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교통 서비스 ‘아이맘택시’를 영유아 관련 공공시설 5곳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맘택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구가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하는 임산부 등이 편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아이맘택시를 타고 병원뿐만 아니라 영유아 관련 공공시설도 갈 수 있다. 확대되는 곳은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상담소 ▲장난감나라 ▲서울형 키즈카페다. 이와 함께 구는 애플리케이션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바우처 이용 내역을 상시 표출하고 이용증빙서류 제출 기한을 1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기능을 개선했다. 아이맘택시는 큰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대형 승합차로 운행하고 카시트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도 갖추고 있다. 매일 차량 내부 소독을 의무화해 안전과 방역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민에게 호응이 높은 아이맘택시, 아이맘상담소 등 아이맘 시리즈 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행복한 은평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지난 12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시(みよし市) 오야마 타스쿠(小山 祐) 시장을 접견하고 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이 부의장은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최근 양국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거점형 키움센터를 방문하는 오야마 타스쿠 시장에게 “일가정 양립과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초등돌봄 정책 등 서울시의 특화된 정책 시찰을 통해 기대하신 정책적 시사점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야마 타스쿠 시장은 “상호 친선 도모는 물론,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관심사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상호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강석주 의원, 신동원 의원, 신복자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다음달 22일 도쿄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다음달 21~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관광을 통한 인적교류 촉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23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후 1년여 만에 열리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성사되는 중국 외교장관의 방일에 따라 양국 경제 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도 열 계획이다.

얼마 전 동네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맞은편에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길을 비켜 주자 아주머니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꾸벅하고 지나가는데 유모차에는 아기 아닌 ‘견공’이 타고 있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아기 대신 반려견을 태운 ‘개모차’가 많아 탑승객이 아기인지 견공인지 혼자 맞혀 보곤 한다. 한편으론 ‘산책을 시키는 게 개한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Pet+Family)족’들의 얘기는 다르다. 나이를 먹어 걷기 힘든 노견, 장애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견에게는 개모차가 필수라고 한다. 애견 동반이 가능한 커피숍, 음식점 등에 입장할 때도 유용하다는 것. 헝가리의 저출산 정책을 성공시킨 노바크 커털린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방한 당시 국회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반려견을 태우는 유모차가 아이를 태우는 유모차보다 많이 팔리는 건 걱정스러운 일이다. 나도 두 마리나 키울 만큼 반려견을 사랑하지만 반려견은 결코 아이를 대체할 수 없다.” 박성원 논설위원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한 노동시간 규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하는 국면에 인공지능(AI)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화(유연근무제) 등에 관한 관심과 논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치권 담론이 정작 중요한 노동생산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노동생산성 37개국 중 26위美 83.6달러… 한국 51달러의 1.6배AI 시대 ‘노동시간 유연화’ 새 화두노사, 부가가치 향상 방법 고민을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저조한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OECD 37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미국은 83.6달러로 한국의 1.6배에 이르렀고 독일(83.3달러), 프랑스(81.8달러), 영국(72.8달러), 일본(51.3달러)도 한국을 앞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72.9달러와도 20달러 넘게 차이 났다. 우리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헝가리, 칠레, 멕시코 등이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노동자 1명이 1시간 동안 국부의 증가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보여 준다. 야권과 노동계 주장대로 투입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 다만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똑같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업과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고임금 구조 ▲일괄적 주 52시간제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속연수만 채우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력 발전 없이 임금만 오르는 구조도 문제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서비스업의 저조한 노동생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 6300달러로 미국(14만 820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5만 4600달러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된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7위를 차지했지만 서비스업은 25위다. 김하나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보니 가격과 기술력 차이가 난다”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임금만 오르다 보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조업과, 그 반대인 서비스업이 똑같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한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AI와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조한 생산성 극복하려면직무 성과 위주 유연한 임금체계로임금만 오른 서비스업 산업 재편을업종 특성별 ‘주 52시간’ 적용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분야에서 184개국 중 87위에 그쳐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존재한다.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4명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조치로는 ‘생산성 향상 노력’(40.6％), ‘연구개발 확대’(18.0％) 등이 꼽혔다. 주요국들은 근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고위관리직,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둔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잠정 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있지만 각각 이달 29일, 6월 20일에 활동이 끝난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지방자치대상 평가에서 ‘인구 감소 대응 우수상’과 과 ‘사회통합 혁신정책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이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전남지역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인구 감소 대응 우수상’에 이어 ‘사회통합 혁신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보증금 0원’ 임대주택 공급, 임산·출산 지원 정책 지원금 ‘조건 폐지’ 등을 통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0원 임대주택’은 나주로 일자리를 얻어 전입을 앞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청년 인구 유입 촉진에 기여했다. ‘사회통합 혁신’ 부문은 ‘100세 안심경로당’ 지정 운영으로 ‘나주형 치매 통합 돌봄서비스’를 뿌리내리고, 좌식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경로당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은 고령 어르신들의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 점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전남지역 최초의 ‘수요응답형’ 나주 콜버스 안착, 맞벌이 부부 자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365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혁신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직자들과 함께 모든 세대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으뜸 도시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쯤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협의 중이며 오는 4월 중에 전반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이후 예산 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연말 사이에 비용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 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해당 기준으로는 2만쌍가량이 혜택을 본다. 시는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 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결혼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카드를 하나둘 꺼내 들고 있다. 서울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초혼만 해당)에게 1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다. 올해 초까지 1만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도체산업 현장 등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주 3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7일 성남시 판교창업존에 입주한 AI 스타트업 ‘브레인벤처스’를 방문,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브레인벤처스는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주 2회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브레인벤처스 김원회 대표는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 시간(오전 10시~오후 2시)만 맞춰 일하면 된다”며 “주 30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보다 22시간 적게 일하지만, 직원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도 “다른 회사에선 상상할 수 없던 제도다”라며 “여기 와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브레인벤처스는 김동연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 근무’가 모범 사례로 지향하고 있는 회사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 지사는 “과거에는 노동시간을 길게 가져가 생산성을 높이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노동의 질이 더 중요해졌다”며 “충성심과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가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주 4.5일제와 유연근무제, 경력 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 생산성 증대와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올해부터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임금 축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가 주 30시간 근무 회사를 찾은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발언에 대한 차별화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본질을 외면하고 ‘노동 생산성’을 탓하는 것은 민주당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로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직접 사회자로 나서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금투세 유예와 기본소득 양보,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제외, 상속세 개정 등 실용주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SNS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이런 우클맄 노선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쥐는 사라지고 고양이만 남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쥐를 제대로 쫓아가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포함한 민생 추경,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또 이날 MBN 유투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근데 그걸 빼자고 하면 그럼 무슨 추경이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도 그렇고 (주)52시간(근무)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렇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가치는 분명히 하되 방법 면에서 실용적인 접근은 좋지만 그 자체 목표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기에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4일에도 SNS를 통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이냐?”며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을 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첫째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둘째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셋째 반도체 인프라 확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7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송 회장은 이날 경사노위에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도 살리고,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헌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생존을 걸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적용 의료기관을 넓히고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허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개발원은 실손24와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초연결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는 초연결 시대의 보험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나 보험산업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올해 주요 과제로 실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손24’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실손24는 지난해 10월 전국 7725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내 9만여 개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한 ‘운전습관 데이터 플랫폼’으로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의 대외 소통 채널인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할 방침이다.

1992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한국(1.76명)보다 낮았지만 지금은 유럽 ‘출산 챔피언’이 된 프랑스,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출산율이 곤두박질친 한국. 무엇이 두 나라의 명암을 갈랐을까. 합계출산율 격차가 2024년 기준 프랑스 1.62명, 한국 0.75명(잠정)으로 2.2배가 벌어진 데에는 출산에 관한 인식과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땜질 저출산 대책을 짤 게 아니라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심리적 허들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49세 한국·프랑스인 각각 2500명을 대상으로 출산 가치관을 조사한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출산을 위해 갖춰야 할 모든 항목의 중요도를 프랑스인보다 높게 인식했다.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한국이 94.3%로 프랑스(81.7%)보다 12.6% 포인트 높았고, ‘본인의 취업 상태’도 한국(87.5%)이 프랑스(82.1%)보다 중요하게 봤다. 주거 여건(한국 90.4%, 프랑스 87.1%), 일·생활 균형(한국 89.6%, 프랑스 83.4%)도 한국인이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소득·노동·주거 불평등이 누적되고, 경제 안정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된 ‘경쟁 사회’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비로소 출산할 수 있다는 강박을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한국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황금 티켓 증후군’(안정된 선택지를 향해 온 나라가 달려드는 현상)이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사회 불신도 한국이 더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데 대해 프랑스인은 29.0%, 한국인은 9.6%만 동의했다. ‘소득 격차가 크다’는 데에는 한국인 80.0%, 프랑스인 69.4%가 동의했으며, ‘출산율을 올리려고 정부가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프랑스인 27.9%, 한국인 7.7%만 동의했다. 이소영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일관성과 조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지원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국민 신뢰도 프랑스 가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도 한국(72.2%)이 프랑스(57.8%)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지난해 한반도미래연구원 조사에서도 20~49세 남성의 20.1%가 결혼 기피 이유로 ‘경제적 불안’을 꼽았다. 비혼·기혼 가리지 않고 아이 있는 가정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S) 제도도 높은 출산율을 견인했다. ‘결혼 의향’은 프랑스(38.2%)가 한국(52.9%)보다 낮았으나 자녀 출산 의향(38.8%)은 한국(31.2%)보다 7.6% 포인트 높았다. 결혼이 출산의 허들이 된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명태균(55·구속)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 김 지사는 명씨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건 용산 사모님(김건희 여사)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저도 보내드렸다. 도지사님 화이팅”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13일에도 대화하며 공천 관련 얘기를 주고받았다. 당시 김 지사는 한 언론사에서 여론 조사한 강원지사 선거 가상대결 결과를 명씨에게 공유했다. 명씨는 “당선인(윤 대통령)께 보내드리겠다”며 “당선인 사모님, 이준석 대표에 보내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정진석(당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할 필요 없겠죠”라고 물었고 명씨는 “의원님 당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4일 공천에서 컷오프됐다. 2015년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갔을 때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발언도 논란을 샀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컷오프되고 나서 4일 뒤인 4월 18일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그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 그 사이 김 지사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도 돌입했다. 18일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불교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 지사는 이후 경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선거에서도 이기며 강원지사로 당선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명씨는 2022년 4월 초중순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살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권력도 없고 예지력만 있어서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화에서 명씨는 “내가 김진태 얘기했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다 내가.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통화하고 또 오늘 아침에 아주 박살을 냈지”라며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조계종 사과하는 것으로 끝냈지”라고 했다. 김 지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의 발언, 김 지사가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는 녹취도 있었다. 명씨 공천 개입 의혹에 김 지사 측은 앞서 민주당의 통화 녹음 공개 등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단식농성을 해가며 컷오프 부당함을 알렸고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다. 경선에서 도민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며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이 (어떻게) 공천개입이란 말인가.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진다.

부영그룹이 올해도 ‘1억원 출산장려금’ 정책을 이어간다. 부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부터 총 98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5 시무식’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5명에 도달할 때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속 지급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서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2021~2023년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70억원을 포함해, 올해 추가로 28억원을 지급하며 누적 9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대열에 합류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건설업 특성상 남성 직원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2023년 부영그룹에서는 연간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난해에는 5명(21.7%)이 늘어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줄면서 저출생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근속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즉, 출산 후 바로 퇴사해도 장려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기간은 근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중근 회장은 “부영을 떠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중근 회장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후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1억원이 통장에 입금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직원들도 많았고, ‘우리 아이가 가치 있는 아이구나’라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영이 제시한 장려금 지급 조건은 단 하나다. 아이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중근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감소,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정부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이 확산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중근 회장은 “우리의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슬하에 3남 1녀를 뒀는데, 4남매가 자녀를 세 명씩 낳아 손자·손녀가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2024년 서울시에서 난임 시술을 통해 출생한 신생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며 시술비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2022년 기준 10명 중 1명에서 2024년 5명 중 1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실행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난임 시술 지원 확대는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담 서비스와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해 체계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형 난임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저출생 문제 해결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난임 부부와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울시가 인구 위기 극복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2024년 1월 출생아들이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2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전라남도는 2024년 1월 전남에서 출생해 생후 12개월이 되는 출생아에게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4일 첫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가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22개 시군과 협력해 저출생 대응의 전환점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이후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보호자와 함께 전남에 거주하는 출생아에 한하며 전남도 수당과 시군 수당을 합쳐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올해 출생하는 2025년 출생아가 2026년 지급 대상이 되려면 출생신고 시 ‘전남 출생신고 시점부터 보호자(부모 모두)와 출생 아동이 계속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전남도 수당 현금 10만 원은 22개 시군에 출생아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군 수당은 시군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출생 아동이 생후 12개월인 1세가 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급신청은 첫 생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시행으로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 첫째아 기준 4320만 원, 둘째아 가정은 8640만원, 셋째아 가정은 모두 1억 29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시군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 축하용품,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다양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출산·양육 가정 부모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설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132명(7.9%) 증가한 4만 2588명으로 집계되며 8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17.1%), 서초구(13.3%), 송파구(11.7%)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시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이 외에도 ▲중구(14.6%) ▲성동구(14.1%) ▲양천구(13.2%) ▲마포구(13.2%) ▲종로구(12.9%) ▲도봉구(11.1%) 등 다수의 자치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금천구(-8.9%), 강북구(-5.9%), 노원구(-0.1%) 등 3개 구는 출생아 수가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1조 5600억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약 28.6%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 1조 4000억원 : 1조 5600억원 (+11.4%) : 1조 8000억원 (+15.4%) 이 예산은 ▲출산 지원금 확대 ▲보육 시설 확충 및 개선 ▲육아휴직 활성화 ▲양육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이번 통계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자치구별 출생아 수 증가 폭의 격차가 큰 만큼, 양육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 커브’(M-curve)란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 들어 임신·출산·육아로 이탈해 줄어든 뒤 40대에 재취업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프로 그리면 알파벳 ‘M’ 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M 커브로 불렸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사회 문제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 곡선이다.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의 상징인 M 커브가 최근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의 고용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올랐다. 특히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의 경우 같은 기간 56.7%에서 71.3%로 14.6% 포인트 오르며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35~39세 고용률 역시 54.4%에서 64.7%로 10.3% 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M 커브 곡선도 완만해졌다. 50~54세는 63.1%에서 69.0%로 5.9% 포인트 상승했고 55~59세도 55.3%에서 66.6%로 11.3% 포인트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3월 발간한 ‘2023년 고용동향 특징과 2024년 고용 전망’에서 M 커브 현상 약화에 대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으로 인한 반사 효과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남녀 고용률 격차 감소… 2023년 17.2%p경력 단절 여성도 감소… 2023년 135만명임금 격차 여전… 남녀 147만 7000원 차이성별 고용률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2.2% 포인트에서 2023년 17.2% 포인트로 완화됐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2013년(48.9%)보다 5.2% 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1.1%에서 71.3%로 0.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0년간 남성 고용률은 70% 수준에 고정됐지만,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 간격이 좁혀졌다는 뜻이다. 경력 단절 여성도 감소했다. 2023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34만 9000명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은 2014년 216만 4000명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6년 192만 4000명, 2018년 184만 7000명, 2020년 150만 6000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육아(56만 7000명)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결혼(35만 3000명), 임신·출산(31만명), 자녀교육(6만명), 가족 돌봄(5만 8000명) 순이었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18.8%(234만 8000명)를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12.7%·158만 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1%·138만 4000명)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여성 근로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 총액은 278만 3000원으로 남성(426만원)보다 147만 7000원 적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 2만 6042원, 여성 1만 8502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71.0% 수준이었다. 정규직은 남성 483만원, 여성 340만 9000원으로 142만 1000원이 차이 났다. 비정규직은 남성 229만 4000원, 여성 147만 5000원이었다. 다만 임금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64.5%에서 2018년 67.8%, 2022년 70.0%로 꾸준히 올랐다.

3년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이어지며 인구 문제로 고심하던 러시아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아기를 낳은 여성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톤 코탸코프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올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출산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산모가 사는 지역 노동자 생활임금의 100% 수준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3년째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러시아는 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청년 층의 해외 이주도 증가해 인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 리페츠크주와 탐보프주의 대학생·대학원생이 아기를 낳으면 7만 4867루블(약 107만원)을, 극동 추코트카 자치구에선 23만 5424루블(약 335만원)을 받게 된다. 평균 지원금은 9만 202루블(128만 3600원)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출산한 여대생이 장학금 형태로 9333루블(약 13만원)~2만 3333루블(약 33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가족의 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여자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출산 수당을 올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일찍 아기를 낳으려는 젊은이들의 열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아기를 낳는 평균 연령인 28~29세 여성은 직장으로 돌아가 직업적 능력을 향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둘째를 낳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학교에 다니는 미래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부 회의에서도 인구통계학적 문제가 러시아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즈베스티야는 첫째를 출산하기 적합한 연령이 24세까지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경제전략연구소 인구통계센터의 올가 졸로타료바는 “출산율을 높일 뿐 아니라 지난 수년간 발생한 어머니의 노령화 추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금융대학의 올가 질초바 교수는 “대학생 엄마와 그의 아기에게 더 편안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젊은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순천시가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홍보에 나섰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일자리 경제(4건) ▲보건 복지(22건) ▲농업 환경(8건) ▲문화 환경(3건) 등 4개 분야 37개 항목이다. ▶ 일자리 및 기업경영 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일자리 경제분야 제도에서는 청년 기업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이자 지원 대상을 청년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 금액도 융자금 5억원, 4%로 상향 조정했다. 20년 이상 운영된 향토기업을 위한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참여 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사업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했다.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지원포털을 구축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 사각지대 없는 더 촘촘하고 두터운 순천형 복지제도 복지분야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을 여성이 아닌 출생으로 바꿔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생 기본수당을 신설해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전남 최초 복지사각지대 외국인 아동(0~5세)에게도 연령별로 월 보육료의 50%가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당 2만원 인상된다. 중·고등학생 대상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그 외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체계 개편,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증액,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월 10만원) 지급 , 참전·보훈 명예수당 5만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또 온누리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도입, 수요여권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오전 8시~오후 8시) 등으로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 ▶ 농가 경쟁력 강화 위한 농가 소득 안정 지원 농업 분야에서는 공익직불사업의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과 농수산물 수출 특화 품목 직불금(수출물량 ㎏당 100원) 신설 등 농가 소득 안정화에 집중한다. 20두 이하 한우 농가에는 배합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젖소 사육농가에는 위생사료조 설치비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양(한)봉 등록 농가·법인은 꿀벌 브랜드화를 위한 등급 검사 비용 및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 위탁처리 운송비도 농가당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청년 문화생활 지원으로 더 높은 미래로 도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은 연 14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처가 기존 순수예술 분야에서 대중음악(콘서트, 페스티벌 등)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금액도 매월 10만 5000원으로 상향돼 여가활동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 새롭게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으로 더 나은 순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책자는 순천시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돼 있다. 순천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정소식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계엄과 탄핵 정국은 많은 이들의 당초 예상과는 몹시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져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제는 쉽사리 확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해 야당을 앞지르고 있다. 게다가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의 주무대로 인식됐던 거리와 광장에서 더 대단한 존재감을 보이기까지 한다. 심지어 이 분노가 무력으로 법원에 난입한 폭동 사태로 폭발하기까지 했다. 삼권분립하에서 엘리트들이 이끄는 제도권 정치 대신에, 급진화된 대중이 주인공이 되는 거리의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정국을 돌아보면 거리의 대중 정치에 여야가 고양감을 표출했음을 쉽사리 떠올릴 수 있다. 12월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진보 진영에서는 전통적인 진보 시민운동에 아이돌 팬덤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이 대거 참여한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거리의 정치는 진보 진영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음이 곧 드러났다. 수면 아래에서 끓던 분노가 가시화되며 보수도 본격적인 ‘광장의 계절’을 맞이하게 됐다. 물론 보수 진영은 거리의 정치가 폭력 사태로까지 번진 것에 당황하고 있지만 청년층이 보수 시민 집회에 대거 참여하고, 계엄령 이후 최저점을 찍었던 지지율이 순식간에 상승하며 회복되는 모습이 반갑지 않을 리는 없다. 광장과 거리의 정치는 현재의 제도권 정치가 국민 상당수의 불만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하나의 증상이다. 제도권 엘리트들이 이 증상에 제대로 대처한다면 사회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기저의 불만이 치유되는 과정에 접어들 수 있다. 반면에 끓어넘치는 거리의 분노에 과도하게 편승하거나, 반대로 철저한 억압 일변도로만 대응한다면 공동체의 신뢰가 모조리 해체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긴다. 안타깝게도 2010년대에 세계를 강타한 여러 거리의 정치는 대부분 후자로 귀결됐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은 무바라크 독재를 끝냈지만, 이후 정치 혼란에 이은 쿠데타로 끝났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 역시 부패한 과두재벌 체제를 악화만 시켰다.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 역시 결과를 보자면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의 좌우 갈등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기만 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운동들은 모두 반대 세력을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대안 세력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국가의 상처를 봉합하며 더 나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에는 서툴렀다. 운동은 ‘운동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한다는 것이 2010년대의 교훈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펼쳐지는 거리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거리의 이편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소리치고, 저편은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고 외친다.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적’들을 몰아내는 성전에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이 목소리들은 이 사회가 무언가 커다란 상처를 품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혹은 지켜내고, 적까지 전부 제압하고 난 이후엔 무엇을 할 것인가. 거리의 정치를 무조건 경원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낡아버린 대한민국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이를 혁신해 낼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저출산, 지방소멸, 제조업의 위기, AI 혁명,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 중국의 도전에 이르기까지 숱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대안 없이는 그 어떤 정권도 장기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고, 또 새로운 거리의 정치가 시작되며 혼란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거리와 광장이 환멸만을 남겼던 2010년대의 실수를 더 나쁜 형태로 반복하고 마는 것일까. 임명묵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