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두고 재계와 투자자 측의 설전이 오갔다.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상법 개정 취지를 소개한 뒤 재계와 투자자 측이 돌아가며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대표는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을 이끌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주제이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보호의무 명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겼다. 토론자들은 가장 쟁점이 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에 주주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건 사법리스크, 경영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이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배당을 유보하고 재투자 결정을 하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충실의무 도입을 통한 주주 보호와 ‘밸류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200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이 무죄로 판단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주주들이 피해를 봤는데 오히려 손해를 회복할 방안이 없어져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도 “MZ세대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 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택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재계 측은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투자자 측은 보다 원칙적·선언적인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재계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을 일부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의 내용을 종합해서 상법 개정 방향을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방침이다. 법사위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관세 정책’ 트럼프 충격파韓제품 가격 급등, 매출 하락 우려10% 관세 땐 수출 연 21조원 감소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위기국내외 ‘협상 네트워크’ 총동원연방정부 대신 주정부와 협의 확대정부·대기업 사절단 파견 방안 검토일자리 확대 등 명확한 로드맵 필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 다음 정부와 대화하겠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한국 정부를 향해 던진 메시지다. 8년 만에 되풀이된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코리아 패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공식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일본·중국·북한만 언급했다.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의도적 무시 전략이란 분석도 있다. 이처럼 ‘트럼피즘’은 탄핵 정국과 맞물려 ‘토네이도’급으로 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리더십 공백으로 한국은 트럼프 2기를 준비 없이 맞닥뜨릴 위기에 놓였다. 경제학자들은 “정부와 정치권, 민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원팀으로 맞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트럼프 충격파의 핵심은 고관세 정책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 제품에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 판매 가격이 급등해 매출이 떨어지게 된다. 18일(한국시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 152억 달러(약 21조 8000억원), 20%를 부과하면 304억 달러(43조 6000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평균 두세 달 치 대미 수출액이 ‘증발’한다는 의미다. 고관세 정책은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25%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선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중국·멕시코·베트남·독일·아일랜드·대만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많은 적자를 미국에 안기는 나라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올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사정권을 오롯이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보다 개방도가 높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터라 한국도 10~20%를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트럼프 리스크가 주된 원인이다.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탄핵 정국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탄핵이란 변수가 없어도 쉽지 않은 경기인데 ‘감독’마저 퇴장당한 격”이라며 “경제·외교·통상 분야를 미지수로 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이렇다 할 채널을 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투입하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학자·통상 전문가들은 채널을 뚫는 것만큼이나 ‘설득 논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조 원장은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첫 번째 이유인 중국 견제를 달성하려면 한국·일본·대만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을 때리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일시적 현상이란 점을 적극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수출이 늘어난 건 현지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중간재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투자가 종료되면 해소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와의 협의를 늘리는 것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를 주장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주정부는 제도 유지를 바란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주정부는 한국 기업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확충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가 원팀으로 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요 기업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아웃리치(접촉)를 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더십 부재를 의식하는 것이 협상 심리전에서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 교수는 “리더십이 있다고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권한대행 체제라고 꼭 불리할 것은 없다”며 “본격화할 통상 협상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고관세 정책은 미국에서 물가 상승이란 부작용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한국이 메인 타깃이 되진 않을 것 같다”면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면 우려하는 만큼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달여 앞두고 정용진(56)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다.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17∼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지낼 예정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46)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수개월 전 잡힌 일정이라고 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올해에만 네 번째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 들어 세 차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한국을 찾아 정 회장을 만난 바 있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호형호제’할 정도로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정서적으로는 물론 같은 개신교 신자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관계로 전해진다. 정 회장은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과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도 마러라고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오는 19일 마러라고에서 거액의 입장료를 낸 기부자들과 만찬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후원 조직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주최하는 행사다. 정 회장이 실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할 경우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기업인으로는 첫 만남이 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당선인이 신설한 기구인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인 머스크 역시 마러라고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친분을 토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내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측을 이어주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으로 국내 정국 상황이 어수선하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 대기업 CEO와 잇단 면담메타·애플·틱톡·넷플릭스·아마존·소프트뱅크 트럼프는 당선 이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접촉면을 부쩍 늘리고 있다. 그간 빅테크 CEO들을 만나온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주에도 추가로 4명의 CEO와 만났거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회동한 뒤 소프트뱅크 그룹의 1000억 달러(143조 6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계획 발표 자리에 함께 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내에서 강제 매각될 위기에 처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해 자신의 대선에서 도움이 됐다면서 “마음이 따뜻하다”고 옹호한 뒤 오후에 곧바로 추 쇼우즈 틱톡 CEO와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17일에는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 CEO와 만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앞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넷플릭스의 공동 창립자인 리드 헤이스팅스 회장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거액을 기부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마러라고에) 올 예정이다. 그와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CNN은 두 사람이 18일에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의 소유주이기도 한 베이조스 CEO는 이번 대선 기간 해당 신문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하려는 것을 막고 중립을 선언하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 이어 지난 13일 팀 쿡 애플 CEO와 만찬을 함께 했고, 알파벳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도 만났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이들 CEO들과의 만남을 확인하면서 “(집권) 1기 때는 모든 사람이 나와 싸웠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내 성격이 바뀐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선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안팎의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6년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재계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살피는 모습이다. 경제단체들은 빠른 안정을 위해 경제계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LG,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연말 대외 일정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극대화된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대외 변수가 큰 만큼 기업들의 경영 방향은 비용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관계자는 “탄핵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거의 없지만 환율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정국을 예의주시하면서 과감한 투자보다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2월 3일 예정된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준비하면서 내년 사업 전략을 논의한다. 반도체 부문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한 이 회장은 경영진과 함께 반도체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7~19일에는 국내외 임원들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린다. 구광모 LG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사장단 협의회에서 신사업과 관련해 ‘빠른 실행력’을 주문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신년사와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의 연례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되 그룹 일정은 따로 정하지 않고 경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정부와 국회에 경제 안정에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정 공백이 빠르게 해소돼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경제계가 함께하는 여·야·정·경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의 ‘미녀 스파이’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던 안나 채프먼(42)이 지난 4일 러시아에서 출간한 자전적 회고록 ‘본디안나: 러시아에 사랑을 담아’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올라섰다. 채프먼은 이 책에서 자신이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에 어떻게 영입됐는지 과정을 공개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사교계 거물이 되자 SVR이 접근미인계를 이용해 각종 첩보를 빼낸 것으로 유명한 채프먼은 책에 영국 런던에 머물던 시절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적 경험담을 담았다. 여기에는 민간 전세기 업체 넷제츠, 바클레이스 은행 등에서 근무한 경험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남성들과의 연애, 호화로운 생활, 스트립포커(질 때마다 옷을 벗기는 게임)를 하고 헤지펀드 투자사 내비게이터의 고문을 맡게 됐던 일화까지 등장한다. 채프먼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상원의원이나 재벌 등 유력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2년 영국인 알렉스 채프먼과 결혼하면서 영국 시민권자가 됐다. 부부는 러시아에서 지내다 2004년쯤 영국으로 이주했고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이혼했다. 전 남편은 2015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36세의 나이로 숨졌다. SVR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국 시민권을 받고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채프먼은 SVR에 영입되기 전부터 영국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미 사교계에서 인맥을 쌓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SVR이 자신의 사교계 영향력을 보고 접근해 왔다면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옆자리에 있던 젊은 요원 키릴로부터 애국심 테스트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룸메이트인 엘레나 사비츠카야에게 키릴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물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얼마 뒤 채프먼은 모스크바 본가를 방문했을 때 부모로부터 누군가 전해주고 갔다는 심리학자 명함을 건네받았으며, SVR 요원이 되기 위해 엄격한 심리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부친인 바실리 쿠셴코가 연방보안국(FSB)의 전신인 국가안보위원회(KGB) 고위급 요원이었다는 점에서 스파이 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프먼은 자신이 2차 테스트에서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라고만 알려진 인사 평가자와 만났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혼란스러움과 음모,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면서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가 나를 주시했다. 바로 맞은편에 있었고, 내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고 회상했다. 이어 “마침내 그가 두 손을 깍지 낀 채 ‘안나, 당신은…첩보 활동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고 했다. 채프먼은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가 온라인 부동산 사업을 했으며, 밤에는 각종 파티에 참석하고 레스토랑과 고급 클럽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그의 스파이 활동은 2010년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되면서 일단락됐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채프먼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수감됐으나 러시아와의 대대적인 스파이 맞교환으로 모스크바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남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그는 책에서도 자신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하늘은 내게 가느다란 허리와 꽉 찬 가슴, 길게 늘어진 붉은 머리카락 등 꼭 필요한 특성을 아낌없이 줬다”고 썼다. 그의 별명 중 하나가 ‘에이전트 90-60-90’(신체 사이즈)인 점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그는 팜프 파탈, 러시아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라고도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심플하면서도 섹시한 의상, 가벼운 메이크업,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강조하기만 하면 됐다면서 “보석을 착용한 적이 없었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정적으로는 스파이로서 자신의 성과가 자신감 덕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누구에게도 인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나 자신 뿐이었다”고 말했다. 채프먼은 책을 집필하기 위해 SVR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모든 내용이 철저히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야기 속 사건의 5%는 허구”이고 일부 이름이 변경됐다면서 “정확히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비밀”이라고 답했다. 스파이 접고 TV로, 모델로 종횡무진 채프먼은 스파이 활동 이후 유명세와 매력적인 외모를 앞세워 TV쇼 진행자, 모델, 배우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의 순자산은 지난 2022년 4월 기준으로 150만 달러(21억원)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미국 잡지 GQ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섹시한 여성 100명’에 포함돼 영향력을 과시한 그는 이듬해 본인 이름을 딴 여성 의류 브랜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5년 9월 초에는 33세의 나이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서 터진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계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사절단이 미국 재계와의 공조에 나섰다. 한경협과 미국 상공회의소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반 통상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두 기관은 먼저 “한국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적 법안을 포함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한국 기업이 경쟁국들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한미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 강화 ▲주요 산업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 ▲디지털 경제규제 협력 및 핵심·신흥 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 ▲제약 및 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성장에 기여 ▲한미 에너지 안보 강화와 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두 기관은 한미 FTA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실천하는 워킹그룹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자력과 조선업을 꼽으면서 투자·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직 비자 개선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총회는 미국에서 5년 만에 열린 것으로 류진 한경협 회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40여명의 민간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다. 미 측에서는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번 그린버그 처브그룹(글로벌 보험회사)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회장과 최고경영자(CEO) 20명가량이 참석했다. ‘친한’ 인사로 꼽히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 의회가 보는 한미 관계’를 주제로 대담에 참여했다.

러시아의 ‘미녀 스파이’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던 안나 채프먼(42)이 지난 4일 러시아에서 출간한 자전적 회고록 ‘본디안나: 러시아에 사랑을 담아’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올라섰다. 채프먼은 이 책에서 자신이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에 어떻게 영입됐는지 과정을 공개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사교계 거물이 되자 SVR이 접근미인계를 이용해 각종 첩보를 빼낸 것으로 유명한 채프먼은 책에 영국 런던에 머물던 시절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적 경험담을 담았다. 여기에는 민간 전세기 업체 넷제츠, 바클레이스 은행 등에서 근무한 경험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남성들과의 연애, 호화로운 생활, 스트립포커(질 때마다 옷을 벗기는 게임)를 하고 헤지펀드 투자사 내비게이터의 고문을 맡게 됐던 일화까지 등장한다. 채프먼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상원의원이나 재벌 등 유력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2년 영국인 알렉스 채프먼과 결혼하면서 영국 시민권자가 됐다. 부부는 러시아에서 지내다 2004년쯤 영국으로 이주했고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이혼했다. 전 남편은 2015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36세의 나이로 숨졌다. SVR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국 시민권을 받고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채프먼은 SVR에 영입되기 전부터 영국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미 사교계에서 인맥을 쌓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SVR이 자신의 사교계 영향력을 보고 접근해 왔다면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옆자리에 있던 젊은 요원 키릴로부터 애국심 테스트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룸메이트인 엘레나 사비츠카야에게 키릴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물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얼마 뒤 채프먼은 모스크바 본가를 방문했을 때 부모로부터 누군가 전해주고 갔다는 심리학자 명함을 건네받았으며, SVR 요원이 되기 위해 엄격한 심리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부친인 바실리 쿠셴코가 연방보안국(FSB)의 전신인 국가안보위원회(KGB) 고위급 요원이었다는 점에서 스파이 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프먼은 자신이 2차 테스트에서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라고만 알려진 인사 평가자와 만났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혼란스러움과 음모,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면서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가 나를 주시했다. 바로 맞은편에 있었고, 내 얼굴을 꼼꼼히 살폈다”고 회상했다. 이어 “마침내 그가 두 손을 깍지 낀 채 ‘안나, 당신은…첩보 활동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고 했다. 채프먼은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가 온라인 부동산 사업을 했으며, 밤에는 각종 파티에 참석하고 레스토랑과 고급 클럽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그의 스파이 활동은 2010년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되면서 일단락됐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채프먼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수감됐으나 러시아와의 대대적인 스파이 맞교환으로 모스크바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남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그는 책에서도 자신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하늘은 내게 가느다란 허리와 꽉 찬 가슴, 길게 늘어진 붉은 머리카락 등 꼭 필요한 특성을 아낌없이 줬다”고 썼다. 그의 별명 중 하나가 ‘에이전트 90-60-90’(신체 사이즈)인 점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그는 팜프 파탈, 러시아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라고도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심플하면서도 섹시한 의상, 가벼운 메이크업,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강조하기만 하면 됐다면서 “보석을 착용한 적이 없었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정적으로는 스파이로서 자신의 성과가 자신감 덕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누구에게도 인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나 자신 뿐이었다”고 말했다. 채프먼은 책을 집필하기 위해 SVR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모든 내용이 철저히 검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야기 속 사건의 5%는 허구”이고 일부 이름이 변경됐다면서 “정확히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비밀”이라고 답했다. 스파이 접고 TV로, 모델로 종횡무진 채프먼은 스파이 활동 이후 유명세와 매력적인 외모를 앞세워 TV쇼 진행자, 모델, 배우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의 순자산은 지난 2022년 4월 기준으로 150만 달러(21억원)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미국 잡지 GQ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섹시한 여성 100명’에 포함돼 영향력을 과시한 그는 이듬해 본인 이름을 딴 여성 의류 브랜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2015년 9월 초에는 33세의 나이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을 방문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테네시)을 면담하고 “앞으로도 LG그룹은 계획된 투자를 지속해 미국 경제의 부흥에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 부회장은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상원 의원 회관에서 블랙번 의원과 만나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면담 뒤 특파원단과 만나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약간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런 변화가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때 중국 기업들의 진입이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재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신 부회장이 행사에 앞서 블랙번 의원을 만난 것은 테네시주가 LG 그룹의 북미 첨단 생산기지인 이유에서다. LG그룹은 북미 최대규모인 LG화학 양극재 공장(건설 중), LG전자 생활가전 공장,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공장인 얼티엄셀즈 제2 공장 등 테네시주에 잇달아 투자를 이어 오고 있다. 이 중 LG 화학이 투자하는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페기 등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공화당 우위주의 의원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블랙번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도 한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등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LG화학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하는 등 LG 그룹과 테네시주 간의 경제 협력 증진에 핵심 인사로 역할해 왔다. 신 부회장은 “IRA 폐기 전망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다”며 “LG를 포함한 한국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투자하게 될 텐데 이는 미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에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블랙번 의원도) 기꺼이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정부에 전달하고 본인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랙번 의원도 면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신 부회장과의 만남이 “아주 좋았다”면서서 “테네시는 최고의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주세(州稅)가 따로 없다”며 테네시가 투자에 적격인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IRA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신 부회장은 10일 트럼프 당선인의 또 다른 측근인 빌 헤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을 만난다. 국무장관 후보군에 올랐던 헤거티 의원은 올해 미 상원의원단 아시아 순방단장으로 방한해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하는 등 한미 경제동맹을 주도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내년도 경영 전략을 짜던 기업들은 긴장 속에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업 총수들이 연루돼 곤욕을 치렀던 재계는 이번엔 직접 영향권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경제 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는 분위기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연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기업들은 내년 사업·투자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 해외 법인장들과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해 내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을 논의한다. 현대차그룹도 권역본부장회의를 열어 국내 상황뿐 아니라 환율과 국내외 상황이 그룹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SK는 이달 말 수펙스추구협회 회의에서 최근 경영 환경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G그룹 역시 조만간 사장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화두는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 커질 대로 커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정부의 리더십 공백으로 정책들이 올스톱된 형국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국가대표 대항전을 펼쳐야 할 때 탄핵 국면이 오면서 반도체지원법 같은 정책 지원은 추진 동력 자체를 잃어버렸다”면서 “(한덕수) 총리 담화를 보면서 경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번 탄핵 국면은 2016년 당시와는 달리 재계와의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도 있다. 국가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탄핵 자체로 기업 상황이 바뀔 건 없지만, 문제는 환율이나 주식 시장 등 대외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며 “앞선 탄핵 땐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는 등 긍정적 요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엄으로 촉발된 사태여서 해외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조금 다르게 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때처럼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가동할 만한 비상 사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대외 변수에 따른 영향을 지켜보면서 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상법 개정 필요한가?토론자: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정 반대론) 천준범 법무법인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 (개정 찬성론)사회: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고려대 교수)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해야 한다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법 개정, 필요한가. 1. 이사의 충실의무 [사회]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상법은 규정합니다. 반면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찬성론] 이사회 결정은 세 유형이 있습니다. ①순수한 사업상 결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②합병과 같이 주주의 재산권을 직접 변경하는 결정에선 둘 간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할 때 회사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주는 손해를 보았지요. ③일반주주보다 지배주주가 더 큰 이득을 보는 결정도 있는데, 사익편취를 위해 기업이 지배주주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의 ②③ 사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고요. 일반주주와 국민 모두를 좌절하게 만들어 국가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젠 이사가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론]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상법은 매우 포괄적인 법으로서 사원보다 법인, 즉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러한 법인중심의 사법(私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약화시켜 전반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먼저 알아볼까요. [반대론] 공정거래법도 대안입니다. 정부의 사익편취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하면 어떨까요. [찬성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충분치 않아 상법 개정이 대두됐지요. 입증 책임 완화로는 구체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반대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상장사로 좁혀지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가 합병과 분할 후 재상장으로 국한돼 일반주주는 보호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도 그런 생각인 듯하고요. [찬성론] 사실 사익편취는 비상장사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다른 대안으로 합의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의 내용을 조정하는 합의를 시도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은 무엇인지요. [반대론] 이사가 주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개별 주주들이 이사의 결정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남발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찬성론] 소송 남발은 없어야지요. 하지만 상법 개정을 해도 개별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론] 소송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주주’를 추가하면서 개별 주주의 소송을 막는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대론] 그것은 상법 체계에 넣기 어렵습니다. [사회] 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은 있네요. 그렇다면 소송 남발 우려가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은 잠깐 접어 두고 일반주주가 이사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이사의 결정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권’을 강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찬성론] 유지청구권은 소송에 비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장점이 있어 사후적인 손해배상 방식보다 낫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앞서 본 ②③ 사례에서는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주주의 손해’까지 그 행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요. [사회] 그렇다면 상법에 ‘주주’를 추가하면서 대표소송만 가능토록 할 수는 없을까요. [찬성론]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대신 ‘총주주’ 혹은 ‘전체 주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반대론] 총주주는 좀 모호합니다만 ‘전체 주주’라고 하면 주주별 소송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찬성론] ‘전체 주주’만으로는 부족하네요. 예컨대 합병 시 70% 주주는 이익을, 30% 주주는 손해를 보는 경우 전체 주주 이익의 합이 올라간다고 30%에게 손해를 강요할 수는 없지요. [사회] 그래도 전체 주주의 이익이 올라간다면 다수결로 합병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찬성론] 합병은 다수결로 결정하되 합병하면서도 30%가 손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이사는 회사 및 전체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본다수결에도 불구 일반주주의 이익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유지청구권도 확대하고요. [모두] 그 정도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 [사회] 상법 개정안의 다른 의제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입니다. 이는 모두 이사회에서 일반주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네요. [찬성론] 현재 이사 선임은 후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0% 지분으로 지배주주가 되면 이사회를 100% 석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명으로 분산된 70%의 주주는 한 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지 못하지요. 이는 승자독식 방식으로서 비례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 후보를 여럿 세워 놓고 동시에 투표해 다득표 순으로 이사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의 세 의제는 별도 논의할 필요도 없지요. [반대론] 일반주주에 비해 지배주주는 쉽게 지분을 팔 수 없습니다. 지배주주의 책임이 큰 만큼 권한도 큰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주주가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제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주주는 주식 보유 기간이 짧아 연구개발이나 장기투자 사업보다는 단기 성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찬성론] 그렇다고 100% 대 0%의 차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배주주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주주의 가치가 약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론] 지배주주의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지배주주가 된 것입니다. 일반주주도 비교적 낮은 비용을 지불해 온 것이고요. 현 상황은 일종의 균형인 셈입니다. [찬성론] 그러나 그 균형이 지속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 모든 기업을 일거에 바꾸는 합의가 어렵다면 기업별로 자율에 맡기면 어떨지요. 투자 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반주주를 우대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반대론] 일본의 상법이 그와 유사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찬성론] 집중투표제도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 중엔 SKT, 한화생명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KT도 하고 있지만 지배주주가 없고요. 자율에 맡기면 변화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론] KT, 우리은행 등은 이사 선정 전에 주주협의회를 통해 비공식적이지만 일반주주 몫을 할애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독려했으면 합니다. [사회] 거기에 ‘회사는 일반주주의 이사회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 그 정도면 합의할 수 있겠습니다. 3. 제언 [사회] 끝으로 제언이 있으신지요. [찬성론] 상법이 구체적인 규정을 담긴 어려우므로 앞으로 판례가 중요한데, 회사법 관련 소송은 빈도가 낮아 법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특허법원, 가정법원과 같이 회사법 전문법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반대론] 동의합니다. [사회] 오늘 두 분의 유연하고 합리적 토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에 인공지능(AI)센터를 신설한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AI 업무를 한곳으로 모았다. 첨단 반도체 공정 싸움이 치열해지자 내린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공지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신설된 AI센터는 기존 DS부문의 최고정보책임자(CIO) 조직으로 자율 생산 체계, AI·데이터 활용 기술을 담당하던 혁신센터 등을 재편한 조직이다. 신임 AI센터장은 송용호 메모리사업부 설루션개발실장(부사장)이 맡는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사업 기술 경쟁력 복원을 위해 현장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추스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폰, TV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부문에선 박순철 경영지원실 지원팀장(부사장)이 신임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내정됐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박학규 사업지원TF 담당 사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됐던 자리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CF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누가 내정될지 관심이 쏠렸다. 새 ‘곳간지기’를 맡게 된 박 부사장은 1966년생으로 박 사장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네트워크 사업부 및 무선 사업부와 사업지원TF를 두루 거쳤으며 이번 인사로 삼성전자 DX부문 투자 등 재무 전략 업무를 총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만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 맡았던 미주총괄(DSA) 자리는 현재 DSA 담당 임원으로 있는 조상연 부사장이 이어받는다. 조 부사장은 트럼프 2기 출범 등에 대비하며 대미 전략을 짜고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반도체 설계 부문인 시스템LSI사업부는 실적 부진으로 일부 실을 없애며 조직 슬림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 우클릭 행보’에 당내에서도 불만이 새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 기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토론회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꾸린 경영진 측 6명,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측 6명과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독립이사, 전자 주주총회는 쟁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이사 충실 의무,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도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양보 가능성을 열어 뒀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가상자산 과세 등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입장을 뒤집은 바 있다. 이번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우클릭을 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괄 조항으로 넣으면 어떤 주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냐를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정부·여당은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대표발의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잇따른 우클릭 행보로 당내외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표에 “몹시 당혹스럽다”며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상법 개정을 말했다. 상법 개정마저 유보적이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혁신당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러 이해 당사자 및 당내외 의견들을 종합해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상법과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중 ‘양자택일’하기보다 민주당이 별도의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상법 추진을 강행하면서 재계가 지적하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과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란히 대동했다. 최 회장은 두 자녀가 그룹 철학과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혀 이날 동반 참석이 경영 수업이었음을 드러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최윤정 본부장, 최인근 매니저는 전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50주년 기념식에 함께 참석했다. 세 사람이 공식 석상에 동반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의 자녀 중 현재 그룹 계열사에 재직 중인 사람은 두 사람뿐이다. 최윤정 본부장은 지난해 연말 SK그룹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했다. 최인근 매니저는 2020년 SK E&S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지난해 4월 패스키로 자리를 옮겼다. 패스키는 SK E&S 손자회사로 SK E&S 아메리카가 지분 100%를 소유한 현지 투자 법인이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종현 선대 회장은 영상에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마음에 씨앗을 심어라’라고 했는데 큰 나무로 성장하는 꿈을 가지라는 뜻도 있었지만 조급해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뜻이었다”면서 “우리는 자네가 심은 씨앗이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가능성을 따져볼 시간에 남들보다 먼저 도전을 시작하고 가끔 흔들려도 절대 꺾이지 않는 굳건한 나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50년 전에 내가 꿈꿨던 이상으로 재단을 성장시켜 준 최태원 이사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두 자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영상이 나오자 일제히 영상에 집중하다가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세 사람은 행사장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이어진 기념사에서 “영상 속 선대 회장은 ‘최태원 회장 수고했네’라고 하셨지만, 사실 실제로는 절대 그런 얘기할 분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것밖에 못하냐, 조금 더 잘해라’라고 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농담에 청중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최종현 선대 회장이 1974년 사재 5540만원을 털어 설립했다. 최태원 회장까지 대를 이어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지난 50년간 장학생 5000여명과 미국 하버드대 등 박사 1000여명을 배출했다. 국가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SK그룹의 인재를 배출해내는 요람인 셈이다. 최 회장과 두 자녀가 동반 참석하는 첫 공식 자리를 재단 행사로 택한 것은 경영 수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두 자녀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레거시(전통)니까 훈련받아야 한다. 할아버지가 뭘 했고, 아버지가 뭘 했는지를 보고 사람들을 알아야 본인들이 미래 세대에 대해 알아서 기획해 나간다”면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지난 10월 말 SK그룹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 참석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행사에 참석했으며, 기념식에 앞서 최 회장이 주도한 인재 토론회 등에도 자리했다. 그는 CEO 세미나 당시 참석 소감으로 “많이 배웠다. 앞으로도 참석해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신규 임원으로 승진한 최 본부장은 경영 수업을 받으며 사업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는 그동안 방사성의약품(RPT) 관련 후보물질 도입과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 계약 등을 주도했으며, 지난 8월 SK바이오팜 RPT 사업 콘퍼런스콜에서 직접 발표하고 질의에 답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저하고 애들은 아주 잘 지내고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한다”며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상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등이 거론된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자는 게 토론회의 취지인 만큼 민주당은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모두발언만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등이 거론된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자는 게 토론회의 취지인 만큼 민주당은 전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도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모두발언만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쟁점 사항들을 놓고 여야간 의견 충돌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등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자금이 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국내 가상자산 육성 조금 먼 얘기” 김 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의문들이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거래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을 육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먼 얘기”라며 “지금은 가상자산 시장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상법 개정안, 부정적 영향 돌아봐야”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재계의 반대 속에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좀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면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소송도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 기업가치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안정펀드 등 수단 여전히 유효”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증시안정펀드 등의 수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 있다”며 “다만 안전판 역할인 만큼 적절한 타이밍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직접 참여해 당 입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 관련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쌍방의 입장을 다 취합해본 뒤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의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기업 사장단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상법 개정을 자제해달라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배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 반발 등이 거세자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임죄 폐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계 반발을 최소화해 어떻게든 올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절충하고 타협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 등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계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기업 총수의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가장 우려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있지만 “재계 목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열어 두고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달래기’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배임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 단서 조항으로 배임죄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도 열어 놓고 한 번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배임죄에 대해 “(검찰이)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 버린다”며 배임죄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투자자 보호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 이사가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1명→2명)와 함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는 것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와 표 대결을 벌여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사를 거부할 수 있다. 1998년 개정 상법에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회사가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에도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전날 “어렵긴 하지만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재계도 반발하면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도 정말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계 반발 등이 거세자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임제 폐지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계 반발을 최소화해 어떻게든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절충하고 타협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반드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 등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계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현대차·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기업 총수의 영향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가장 우려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있지만 “재계 목소리를 듣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열어두고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달래기’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배임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 단서 조항으로 배임죄가 면책될 수 있는 조항도 열어놓고 한 번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배임죄에 대해 “(검찰이)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 버린다”며 배임죄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21일 당 회의에서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올해 안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투자자 보호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주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하면 기업 이사가 기업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게 되면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와 함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는 것으로 일반 주주들이 지배주주와 표 대결을 벌여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사를 거부할 수 있다. 1998년 개정 상법에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회사가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취지에도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전날 “어렵긴 하지만 (상법 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강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재계도 반발하면서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도 정말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시대의 화두는 분배와 사회적 환원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교육 지원, 협력업체의 성장을 위한 기술·자금 지원, 나아가서는 각종 개발로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구하기 위한 환경 활동 등 분야도 다양해지고 깊이도 깊어졌다. 국내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맞춤형 봉사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으로 성과와 이윤의 온기를 우리 사회 곳곳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우리 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삼성희망디딤돌, 삼성드림클래스, 삼성푸른코끼리 등 청소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교육 중심 활동과 스마트공장과 상생펀드·ESG 펀드, 협력회사 인센티브, C랩 인·아웃사이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등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크게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철학에 따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이어 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경북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3274건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0년째를 맞은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설비와 자재, 부품 등을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하고 작업 동선을 효율화하는 기본 혁신 활동을 끝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현장의 문제점을 선제 대응하고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 수준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한다. 또 ‘지역 균형발전’도 스마트공장 3.0의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통해 매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해 6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