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락날락’ 3년 만에 80곳 오픈 도서관에 문화·디지털 교육 융합40곳에 AR 장비… 체험형도 강화원어민 무료 영어 교육 인기 만점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가속야간·주말 등 긴급 상황 보육 지원6곳 운영 중… 8월부터 2곳 더 늘어박형준 시장 “부산서 아이 키워요”“어린이 도서관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용히 책만 읽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고 서로 친해지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으니까 놀이와 공부와 체험이 통합된 시설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른들이 가더라도 아이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놀이형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2021년 취임 초반 박형준 부산시장의 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1년여 준비 끝에 2022년 9월 부산시청 1층 400여평에 들락날락 1호점이 문을 열었다. 들락날락은 15분 생활권 내 아동친화적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체험·학습, 영어 학습, 문화·예술·디지털 교육을 융합한 놀이형 학습공간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도서관을 기본으로 과학·기술·직업·문화 예술 체험이 가능한 체험관 미디어월을 갖춘 전시관, 잉글리시 존, 커뮤니티 존 등 6개 공간을 공간 규모와 주민 요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반영한다. 운영 첫해 10곳으로 시작한 부산시는 올해 총 106곳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1일 현재 80곳이 문을 열었다. 방문객 수도 개관 첫해인 2022년 17만명에서 2023년 89만명, 지난해에는 150만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다. 내년까지 200곳 개관이 목표다. 부산시는 도시 전역에서 들락날락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부산시가 지향하는 15분 도시 앵커시설로 자리잡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시설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추진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았지만 지역 전역에 복합문화공간을 촘촘하게 조성하는 건 부산이 최초다. 올해부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대형 디지털 증강현실(AR) 장비를 들락날락 40곳에 설치해 체험형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션 인식 기능을 통한 게임콘텐츠와 인공지능(AI) 영어회화 콘텐츠 등을 탑재해 체험의 다양성과 창의력 향상이 기대된다. 부산형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체험·놀이 중심 원어민 영어 교육프로그램 ‘영어랑 놀자’이다. 부산에 사는 4~7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원어민과의 스토리텔링과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어 학부모 반응도 만족도 97.7%, 재참여 의사 96.8%로 호응이 크다. 이에 2023년 11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42곳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부산 전역 61곳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 올해 1기 수강생 모집 결과, 대부분 5분 내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 만점이었다. 올해부터는 시가 자체 개발한 영어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강사의 수준을 높이고, 수업 교재도 부산의 문화와 환경을 영어로 배울 수 있게끔 자체 개발했다. 이에 힘입어 부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우뚝 섰다. 부산은 2019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아동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기록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발표한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보고서’에서 종합지수 117.38 최고점을 얻은 결과다.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이행복도시’ 부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시는 아이의 출생부터 교육까지 책임지는 전국 최초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올 한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당신(부모)처럼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를 돌보고 교육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야간이나 주말 등에 부모가 일하거나 병원 진료, 갑작스런 출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그 핵심이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에서 4곳, 하나금융에서 2곳을 지원해 시간당 1000원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오는 8월부터는 주말과 공휴일형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2곳도 확대 운영된다. 박 시장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부산에서 아이 키워야겠다. 부산에서 교육시켜야겠다”는 말이다. “저출산과 청년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이 모든 게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부모가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그의 시정 근간이기도 하다.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1993년 합계출산율 1.66명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1.8명을 유지하며 10년 연속 유럽연합(EU)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 반등 비결은 당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정책’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좋은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국가의 교육·돌봄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구활력펀드 조성,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45년이면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이 중 2.5명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 폭증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4년 116만명에서 2045년 240만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현 돌봄체계는 지금의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중 47.2%만 돌봄을 받고 있고 책임은 가족에게 과중하게 전가된다. 돌봄 부담에 부닥친 가족들이 대안으로 시설을 택해 원칙적으로는 재가서비스 대상인 3·4등급 노인이 시설 이용자의 77.8%에 이른다. 살던 집에서 돌봄받길 원하는 노인의 의사도 존중하지 못하고, 양질의 돌봄도 제공하지 못한 채 재정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다. 돌봄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공공, 재가, 지역’ 중심이며 안정적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첫째, 공공 중심 전환이다. 2025년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에 따르면 ‘공공돌봄 우선, 가족 보완’ 의견이 78.4%에 달했다. 주 돌봄자의 61.7%가 일상이나 일을 포기하고, 48%는 독박 돌봄을 겪는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고 종일 방문요양을 월 24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외국 인력 도입, 인공지능(AI)·로봇 기반 돌봄기술 개발을 통해 공공돌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설 돌봄의 질과 양을 높여 가족의 비용 부담(48.4%)과 죄책감(36.3%)도 줄여야 한다. 둘째, 재가 중심 전환이다. 노인들은 집에서 돌봄받기를 원하지만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45.6%), ‘주거환경 불편’(25%),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10%) 시설에 입소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개조지원금을 늘리고, 신축·재건축 공동주택에 무장애 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엔 용적률을 1.2배 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참여를 끌어내려면 상향 폭을 더 늘려야 한다. 등급별 재가서비스를 세분화하고 24시간 돌봄, 비대면 건강관리, AI 돌봄 로봇 등 혁신 기술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가 중심 공공돌봄이 잘 작동하려면 지역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통합체계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전환엔 지속 가능한 재정이 전제돼야 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연평균 9.3%씩 증가해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3.8%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일본의 본인 부담 확대나 호주의 재가서비스 등급 관리도 참고할 만하다. 노인돌봄은 모두의 문제다. 공공 중심으로 책임을 나누고 재가 중심으로 존엄을 지키며 지역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이 돌봄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일본과 이스라엘에서는 로봇과 드론이 농장을 누비면서 24시간 내내 작물을 재배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는 2030년까지 전체 건축물의 25%를 3D 프린팅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VR)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도시에 접목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삶의 질도 한층 올리려 고군분투한다. 우리의 경우 서울시장이 한강 변에 거대한 링 형태 구조물을 세워 관광객을 부르겠다거나 100m 높이 국기 게양대를 세워 애국심을 고취하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나온다. 고개를 돌려 전국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주요 도시들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였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파괴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조차 없다. 도시 설계 전문가인 저자가 세계 여러 도시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제시한다. 도시의 역사와 문명이 발전한 과정을 짚어 보고 혁신 기술과 AI를 활용하는 미래 도시가 나아갈 5가지 시나리오를 살핀다. 스마트 허브 도시, 자급자족형 거점 도시, 문화·상업 도시, 친환경 생태도시, 공동체 지향 도시다. 이런 도시가 가능하도록 도시의 핵심 요소인 인구, 환경, 주거, 교통, 경제, 편의시설, 에너지 문제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세계 각국 도시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저자는 스마트 제조업, 첨단 농업, 생명과학, 건축 분야 혁신을 조명하고 AI, 첨단 로봇, 3D 프린팅, 유전자 기술, 미래형 건축 등 미래 도시가 만들어 낼 부의 전환점을 고민해 보자고 제안한다. 다만 책은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열거하는 데 그치며 유기적인 방법 등은 내놓지 못한다. 도시는 역사적인 요소라든가 국가 정책 방향 그리고 관련한 문화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혔는데, 이들 요소에 대한 연동 방법 등 한 차원 높은 대안은 부족해 아쉬움을 남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유지되지 못한다. 농수산물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도 이들이 없으면 가동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모두 떠난다면 아파트 건설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차별이 그들의 자녀로 대물림되는 현실이 서둘러 바로잡혀야 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체류가 허용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무국적 아동에게 일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각지대는 넓기만 하다. 지난해 기준 미등록 이주아동은 6296명이라지만 실제로는 2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시민단체 추산이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으니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다.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몰론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가기 어렵다. 부모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한국을 포함한 협약국은 모든 아동에게 교육받을 권리,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그러니 미등록 외국인 자녀는 그들 표현처럼 “있지만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한국 같은 초저출산 국가에서 미등록 외국인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낭비다. 사실상 이주노동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고 있으면서 정작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개선의 첫걸음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면서 불안한 삶을 이어 가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 문제의 해결이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주지만 성인이 되면 떠나야 하는 제도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체류자격조차 얻지 못해 그늘에 방치된 이주 아동들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품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남 의령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처음 등장했다. 의령군 주민등록인구는 지난달 기준 2만 4908명으로, 경남 지자체 중 가장 적다. 8일 의령군에 따르면 청호환경산업㈜은 올해부터 직원(배우자 포함)이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이다. 출산 때 축하금 명목으로 소정의 격려금을 준 기업은 있지만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의령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청호환경산업은 지난 4월 12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손병민 부장에게 출산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부장은 “살면서 받은 보너스 중에 최고 기분 좋은 보너스”라며 “아내가 회사의 파격적인 제도에 놀라는 눈치다. 덩달아 나의 주가도 상승하는 것 같다. 셋째 낳기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청호환경산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을 전면 도입은 물론 직원 출산휴가도 남녀 구분 없이 법적 테두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요가 수업·생일 상품권 지급 등 직원 복지 혜택도 늘렸다. 청호환경산업 직원 60여명 절반 이상은 20~40대다. 직원들은 가족 친화적인 회사 복지제도에 만족감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기 청호환경산업 품질실장은 “자녀 셋을 키우면서 부모 능력만으로 육아한다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업을 이어가는 직장에서 도움을 받고 배려가 일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더 큰 금액을 저출산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청호환경산업의 출산축하금 지급을 민간이 저출산 문제에 참여한 첫 시도로 보며 반기고 있다. 군은 출산·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검토 중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공공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기업 등 민간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손잡고 밀고 당기면서 아동친화도시 의령군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에 그쳤다.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과 비교해 매우 낮다.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023년엔 4.7%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市 연고 프로야구 구단들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에 대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련 조례 개정과 2024년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키움 히어로즈’ 의 다자녀 가족 대상 경기 관람료 할인에 이어 5월부터는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도 할인 정책을 적용한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 3월부터 4인·5인 패밀리석(총 25석)을 대상으로 정규시즌 홈경기 약 71경기(평일·주말 포함)에 대해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4인석 4만 4000원(정상가 8만 8000원), 5인석 5만 6000원(정상가 11만 2000원) ‘LG 트윈스’는 오는 13일, ‘두산베어스’는 오는 21일(수) 각각 잠실야구장 홈경기부터 월 1경기를 지정하여 다자녀가족 할인을 시행하며, 다자녀 가족당 외야석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8인까지)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이라면 관람권(온라인·현장)을 예매한 후, 현장에서 다둥이행복카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자녀가족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7월부터 연고 구단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다자녀가족 할인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3개 연고 구단과 간담회, 방문 협의 등 다각도로 협의를 추진해 각 구단으로부터 다자녀가족 할인 정책 참여를 끌어냈다. 할인 정책에 참여하는 구단 측에서는 일부 추가적인 운영 부담이 발생하지만, 다자녀가족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 다자녀가족 할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자녀 가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다자녀가족을 위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처음 야구장 할인을 제안했을 때, 여러 장애 요인으로 추진이 쉽지 않았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나서준 구단과 관광체육국에 감사하다”라며 “서울시가 출산율 1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유아동반가족의 편의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해 2024년 630명, 2025년 3월까지 105명이 이용했고, 2024년에는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4개 종목의 구단과 다자녀 480가족에 대한 무료초청(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자녀가족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법의학자가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이 더 오래 살고 덜 늙는다”는 발언을 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성호의 데맨톡’에서 “다산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건 맞다”며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이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서혜진 변호사가 “출산을 안 한 여성들이 잘 안 늙더라”고 언급하자 유성호 교수는 “그것도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변호사의 “결혼을 안 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유 교수는 “출산이 가장 크리티컬한 요인”이라고 답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나흘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반박하는 측은 “우리 시어머님은 9명 낳고도 94세” “내 주변은 아이 셋 있는 엄마가 제일 동안” 등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내세웠다. “이런 말이 저출산 분위기에서 아이 낳을 의욕을 더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출산이 여성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건 상식” “10개월 동안 장기가 옮겨지고 진통까지 겪은 몸이 멀쩡할 수 없다” “애 낳은 여성이 더 건강하면 조리원, 출산휴가 다 없어도 된다는 소리인가. 그만큼 산모 몸에 무리가 있으니까 제도가 있는 건데”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출산을 미화하지 말라”, “국가가 출산을 강요해온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과 여성 건강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출산이 여성의 노화나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산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신체적 회복이 지연되고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적정 수준의 출산은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위험을 낮추는 등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여부가 건강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수명과 노화는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 사회경제적 조건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진화생물학적으로는 ‘수명-번식 교환(trade-off)’ 가설이 있다. 생물은 한정된 에너지를 ‘생존’과 ‘번식’ 중 어디에 더 쓰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일부 곤충, 어류, 포유류 등에서는 출산 이후 급격히 노화하거나 수명이 짧아지는 사례가 관찰되며, 인간에게도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입학 가구 위한 임대주택 건립교육청·지자체·LH 협업으로 확대폐교 위기 학교 살리고 인구 유입생태탐험·연극·여행 등 특색교육지역 자원·주민 연계로 공동체 강화지난달 3일 경남 고성군 삼산면. 주민 등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한 ‘삼산아이토피아 입주식’이었다. 이날 행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는 마음과 학교·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이 2020년 경남도 등과 힘을 합쳐 시작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이야기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업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경남도로 이주시켜 소멸 위기 마을과 작은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들이 잇따라 폐교 위기에 처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어 가자 추진하게 됐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경남 지역 학교 994곳 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262곳(26.35%)에 이르렀다. 초등학교 525곳 중 196곳(37.33%), 중학교 270곳 중 55곳(20.37%), 고등학교 199곳 중 11곳(5.52%)이 작은 학교다.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거점으로, 폐교는 곧 지역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를 고려해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생 가정이 농어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여건 개선, 일자리, 거주 등 삼박자를 갖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첫해 공모에서는 남해군 상주초와 고성군 영오초 2개교가 시범사업 학교로 뽑혔다. 이후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해당 군은 학교마다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했고 상주초와 영오초 전입학 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5~6가구를 지었다. 경남교육청은 지원 예산을 활용해 학교 환경을 개선했고 도시 학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했다. 지자체는 빈집 정비와 통학로 개선, 일자리 지원, 임대주택 공고·입주민 관리를 주도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당시 남해에는 20가구 57명이 이주해 상주초 학생이 8명 늘어났고, 고성에는 9가구 47명이 이주해 영오초 학생이 9명 증가했다. 이듬해 사업은 LH의 참여로 더 확대됐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공모 절차를 거친 작은 학교 선정과 사업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21년 의령 대의초·함양 유림초 ▲2022년 의령 화정초·거창 북상초·고성 삼산초 ▲2023년 남해 성명초·거창 주상초·합천 묘산초 ▲지난해 고성 동해초·함양 서상초·창녕 이방초가 작은 학교로 선정됐고 임대주택 건립 등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삼산아이토피아와 같은 임대주택 준공 결실도 나타났다. 삼산초 공공임대주택은 공모 선정 이후 ‘주거와 교육을 함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25억여원 중 LH가 80% 이상을 부담했다. 2023년 11월 착공, 7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84㎡(25.5평형) 규모 다자녀주택 8호와 49㎡(15평형) 규모 일반주택 2호, 커뮤니티센터 1동이 건립됐다. 지난해 6월 완공 후 고성군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집·일자리까지 제공한다는 혜택 덕에 문의가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무주택가구 등 조건을 충족한 10가구 44명(성인 19명, 미취학아동 8명, 초등학생 13명, 중고등학생 4명)이 입주 계약을 했고 대부분 입주도 마쳤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삼산초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됐고 오히려 학생이 더 늘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지난달 기준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한 임대주택 5곳은 준공돼 사업을 마쳤다. 나머지 6곳도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기관과 행정, 마을 주민이 뭉쳐 학교와 지역을 모두 살리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은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각 학교는 지역 자원·주민과 연계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공동체를 강화하고 있다. 유림초는 특색교육과정으로 ‘놀이로 자라 예술로 피어나는 B.T.S(음악·연극·체육) 교육’과 ‘생태탐험과 환경사랑으로 실천하는 지구천사(EA) 교육’을 진행 중이다. 피아노, 밴드, 사물놀이, 연극대회 참여, 외발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갖가지 프로그램이 B.T.S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고 있다. 매년 전교생은 제주·서울 등으로 현장체험학습도 간다. EA 교육은 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교육은 교육지원청 환경생태교육 공모 사업과 연계해 ‘토종씨앗 연구회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북상초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감성 씨앗 키우기’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협력과 예절에 바탕을 둔 문화적 감수성·소양 함양을 돕겠다는 취지다. 각종 공연·전시·체험 관람과 버스킹,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동아리 운영, 갈계숲(학교 인근 숲) 활용 생태수업 운영, 문화예술 관련 방과 후 활동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이방초는 산토끼 노래학교 얼 계승·글로벌 셰프 푸드 학교, 서상초는 지속가능한 지구와 학교를 위한 생태·연극 프로젝트, 성명초는 학생 자율 동아리와 별빛 돌봄·별빛공부방·별빛 진로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각 학교는 저마다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현숙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군 지역 면마다 학교 한 곳은 꼭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작은 학교들이 경쟁력을 더 갖춘다면 해당 지역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등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이는 경남 전체 교육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남부의 명소로 자리잡은 서울식물원 안에 있는 ‘곰 세 마리’ 조형물이 이달 중 철거된다. 식물원 측은 조형물이 노후화되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이 조형물에 대해 ‘저출산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시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서울식물원을 상대로 “서울식물원 내(숲문화학교 놀이터)에 있는 곰 가족 조형물이 서울시의 다둥이 가정 정책과 맞지 않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형물은 곰 가족(아빠·엄마·아기)이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민원인 A씨는 “현 세대는 저출산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곰 5마리(아기 곰 3마리)로 조성해야 국가 정책에도 맞고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형제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조그만 것부터 개선해야 현 세대에 뿌리박힌 저출산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민원에 서울식물원은 “해당 조형물을 철거한다” 답했다. 식물원은 “귀하의 말씀대로 저출산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식물원에서도 다둥이 가족의 입장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식물원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곰 조형물 또한 그 의미를 담아 설치 및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귀하의 요청대로 아기 곰 3마리를 추가 설치하기에는 현재 피복된 인조 잔디가 탈락되는 등 노후가 심하며, 놀이공간 앞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이 오르는 등 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물원은 “따라서 현재 상태로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 철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달 중 철거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발견해서다. 당시 약관 개선을 이끈 보험상품감독국 원희정 수석조사역은 그해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제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또는 늦어도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치매환자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이뤄 놓은 재산은 그대로다.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21년 간병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로 치매환자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린 간병인을 구속했다. 안타깝게 가족도 그런다. 법무법인에는 치매 부모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건물 등 부모 재산을 횡령한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을 받았다.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만 도움을 받는다. 당시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제3자인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선임(임의후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미리 맺을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가 15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의 6.4%다. 이 중 부동산이 114조원(74%)이다. 치매머니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안정장치다.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환자 정보, 주택연금 가입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면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치매머니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치매 노인 자산, GDP의 6.4% 해당1인 평균 2억 보유… 2050년엔 3배“무단 사용·경제 선순환 대책 필요” 아무런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린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 치매로 사실상 동결된 고령자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로, 자산 보호와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명이다. 이 중 76만명(61%)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을 보유한 셈이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4.1%, 금융 자산이 21.7%였다. 총자산 중 부동산 114조원, 금융 자산 3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2차 베이비붐 세대(1964 ~1974년생)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매머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산이 갑자기 동결되면 재산이 있어도 매각하거나 인출하지 못해 정작 요양비로 쓸 현금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치매 환자에게 1100만엔(약 1억 1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이 사망 후에야 뒤늦게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가족에 의한 무단 인출, 사기 피해 우려도 크다. 실제로 치매 환자 계좌에서 10억원 넘게 인출한 간병인이 구속된 사례, 가족 간 상속 분쟁과 경제적 학대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부는 2050년 치매 환자가 3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치매머니 규모는 488조원(GDP의 15.6%)으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환자 자산은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도 위협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머니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하고 공공후견제 확대, 민간신탁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신탁은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시점에 노인이 스스로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재산이 생애 말기까지 안전하게 쓰이도록 돕는 장치”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자금이 실제로 노인을 위해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기업이 최근 2년 새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은 2227개로 1년 전보다 15.9%(422개) 줄었다. 2년 전인 2022년보다는 26.4%(801개) 감소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 폭은 더 컸다. 10~49인 기업의 신청 건수는 2022년 1641곳에서 2024년 1239곳으로 24.5%(402곳) 줄었고, 10인 미만 기업은 47.7% 감소(759→397곳)했다. 반면 100~299인 기업은 같은 기간 152곳에서 176곳으로 15.8% 증가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원 한명당 지원금 30만원씩 받으며 정년이 넘은 근로자 전체를 계속 고용하기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올해부터 근로자 전체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없애고 선별적으로 필요한 직원만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계속 고용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5.1%로 가장 많았고, 정년 연장(17.8%)이나 정년 폐지(7.1%)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법적으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기보다는 노사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면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장의 중소기업은 ‘계속 고용’을 도입하길 꺼리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린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 치매로 사실상 동결된 고령자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로, 자산 보호와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명이다. 이 중 76만명(61%)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을 보유한 셈이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4.1%, 금융 자산이 21.7%였다. 총자산 중 부동산 114조원, 금융 자산 3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매머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산이 갑자기 동결되면 재산이 있어도 매각하거나 인출하지 못해, 정작 요양비로 쓸 현금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가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뒤, 사망 후에야 1100만 엔(약 1억 1000만 원)의 예금이 뒤늦게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가족에 의한 무단 인출, 사기 피해 우려도 크다. 실제로 치매 환자 계좌에서 10억원 넘게 인출한 간병인이 구속된 사례, 가족 간 상속 분쟁과 경제적 학대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부는 2050년 치매 환자가 3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치매머니 규모는 488조원(GDP의 15.6%)으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환자 자산은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도 위협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머니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하고 공공후견제 확대, 민간 신탁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후견제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위해 공공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이며 공공신탁제는 공공기관이 치매 노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장치다. .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신탁은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시점에 노인이 스스로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재산이 생애 말기까지 안전하게 쓰이도록 돕는 장치”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자금이 실제로 노인을 위해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인구 4000만명을 넘는 나라 가운데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0~14세 어린이 인구 비율은 10.6%로, 4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늪에 빠진 일본을 2020년부터 제치고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지난해 11.4%였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중국(16.0%), 프랑스(16.5%), 영국(17.2%), 미국(17.3%) 등의 순이었다. 한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 시간이 갈수록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어린이 비율은 2042년 8.6%, 2050년 7.9%, 2060년에는 6.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인구 20명 가운데 1명꼴로만 어린이인 초고령 국가가 되는 셈이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집계해 이날 발표한 지난달 1일 기준 현재 일본 어린이 인구수는 136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명 줄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1950년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3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4%를 차지했으나, 이후 계속된 저출생의 여파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인구 4000만명을 넘는 나라 가운데 0~14세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은 10.6%로, 4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늪에 빠진 일본을 2020년부터 제치고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지난해 11.4%였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중국(16.0%), 프랑스(16.5%), 영국(17.2%), 미국(17.3%) 순이었다. 한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 갈수록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집계한 지난달 1일 기준 현재 일본 어린이 인구수는 136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명 줄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정책 확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강동구가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 구청장은 다음 참여 주자로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김경희 이천시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 구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강동구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로 만들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가 지역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80만원(2023년 기준)의 절반까지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 7년 이상 거주한 경우 340만원, 중학교 1학년부터 5년 이상은 238만원, 중학교 3학년부터 3년 이상은 170만원이 검토된다. 시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 되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급을 추진해 왔던 시는 우선 내년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대학생 3300여명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30여억원, 4년 후부터는 연간 1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B학점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지난달 광양시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학점 완화요구를 받아들여 C학점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대학생 대부분이 광양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한정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타 부서에서 취업 창업과 직업 훈련 등 거의 같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본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이 예정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서울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가결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1호 공약으로 ‘제2서울상상나라(서남권)’을 영등포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서울 상상나라’는 영유아와 어린이, 부모가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복합 체험놀이공간으로, 광진구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연간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장소로 자리잡았다. 이후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상상나라’의 서남권 추가 조성을 적극 제안했으며, 2023년 11월 서울시가 저출산대책과 연계하여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조성’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당산동3가 2-1, 4)에 조성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3047억원이 투입되며 지하6층~지상35층(7만 6103㎡) 규모로 임대주택 380세대(전용59㎡:292세대, 전용84㎡88세대)와 양육인프라(서울상상나라, 키즈카페,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이 함께 조성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지역제안형)’에 최종 선정되면서 양육가정에 특화된 도입시설 및 공급기준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가결로 서울시가 당산공영주차장 부지(7127.3㎡, 기준가액 약 438억원)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앞서 시행했던 시민 설문조사 결과,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87.2%에 달할 만큼 주민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