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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호 서울시의원, 땅꺼짐 사고 예방 정책 토론회 좌장 맡아 시민안전 대책 논의 선도

    김용호 서울시의원, 땅꺼짐 사고 예방 정책 토론회 좌장 맡아 시민안전 대책 논의 선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영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이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현황 및 대책’을 통해 서울시의 지반침하 유발요인 및 발생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방안, 시민 불안 해소방안,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 제안 등을 발표했고 ▲이수곤 전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통해 터널공사 및 GPR 조사 시 지질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 필요, 서울시 지하 굴착공사장의 인허가시 모든 굴착면 지질조사(Face Mapping에 의한 지질전개도 작성) 의무화 및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서울시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밀한 3차원 땅속 지질공학 지도 구축(홍콩 사례처럼 지질/지반재해 서울시 자체 연구조직 구성, 장기적인 접근 필요), 지반침하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을 이중 안전시스템으로 지역별 전문인력 활용 등을 제안했고 ▲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겸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을 통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탐지 및 지반보강기술 제안, 도심형 지반침하 저감방안으로 주요 공사의 지반결과를 한국지반공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이중 검증시스템 도입, 지반공사는 지반전문가 독립적으로 설계 참여, 지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 공사비에 반영토록 정책 개선 필요 등을 제안·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정비 제안, 착공 전 GPR탐사 의무화 및 복합탐사 방법 기준 마련, 지반침하 이후 사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감식 절차 필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형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대규모 지하공사 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 건축물 공사장 구간 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우선 교체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대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도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정책과 예산수립 및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은림 서울시의원,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및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 촉구

    이은림 서울시의원,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및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방안과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 공간에는 상수도관뿐 아니라 하수도, 열수송관, 지중 전력선 등 다양한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지반침하나 누수 사고 발생 시 단순한 긴급 복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긴급 복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연도별, 소재별, 사고이력 등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비 우선순위 체계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굴착 시 한전,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상수관, 하수관, 열수송관, 전력선 등 지하시설물의 병행 매설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며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실행력 있는 통합 관리체계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도봉구 내 누수 사고 현장을 언급하며, “해당 지역은 사고 후 1년이 지나도록 전체 교체 없이 일부 긴급복구에만 그치고 있어 2차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기준과 공사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은 “서울물연구원과 협력해 일부 지역에 신기술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지하시설물 간 이격거리 유지 등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현장의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질의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하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지하안전지도 구축과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재난안전실장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토목부장,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논의됐다.
  •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같은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GPR 장비 외에도 민간 용역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반 구조가 복잡한 한강변 인근 자치구는 더욱 정밀한 탐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지하철 공사장 역시 준공 이후 1년간 침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지하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예방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싱크홀의 깊이와 위험도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남창진 서울시의원 “억울한 땅꺼짐 사고 사망자 보상금액 현실화해야”

    남창진 서울시의원 “억울한 땅꺼짐 사고 사망자 보상금액 현실화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22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땅꺼짐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 대한 검토 중인 보상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 보고자료에 따르면 3월 24일 강동구 동남로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보상액은 최종적으로 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현재 도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으로 1억 6000만원 내외의 금액이 검토되고 있었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사고인데 유족들에게 지급 검토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영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2835명의 학생들이 땅꺼짐 사고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돼 10여 일 동안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지적에 동의하면서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 보험금액은 현실성 있게 상향한 계약이 필요하고 시민안전보험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영중고등학교 급식 보상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보험 적용이 곤란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재난안전실이 지하안전관리 전담부서 조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과에 4개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실효성있는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땅속을 잘 아는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장은 조직 보강 시 GPR 영상판독 전문가, GPR 차량 장비 운용 전문가, 토질·지반 전문가 등을 전문 계약직으로 선발해 땅꺼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응답했다.
  • ‘특수부대 출신 우대’ 대구시,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 창설…공무직 공개채용

    ‘특수부대 출신 우대’ 대구시, 전국 최초 재난안전기동대 창설…공무직 공개채용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한다. 경북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을 계기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다. 대구시는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하고 공무직 15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2년 창설한 산림재난기동대에 추가로 채용해 20여명의 정규 조직으로 재난안전기동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산불이나 수해, 산사태 등 각종 대형 재난 현장에 투입돼 주민 대피 지원, 복구 작업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응시 자격에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공고일인 이날 기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성별, 학력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도착으로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체력검정 3차 면접을 거치며, 육군 특전사나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 특수부대 출신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합격자는 6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채용을 통해 현장 중심의 초기 재난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11일 0시부터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오전엔 洪 시장 퇴임식

    대구시, 11일 0시부터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오전엔 洪 시장 퇴임식

    대구시가 11일 0시부터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퇴하게 되면서다. 신임 경제부시장으로는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이 임명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의 퇴임식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퇴임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1000일 동안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단행한 ‘대구혁신 100+1’ 성과는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대구의 핵심 현안을 더 챙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43년 공직 인생의 마지막 소임으로 선진대국시대,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드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홍 시장은 전날(9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후임으로 홍 신임 부시장을 임명했다. 홍 부시장은 1996년 지방고등고시 1기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시 정책기획관, 건설교통국장, 수성구 부구청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을 지냈다. 홍 부시장은 “정 전 부시장이 하고 있던 업무를 일차적으로 맡는 등 홍 시장의 정책 연속성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 경제인들을 잘 서포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재난안전실장에는 탁월한 정책 기획능력과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은 박희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이 승진 보임됐다. 박 실장은 산불 방지 등 재난예방 대응체계 정비와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은 김동우 대구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게 됐다. 김 단장은 그동안 행정 체제 개편 및 광역 발전 전략 연구에 집중하며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이 밖에도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 직무대리도 승진 보임했다.
  • 명일동 싱크홀 도로 통행 20일 오후 11시 재개

    명일동 싱크홀 도로 통행 20일 오후 11시 재개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 도로 통행을 오는 20일 오후 11시부터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도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도로 안정화를 위해 도로 하부에 위치한 9호선 4단계 공사 현장의 터널 내부 보강작업을 실시했고, 지상부 싱크홀 되메우기 안정화 작업을 시행중이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위해 이날 지상 되메우기 작업에 참관해 시료 채취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싱크홀 지점 지반 보강과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복구, 도로 포장을 추진한다. 사고 이후 공급이 중단된 도시가스는 정밀검사 후 10일부터 재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사고지점의 지반 안정화 확인을 위해 복구과정 중 침하계 등 계측장비를 설치·운용할 예정이며 도로 통행이 재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복구 과정에서도 사고의 원인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고, 복구 작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싱크홀 지점을 제외한 대명초교입구교차로 동남로 왕복 4차로와 상암로 왕복 4차로의 도로 통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일부 재개됐다.
  • 수도권에 최대 20cm 폭설 예상…지자체, 비상 근무 가동

    수도권에 최대 20cm 폭설 예상…지자체, 비상 근무 가동

    3일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 대설 예비특보에 따르면 2일 밤부터 3일까지 서울 전역에 3~10㎝의 눈이 내리고 경기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20cm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해 강설에 대응한다. 서울시는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시·자치구·유관기관 소속 인력 4926명과 제설 장비 1318대를 투입한다. 새벽에 비가 눈으로 바뀌는 시점에 강하게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기상 상황과 관내 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실시간 관찰한다. 시는 강설 전 제설제 사전 살포,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는 제설 작업, 도로 열선과 자동 염수 분사 장치 가동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4일 개학을 맞아 등굣길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제설·제빙작업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연휴 마지막 날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내일 아침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니 안전을 위해 개인 차량 운행은 되도록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 차선도색, 안전 위해 우천 시 기준 적용해야”

    김혜지 서울시의원 “서울시 차선도색, 안전 위해 우천 시 기준 적용해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지난 26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우천 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철저한 차선도색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4년 4월 서울시가 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보도를 했고 2023년에는 7월에 오세훈 시장이 “라인 프로젝트로 야간 또는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을 도입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3배 더 밝은 차선을 만들겠다”라는 약속했었다고 언급했다. 차선도색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조제2항에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잘 보이게 돼 있고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업무편람’은 재귀반사성능을 젖은 노면에서 백색은 100, 우천 시는 6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2월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를 개정하면서 우천 시 반사 기준 60을 삭제하여 성능 기준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우천 시 재귀반사 성능 기준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관리 기준을 우천 시, 젖은 노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상향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선도색 성능 변화 조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포장 상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으로 시청역에서 서소문고가까지 3개 구간에 9가지의 차선도색 후 성능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데 도색 1년이 지난 뒤 습윤 재귀반사성능에서 2종류만 기준값 이상을 나타냈고 7종류는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귀반사성능이 확보되는 차선도색을 해야 하고 반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의 유리알을 사용하여 도색 한두 달 만에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폭염·폭우에도 강한 도로포장 표준모델 구축 나선다

    서울시, 폭염·폭우에도 강한 도로포장 표준모델 구축 나선다

    서울시는 극한의 기후변화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포장 표준모델을 구축한다고27일 밝혔다. 내구성이 더욱 강화된 포장 재료를 확대해 도입하고,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현장 시공 품질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제강슬래그 등 내구성이 높은 재료 사용을 확대한다. 우선 중앙버스정류장에는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을 늘려 나간다.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포트홀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만큼 내구성이 우수하고, 작업 속도가 빨라 교통 통제로 인한 불편도 적다.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403곳 중 105곳에 설치했으며, 2032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주행차로에는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포장 공법의 시범 적용을 확대한다. 제강슬래그는 철강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해 환경친화적이고, 자갈?모래와 같은 일반 골재 대비 25% 이상 우수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6개 구간에 시범 적용했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범 대상 구간을 20㎞로 늘려 성능을 검증하고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차로에는 폭염·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도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배수성 포장, 중온 포장 등 기능성 포장을 확대 적용한다. 우선 비 올 때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배수성 포장의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포장층에 다수의 공극(구멍)을 만드는 공법으로, 지난해까지 동작구 양녕로와 서초구 서초대로 2개 구간에 시범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배수가 필요한 구간에 추가로 적용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능성 첨가제를 추가해 고온다습한 환경에 저항성을 높인 성능개선 포장도 확대한다. 폭염·폭우로 인한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장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일부 구간에만 적용했던 것을 올해부터 주간선도로 포장에도 확대 적용한다.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중온 아스팔트 포장 공법도 늘린다. 현장 시공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와 관리 기술도 확대하거나 새롭게 도입한다. 체계적인 현장 품질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도로포장 스마트 품질관리 시스템의 시범 도입도 추진된다. 공사 장비에 IoT 기술을 탑재해 시공 온도나 다짐도 등 실시간 현장 품질관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 최적의 도로포장 품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도로의 포장 재료와 시공 품질을 개선해 극한의 기후변화에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강한 포장과 함께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의 현장 검증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시민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태균·김성보 임명

    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태균·김성보 임명

    서울시는 신임 행정1부시장에 김태균(56) 전 기획조정실장을, 행정2부시장에는 김성보(57) 전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김태균 1부시장은 지난 30년간 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뛰어난 추진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성보 2부시장은 지방고시 3회 출신으로 시 도시정비과장과 주택기획관, 주택정책실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주택 및 도시 계획 분야 전문가다. 시 행정 1·2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시는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임명했다.
  • 건설산업 살려라... 서울시 1조 3000억 투입

    건설산업 살려라... 서울시 1조 3000억 투입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1조 3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서울시는 올해 안전·기반 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4월까지 전체 물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 발주를 추진해 침체한 건설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빠르게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320건이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안전·기반 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원) ▲기반 시설 설계 77건(623억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원) 등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1423억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원) 등 총 126건에 1조166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1만 3737개(용역 관련 1494개·공사 관련 1만 2243개)의 안전·건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해 발주 예정인 용역·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과 발주 시기 등 정보를 공개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공공 안전·건설 분야 사업부터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해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화상 수술비 신설…전국 최다 항목 보장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화상 수술비 신설…전국 최다 항목 보장

    대구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신설했다. 이로써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항목을 보장하게 됐다. 보장금액도 2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대구시는 기존 17종 보장항목에서 화상수술비를 신설하고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해의 화상을 입은 시민이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진단비 조정도 이뤄졌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시는 매년 보장 혜택을 늘려 올해 기준 보장항목은 18종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있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사고일부터 3년 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 218명이 약 5억33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도 탄소중립 전문관 직위 신설...기후변화 대응

    충북도 탄소중립 전문관 직위 신설...기후변화 대응

    충북도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 직위를 신설해 탄소중립 전문관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충북’ 실현을 위해서다. 전문 직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충북도는 현재 30개 전문 직위를 지정·운영 중이다. 전문 직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직위 임용일부터 3년 동안 인사이동 없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탄소중립 분야 전문관 자격요건은 공무원 총 경력 10년 이상(환경 6급)으로 환경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기사 이상의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도는 기후대기과 염창열 주무관을 탄소중립 전문관으로 선발했다. 염 주무관은 지난해 김연준(61) 전 충북도 재난안전실장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이 책은 지역 언론에 기고한 글과 개인 블로그에 연재한 글 등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 전문관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계획 수립과 이행 현황 점검, 온실가스감축 시책, 탄소중립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담당하게 된다.
  • 박수빈 서울시의원, 불법 계엄 당일 軍이 훑어본 CCTV 영상 보존기간 도과…내란 증거 소실 우려 제기

    박수빈 서울시의원, 불법 계엄 당일 軍이 훑어본 CCTV 영상 보존기간 도과…내란 증거 소실 우려 제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박수빈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됐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의 시의원은 지난 제32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장, 행정국장, 재난안전실장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서울시 대응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해당 안건이 부결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 위원은 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은 계엄 당시 서울시의 대응 상황과 청사 폐쇄 문제, 계엄군의 서울시 CCTV 접속·열람, 향후대책 등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명할 좋은 기회였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가로막음으로써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만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마타도어’로 폄하하고도 반성은커녕, 불법 계엄을 옹호한 의원을 두둔하고 오히려 이를 지적한 민주당을 공격하는 행태는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계엄 선포 전 軍의 불법적 CCTV 열람에 대해 서울시는 인지하지도 못했고 열람 목적도 제때 확인하지 못한 점, 행안부의 정문 폐쇄 지시에 무비판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지적, 서울시의 공식적인 해명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CCTV 영상 증거 소실 위험이다. 계엄군이 접속했던 8개 주요 자치구의 CCTV 영상은 보존기한 30일을 지나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송한 ‘CCTV 영상 사본 보존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한 자치구는 영등포·동작·종로·중구 4곳에 불과하다. 용산구 등 나머지 주요 자치구는 회신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해 핵심 증거 보존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었더라면 당시의 CCTV 증거 삭제 가능성과 서울시 대응의 허점과 문제점이 명확히 지적되고 공론화되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크게 개탄했다. 또한 “저장 기한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계엄 수사에 중요한 증거들이 소실되었다면 이는 서울시의 관리 부실이자 중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계엄 사태가 초래한 시민들의 깊은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서울시는 불법 계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

    ■서울시 ◇3급 이상 전보△경제실장 주용태△복지실장 윤종장△교통실장 여장권△기후환경본부장 권민△문화본부장 마채숙△관광체육국장 구종원△재무국장 이혜경△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재난안전실장 한병용△주택실장 최진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홍보기획관 민수홍△평생교육국장 정진우△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송광남△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강석△경제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교통실 교통기획관 김태명△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서울아리수본부 부본부장 강필영△서울대공원장 박진순△교통실 교통운영관 직무대리 조성호△재난안전실 재난안전기획관 직무대리 이성은△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직무대리 오대중△주택실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명노준△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양병현<자치구 전출(부구청장 요원)>△강남구 김진만△용산구 이창석△성동구 김희갑△동대문구 김기현△중랑구 정상택△도봉구 백운석△양천구 하영태△동작구 권순기△서초구 정영준△송파구 최홍연△마포구 오경희 ■SGI서울보증보험 ◇본부장 선임△소비자보호본부장(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남기화△자산운용본부장 권홍열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실장 승진△경북지역본부장 박병훈△충청지역본부장 고형석◇본부장·실장 전보△안전실장 심상원△디지털산단실장 한정훈△구조고도화사업실장 안광혁△서울지역본부장 박종배△경기지역본부장 황상현△전북지역본부장 문문철△전남지역본부장 박진만△강원지역본부장 이규헌
  • 서울시, 4급이상 간부 전보…경제실장 주용태·복지실장 윤종장

    서울시, 4급이상 간부 전보…경제실장 주용태·복지실장 윤종장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 단행했다. 그레이트 한강, 기후동행카드 등 시정 주요 핵심사업을 맡아 성과를 거둔 간부들을 전진 배치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주요 실·본부·국장 인사에 따르면 경제실장에는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이 보임됐다. 복지실장에는 윤종장 교통실장, 교통실장에는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에는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이 각각 이동한다. 마채숙 홍보기획관은 문화본부장을 맡는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이 관광체육국장에, 이혜경 송파구 부구청장이 재무국장에 보임됐다. 균형발전본부장에는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이 보임됐고, 한병용 주택실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이동한다. 주택실장은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맡게 됐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는 민선8기 후반기 시민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며 “성과 기반 인사 운영으로 민생경제와 복지 등 시민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인사 ◇3급 이상 전보 △경제실장 주용태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마채숙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재무국장 이혜경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홍보기획관 민수홍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민생사법경찰국장 최원석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 △정책기획관 송광남 △재정기획관 강석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재진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교통기획관 김태명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조영창 △아리수본부 부본부장 강필영 △서울대공원장 박진순 △교통운영관 직무대리 조성호 △재난안전기획관 직무대리 이성은 △도로기획관 직무대리 오대중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명노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균형발전기획관 양병현
  • 대구시, 광역시 중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대구시, 광역시 중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대구시가 광역시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스템을 통해 시 소관 시설물·사업장, 도급·용역·위탁사업,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 사항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의 D-클라우드를 사용해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있어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하던 지역 내 중대재해 대상 시설과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 사항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재난안전실과 산하 5개 공기업 관계자,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대구시 중대재해안전협의회를 열어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중대재해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겠다”며 “재해 발생통계 분석이 가능해져 더 강화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연말 명동·종각 등 인파밀집지역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 연말 명동·종각 등 인파밀집지역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는 성탄절,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 개최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명동, 이태원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7곳과 종각,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내년 1월 해맞이 행사에 인파가 예상되는 3곳 등 총 10곳이다. 시는 성탄절 전후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명동 일대 ▲이태원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입구역 ▲홍대 관광특구 ▲강남역 ▲압구정로데오거리 등 7곳(6개 자치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시·구·행정안전부·경찰·소방을 비롯한 전문가가 합동으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24~25일에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이나 징후가 발생하면 이동식 확성기·사이렌·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지역 상황에 맞게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해넘이·해맞이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31일~1월 1일 시·구·행정안전부·경찰·소방이 합동으로 사전에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축제는 서울라이트 DDP, 제야의 종 타종행사, 아차산 해맞이 축제 등 총 3건이다. 하루 운집예상인원이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31일 ‘제야의 종 타종’은 행사 당일 시·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비상근무를 가동해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도록 현장 안전을 챙긴다. 25개 자치구 85개 지역 내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 1024대를 집중가동해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성탄절부터 해돋이까지 서울 도심 주요 지역 내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시민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혼란 넘어 ‘민생 안정’… 지자체들 행정력 총동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국면에 따른 국정 혼란이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마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자체별로 긴급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민생 안정 대책반’을 꾸려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행정국장과 경제실장, 복지실장, 재난안전실장이 분야별 실무를 맡았다. 시 관계자는 “혼란 속 내수 경제 침체, 물가 불안이 겹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도 ‘지역 민생 안정 대책반’이 설치됐다. 부산시도 지난 9일부터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 안정 대책반’ 가동에 들어갔다. 대책반은 ▲서민경제 안정 ▲시민 안전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에 나서고 있다. 사업·예산·회계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재정집행이 미뤄지는 일을 막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예산 집행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도 ‘민생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소비 진작에 나선다. ▲공무원 지역식당 식사하기 캠페인 ▲우리 동네 겨울 장보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겨울 품앗이 관광 페스타 ▲지역상품권 빅세일 ▲농산물 팔아주기 마케팅 등 민생 살리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광주시, 경남도, 충북도, 전북도 등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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