을 더 분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운영되다가 전임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5월쯤부터 다시 추진할 생각으로 준비 작업 중이다. 서울의 구청장에게는 도시계획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앞서 이끌어 가는 기능들을 적극화할 생각이다.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의 현안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원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시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전 대상지인 광명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후 우리 구에서 다시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에 이 내용을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구로1동과 구로2동이 단절된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다. 구로1동 같은 경우 완전히 교통섬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서울시·국토부·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겠다.” -구로구의 교통환경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을까.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큰 차원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있다. 구로구에는 경인선 구간, 경부선 구간 등 철도가 있어 중심지로 나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하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잘 진행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지역을 공모했는데 서울시가 빠진 게 아쉬운 부분이다. 소소한 부분으로 구로역사 리모델링 사업, 대림·온수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최근 수익이 줄어든 마을버스 기사나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벤처의 메카로 불렸던 구로디지털단지를 떠나 강남, 판교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은데.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그럼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려면 편의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구로공단이 있었던 공장터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가다 보니 흔한 공원 하나 없다. 마침내 구로G밸리체육관이 문을 열었지만 주변의 가리봉동 같은 곳은 개발이 안 됐다. 그래서 디지털단지 주변을 좀 주거와 상권이 결합된 곳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97개로 제한돼 있는데 169개로 풀었다. 이 외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홍보 플랫폼 지원 등 기초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 -구로구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교육 때문에 떠나는 주민이 많다. 구로구의 교육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있나.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구로의 주거환경 개선은 교육환경 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저출산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자녀를 둔 젊은층들이 이사 오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구로가 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이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초등학교마다 학생수가 불균등한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 실시했다가 중단된 민관 교육 거버넌스를 복원할 생각이다. ‘마을이 학교’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학부모 조직과 교육 관련 인프라 등을 만들 생각이다. 학부모들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재능기부나 청소년 사업 등도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민생경제가 무척 어렵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1호로 결재했는데 앞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복안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차적으로 생각했던 게 구로사랑상품권이다. 대략 10% 정도 할인이 되는 지역화폐 개념이다. 기존에 60억원을 발행했는데 하반기에 140억원을 추가 발행해 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구 차원에서 민생 복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임기 첫날 처음으로 경로당을 현장 방문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구로구는 점점 더 어르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21%를 좀 넘는 수준이다. 경로당 개수도 구립, 사립 다 포함해 209개나 된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냉난방기, 탁자나 의자, TV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개선해 드릴 생각이다. 또 가장 중요한 어르신 복지는 일자리다. 많은 수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주거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들이 더불어 함께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로 만들어 가겠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부분을 좀더 확대할 생각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분양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은행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저출산위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출산한 가구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홈’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예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린다. 현재 일부 은행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시행은 은행별로 내부 지침 개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월드는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회원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 포인트 높인 20~25% 할인율을 적용한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 감면율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때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정책 자금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만 해당하는데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우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박희영 구청장)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더욱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재정적자 일시적 아닌 구조적 문제재정수지 1%P 개선 세수 25조 확충효율·형평성 효과 큰 부가세 올려야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통상 질서 변화 등 재정 역할 불가피비정상적 세수 감소 증세 15조 필요부가세부터 인상은 공감대 힘들어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하나?토론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인상 반대)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인상 찬성)사회 및 원고: 박진(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결산 기준 관리재정 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는 19.3%(2024년 기준)인데 우리는 여전히 10%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따라 나온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생활에 악영향을 주니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해야 할까? 1. 세입 확충 필요성 [사회] 두 분 모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왜 재정적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 [박명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재정적자는 모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뿐더러 이자 지출로 인해 정부는 다른 지출을 하기도 어려워진다.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50% 수준으로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하다. 그 결과 일본은 올해 예산에서 이자지출(28조엔)이 사회보장비(38조엔)에 이어 두 번째 높은 항목이 됐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돈을 찍어 내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인플레를 야기하므로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다. [김우철] 또한 재정적자는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이자율은 올려 기업에도 부담을 준다. 일본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 등급은 남북 대치 상황의 한국보다 두 단계 낮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재정적자 때문이다. [사회] 현재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가 올 2월 발표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GDP의 3.2%에서 2050년에는 5.1%가 된다. 누적 국가 채무는 현재 GDP의 46.9%에서 2050년 108% 수준에 달한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지출구조조정, 여유자금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단기적 현상이라면 국채 발행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현재 우리의 재정적자는 구조적인 것이다. [김우철]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다. 지금 우리의 국가 채무는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하지만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재정 지출 축소인데 지금은 이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우선 통상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추경 등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의 54.2%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지출이라 줄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증세 등 세입 확충이다. [사회] 증세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 [박명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지출 축소로 2% 포인트, 세수 확충으로 1% 포인트를 감당하면 어떨까 한다. 즉 우리의 명목GDP가 작년 기준으로 2549조원쯤 되니 25조원의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우철]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세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총국세수입이 2022년 396조원 이후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필요한 25조원 중 10조원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으로 생각돼 결국 15조원 정도 증세하면 될 것 같다. [박명호]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축소된 2023~24년의 국세수입이 정상적인 것이고 2021~22년 중 반짝 좋았었다고 본다. 10조원의 세수가 자연스레 복원되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사회] 일단 필요한 증세 규모가 15조~25조원이라고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2. 세입 확충 방안 [사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세입 확충을 해야 할까. [박명호] 2024년 국세의 일반회계 기준 소득세(117조원), 부가가치세(82조원), 법인세(63조원)가 3대 세목이다. 25조원을 확보하려면 이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 기준으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우월하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일을 덜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세부담 회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에 손실이다. 형평성 관점에서는 누진적 세율체계를 가진 개인소득세가 가장 우월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세율을 부담하므로 대체로 역진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비가공 식품 등 기초생필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 그만큼 사회보장지출을 늘린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낫다. 앞으로 은퇴한 부유층이 늘어날 텐데 이들은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재정지출을 깐깐하게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면세자가 34%에 달하는 소득세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더 부합한다. [김우철]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이 크다는 점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분만큼 물가상승이 초래되므로 국민의 실질 소득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세 등 다른 방법보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서민의 주머니를 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다른 세수 확보 노력을 우선적으로 한 후 부가가치세 인상은 나중에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 [사회] 중장기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에는 동의하신다.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준다면. [김우철]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주세, 담뱃세 등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를 권한다. 이는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그간 유예되다가 작년에 아예 폐지가 결정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낮은 실효세율도 정상화해야 한다. [사회] 이러한 증세 대안을 평가한다면. [박명호]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언급하신 증세를 우선 시행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자는 데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그 증세 대안들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또 그 정도로 25조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럴 바에는 아예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거다. [김우철] 25조원까지는 어려워도 15조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결국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차이는 필요한 증세 규모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얘기다. 첫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전 다른 증세안을 우선 추진하자. 둘째, 이러한 증세 대안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3%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판단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 이 결정에는 향후 세수가 10조원 정도 회복될 것인지도 포함돼야 하겠다. 이 판단은 3~4년이면 되겠는지.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다. 3.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까. [박명호] 부가가치세를 2% 포인트 인상해 12%로 하면 2024년 기준 대략 22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당분간은 이런 정도면 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15%로 올릴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 밖에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재정도 결국 일반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계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이 609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재정 소요를 감안한다면 부가가치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세율 인상분은 지방소비세나 교부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김우철] 장기적인 방향성엔 공감한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것이니까. [사회] 오늘의 합의를 정리해 보자. ①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은 필요하다. ② 그러나 부가가치세 인상에 앞서 개별소비세 인상, 금투세 도입, 임대소득 실효세율 정상화 등을 우선 추진한다. ③ 3~4년 후 세수 여건을 참고해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합리적인 토론을 펼쳐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대선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병제 공약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병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핵무기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거센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가 모병제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온전히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없어 ‘군대를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병역 면제, 김동연 후보는 보충역(방위)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충역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9일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는 사병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이 모병제를 통해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한 것을 사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김문수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군 대위 출신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반대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 난색을 보인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군 면제자인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제도 전환, 사회적 파급력 큰 문제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으로 거슬러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경계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의용군으로 버텼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18~25세 남성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100만명 넘게 모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유럽을 호령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북한(남성 기준 8년)과 이스라엘(2년 8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보다 길다.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과거 유승준의 사례나 최근 BTS 멤버들 사례처럼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고, BTS 멤버들은 당당히 현역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부유층이나 고위층 자제의 복무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부유층·고위층 자제가 면제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소재인 병역이 일부 후보의 공약대로 모병제로 바뀌면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지금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제도의 변화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징병제를 유지하며 드는 인건비를 직업 군인의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쓸 수도 있다. 전문 군인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되면 구타나 가혹 행위 같은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같은 육탄전보다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무기 운용이 더 중요해진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 사람 위주의 무거운 조직으로 두지 말고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나” 비판도…포퓰리즘 자제해야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안 그래도 급감하는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안보는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인데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기와 냉전 시대를 지나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010년대 들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재도입하는 등 징병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2018년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1년으로 늘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군이 120만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약 50만명 규모로 병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있는 자원들도 군대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군인 모집과 유지도 어려운 마당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선택하라면 누가 10개월 병사 두고 36개월 부사관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우리도 공약이 정해진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군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국민들도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장 표를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의가 평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선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표가 되는 소재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단순히 표만 노리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양궁 여제’이자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기보배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신규 예능 프로그램인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에 출연할 예정이다. 26일 기 교수 측근은 서울신문에 “지난 17일 둘째 딸을 출산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첫째 딸을 낳은 지 7년 만이다. 그간 대표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육아를 놓치지 않던 기 교수는 “이번 출산은 남달랐다. 아직 아이를 낳은 게 실감이 안 된다”면서 “아이가 더 밝은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 교수는 다음달 첫 방송 예정인 TV CHOSUN 예능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에 출연해 출산 과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는 저출산으로 아기가 귀해진 요즘, 출산을 앞둔 이를 향한 응원과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고귀한 여정을 함께하며 오직 출산 당일에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의 순간을 중계하는 국내 최초 출산 중계 버라이어티다. MC에는 늦깎이 아빠인 방송인 박수홍과 특유의 돌직구 입담으로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맨 양세형이 발탁됐다. 한편 2012런던올림픽과 2016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기 교수는 2017년 언론사에 재직 중인 성민수씨와 결혼했다. 2023년 마지막 국가대표팀 발탁을 끝으로 지난해 은퇴식을 가졌으며, 현재 모교인 광주여자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수) 포천 송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내 유휴공간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포천교육지원청 소성숙 교육장 및 송우초등학교 이택상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학교 유휴공간 현장을 확인한 이애형 위원장은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학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송우초등학교의 발자취와 역사를 되돌아보며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활용해야한다”며 “포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학교와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학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병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해 포천시 아이들이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및 포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불평등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역할”이라며 “도내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경기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우 거점형 늘봄센터’는 지역 내 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거점학교인 송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공간이며, 지난 1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24일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을 지목했다. 현재 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비롯해 산후조리 경비 바우처, 가사돌봄서비스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과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가정에 ‘배려 스티커’를 배부해 출산 친화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더불어민주당, 순천3) 교육위원장이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형식의 공공 캠페인이다.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참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남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큰 지역 중 하나로 교육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도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전남학부모회연합회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위원장은 다음 주자로 한춘옥(더불어민주당, 순천2)의원과 서대현(더불어민주당, 여수2)의원을 지목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24일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김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이병선 속초시장을 지목했다. 현재 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 양육 지원금을 비롯해 산후조리 경비 바우처, 가사 돌봄 서비스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과 2세 미만 영유아 양육 가정에 ‘배려 스티커’를 배부해 출산 친화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구의 출생아 수는 2023년 550명에서 지난해 612명으로 늘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롯데백화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에게 우수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롯데백화점이 일찍이 저출산 문제를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부단히 노력해 온 그간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롯데백화점은 임직원의 생애주기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써 왔다. 입사기, 임신기, 육아기, 교육기, 장년기 등 5단계로 생애주기를 나누고 시기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육아 부담이 큰 임신기 및 육아기에 집중해 지원 제도를 세분화하면서 근무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지난 3월 대기업 최초로 도입한 3개월 남성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해 예비부모 산전검사 지원, 임산부 단축근무, 예비 아빠 초음파 유급휴가, 난임 휴직 및 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아난티, 곤지암리조트 등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교 여행의 경우 해당 임직원 98%가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2월 출생아가 11년 만에 증가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8개월째 커졌다. 결혼도 11개월 연속으로 늘어 당분간 출산율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 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같은 달 기준 출생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출생아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결혼도 증가세다. 지난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2건(14.3%) 증가한 1만 9370건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났고, 같은 달 기준으론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혼인은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째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아의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 2월 일수(28일)가 지난해(29일)보다 하루가 적은 조건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 절벽’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를 뜻한다. 출생아와 결혼의 증가 흐름이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한 국가가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이고 다른 국가와 격차도 매우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인구전략기획부나 이민청의 필요성은 여전한 만큼 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유한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내곁애 대표)가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유 변호사는 23일, 캠페인의 이전 참여자인 해양에너지 정회 대표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참여 소감을 밝히며 그는 “저출산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캠페인 슬로건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어간다. 유 변호사는 다음 주자로 ‘커피볶는집’ 이정민 대표를 지목했다. 그는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부족부터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지역 교육 기반의 약화까지 다양한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지역사회의 존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뿐 아니라 시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극복은 행정의 몫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한별 변호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내곁애’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주시 소청심사위원, 광산구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법조인의 역할을 넘어 공공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의 행보는 지역 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앞서 배우 나인우에 이어 그룹 틴탑 멤버 니엘(31) 또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끝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예계에 따르면 니엘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1년 개인적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 중 지난해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 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이 이 같은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배우 나인우도 동일한 사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병역법상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으로 입대한다.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 이에 나인우는 “많은 분이 저를 좋아해주시는 이유 중 하나가 저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 한들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차마 없었다. 병명은 개인 사유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점차 감소하자 병무청은 지난 2021년 고아 및 탈북 주민 군 의무 복무 검토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지연으로 인한 병역 면제 처분은 행정 미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가능한 곳이 없으면 소집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대기시킬 수는 없다. 연예인이라고 다른 기준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선닷컴에 전했다. 또한 “향후 정밀한 검사를 통해 복무가 제한적인 보충역 유입을 차단하고 실제 복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 대기 처분 인원 감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총장은 21일 캠페인에 동참하며 “인구감소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노동·복지 등 전 사회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라며 “대학의 존립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전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선대 임채효 총학생회장도 함께해 세대 간 연대와 대학 구성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조선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지테크와 치매 극복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웰에이징’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을 중심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장은 이근배 전남대 총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임기철 총장을 지목했다.

“부산의 발전이 곧 부산은행의 발전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기업의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년간 부산은행을 이끌다 최근 연임에 성공해 1년 더 임기를 연장하게 된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구 감소와 장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과의 상생’을 돌파구로 설정한 것이다. 방 행장은 “지역과 은행이 함께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숙제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 행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소감은. “취임 이후 은행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전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 결과 부산시 금고 재유치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거래 은행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공동 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점포를 포함한 153개 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변화, 소통 문화 정착에 힘썼다.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과의 호흡에도 어느 때보다 힘을 쏟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금리 감면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혼인 및 출산을 하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너만 솔로 적금’, ‘아기 천사 적금’ 등 혼인율 제고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금융 상품도 출시했다. 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을 재정비해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했다. 지난 2년 동안 안정과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과 실천의 시간이다. 수익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채널과 인적 자원을 재정비해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겠다. 지역과의 동반 성장이라는 초심을 지켜 나가면서 수도권,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영업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부산은행의 상황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건설업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지역 건설업체의 부도와 연체율 증가가 은행권의 주요 화두인데,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하다. 부산은행의 주요 거래처인 삼정기업, 금양 등 지역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향이 없지 않지만 현재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부산은행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는 지역 거래업체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부산은행의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우선으로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지역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 -지역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했으며 시민 긴급생계자금과 고금리 대환 대출, 시민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을 실시했다. 올해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주거래 기업 유동성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외 부산시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상생 금융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 지역이라는 기반 없이 지방은행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결국 우리에게 튼튼한 기반이 돼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부산은행이 호황을 맞이하느냐는 결국 부산이 성장하느냐와 연결돼 있다. 현재 부산이 겪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는 은행에도 큰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금융 기회발전특구 구축 등 지역 핵심 현안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부산을 위해 부산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 부산은행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올해 주요 사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부산은행은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선박금융팀을 두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해 선박금융 대표 은행으로 도약하겠다. 조만간 수협 등과 민간 해양금융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기술(IT) 미래 발전 방향 및 실행 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신청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도 참여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서는 비대면고객부, 고객분석센터, 영업추진부 등 고객 중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고객 관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기 도입을 통한 영업점 운영 효율화, 내부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비록 자산 규모와 인프라 등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열위에 있지만,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외로 외연을 확장하고 초일류 글로컬 은행을 만들어 가겠다.”

대학가 반값월세존·천원주택 확대부양가족 인적공제 150만→200만원저출산 극복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출 원금 감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국가 차원의 양육 시스템 구축 등 각양각색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부터 결혼 이후까지 생애주기별 주거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홍준표 후보는 주택청약에서 다둥이·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 0순위’ 공급을 늘려 출산과 결혼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 공제를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후보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패키지’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후보는 저금리 대출과 채무 탕감을 핵심으로 하는 ‘K헝가리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파격적인 방식이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헝가리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 ‘천원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구상 중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양육·돌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안철수 후보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 원, 남성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부모의 복귀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이철우 후보는 “광역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가 돼 젊은이들 간 만남을 주도하고, 주택과 보육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양향자 후보는 통화에서 “국가가 아이를 봐 주는 육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 연장 및 승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