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29세에 회장직 올라석유화학·유통·무역 등 영역 넓혀인수·합병·매각 때 ‘고용승계’ 고수대한생명 품어 100조원대 우량사로세계 1위 태양광, 북미지역서 입지‘한국의 록히드마틴’ K방산 대표로대우조선해양 인수, 한화오션 출범KDDX 선도함 수주 위해 총력전 김승연(72) 한화그룹 회장은 1981년 아버지 김종희(1922~1981) 창업주가 별세하면서 29세에 한국화약 그룹을 물려받았다. 당시 재계는 김 회장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창업주 2세로 총수에 올랐던 김석원(1945~2023) 쌍용그룹 회장, 김준기(80) 동부그룹 회장, 최원석(1943~2023) 동아그룹 회장 등 30대 회장들과 함께 묶여 ‘온실 속 화초’ 취급을 받았다. 언론에선 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재벌의 성을 이룩한 창업 1세와는 달리 2세 그룹 총수들은 온실에서만 자라 거대한 기업군을 이끌어 갈 경륜과 인간관계 등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송이’ 취급을 당하는 게 싫어서였는지 김 회장은 ‘올백 머리’로 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면서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담배를 무는 등 다소 과장된 행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김 회장은 1980년부터 그룹관리본부장(부회장)으로 사실상 최고경영자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공식적으로 그룹의 수장이 되자마자 ‘공격 경영’으로 사세를 키워 갔다. ●43년 만에 자산 150배, 매출 80배 김 회장은 취임 당시 자산 7548억원, 매출 1조 600억원이었던 한화그룹을 43년 만에 자산 112조원, 매출 80조원의 재계 순위 7위까지 끌어올렸다. 김 회장이 이끈 한화그룹 성장은 부친이 일궈 낸 독점적 영역인 화약에만 머물지 않고 통찰력에 뚝심을 더한 적극적 인수합병(M&A)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혔기에 가능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1982년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글로벌 석유화학 경기 위축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한국다우케미칼과 한양화학(현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을 전격 인수했다. 당시에는 주변에서 다 뜯어말렸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을 간파한 김 회장은 인수를 밀어붙였고, 석유화학을 우리나라 수출 효자 산업으로 키워 냈다. 1986년에는 한양유통(현 한화갤러리아)을 인수해 유통업에도 진출했다. 1987년부터 기존 22개 계열사를 14개로 줄이고 분산돼 있던 계열사를 사업 부문별로 통합하는 등 전문화 전략을 구사했다. 계열 전문화로 그룹의 업종은 에너지를 포함한 종합화학과 방위산업, 기계의 중화학공업과 레저 및 유통의 소비재 산업으로 정리됐다. 김 회장은 1992년부터 상속재산을 두고 남동생인 김호연(69) 빙그레 회장과 3년 6개월 동안 31차례에 걸쳐 재판을 통해 재산 분쟁을 벌였다. 김호연 회장은 주요 계열사 경영에서 밀려난 것에 반발해 형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유산의 40%를 달라며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1981년 아버지 김종희 창업주가 갑자기 별세하면서 두 아들의 지분 분할에 대한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두 형제는 1995년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소송도 모두 취하하면서 분쟁을 끝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한화의 M&A는 멈추지 않았다. 동양전자통신(통신)과 골든벨상사(무역), 덕산토건(토목) 등을 잇달아 인수, 신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마취 없이 폐 잘라내 듯” 구조조정 승승장구하던 한화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당시 한화는 1200% 수준 부채비율로 위기를 맞았고, 김 회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그 결과 한화는 1997년 말 32개였던 계열사를 2000년 24개까지 줄였고, 같은 시기 부채비율을 130%대까지 낮췄다. 이때 김 회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의 매각 대금을 덜 받더라도 사원들의 ‘고용승계’를 항상 우선 조건으로 내세워 관철하면서 한화의 사훈인 ‘신용과 의리’를 지켰다. 특히 1999년 대림산업과 한화종합화학 간 사업 부문 통합 및 맞교환, 한화에너지·한화에너지프라자 매각 등 ‘빅딜’에서도 김 회장의 ‘의리’는 빛났다. 대림산업과의 빅딜에선 양사 임직원 전원의 고용이 유지됐고, 한화에너지 706명과 한화에너지프라자 546명이 현대정유(현 HD현대오일뱅크)로 완전히 승계됐다. 하지만 외상(外傷)이 없을 수 없었다. 위기 첫해인 1997년에는 그룹 임원 30%와 직원 8%가 회사를 떠나야 했다. 당시 김 회장은 ‘마취 없이 폐를 잘라내는 심정’이라는 표현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형편이 어려워 계열사를 매각할 때 지켰던 원칙은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2012년 독일 태양광 기업 큐셀(현 한화큐셀) 인수,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에 걸친 삼성과의 방산(삼성테크윈, 삼성텔레스) 및 화학(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부문 4개사 빅딜까지 한화는 고용승계 원칙을 고수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피인수사였던 삼성 계열 근로자들이 매각에 반대하며 파업했고, 한화오션의 하청 근로자들 또한 투쟁에 나서는 등 모든 과정이 이전처럼 매끄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끝내 고용승계의 원칙을 지키며 M&A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 3곳의 빚을 갚아주려고 3000여 억원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원한 배임 혐의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한화 등 당시 맡고 있던 7개 계열사 대표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김 회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방대한 글로벌 인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간 외교 활동이다. 김 회장은 2000년 6월 한미 협력을 위한 민간 채널로 출범한 한미교류협회 초대 의장으로 추대돼 한미 관계의 증진을 위한 민간 사절 역할을 했다. 그때의 인연으로 김 회장은 부시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 공화당 인사까지 폭넓은 미국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이며 파워엘리트 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창립자와는 40년에 가까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공업과 유통 이외에도 한화는 2002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적자를 거듭하던 대한생명을 인수해 자산 100조원이 넘는 우량 보험사로 키웠다. 한화큐셀은 세계 1위 태양광업체로 거듭나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삼성과의 빅딜로 석유화학은 매출 20조원을 넘어서며 업계를 이끌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1952년 창업 당시 ‘화약’에서 출발한 한화가 지난 70여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혁신을 집약해 ‘K방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지상에선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이어 가고 있고,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와 차세대 우주 발사체 개발 등 우주로도 뻗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화오션까지 거느리게 되면서 지상·우주·해양을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시스템을 갖춰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날개를 펼치게 됐다. ●김동관 첫 시험대는 KDDX 한화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출범시켰는데, 이는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41) 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2022년 8월)한 뒤 처음 진행한 대형 기업 인수였다. 과거 세계 최고의 조선사였다가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회사를 정상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김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경영능력 평가의 첫 시험대가 된 셈이다. 특히 2012년 대우조선해양이 개념설계를 했고, 2020년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맡았던 총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 건조는 한화오션을 해양 방산 진출의 중심 계열사로 내세운 한화 입장에서 반드시 수주해야 할 사업이 됐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KDDX 선도함은 방산물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설계 수행 업체인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 및 건조까지 수의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임원이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는 8월 현재 진행 중인데, 만약 한화오션이 고발한 대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방위사업청은 KDDX 선도함 상세설계 및 건조 업체를 경쟁입찰로 뽑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KDDX는 두 회사의 특수선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인 동시에 김 부회장과 정기선(42) HD현대 부회장, 두 그룹 3세의 자존심 대결의 장”이라며 “입찰 결과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다른 사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 CEO 프레드릭 아르노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사의 데이트 목격담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리사가 하와이에 프레드릭이랑 있는 거야?”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리사는 하와이의 한 식당에서 남성과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이 남성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아르노로 추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파리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리사는 열애설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다. 아르노는 명품 그룹 루이뷔통 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넷째 아들이다. 리사는 전날 공개한 웹예능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에서 루이뷔통 가방을 들고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전날 싱글 ‘뉴 우먼’을 공개한 리사는 오는 9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최대 야당 전진당(MFP)을 해산한 지 일주일 만인 14일 세타 타위신(62) 총리를 탄핵했다. 지난 20년간 계속된 군부 쿠데타와 총리 탄핵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채 태국 정국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지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태국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5대4로 세타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지난 4월 세타 총리가 2008년 뇌물 혐의에 연루된 적 있는 피칫 추엔반 변호사를 내각 총리실 장관으로 인선한 건 헌법상 총리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칫 변호사는 푸어타이당의 사실상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다. 그의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그는 사임했다.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지난해 8월 22일 친군부 세력과 연립정부를 꾸리며 총리직에 오른 세타 총리는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가 취임한 날 오랜 해외 망명을 끝내고 복귀한 탁신 전 총리와 보수 엘리트 군부 세력 간 연정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7일 헌재는 진보 성향의 제1야당인 전진당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당을 1위로 이끌며 파란을 일으킨 피타 림짜른랏(44) 전 전진당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워 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선거 결과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얻으며 1당에 올랐지만 군부·보수파의 저지로 집권에 실패했다. 태국 왕실을 모독하면 3~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112조를 두고 왕실과 군부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전진당이 이를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헌재의 판결로 개혁의 길도 멀어졌다.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뒤 군부 쿠데타가 19번 발생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축출됐고, 2014년에도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총리가 됐다. 현 총리가 탄핵되면서 당분간 부총리인 품탐 웨차야차이가 총리직을 대행할 예정이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탁신 전 총리의 딸이자 푸어타이당 대표인 파에통타른 시나와트라가 거론된다. 태국의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위기도 부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태국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외국 투자자들도 태국에 투자했던 30억 달러(약 4조 665억원)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태국의 주가지수인 SET 지수는 연초 대비 17% 감소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5시) 스레타 타비신 태국 총리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판결에 따라 그는 임기 1년도 채 안 되어 해임되고 국가는 더 큰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정치 경력이 없는 부동산 재벌 출신인 그는 군부 정권이 임명한 전직 상원 의원들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 이들은 그가 한때 감옥에 갇혔던 전직 변호사에게 내각 직책을 맡김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레타 총리가 축출되면 전체 500석의 태국 의회가 소집돼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쿠데타와 총리 불신임투표로 인한 내각 해산 판결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겪어 온 나라에 더 큰 격변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스레타 총리는 2008년 법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려 했다는 혐의로 잠시 수감되었던 피칫 추엔반 변호사를 내각 총리실 장관으로 기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다. 부총리인 품탐 웨차야차이가 임시로 총리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스레타의 당인 푸타이가 여전히 다음 행정부를 이끌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차기 총리로 인선될 인물로는 억만장자 탁신 시나와트라의 딸이자 푸타이 지도자인 파에통타른 시나와트라,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쿨 내무부 장관 겸 부총리, 피라판 살리라타위바가 에너지 장관, 두 번의 쿠데타에 연루된 영향력 있는 전직 육군 참모총장인 프라윗 웡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개혁 야당인 ‘전진당’(Move Forward)이 군주제를 비판했다는 혐의(불경죄)로 정당 해산 명령을 내렸다. 당시 태국 헌재는 이 정당의 지도자인 피타 림자로엔라트를 포함한 당 집행위원회 인사들이 10년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진당의 전신인 ‘신미래당’(Future Forward)은 2020년 선거 자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산된 바 있다. 야당 지지자들은 이 사건에 정치적 동기가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판결은 국가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청년 주도 시위를 촉발했고, 왕실 개혁을 촉구했다. 그 이후 최소 272명이 불경죄로 기소됐다. 지난 5월에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정치 활동가 네티폰 사나에상콤(29)은 정치적 반체제 인사의 투옥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65일간의 단식 투쟁을 한 후 재판 전 구금 기간에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힌 상속세 ‘발렌베리 가문’은 168년 동안 5대에 걸쳐 공익법인 산하 기업을 승계하면서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에 달하는 매출액을 책임지고 있다. 이 가문은 금융·건설·항공·기계·통신·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여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통신설비를 만드는 ‘에릭슨’, 가전제품 ‘일렉트로룩스’, 방위산업체 ‘사브’, 지멘스·GE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꼽히는 ‘ABB’, 미국의 ‘나스닥’ 등이 발렌베리 가문 산하 기업이다. 168년 역사 발렌베리100여개 기업 경영공익재단 상속… 경영권 이어 발렌베리 가문은 개인이 기업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모든 주식은 그룹의 지주사인 인베스터AB가 갖고 있다. 가문은 인베스터AB의 지분 24%(차등의결권 52%)를 가진 3개의 공익재단을 상속하면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이어 왔다. 그룹 후계자가 되려면 자력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 금융 중심지에 진출해 실무 경험과 금융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또 후계자 평가는 10년 이상 진행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명으로 정하는 승계 기준을 지키고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 그룹을 물려받아도 기업 경영자로서 급여를 받을 뿐이라서 세계 부호 순위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장기·통합적 경영’ 북유럽도 상속 특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이 이렇게 재단 우회 승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상속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등 기업 상속에 ‘특혜’를 제공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전문 경영인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의 경영이 강제되는 창업자 가문에 기업 운영을 맡기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보다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 상속세율 70%였던 스웨덴은 기업 오너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한번에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발렌베리 가문의 회사였던 아스트라AB(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1999년 영국으로 넘어가고, 이케아와 같은 대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피해 다른 나라(네덜란드)로 이탈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2005년 공론화 끝에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의 광학 전문 기업 ‘자이스’ 또한 최대주주 ‘칼자이스 재단’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178년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최근 비만치료제 ‘위고비’로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기업으로 급부상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 또한 창업자 부부가 설립한 ‘노보노디스크 재단’의 지배하에 있다. 기업들 또한 부의 축적이 아닌 사회 공헌으로 가업 승계의 특혜에 보답하고 있다. 발렌베리 가문은 공익재단을 통해 수익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자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미 기부 규모 세계 1위의 자선단체인 노보노디스크 재단은 경제성이 없고 개발도 어려운 희귀병 치료제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범 사례를 한국에선 흉내낼 수 없다. 스웨덴에선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하면 100% 면세인 반면 우리나라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재단에 출연할 경우 최대 5%만 면세된다. 또 스웨덴은 기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인이 처분(처분 시 자본이득세 부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지만, 한국은 상속과 함께 최대 6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즉 현재 29조 31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발렌베리 가문의 그룹 지분을 공익재단을 통해 상속할 경우 스웨덴에선 세금이 없지만, 한국에선 16조 7000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3대는커녕 2대 상속만 해도 그룹 경영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佛상속세율 최대 45% 환매금지 등 충족 땐최대 75%까지 공제 혜택 제공 ●네덜란드·佛 등 대기업도 가업승계공제 올해 창립 160주년을 맞은 세계 최고의 맥주 브랜드인 네덜란드의 ‘하이네켄’도 한국 기업이었다면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터. 네덜란드의 기본 상속세율이 20%로 낮고, 공제 제도도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어 하이네켄 가문은 지분 추산액인 18조 6800억원의 3.4%인 6400억원만 상속세로 내면 된다. 네덜란드에선 상속인이 5년 동안 기업을 계속 경영하고 10년 동안 지분을 보유하면 121만 유로(약 17억 8000만원)까지는 100%, 초과분부터는 83%의 공제율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선 네덜란드의 17배인 약 10조 870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속세율이 높은 다른 선진국들도 가업 승계에 대해선 파격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상속세율 최대 45%인 프랑스는 환매 금지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공제를 받는다. 이 공제 혜택 덕분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172년의 역사를 이어 올 수 있었다. LVMH의 오너인 아르노 가문은 271조 200억원어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속할 경우 프랑스에선 약 30조 4900억원을 상속세로 내면 된다. 반면 한국에선 그보다 5배 이상 많은 157조 7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한국에선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경영 승계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 세계 1위 콘돔 제조사로 유명했던 ‘유니더스’는 창업주 별세 이후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들이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국내 1위 종자 개발기업 ‘농우바이오’는 창업주 사망 이후 직계 유족들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 경영권을 농협에 매각했다. ●“韓 대기업은 모두 국가가 상속받아”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0%에서 45%, 2000년 50%로 오른 뒤 20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상속세액(50%)에 20%를 더한 최대 60%를 과세한다. 이는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다. 미국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상속세율을 55%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2000년 독일은 35%에서 30%로, 이탈리아는 27%에서 4%로 각각 인하했다. 또 우리나라에선 가업상속공제가 중견·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공제·감면 등을 적용한 실효세율도 4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실효세율은 34.8%, 독일 29.9%, 일본 26.9%, 프랑스 11.0% 등이다. 이처럼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대기업은 자녀가 아니라 국가가 상속받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삼성가의 세 모녀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사망 이후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3조 3157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았다. LG 일가도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2조원의 유산 때문에 99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고 있다. 구광모 회장 등 오너일가는 비상장주식(LG CNS)의 가치가 부풀려져 세금이 높게 책정됐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효성의 3형제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유산으로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화학 등의 주식을 남기면서 최소 4000억원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최근 다시 불거진 형제 간 장외 설전의 이유도 천문학적인 상속세와 무관치 않다. ●가업 발전 막는 가업상속공제 중견·중소기업도 까다로운 사후 요건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10년 이상 경영하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데, ▲10~20년 된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그런데 공제를 받은 뒤 5년 동안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추징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후 요건이 비상장 기업이 상장으로 투자를 받아 사세를 키운다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도 상속세 발목업종 변경 땐 ‘추징’“공제 요건에 오히려 발전 막혀”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은 한 부품업 중소기업 대표는 “상속 직후 코로나19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해외로 판로를 뚫었고 수출이 잘되고 있었다”며 “그러나 해외 매출이 내수보다 더 커지면 업종이 (수출업으로) 바뀌면서 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에 5년까지는 해외 영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공제 요건이 오히려 가업의 발전적 계승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세율 낮추는 데 아직도 반대 목소리 정부는 올해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50%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또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요건인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 늘려 주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담이 크다. 경영계에선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던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세수 부족 우려와 재벌·대기업 및 초고액 자산가들이 집중적 혜택을 본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재심 전문 박준영(50) 변호사는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그는 고졸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국선 변호인 사건들을 대거 수임하면서 한때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다. 2008년 ‘수원 10대 소녀 상해치사사건’의 무죄 변론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멀게는 수십 년 전 형사사건에서 재심 재판을 통해 검찰, 경찰의 오판을 들춰내고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 온 지 16년째. 영화 ‘재심’과 ‘소년들’,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이 그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지난해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기부받아 위기 청소년을 돕는 등대장학회를 시작했다. 지난 5일 경기 용인 등대장학회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 옆 신축 상가건물의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은 얼마 전 이사로 어수선했다.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 주변 사무실로 옮겨 월세 70만원 중 절반을 나눠 내고 업무도 맡을 계획이라는 설명에 그제야 끄덕여졌다. 사법 피해 약자들 곁을 지켜 온 박 변호사가 장학회 사업까지 나선 건 놀랍지 않았으나 억울한 옥살이의 대가를 값지게 쓰고 싶다는 그의 고민은 무거웠다. 재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박 변호사였다. 2시간여 대화는 어느새 ‘반성’과 ‘화해’에 닿았다. 와중에도 재심 청구를 앞둔 ‘우즈베키스탄인 무기수 아크말 사건’의 사연을 묻자 눈빛이 반짝였다. 다음은 일문일답.-등대장학회를 시작한 이유는.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들이 ‘고맙다’며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과 배상금을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에 미혼모 시설 등 관련 단체에 기부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5년 파산 위기에 몰려 스토리펀딩으로 시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후원받았다.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 자체가 행운인 동시에 부담이더라. 그래서 사건 피해자들이 주신 보상금을 재원으로 공익단체를 만들면 의미 있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도 떠올렸지만 기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컸다.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을 돕자고 뭉쳤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장동익씨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어떤 사람들을 돕고 있나. “현재 14명에게 매달 총 400만원쯤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센터 등에서 추천을 받아 왔는데 청소년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추천받는 방식이 지원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 주는 것 같아 늘리는 중이다. 가난을 직접 증명케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등대장학회의 시작피해자 보상금·시민 펀딩 후원금공익단체 의미 있다 생각해 결성14명에게 매달 약 400만원 지원 -지난주 사무실 이사를 했다. “집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상근 직원이 있었고 그동안 감사직을 맡아 법인 업무를 도왔는데 이달 말 이사회를 거쳐 이사직을 맡아 혼자 업무를 보려고 한다. 후원금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하고 아이들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160여명이 정기후원하고 있는데 더 많이 후원받아 위기 청소년들에게 연결해 주고 싶다. 아직은 재원이 부족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새 영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8차 사건 누명을 썼던 윤성여씨와 저에게 준 돈 5000만원도 장학회에 기부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도 생활인일 텐데. “파산한 변호사로 알려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줄 알지만 어디 가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못 한다. 일반 사건은 맡지 않고 재심 사건에만 주력하다 보니 강연이 주 수입원이 됐다. 반월세살이지만 그래도 애 셋을 잘 키우고 있다.” -15년 동안의 재심 변호가 남긴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국선 변호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컸다. 세법, 금융, 특허 등 전문변호사도 해 보려고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의 실상은 모순과 중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신영복 선생의 말씀처럼 적어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해 왔다는 것은 자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성과 성찰이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수사를 잘못한 경찰을 증언대에 세워서 정의감에 취해 날 선 추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도 이춘재가 진범임을 밝히려고 고생한 경찰들이 많았는데 8차 사건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그들의 수고가 묻혔다. 그중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 난 두 사람의 죽음에 큰 책임이 있다.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배경과 이면이 무시되는 현실을 경험했다. 제때 올바른 수사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사건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최소한의 존엄도 지켜 주지 않는 과도한 비난이 불편했다. 재심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는 이유다.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이후 별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억울한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서 ‘이분들은 살인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시간을 견뎠는데 이런 오해 좀 받고 살면 어때’라며 눙치는 여유를 갖게 됐다. 하지만 오해는 풀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 주면 좋겠다.”15년 재심 변호가 남긴 것힘없는 약자 변호해 온 것은 자부증언 뒤 세상 등진 경찰보며 성찰결국엔 용서·화해로 나아가야 해 -사법 피해자도 화해를 받아들이나. “대부분 처벌을 원한다. 중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가해자를 악마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비난하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피해자분들이 우리 사회에 보여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 -장학회는 스스로 치유하는 수단인 걸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인정이 우리 사회 곳곳에 건재해 있다.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인정들을 모아서 잘 연결하고 싶다. 유명세가 잘 쓰이길 바라는 거다.” -진행한 사건 대부분 2000년대 사건이다. 지금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오류는 여전할까. “과거와 같이 고문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사건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과학수사가 많이 발달하고 증거 조사기법도 치밀해지면서 잘못된 수사나 판결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도 진술증거가 중요한 사건은 여전히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중에서는 진술증거가 중요한 성폭력사건의 비중이 상당하다. 성폭력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특히 ‘순천 청산가리 살인사건’을 보면 약자의 허위자백은 고문, 폭행만이 원인이 아니다. 기망, 회유 등의 신문으로도 살인범이 만들어진다.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 수사기관의 가설이 답변으로 가공되는 것을 봤다. 생각과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누구나 사법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는데. “검찰의 역량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권력 관련 수사 방식을 보면 이런 검찰을 지켜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싶다. 절차가 공정하고 과정을 책임진 자의 태도가 공정해야 한다. 검찰총장 직무 대행까지 지낸 변호사가 김호중 사건을 수임했던 것도 실망스러웠다. 이런데도 외부에서 검찰의 순작용을 이야기해 주길 바랄 수 있겠느냐.” 진행 중인 재심 사건진술 중요한 사건엔 ‘오류’ 가능성‘완도 무기수 김신혜’ 올해 결론 날 듯‘택시강도 살인 아크말’ 곧 재심 청구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 진행 중이다. “2015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고 3년 뒤 확정됐다. 그동안 대여섯 번 선임과 해임이 반복됐고 현재는 변호인에서 해임된 상태지만 사건을 공론화한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 어떤 식이든 도우려고 한다. 올해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청산가리 사건, ‘진도 저수지 추락사건’은 진행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무기수 아크말 사건은 곧 재심 청구에 들어간다. 2009년 3월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재심이 된다고 확신한다.” -한국의 사법제도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수사 과정에서 대응하는 언어의 벽은 외국인들이 더 절실하게 느낄 것 같다. 한국의 사법제도 자체도 익숙지 않다. 체포 당시에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권리를 차선책으로라도 보장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함이 결국 터진다.” -오판의 원인은. “국선 변호사 시절 나 역시, 한 번 짧게 만나고 변론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었다. 피고인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을 해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 경찰, 사법부의 오판을 주로 비판해 왔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변호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변론의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배우 이정재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 이씨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이씨와 박 전 대표는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김 대표는 이씨 측이 래몽래인의 지분을 취득하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고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처럼 속여 지분을 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가 경영권을 인수 후에도 함께 경영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의 주장은 어느 하나도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소상히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대표를 무고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도 전했다.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로 ‘성균관 스캔들’(2010), ‘재벌집 막내아들’(2022) 제작에 참여했으며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올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이후 래몽래인과의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6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일부 래몽래인 주주들이 같은 달 이씨 측이 취득한 신주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내년부터 줄어듭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도대체 언제 줍니까.” 세제·예산 정책을 잘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현재로선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명쾌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대통령실·국회 어디에도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야당이 막아서고,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부와 대통령이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민이 느끼는 정책 불확실성도 최고조에 달했다. 상속세 개편안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5억원 상향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다. 상속재산이 30억원을 넘는 자산가 상속인만 혜택을 받고 재벌 경영권 세습을 돕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사회 변화,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정책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했다지만 개정안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졌다. 상속세가 내년부터 줄어들지 궁금해하는 국민에게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증가 기업 법인세 감면안도 ‘독소 세법’으로 꼽혔다. 주식 투자자와 대기업 앞에 드리운 정책 불확실성은 연말까지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월 총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171석(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포함)을 확보하며 민생지원금 이행은 민주당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고 마침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거부하자 우회로를 찾은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정책이 내수경제 활성화, 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 현실화는 오리무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최종 관문이 남아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이 3분의1을 초과하는 108석이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정책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건 정치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여당과 ‘현금성 지원’ 총력전에 나선 야당은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인다. 실현보다 진영 논리를 셈법으로 한 정치적 득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무산돼도 책임은 없다. 상대 탓을 하면 그만이다. 오히려 무산되는 것이 이득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상속세 개편안이 야당 반대로 물거품이 되면 정부는 “국민 세금을 깎아 주려 했는데 야당 반대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향후 5년간 약 4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야당의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지역화폐로 25만원씩 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해 못 드린다”고 하면 정부 비판 여론을 키우는 효과를 얻게 된다. 정책이 정치에 갇히면서 국민은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여야 모두 국민을 앞세우지만 여당의 국민과 야당의 국민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그들만의 국민이다. 하나의 정책에 대해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뜻하지 않게 집값이 올라 상속세 폭탄을 맞은 사람, 물려받는 최대주주 주식 가격의 60%를 세금으로 내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 민생지원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의 고충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논의할 때 정책에 묻은 정치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순수하게 국민에게 향하는 정책 효과를 따져 입법 여부를 가리길 기대한다. 또 정부·여당은 국회의 법률·예산안 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의 정책 방향을 국민 전체 여론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내려갈 때는 폭삭, 올라올 때는 찔끔’.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우리 시가총액이 하루 새 235조원이나 증발했다. 이후 이틀 동안 반등하긴 했으나 역대 최대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일본 증시는 이전 폭락분의 70%를 회복하는 단단함을 보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6%까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해외 ‘큰손’들은 미국 침체 우려나 금리 인상 같은 뉴스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 시장을 손절한다.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충분한 방파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증시 앞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쌓아 왔던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노력도 단박에 무너졌다. 주주환원,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오너만 밸류업’됐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장악력을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선 등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시장의 건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딘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시행된다면 우리 증시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만 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작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가뜩이나 저조한 국내 증시는 외면당하고 해외 주식 투자는 날로 증가하는데 세금까지 매기면 자본 이탈과 증시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슈퍼개미’들만 내는 세금이니 중산층 서민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투세로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슈퍼개미들의 움직임은 증시의 상승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들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 확인된 만큼 금투세 시행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낱 정쟁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앞장서 “시행 유예”를 언급하는 등 신중론을 띄웠으니 어정쩡한 당론을 정리하고 조속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의학박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가 최근 방송 출연 이후 쏟아진 ‘돈 자랑’ 비난에 대해 해명했다. 홍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어제 한 방송에서 저희 부부가 너무 돈 자랑을 했다며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다. 매출액과 집값, 거실에 걸린 그림값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저희도 요즘 같은 시기에 위화감 조성하는 방송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잘 안다”라면서도 “매출과 집값, 그림값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작진과 진행자가 물어보니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제작진 입장도 이해한다.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많이 본다. 실제 어제 방송은 종편이었음에도 지상파 합쳐 토요일 예능 전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출연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견에 대해 “저희도 방송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집사람 회사를 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경쟁사는 1000억이 넘는 돈을 광고비로 쓰는데 한가하게 ‘에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했다. 그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해서 이것이 과연 사람들이 기분 나빠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 재벌 3세나 4세가 잘사는 건 당연한데, 건강·기능식 지평을 넓힌 의사는 왜 돈을 벌면 안 될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열심히 돈을 벌되 선량하게 쓰겠다. 응원까진 아니지만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올린 글이니 여러분의 혜량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3일 방송된 MBN ‘가보자고’ 시즌2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연 매출 3000억원 CEO(최고경영자)로 알려진 여에스더·홍씨 부부의 70억원대의 집이 공개됐다. 홍씨 부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방송에서 MC들은 거실을 장식하고 있는 그림에 관해 물었다. 여에스더는 “이 그림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투자한 그림이다. 가격은 집값의 5분의 2 정도(약 25억원)”라고 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돈 자랑’이란 비판이 나왔다.

배우 신주아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신주아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건강이 최고. 죽다 살았네요. 건강 조심하기요”라고 적고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국의 한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신주아의 모습이 담겼다. 신주아는 또 “굿나잇”이라고 글과 함께 누워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2004년 SBS TV 드라마 ‘작은아씨들’로 데뷔한 신주아는 2014년 태국에서 페인트 회사를 운영 중인 사업가 라차니쿤과 결혼했다. 신주아는 태국 방콕에서도 37채만 있는 고급 주택 빌리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제시키안, 美와 관계 개선 추구가자전쟁에 미국의 개입 유도해 이스라엘이 골란고원 축구장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베이루트와 이란 테헤란을 공습해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최고위급 인사를 동시에 제거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앙숙인 이란이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저항의 축’에 속한 무장세력과 연대를 과시한 직후 단행돼 상징성이 더 크다. 30일(현지시간) 테헤란 이란 의회에서 열린 제14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취임식에는 헤즈볼라 이인자인 셰이크 나임 카셈과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야, 이슬라믹 지하드(PIJ) 지도자 지야드 알 나카라, 후티 반군 대변인인 무함마드 압둘살람 등 저항의 축 지도자들이 맨 앞줄에 앉았다. 이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뿐 아니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개별 면담했다. 특히 하니야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포옹하고 함께 손을 들어 올려 연대를 과시했다. 그러나 이날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했고 다음날 새벽에는 하니야가 테헤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즉사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다. 시아파의 맹주이자 저항세력을 지원하는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을 계기로 이란과 하마스, 저항의 축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원리주의 과욕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스라엘만으로 버거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동전쟁의 판을 키우고 미국의 개입을 끌어내 이란을 제압하려는 ‘차도지계’(남의 칼을 빌려 일을 해결함)로 분석한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임자(에브라힘 라이시)와 달리 서구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데, 이를 원치 않는 이스라엘이 재를 뿌렸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란이 가자지구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게 해 미국과의 화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내치에서 벼랑 끝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외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공습을 멈추지 않는다는 해석도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그는 세 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각각 ‘케이스1000’과 ‘케이스2000’, ‘케이스3000’으로 불린다. 케이스1000은 재벌에 향응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뇌물수수 혐의다. 케이스2000은 유력 일간지와 뒷거래를 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한 언론조작 혐의, 케이스3000은 독일제 잠수함 계약 과정에서 사례비를 받아 낸 방산 비리 혐의가 걸려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측근들은 관련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어 그 역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네타냐후가 자연인으로 돌아오면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수사와 재판이 재개된다. 감옥행을 미루고자 전시 내각을 이어 가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다.

전청조(28)씨의 아버지가 상고했다. 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을 불렀던 딸 뿐 아니라 아버지가 각각 사기 행각을 저질러 항소 및 상고, 동시에 재판을 벌이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는 지난 25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A씨에게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던 중 안 A씨로부터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5년에 걸쳐 도피 생활을 벌였다. 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16억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최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의 딸 전청조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등) 심리로 열린 사기 등 혐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전청조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전청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B씨 등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조로 총 27억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청조씨는 남성으로 위장해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했으나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남씨는 지난해 8월 재벌 3세 출신이라며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었다. 전청조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유년 시절 가정 환경이 온전하지 못해 사랑이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울먹였다.

화학 공장서 조선인 노동자와 협력 日 1년 반 고문… 9년간 최장 수감 패전 후엔 자국민 본국 귀환 도와“반세기의 한민족 박해 반성해야” “패전 후 대다수 일본인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난을 군국주의 일본의 무모한 전쟁 행위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전에 일본의 조선 민족에 대한 반세기에 걸친 박해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일본인은 얼마나 반성하고 있을까.”(이소가야 스에지 저서 ‘우리 청춘의 조선’) 1945년 일제 패망 후 일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했던 일본인들이 있었다. 조선인과 뜻을 같이했다는 이유로 9년 넘게 옥살이하며 버텼던 일본인 노동자 이소가야 스에지도 그런 특별한 일본인 중 한 명이다. 1907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태어난 이소가야는 소학교만 졸업하고 여러 돈벌이를 전전하며 자랐다. 1928년 징집돼 함경남도 나남에 주둔한 19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며 처음 조선 땅을 밟은 그는 어느 조선인 가족이 건넨 따뜻한 물 한잔에 호의를 느껴 조선인들과 함께 과수원을 꾸리겠다고 다짐했다. 과수원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제대 후 흥남조선질소비료공장에 취직한 이소가야는 식민지 시대의 엄혹한 현실과 마주한다. 흥남공장은 당시 재벌이었던 노구치 시타가우가 설립한 아시아 최대 황산암모늄 비료 및 화약(다이너마이트) 생산 공장이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온갖 화학물질을 뒤집어쓰며 주야 3교대 노동에 시달렸다.그러나 조선 독립과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선인 동료들과 어울리며 이소가야는 그들의 기개에 감동해 힘을 보태기로 한다. 그는 일본 인부 책임자로 기관지 ‘노동자신문’을 찍었고 조선인들과 더불어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했다. 1932년 4월 그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이라는 뜻의 ‘불령선인’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1년 반이나 흥남경찰서에서 모진 고문과 취조에 시달렸다. 일제는 ‘조선의 60만 내지인 중 유일한 비(非)국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듬해 함흥형무소를 거쳐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그는 10개월 감형을 받고도 약 9년의 옥고를 치렀다. 1925~1942년 조선 내에서 치안유지법, 내란죄, 소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일본인은 모두 18명인데 이 가운데 최장 수감 기록이다. 갖은 전향 설득 작업에도 끝까지 버티다 만기 출소한 그는 일본인 중 유일한 비전향 장기수였다. 이소가야는 일제 패망 후 일본 요청에 따라 자국민의 본국 귀환을 돕다가 1947년 1월 일본으로 돌아갔다.그는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꾸준히 했고 ‘식민지의 감옥’, ‘우리 청춘의 조선’ 등 6권의 저서와 5편의 글을 통해 ‘가해자’ 일본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소가야는 농사와 미군 비행장 건설 아르바이트, 경비원 등의 일을 전전하다 1998년 91세로 삶을 마쳤다. 그의 삶을 연구해 온 변은진 전주대 교수는 28일 “많은 연구자가 그의 글을 통해 식민지와 해방 전후의 시대상을 재구성했다”며 “그의 삶의 궤적은 한국 근현대사를 보는 관점에서도 새롭게 조명해 볼 만한 가치가 크다”고 했다. 재조일본인 연구의 권위자로 말년의 이소가야와 교류했던 미즈노 나오키 전 교토대 명예교수도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노동자로 사회 변혁을 생각하고 보편주의적 가치에 입각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행동하고자 한 일본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991년 딱 한 번 다시 한국 땅을 밟은 이소가야는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며 “일본은 한민족에 대한 속죄를 ‘죽은 자’에게도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93)이 자신이 세워 올린 ‘미디어 제국’의 미래를 놓고 3명의 자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법원 비밀 문서에 따르면 올해 머독은 후계자로 지명한 장남 라클런(52)이 온전히 미디어 제국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가족 신탁 조건을 바꾸는 ‘깜짝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가족 신탁은 머독이 사망하면 라클런을 포함한 네 자녀가 동등하게 넘겨받게 돼 있다. 하지만 머독은 정치적으로 중도 또는 진보적인 성향인 다른 자녀들의 간섭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수적’인 장남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할 생각이라고 NYT는 전했다. 가족 신탁을 다시 쓰려는 아버지의 변심에 한 방 먹은 둘째 아들 제임스(50)와 두 딸인 엘리자베스(56), 프루던스(66) 등 나머지 세 자녀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뭉친 것으로 전해졌다. 머독 일가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포스트, 영국의 타임스와 선, 호주 신문들을 보유한 뉴스코프 및 24시간 뉴스채널인 폭스뉴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머독과 장남 그리고 나머지 세 자녀는 모두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빌린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수(61)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7명에게 30억원 넘는 돈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부친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도피행각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가수 겸 배우 티파니가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초대석에서는 소녀시대 티파니가 출연했다. 이날 티파니는 드라마 데뷔작인 JTBC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해 “저에게 배우 인생의 대표 작품이기도 하고 정말 열정 하나로, 줄거리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만 보고 달려갔던 순수한 열정의 시간이었다. 지금도 만나면 (저를)‘레이첼’이라고 부를 만큼 (모두에게) 특별한 작품인 것 같다”라고 웃었다.

日기업들 경영이사·감시이사 분리‘제2 재벌 해체’ 정책으로 독립 경영이르면 7월, 늦어도 9월 금리 인상연말 한 번 더 올려 0.2~0.3% 전망아베노믹스로 엔고·투자 문제 해결국민들 장기 불황에 ‘디플레 마인드’ 일본 경제를 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어떤 이는 장기 불황에서 탈출했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는 불황은 진행형이라고 외친다. 실제 경제지표와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는 크다.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본은 38년 만에 ‘슈퍼 엔저’ 시대를 맞았다. 이달 들어 엔·달러 환율은 161.73엔까지 올랐는데 엔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웃돈 건 1986년 이후 처음이다. 역대급 엔화 약세는 기업 실적과 증시도 역대급으로 끌어올렸다. 지난주 닛케이지수는 장중 4만 2426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170개 사의 지난해 총이익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하지만 일본인들은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지금 어디로 향하는 걸까. 36년간 일본 경제를 분석해 온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에게 일본 경제의 현주소와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을 들었다.-‘슈퍼 엔저’가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201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한 없이 통화량을 늘리는 ‘아베노믹스’를 펼쳤다. 여기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0% 금리에 물가가 오르니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셈이다.” -환율이 떨어지는데 왜 수출은 늘지 않나. “해외 자산 소득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재투자하는 게 문제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에서 관세를 올렸으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은 일본 밖으로 나가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나가는 사업이 있으면 새로 국내에도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 기업의 국내 투자가 그걸 뒷받침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그린 이노베이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닛케이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일본은 증시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나. “일본의 밸류업은 이사회 개혁이 중심이다. 일본은 대기업끼리 모인 기업집단이 재벌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아베가 그걸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다. ‘제2의 재벌 해체’ 정책으로 독립 경영을 도입했고, 일본 주가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경영을 하는 이사와 감시하는 이사도 분리돼 있다. 일본 회사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사외이사다. 사외이사에서 경영진이나 사장 지명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경영이사와 감시이사를 분리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외부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구조가 필요하다.” -일본 주식이 오를수록 일본 국민은 가난해진다는 진단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물경제가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맞지만 국민의 숨은 자산인 연금도 무시할 수 없다. 주식이 오르면 연금도 탄탄해진다. 일본공적연금(GPIF) 수익률이 증시 호황을 입고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7%를 기록했다. 연금 혜택은 전 국민이 받는다. 일본 정부도 서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기업 주가가 오르면 배당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언제쯤 기준금리를 올릴까.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엔 인상될 걸로 본다. 일본이 지금 한 달에 6조엔 정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다음달에는 이를 2조엔 정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월에 금리까지 올리기는 어려울 걸로 보지만 엔저가 너무 부담되면 7월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현재로선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때 맞춰 9월에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올려 기준금리가 0.2~0.3% 정도 될 걸로 본다.” -‘트럼프리스크 2.0’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에 60%, 기타 국가에 1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정권 1기 때는 중국 관세를 피하려 베트남, 멕시코로 우회 수출도 많이 했는데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중 수출도 많이 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막다른 골목이다. 트럼프 집권 후 엔화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지금 빠르게 불어나는 일본 기업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장기 불황에는 국민 마인드 문제도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엔고에서 탈출하고 투자가 늘어났으며 인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엔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있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국가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우리 정부도 선진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국가가 국민에게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 이지평 특임교수 이지평 교수는 일본 도쿄 출신의 한국 국적 재일교포다. 일본 호세이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8년 LG경제연구원에 입사해 33년 동안 미래연구팀장, 에너지연구팀장,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2020년부터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일본 경제 연구 전문지 ‘Japan Insight’(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공동 저자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볼륨 존 전략’, ‘일본식 파워경영’, ‘주5일 트렌드’ 등이 있다.

배우 한예슬(43)이 웨딩드레스 자태를 공개했다. 17일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에는 ‘나만의 웨딩드레스 찾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한예슬은 “설레이는 촬영장소에 왔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 몇 벌을 입어보려고 한다”며 웨딩드레스 샵을 찾았다고 밝혔다. 한예슬은 “예전에는 웨딩드레스인가 보다 하고 못 느꼈다. 내가 막상 신부가 되니까 갑자기 꽃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화이트면 사족을 못 쓰겠다. 그래서 다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 하는구나, 이런 설레는 느낌이 있구나 싶다. 조만간 이러다가 결혼식 하겠다”며 웃었다. 첫 번째 드레스를 착용한 한예슬은 “첫 번째인데 벌써 내 원픽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내가 원했던 빈티지하고 감성 돋는, 이탈리아 결혼식의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드레스가 아닐까 싶다”고 평했다. 한예슬은 두 번째 드레스를 착용한 후 “재벌집 신부님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소에 따라 맞는 드레스가 있더라. 실내인데 샹들리에가 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식장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머리를 심플하게 해야 한다”고 팁을 전했다. 이어 한예슬은 세 번째 드레스를 입은 후 “순결한 한 송이 백합 같은 신부의 느낌이다. 들꽃이 만개한 들판에서 결혼할때 어울리는 드레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드레스를 입은 한예슬은 “요정, 너무 로맨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미 결혼식 다 했다. 결혼식 네 번 하고 웨딩 촬영도 다 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한예슬은 “4가지의 판타스틱한 드레스를 다 입어봤다”며 “드레스를 어떻게 고르냐. 일단 식장 정해지면 그 때 골라볼까”라고 드레스 선택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한예슬은 “더운 거, 비오는 거 너무 걱정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날씨는 예측할 수 없다. 유럽, 지중해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 “실외 결혼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날씨가 보장되는 외국에서 하고 싶다. 몽환적 판타지, 꽃 장식만으로 되지 않는 장소에서 주는 감동이 있지 않나. 그런 곳에서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5월 3년간 공개 열애를 이어온 남자친구 류성재(33)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모습도 공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가 내부 소식지에서 한 안전 홍보물이 ‘남혐(남성혐오) 손가락’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페미니스트를 원색적으로 폄훼하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유감을 표했다. 12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간된 소식지 ‘민주항해’ 3201호에는 ‘수구 꼴페미의 나쁜 광고 즉시 철거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해당 글에서 노조는 현대중공업 야드 서부문에서 정문으로 가는 길에 설치된 광고판을 문제 삼으면서 “정신적 문둥병에 오염된 지진아들이 한국 남성들을 혐오하기 위해 만들어진 손가락 기호 모양이 아무런 여과 없이 사내 옥외 광고판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광고를 내보내면서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며 소동을 부리는 수구 꼴페미들의 손가락 광고는 남성비하 광고”라고 주장하면서 “얼마 전 논란이 됐던 르노 광고 또한 많은 논란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한국 사회에 퍼져가고 있는 페미들의 불장난이 현대중공업 야드에 등장해서야 되겠는가”라며 “페미들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받게하고 약물 처방으로 격리시키면 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 불식간에 무비판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안전 홍보물을 즉각 철거할 것으로 요구했다. 실제로 최근 르노코리아의 한 여직원이 4년 만의 신차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하면서 영상 곳곳에서 부자연스러운 손가락 모양을 반복적으로 취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반발이 일어나며 실제 신차 사전계약 취소가 발생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다만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적한 홍보물 속 손가락 모양은 2017년 폐쇄된 급진적 페미니즘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로고로 사용된 이래 한국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작다는 조롱의 의미로 쓰이며 논란이 되는 손가락 모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였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평행에 가까워 작다는 의미가 드러나는 메갈리아 손가락과 달리 현대중공업 야드 홍보물 속 손가락은 간격은 다소 넓었으며 캠페인이 강조하는 목적에 부합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측은 현대중공업지부의 이날 소식지에 대한 여혐(여성혐오) 지적을 인식하고 지부에 소식지를 내리라는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소식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백호선 지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여성과 여성운동에 대해 조금의 비하 의도가 없었다”면서 “분단사회 70여 년, 재벌독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만큼의 민주화 된 기저에는 여성운동의 역할의 지대함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