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처음 등장했다. 의령군 주민등록인구는 지난달 기준 2만 4908명으로, 경남 지자체 중 가장 적다. 8일 의령군에 따르면 청호환경산업㈜은 올해부터 직원(배우자 포함)이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이다. 출산 때 축하금 명목으로 소정의 격려금을 준 기업은 있지만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의령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청호환경산업은 지난 4월 12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손병민 부장에게 출산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손 부장은 “살면서 받은 보너스 중에 최고 기분 좋은 보너스”라며 “아내가 회사의 파격적인 제도에 놀라는 눈치다. 덩달아 나의 주가도 상승하는 것 같다. 셋째 낳기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청호환경산업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출산축하금을 전면 도입은 물론 직원 출산휴가도 남녀 구분 없이 법적 테두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요가 수업·생일 상품권 지급 등 직원 복지 혜택도 늘렸다. 청호환경산업 직원 60여명 절반 이상은 20~40대다. 직원들은 가족 친화적인 회사 복지제도에 만족감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기 청호환경산업 품질실장은 “자녀 셋을 키우면서 부모 능력만으로 육아한다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업을 이어가는 직장에서 도움을 받고 배려가 일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더 큰 금액을 저출산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의령군은 청호환경산업의 출산축하금 지급을 민간이 저출산 문제에 참여한 첫 시도로 보며 반기고 있다. 군은 출산·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도 검토 중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공공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기업 등 민간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손잡고 밀고 당기면서 아동친화도시 의령군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에 그쳤다.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과 비교해 매우 낮다.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2023년엔 4.7%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市 연고 프로야구 구단들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에 대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관련 조례 개정과 2024년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 발표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요금 감면, 양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키움 히어로즈’ 의 다자녀 가족 대상 경기 관람료 할인에 이어 5월부터는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도 할인 정책을 적용한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 3월부터 4인·5인 패밀리석(총 25석)을 대상으로 정규시즌 홈경기 약 71경기(평일·주말 포함)에 대해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4인석 4만 4000원(정상가 8만 8000원), 5인석 5만 6000원(정상가 11만 2000원) ‘LG 트윈스’는 오는 13일, ‘두산베어스’는 오는 21일(수) 각각 잠실야구장 홈경기부터 월 1경기를 지정하여 다자녀가족 할인을 시행하며, 다자녀 가족당 외야석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8인까지)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이라면 관람권(온라인·현장)을 예매한 후, 현장에서 다둥이행복카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자녀가족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해 7월부터 연고 구단과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다자녀가족 할인을 시행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3개 연고 구단과 간담회, 방문 협의 등 다각도로 협의를 추진해 각 구단으로부터 다자녀가족 할인 정책 참여를 끌어냈다. 할인 정책에 참여하는 구단 측에서는 일부 추가적인 운영 부담이 발생하지만, 다자녀가족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인기스포츠인 프로야구 다자녀가족 할인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자녀 가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다자녀가족을 위한 야구장 관람료 할인의 필요성을 주문했고, 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처음 야구장 할인을 제안했을 때, 여러 장애 요인으로 추진이 쉽지 않았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꺼이 나서준 구단과 관광체육국에 감사하다”라며 “서울시가 출산율 1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유아동반가족의 편의를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해 2024년 630명, 2025년 3월까지 105명이 이용했고, 2024년에는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4개 종목의 구단과 다자녀 480가족에 대한 무료초청(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자녀가족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및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법의학자가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이 더 오래 살고 덜 늙는다”는 발언을 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성호의 데맨톡’에서 “다산부가 일찍 돌아가시는 건 맞다”며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이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서혜진 변호사가 “출산을 안 한 여성들이 잘 안 늙더라”고 언급하자 유성호 교수는 “그것도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변호사의 “결혼을 안 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유 교수는 “출산이 가장 크리티컬한 요인”이라고 답했다. 해당 영상은 업로드 나흘 만에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반박하는 측은 “우리 시어머님은 9명 낳고도 94세” “내 주변은 아이 셋 있는 엄마가 제일 동안” 등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내세웠다. “이런 말이 저출산 분위기에서 아이 낳을 의욕을 더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출산이 여성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건 상식” “10개월 동안 장기가 옮겨지고 진통까지 겪은 몸이 멀쩡할 수 없다” “애 낳은 여성이 더 건강하면 조리원, 출산휴가 다 없어도 된다는 소리인가. 그만큼 산모 몸에 무리가 있으니까 제도가 있는 건데”라는 의견도 다수였다. “출산을 미화하지 말라”, “국가가 출산을 강요해온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과 여성 건강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도 출산이 여성의 노화나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산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신체적 회복이 지연되고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적정 수준의 출산은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위험을 낮추는 등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여부가 건강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수명과 노화는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 사회경제적 조건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진화생물학적으로는 ‘수명-번식 교환(trade-off)’ 가설이 있다. 생물은 한정된 에너지를 ‘생존’과 ‘번식’ 중 어디에 더 쓰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일부 곤충, 어류, 포유류 등에서는 출산 이후 급격히 노화하거나 수명이 짧아지는 사례가 관찰되며, 인간에게도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입학 가구 위한 임대주택 건립교육청·지자체·LH 협업으로 확대폐교 위기 학교 살리고 인구 유입생태탐험·연극·여행 등 특색교육지역 자원·주민 연계로 공동체 강화지난달 3일 경남 고성군 삼산면. 주민 등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축하한 ‘삼산아이토피아 입주식’이었다. 이날 행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는 마음과 학교·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이 2020년 경남도 등과 힘을 합쳐 시작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이야기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업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를 경남도로 이주시켜 소멸 위기 마을과 작은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들이 잇따라 폐교 위기에 처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어 가자 추진하게 됐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경남 지역 학교 994곳 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262곳(26.35%)에 이르렀다. 초등학교 525곳 중 196곳(37.33%), 중학교 270곳 중 55곳(20.37%), 고등학교 199곳 중 11곳(5.52%)이 작은 학교다.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거점으로, 폐교는 곧 지역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를 고려해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생 가정이 농어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여건 개선, 일자리, 거주 등 삼박자를 갖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020년 첫해 공모에서는 남해군 상주초와 고성군 영오초 2개교가 시범사업 학교로 뽑혔다. 이후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해당 군은 학교마다 15억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했고 상주초와 영오초 전입학 가구를 위해 임대주택 5~6가구를 지었다. 경남교육청은 지원 예산을 활용해 학교 환경을 개선했고 도시 학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했다. 지자체는 빈집 정비와 통학로 개선, 일자리 지원, 임대주택 공고·입주민 관리를 주도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당시 남해에는 20가구 57명이 이주해 상주초 학생이 8명 늘어났고, 고성에는 9가구 47명이 이주해 영오초 학생이 9명 증가했다. 이듬해 사업은 LH의 참여로 더 확대됐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공모 절차를 거친 작은 학교 선정과 사업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21년 의령 대의초·함양 유림초 ▲2022년 의령 화정초·거창 북상초·고성 삼산초 ▲2023년 남해 성명초·거창 주상초·합천 묘산초 ▲지난해 고성 동해초·함양 서상초·창녕 이방초가 작은 학교로 선정됐고 임대주택 건립 등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삼산아이토피아와 같은 임대주택 준공 결실도 나타났다. 삼산초 공공임대주택은 공모 선정 이후 ‘주거와 교육을 함께’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25억여원 중 LH가 80% 이상을 부담했다. 2023년 11월 착공, 7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84㎡(25.5평형) 규모 다자녀주택 8호와 49㎡(15평형) 규모 일반주택 2호, 커뮤니티센터 1동이 건립됐다. 지난해 6월 완공 후 고성군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집·일자리까지 제공한다는 혜택 덕에 문의가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무주택가구 등 조건을 충족한 10가구 44명(성인 19명, 미취학아동 8명, 초등학생 13명, 중고등학생 4명)이 입주 계약을 했고 대부분 입주도 마쳤다. 폐교 위기에 처했던 삼산초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학생 수 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됐고 오히려 학생이 더 늘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다. 지난달 기준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한 임대주택 5곳은 준공돼 사업을 마쳤다. 나머지 6곳도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기관과 행정, 마을 주민이 뭉쳐 학교와 지역을 모두 살리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임대주택 건립, 빈집 정비,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은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각 학교는 지역 자원·주민과 연계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공동체를 강화하고 있다. 유림초는 특색교육과정으로 ‘놀이로 자라 예술로 피어나는 B.T.S(음악·연극·체육) 교육’과 ‘생태탐험과 환경사랑으로 실천하는 지구천사(EA) 교육’을 진행 중이다. 피아노, 밴드, 사물놀이, 연극대회 참여, 외발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 갖가지 프로그램이 B.T.S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고 있다. 매년 전교생은 제주·서울 등으로 현장체험학습도 간다. EA 교육은 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뜻한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실천하자는 취지의 교육은 교육지원청 환경생태교육 공모 사업과 연계해 ‘토종씨앗 연구회와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활동’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북상초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감성 씨앗 키우기’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협력과 예절에 바탕을 둔 문화적 감수성·소양 함양을 돕겠다는 취지다. 각종 공연·전시·체험 관람과 버스킹,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동아리 운영, 갈계숲(학교 인근 숲) 활용 생태수업 운영, 문화예술 관련 방과 후 활동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 이방초는 산토끼 노래학교 얼 계승·글로벌 셰프 푸드 학교, 서상초는 지속가능한 지구와 학교를 위한 생태·연극 프로젝트, 성명초는 학생 자율 동아리와 별빛 돌봄·별빛공부방·별빛 진로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각 학교는 저마다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현숙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은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군 지역 면마다 학교 한 곳은 꼭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작은 학교들이 경쟁력을 더 갖춘다면 해당 지역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등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이는 경남 전체 교육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남부의 명소로 자리잡은 서울식물원 안에 있는 ‘곰 세 마리’ 조형물이 이달 중 철거된다. 식물원 측은 조형물이 노후화되고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지만, 최근 이 조형물에 대해 ‘저출산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시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서울식물원을 상대로 “서울식물원 내(숲문화학교 놀이터)에 있는 곰 가족 조형물이 서울시의 다둥이 가정 정책과 맞지 않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형물은 곰 가족(아빠·엄마·아기)이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민원인 A씨는 “현 세대는 저출산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곰 5마리(아기 곰 3마리)로 조성해야 국가 정책에도 맞고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형제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조그만 것부터 개선해야 현 세대에 뿌리박힌 저출산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민원에 서울식물원은 “해당 조형물을 철거한다” 답했다. 식물원은 “귀하의 말씀대로 저출산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식물원에서도 다둥이 가족의 입장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식물원은 그러면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곰 조형물 또한 그 의미를 담아 설치 및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귀하의 요청대로 아기 곰 3마리를 추가 설치하기에는 현재 피복된 인조 잔디가 탈락되는 등 노후가 심하며, 놀이공간 앞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이 오르는 등 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물원은 “따라서 현재 상태로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 철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달 중 철거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도입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발견해서다. 당시 약관 개선을 이끈 보험상품감독국 원희정 수석조사역은 그해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제는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또는 늦어도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 치매환자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이뤄 놓은 재산은 그대로다.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21년 간병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로 치매환자 계좌에서 12억원을 빼돌린 간병인을 구속했다. 안타깝게 가족도 그런다. 법무법인에는 치매 부모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건물 등 부모 재산을 횡령한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 종종 접수된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7년부터 한정후견을 받았다.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만 도움을 받는다. 당시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중이어서 제3자인 사단법인 선이 한정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 선임(임의후견)할 수 있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미리 맺을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가 15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전수조사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의 6.4%다. 이 중 부동산이 114조원(74%)이다. 치매머니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안정장치다.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환자 정보, 주택연금 가입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면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치매머니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은 물론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치매 노인 자산, GDP의 6.4% 해당1인 평균 2억 보유… 2050년엔 3배“무단 사용·경제 선순환 대책 필요” 아무런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린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 치매로 사실상 동결된 고령자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로, 자산 보호와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명이다. 이 중 76만명(61%)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을 보유한 셈이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4.1%, 금융 자산이 21.7%였다. 총자산 중 부동산 114조원, 금융 자산 3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2차 베이비붐 세대(1964 ~1974년생)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매머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산이 갑자기 동결되면 재산이 있어도 매각하거나 인출하지 못해 정작 요양비로 쓸 현금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치매 환자에게 1100만엔(약 1억 1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이 사망 후에야 뒤늦게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가족에 의한 무단 인출, 사기 피해 우려도 크다. 실제로 치매 환자 계좌에서 10억원 넘게 인출한 간병인이 구속된 사례, 가족 간 상속 분쟁과 경제적 학대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부는 2050년 치매 환자가 3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치매머니 규모는 488조원(GDP의 15.6%)으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환자 자산은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도 위협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머니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하고 공공후견제 확대, 민간신탁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신탁은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시점에 노인이 스스로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재산이 생애 말기까지 안전하게 쓰이도록 돕는 장치”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자금이 실제로 노인을 위해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기업이 최근 2년 새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고용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기업은 2227개로 1년 전보다 15.9%(422개) 줄었다. 2년 전인 2022년보다는 26.4%(801개) 감소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감소 폭은 더 컸다. 10~49인 기업의 신청 건수는 2022년 1641곳에서 2024년 1239곳으로 24.5%(402곳) 줄었고, 10인 미만 기업은 47.7% 감소(759→397곳)했다. 반면 100~299인 기업은 같은 기간 152곳에서 176곳으로 15.8% 증가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원 한명당 지원금 30만원씩 받으며 정년이 넘은 근로자 전체를 계속 고용하기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올해부터 근로자 전체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없애고 선별적으로 필요한 직원만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의 계속 고용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5.1%로 가장 많았고, 정년 연장(17.8%)이나 정년 폐지(7.1%)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며 “법적으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기보다는 노사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면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장의 중소기업은 ‘계속 고용’을 도입하길 꺼리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린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할까. 치매로 사실상 동결된 고령자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처음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로, 자산 보호와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124만명이다. 이 중 76만명(61%)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2.4%에 불과한 고령 치매 환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154조원을 보유한 셈이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이 74.1%, 금융 자산이 21.7%였다. 총자산 중 부동산 114조원, 금융 자산 3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진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매머니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산이 갑자기 동결되면 재산이 있어도 매각하거나 인출하지 못해, 정작 요양비로 쓸 현금조차 부족해질 수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치매 환자가 생활비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뒤, 사망 후에야 1100만 엔(약 1억 1000만 원)의 예금이 뒤늦게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가족에 의한 무단 인출, 사기 피해 우려도 크다. 실제로 치매 환자 계좌에서 10억원 넘게 인출한 간병인이 구속된 사례, 가족 간 상속 분쟁과 경제적 학대 사례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정부는 2050년 치매 환자가 3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치매머니 규모는 488조원(GDP의 15.6%)으로 지금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유동성이 저하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치매 환자 자산은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도 위협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보호 대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머니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하고 공공후견제 확대, 민간 신탁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후견제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위해 공공후견인이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이며 공공신탁제는 공공기관이 치매 노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장치다. .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신탁은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시점에 노인이 스스로 자산 활용 계획을 세우고, 그 재산이 생애 말기까지 안전하게 쓰이도록 돕는 장치”라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자금이 실제로 노인을 위해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공적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인구 4000만명을 넘는 나라 가운데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0~14세 어린이 인구 비율은 10.6%로, 4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늪에 빠진 일본을 2020년부터 제치고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지난해 11.4%였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중국(16.0%), 프랑스(16.5%), 영국(17.2%), 미국(17.3%) 등의 순이었다. 한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 시간이 갈수록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어린이 비율은 2042년 8.6%, 2050년 7.9%, 2060년에는 6.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인구 20명 가운데 1명꼴로만 어린이인 초고령 국가가 되는 셈이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집계해 이날 발표한 지난달 1일 기준 현재 일본 어린이 인구수는 136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명 줄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1950년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3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4%를 차지했으나, 이후 계속된 저출생의 여파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인구 4000만명을 넘는 나라 가운데 0~14세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은 10.6%로, 4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늪에 빠진 일본을 2020년부터 제치고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지난해 11.4%였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중국(16.0%), 프랑스(16.5%), 영국(17.2%), 미국(17.3%) 순이었다. 한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 갈수록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집계한 지난달 1일 기준 현재 일본 어린이 인구수는 136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명 줄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정책 확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강동구가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이 구청장은 다음 참여 주자로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김경희 이천시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 구청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강동구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로 만들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가 지역 출신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복지 플랫폼 완성을 위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 680만원(2023년 기준)의 절반까지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 7년 이상 거주한 경우 340만원, 중학교 1학년부터 5년 이상은 238만원, 중학교 3학년부터 3년 이상은 170만원이 검토된다. 시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저출산의 주된 요인이 되는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급을 추진해 왔던 시는 우선 내년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대학생 3300여명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30여억원, 4년 후부터는 연간 1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B학점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지만 지난달 광양시의회와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학점 완화요구를 받아들여 C학점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대학생 대부분이 광양을 떠나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한정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타 부서에서 취업 창업과 직업 훈련 등 거의 같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 본 예산 반영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이 예정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서울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가결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1호 공약으로 ‘제2서울상상나라(서남권)’을 영등포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서울 상상나라’는 영유아와 어린이, 부모가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복합 체험놀이공간으로, 광진구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연간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장소로 자리잡았다. 이후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상상나라’의 서남권 추가 조성을 적극 제안했으며, 2023년 11월 서울시가 저출산대책과 연계하여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조성’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당산동3가 2-1, 4)에 조성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3047억원이 투입되며 지하6층~지상35층(7만 6103㎡) 규모로 임대주택 380세대(전용59㎡:292세대, 전용84㎡88세대)와 양육인프라(서울상상나라, 키즈카페,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이 함께 조성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지역제안형)’에 최종 선정되면서 양육가정에 특화된 도입시설 및 공급기준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가결로 서울시가 당산공영주차장 부지(7127.3㎡, 기준가액 약 438억원)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앞서 시행했던 시민 설문조사 결과,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87.2%에 달할 만큼 주민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자의날인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규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미래적금(가칭) 시행,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 후보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확대하며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한국노총을 추켜세웠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 그러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열과 대결의 언어를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며,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의 삶이 좋아진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 간에도 단결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이것(단결권)을 많이 차단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대기업에 납품하면 집단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며 “힘 차이가 워낙 크니 일방적으로 기업 생태계와 경제 생태계를 망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기업 측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제외 관련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노동계에서 의심한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그러며 노동의 대가를 안 주려고 부려 먹거나 착취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며 “사용자에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우리가 노동 의제든 사회갈등 의제든 터놓고 최소한의 신뢰를 하면서 대화하면 좋겠다”며 “이런 불필요한(52시간제 예외 논란)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이념과 진영을 가지고 싸우면 언제 이 위기를 벗어나겠나”라고 밝혔다.

군민이 실감하는 담양형 정책 실현전 직원 무기명 설문 통해 목표 설정국립정원문화원, 인구 증대 마중물2030년 철도 완공 땐 대구 1시간대“영호남 화합·지역 성장 초석 될 것” 전남 담양군이 조직 역량을 모아 새롭게 도약한다.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철원 담양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첫 간부회의에서 ‘동행하는 군수’가 될 것이라며 수평적 의사 결정을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 군수와 직원들은 담양 발전을 위한 숙의에 들어갔고 군정 구호와 목표, 5대 분야 핵심 군정 방침을 정했다. 군정 구호는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으로 담양의 도약과 성장을 이끄는 역동적 추진력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았다. 군정 목표에는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 건설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군민 모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관광·보건·농업·경제·행정 5대 목표 군은 또 5대 군정으로 ▲관광·문화: 매력 있는 문화관광 ▲보건복지·교육: 빈틈없는 감동복지 ▲농업·농촌: 살맛나는 부자농촌 ▲경제·정주: 생동하는 활력경제 ▲행정·소통: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확정했다. 담양군의 새 구호와 목표, 방침은 두 차례의 전략회의와 전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총 688명 참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정 군수는 “이제 담양은 군민과 함께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를 마쳤다”며 “군민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담양형 정책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담양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생활인구 늘리기를 통해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생활인구 ‘100만 시대’를 구상하고 있다. 전국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해 청년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 늘리기로 지역의 경제성장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담양군은 총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뺏고 뺏는 정주인구 늘리기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우선 자연 관광 자원이 풍부한 담양의 특성을 살려 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했다. 5월에 개원하는 국립정원문화원이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정원문화원은 5월 1일 임시 개원해 관람객을 맞는다. 정원문화원은 당분간 시설을 보완하고 나무를 추가로 심다가 오는 9월 개원식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원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된 정원문화원은 7만㎡의 터에 방문자 센터와 연수동, 갤러리 온실, 한옥 쉼터, 실습 온실, 생활정원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15개 주제 정원 등을 갖췄다. 또 군민생활체육공원과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야간 관광 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담양군의 생활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자원 활용해 생활인구 증대 구상 특히 담양군은 영호남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어 갈 ‘달빛철도’ 개통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달빛철도 건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달빛철도와 연계된 자치단체장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광주·대구 양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정 군수는 “국가 균형발전 및 동서 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담양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달빛철도 건설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사업과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도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달빛철도 연계한 관광 인프라 조성 박차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한반도 동서 횡단 철도로 총연장 198.8㎞다. 달빛철도는 광주를 출발해 유일하게 전남에서는 담양을 지나 전북 순창·남원·장수를 거쳐 경남과 경북 대구까지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달빛철도에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800만명에 달한다. 담양군은 송정리~광주~담양 간 36.5㎞의 전라선 구간이 1944년 폐선된 역사를 갖고 있어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담양 철도 80년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큰 의미도 있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담양에서 대구까지 승용차로 2시간 걸리던 소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담양군은 달빛철도가 완공돼 광주~대구 간 유동인구가 늘면 광주와 서남해안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게 돼 교통의 요충지는 물론 물류·관광 허브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도 기대한다.

“공약인 ‘소통과 화합의 공감행정 담양’을 위해 청년 마을활동가를 육성해 마을 현안과 발전 과제 해결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특정 공공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갈등보다는 공감으로, 독단보다는 협의로 담양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이 된 정 군수는 “호남 정치의 다양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정 군수와의 일문일답. -앞으로 펼칠 군정 계획은. “저의 오랜 정치철학인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을 이끌겠다. 군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군민, 공직자들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협력하는 방식이 군정 운영의 기본이 돼야 한다.” -지역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관광 활성화 방안은. “담양에는 풍부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활성화돼 있지만 관광 자원 간 연계성은 다소 부족하다. 분산된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해 담양 관광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전통 시장에서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프로방스까지 이어지는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사계절어린이공원, 반려동물 특화공원, 대규모 휴양테마공원, 컨벤션 센터 등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 시설 ‘담빛 관광타운’을 조성하겠다. 또한 풍부한 생태정원 자원을 기반으로 한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정원 분야 인력 양성과 국립정원문화원과의 연계를 통해 남도 정원사업의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생활인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돼 청년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안으로 지역에서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군 역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지난해 3분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8.3배에 달하는 42만 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인 2분기에 이어 전남 인구 감소 지역 16개 시군 중 연속 1위를 달성한 쾌거다. 특히 5월 국립정원문화원 개원과 군민생활체육공원,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 시설이 확충되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야간 관광 공간 조성 등이 완료되면 생활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텃밭에서 조국혁신당 깃발을 올렸는데 소감과 계획은. “담양군은 물론 호남은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졌다. 담양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다. 저는 평생을 담양에서 살아 왔고 3선 군의원을 지내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 군수로서 담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천년 담양의 미래를 위해 ‘더 정직하게, 더 철저하게, 더 원칙 있게’ 담양 발전의 기틀을 탄탄히 다지겠다.”

구로에 재개발·재건축 단지 93곳지원단 운영 이달부터 다시 추진차량기지 이전은 주민 숙원사업市·정부에 국가철도망 포함 협의철도 지하화 통해 교통 체증 숨통 민관 거버넌스로 교육환경 개선지역 현안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10번, 20번이든 앞장서 책임질 것구로사랑상품권 발행 1호로 결재민생 복원 위해 신속한 추경 필요구로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 21%공공 일자리로 노인 복지 챙길 것지난 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은 56.03%(5만 639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장 구청장은 50년 넘게 구로구에 거주한 토박이다. 구로시민센터 지방자치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제9·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왔다. 장 구청장은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장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짧은 임기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1년은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4년처럼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공약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공약 중심으로 준비했다.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현하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약은 신뢰다.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공약은 대부분 배제했지만 대표적으로 ‘2535 발전계획’ 같은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들도 포함했다.” -구로구의 가장 큰 현안이 재개발·재건축이다.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낼 복안이 있나. “재개발·재건축은 진보·보수를 떠나 많은 분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사안이다. 지금 구로에는 93곳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다.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크다. 하지만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은데 개발에 대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가구당 3억원에서 5억원을 더 분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운영되다가 전임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5월쯤부터 다시 추진할 생각으로 준비 작업 중이다. 서울의 구청장에게는 도시계획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앞서 이끌어 가는 기능들을 적극화할 생각이다.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의 현안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원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시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전 대상지인 광명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후 우리 구에서 다시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에 이 내용을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구로1동과 구로2동이 단절된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다. 구로1동 같은 경우 완전히 교통섬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서울시·국토부·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겠다.” -구로구의 교통환경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을까.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큰 차원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있다. 구로구에는 경인선 구간, 경부선 구간 등 철도가 있어 중심지로 나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하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잘 진행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지역을 공모했는데 서울시가 빠진 게 아쉬운 부분이다. 소소한 부분으로 구로역사 리모델링 사업, 대림·온수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최근 수익이 줄어든 마을버스 기사나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벤처의 메카로 불렸던 구로디지털단지를 떠나 강남, 판교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은데.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그럼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려면 편의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구로공단이 있었던 공장터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가다 보니 흔한 공원 하나 없다. 마침내 구로G밸리체육관이 문을 열었지만 주변의 가리봉동 같은 곳은 개발이 안 됐다. 그래서 디지털단지 주변을 좀 주거와 상권이 결합된 곳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97개로 제한돼 있는데 169개로 풀었다. 이 외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홍보 플랫폼 지원 등 기초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 -구로구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교육 때문에 떠나는 주민이 많다. 구로구의 교육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있나.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구로의 주거환경 개선은 교육환경 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저출산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자녀를 둔 젊은층들이 이사 오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구로가 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이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초등학교마다 학생수가 불균등한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 실시했다가 중단된 민관 교육 거버넌스를 복원할 생각이다. ‘마을이 학교’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학부모 조직과 교육 관련 인프라 등을 만들 생각이다. 학부모들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재능기부나 청소년 사업 등도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민생경제가 무척 어렵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1호로 결재했는데 앞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복안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차적으로 생각했던 게 구로사랑상품권이다. 대략 10% 정도 할인이 되는 지역화폐 개념이다. 기존에 60억원을 발행했는데 하반기에 140억원을 추가 발행해 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구 차원에서 민생 복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임기 첫날 처음으로 경로당을 현장 방문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구로구는 점점 더 어르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21%를 좀 넘는 수준이다. 경로당 개수도 구립, 사립 다 포함해 209개나 된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냉난방기, 탁자나 의자, TV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개선해 드릴 생각이다. 또 가장 중요한 어르신 복지는 일자리다. 많은 수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주거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들이 더불어 함께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로 만들어 가겠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부분을 좀더 확대할 생각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분양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은행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저출산위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출산한 가구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홈’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예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린다. 현재 일부 은행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시행은 은행별로 내부 지침 개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월드는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회원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 포인트 높인 20~25% 할인율을 적용한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 감면율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때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정책 자금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만 해당하는데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우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