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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사전투표 첫 날 풍경

    [포토]사전투표 첫 날 풍경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2~3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021.4.2 연합뉴스
  • 법원, 쌍용차 법정 관리 절차 돌입…채권단에 의견조회

    법원, 쌍용차 법정 관리 절차 돌입…채권단에 의견조회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했다. 쌍용차는 기한 내 미국업체인 HAAH오토모티브 투자 유치에 실패해 법정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지난 1일 쌍용차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과 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등에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2회에 걸쳐 쌍용차에 대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경우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동시에 ARS프로그램(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시간을 벌었다.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를 설득해 인수의향서를 받고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단기법정관리(P플랜)을 추진해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았다. 쌍용차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협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ARS 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법원은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서울포토] ‘대통령도 피할수 없는’ 본인 확인

    [서울포토] ‘대통령도 피할수 없는’ 본인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2021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문 대통령이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투표소 관계자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서울포토]사전투표하는 문대통령 내외

    [서울포토]사전투표하는 문대통령 내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2021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1. 4. 2 청와대사진기자단
  • [포토]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포토]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가혁명당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순 없다” 성명

    민주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순 없다” 성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일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이제 겨우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는 오늘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며 “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투기사회와 차별사회, 야만사회, 통제사회였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시민의 연대를 호소한다”면서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도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박영선 “20평이면 2억원…강남가서 부동산 사지 않아도 돼”(종합)

    박영선 “20평이면 2억원…강남가서 부동산 사지 않아도 돼”(종합)

    박영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직장이 강북 도심에 안 몰려도 된다. 강남 가서 부동산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을 내세우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동작구 이수역 앞 유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박영선의 주요 공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면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20평이면 2억원”이라며 “20·30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전체 집값의) 10%를 내서 내 집 마련하고, 해마다 지분을 내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는 “영유아 돌봄의 모든 것을 2배로 늘리겠다”며 “보육교사를 확대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33% 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60%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표정 보니 내곡동 측량 현장 갔다 확신” 박 후보는 이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 해명과 관련,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냐. 그때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이분이 갔었구나’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며 연일 공세를 가했다. 박 후보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9, 30일 열린 4·7재보궐선거 TV 토론회 중 오 후보의 해명에서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 후보가) ‘안 갔다’고 해놓고 바로 ‘그렇지만 기억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억의 착오였다고 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장 전결을 계속 주장을 하는데 보고는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시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서울시 공무원의 증언이 지금 방송에서 두 번째 나왔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오세훈 후보가 얼마만큼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박 후보는 “주택토지단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는 주택 특혜분양을 또 받았다”며 “협력택지는 보상받은 액수 이상으로는 팔 수가 없게끔 돼 있다. 똑같은 값에 팔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서류는 그렇게 쓰고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중 계약을 한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건 수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취중생] ‘성평등’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취중생] ‘성평등’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다음 달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연락했습니다.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로 대신하겠다고 했으나 선관위는 이 역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조항’)를 불허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포함한 시설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는 공동행동이 현수막에 사용하려고 했던 문구로 특정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행동이 게시하려던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들과 비교하면 공동행동이 사용하려고 했던 문구들이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선거법 90조 위반 사건들 살펴보니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대구 북구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A씨는 선거일 전에 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에 기재된 ‘확실한 지역발전’이라는 문구를 차용한 현수막 20개와 후보자의 공약을 의미하는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5개를 대구 일대에 설치·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B씨는 지난해 3월 19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정당 사무실 앞에서 ‘거대야당 해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C씨도 지난해 3월 17일 부산 남구의 한 상가에 위치한 한 정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거대야당 해체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B씨와 C씨는 재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 당시 B씨와 C씨가 말한 ‘거대야당’이 어떤 정당을 의미하는지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고, ‘해체하라’는 문구도 해당 정당 및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는 내용임을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와 C씨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두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D씨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인천 서구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활동 총책임자로 일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4월 9일 해당 선거구 지역에 선거운동을 위해 이미 게시한 현수막 18개 외에도 ‘이번엔 둘째 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18개를 추가로 게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당 및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개수를 초과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사안”이라며 D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정리하면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문구를 차용하거나 후보자의 공약을 가리키는 글자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해체하라’와 같이 특정 정당 및 그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가리키는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모두 ‘정당 명칭·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로 간주됐습니다. 공동행동이 현수막에 기재하려고 했던 문구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됐던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3월 출범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라는 이름의 시민단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지지하던 이 단체 대표가 2010년 4~5월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하는 예비후보자의 출마선언식 및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여러 행사에서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를 주장한 정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행위들에 대해 법원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면 무상급식연대 대표가 2010년 4월 한 행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희망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행복한 밥’, ‘친환경 무상급식 부탁해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명운동 용지를 배부한 행위는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무상급식연대 대표가 2002년경부터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단체에 관여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행사는 무상급식단체 대표가 선거 이전부터 주장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였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와 관련성을 나타낸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종전부터 주장했던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일 뿐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11년 6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 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 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동행동 현수막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행동을 구성하는 여성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점 등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수막 문구에 ‘투표’, ‘선거’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사정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선거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선거법 제90조·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일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포토] 선관위에 접수된 4.7재보궐선거 공보물

    [포토] 선관위에 접수된 4.7재보궐선거 공보물

    26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각 후보 측에서 제출한 4·7 보궐선거 공보물을 옮기고 있다. 2021.3.26 연합뉴스
  • [서울포토] 안철수-나경원, ‘오세훈 지지해 주세요’

    [서울포토] 안철수-나경원, ‘오세훈 지지해 주세요’

    4.7일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시청역 거점유세에서 오세훈 후보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 3.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포토] 허경영 후보 “기호 7번입니다”

    [포토] 허경영 후보 “기호 7번입니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국가혁명당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광장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3.25 허경영 후보 캠프 제공
  • [서울포토] 박영선 후보, ‘지지자와 한 컷’

    [서울포토] 박영선 후보, ‘지지자와 한 컷’

    4.7재보궐선거운동 첫 날인 2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인사를 하는 도중 한 지지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2021. 3.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서울포토]‘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하세요’

    [서울포토]‘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하세요’

    23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1.3.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안철수 “집없는 아저씨”에 국민의힘 “귀족전세”

    안철수 “집없는 아저씨”에 국민의힘 “귀족전세”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라고 했다가 “저는 집 없는 아저씨”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이봉규TV’와 인터뷰에서 “(박영선 후보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세다. 땅도 없다”며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증식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아줌마’가 여성 비하 발언이란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저는 집없는 아저씨”라고 해명했다. 또 안 후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문제 때문에 사퇴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 “TV토론에서 해명기회를 줬는데 오 후보가 내곡동 땅에 대해 증언자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에서 증거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부동산 발언에 대해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런분을 귀족전세 산다고 말한다”며 “예금자산이 100억원이 넘고, 10년 전에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도 주식가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은 “집으로 재산증식 안했다고 하는데 배부른 소리”라며 “일반서민은 살고있는 집이 전재산이고, 재산증식한게 아니라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 더 내라고 해서 세금증식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안 후보가 서민 코스프레 하는데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이라며 “금융자산은 보유세가 없으니 놀라운 세테크”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155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 소유의 안랩 주식 186만주의 가액은 1417억 3200만원이었다. 부동산으로는 본의 명의의 서울 노원구 전세 3억3500만원을 신고했고, 본인과 배우자 예금으로는 114억7340만원이 신고됐다. 한편 안 후보가 유튜브 방송 중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지난 총선만큼 관리 부실한 선거가 없지 않나. 관리부실만으로도 책임이 크고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 발언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도 비판에 나섰다. 이 전 위원은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민경욱 의원이랑 비슷하게 부정선거 주장을 할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다급해서 어디까지 급차선 변경 할텐가?”라고 황당해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안철수, 박영선 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충분히 상대 가능”

    안철수, 박영선 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충분히 상대 가능”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향해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박영선 후보 남편이 일본 도쿄에 아파트를 보유했던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아파트를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해 “저는 무결점 후보다. 부동산이 없다. 상계동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땅도 없다.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보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도쿄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박영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묻자 안철수 후보는 “예”라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재산, 병역, 납세 등의 정보를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한 가운데 야당은 박영선 후보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9억 7300만원 상당) 보유 사실을 물고 늘어졌다. 이에 박영선 후보 측은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변호사인 남편 명의로 된 도쿄 아파트에 대해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 사찰을 받으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며 “남편이 일본에서 취직하게 됐는데 처음 몇 개월간 세를 내고 살다가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후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BBK 대책팀장이었던 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그때 불거진 사건이 김경준 기획 입국설이었고 김경준의 변호사인 심모씨와 박영선 의원의 남편 되는 분이 LA 로펌에 같이 동료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김경준 기획입국에 모종의 묵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며 “증거가 부족해 고발하지는 못하고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며 불법 사찰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지만 사실상 박영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모종의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 안철수 후보는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정책 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저는 집 없는 아저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재를 털어서 10만원씩 줘야 한다. 국민 세금이나 서울시 돈을 쓰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문 대통령 지지율 바닥친 날…윤석열 최고 지지율(종합)

    문 대통령 지지율 바닥친 날…윤석열 최고 지지율(종합)

    22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 긍정평가는 현 정부 들어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다. 긍·부정평가간 격차도 28.1%포인트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의 이전 최저치는 지난 1월 1주차의 35.5%, 부정평가 이전 최고치는 같은 시기 60.9%였다. 지지율 하락폭은 대구·경북(9.3%p↓), 광주·전라(5.8%p↓), 30대(5.8%p↓), 50대(5.7%p↓)에서 컸다. 민주당 지지층(2.6%p↓), 열린민주당 지지층(2.3%p↓)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포인트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이 2.0%포인트 하락한 28.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이전 최저치는 지난 1월 1주의 29.3%다. 두 정당간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다. 4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1.4%포인트 하락한 26.2%, 국민의힘 지지율은 2.5%포인트 상승한 38.9%로 조사됐다. 12.7%포인트 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은 2.8%포인트 하락한 23.5%, 국민의힘은 2.8%포인트 오른 42.0%로, 격차가 18.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윤석열 역대 최고 지지율…40% 육박같은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최고 지지율을 얻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윤 전 총장이 39.1%(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1위를 차지했다. KSOI의 지난 15일자 조사(37.2%)보다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0% 중반에 머물던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총장직 사퇴 이후 30%대로 수직상승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1.9%로 뒤를 이었다. 여권 후보군인 이 지사와 이 위원장의 지지율은 각각 2.5%포인트, 1.4%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문 대통령·민주 지지율 ‘역대 최저’…국힘 35.5% 민주 28.1%

    문 대통령·민주 지지율 ‘역대 최저’…국힘 35.5% 민주 28.1%

    22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 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3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포인트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 긍정평가는 현 정부 들어 최저치, 부정평가는 최고치다. 긍·부정평가간 격차도 28.1%포인트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의 이전 최저치는 지난 1월 1주차의 35.5%, 부정평가 이전 최고치는 같은 시기 60.9%였다. 지지율 하락폭은 대구·경북(9.3%p↓), 광주·전라(5.8%p↓), 30대(5.8%p↓), 50대(5.7%p↓)에서 컸다. 민주당 지지층(2.6%p↓), 열린민주당 지지층(2.3%p↓)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1%포인트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이 2.0%포인트 하락한 28.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이전 최저치는 지난 1월 1주의 29.3%다. 두 정당간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밖이다.4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1.4%포인트 하락한 26.2%, 국민의힘 지지율은 2.5%포인트 상승한 38.9%로 조사됐다. 12.7%포인트 차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은 2.8%포인트 하락한 23.5%, 국민의힘은 2.8%포인트 오른 42.0%로, 격차가 18.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지방의회, 타기관, 야권 정치인까지로 번지면서 부동산 이슈가 확산 일로를 걷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은 잡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주간 지지율을 분석해보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진보층의 이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중도층의 견인으로 나타난다”며 “LH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회복 탄력성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박영선 56억·오세훈 59억·안철수 1551억…재산 신고

    박영선 56억·오세훈 59억·안철수 1551억…재산 신고

    부산 김영춘 11억·박형준 44억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재산을 공개했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 재산으로 56억 691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14억 8600만원)과 배우자 명의 일본 도쿄 아파트(9억 7300만원), 서울 종로 오피스텔 전세권(6억 4000원) 등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 예금 25억 2125만원, 배우자 명의 셀트리온 등 주식 3986만원과 골프장 회원권 등 회원권 2억 1900만원도 신고했다. 오세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59억 308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립주택(22억 1600만원), 본인 명의 광진구 전세보증금(11억 5000만원), 배우자 명의 경기도 고양시 땅(1억 7844만원) 등이 있었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 23억 9492만원, 증권 11억 9950만원, 배우자 소유 조각품 5500만원 등도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총 1551억 8060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소유의 안랩 주식 186만주의 가액이 1417억3200만원이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노원구 전세 3억 35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114억 7340만원이었다. 이밖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72억 6224만원이었다.부산시장에 출마한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11억 2962만원을,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44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는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6억 6400만원), 배우자 명의 부산 건물 전세보증금(4억 2000만원)이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 후보는 배우자 명의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21억 1500만원)와 해운대 건물(17억 9899만원), 본인 명의 부산 기장군 근린시설(5억 6427만원) 등이 부동산 관련 재산이었다. 이밖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기장군 대지, 임야, 도로가 10억 9403만원, 예금은 5억 7318만원이다. 증권은 1억 2327만원, 골프장 회원권 3억 45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채무는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 9억 7700만원을 포함해 총 21억 9337만원이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한기영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개최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특히 어려운 시기”라면서 “하나 된 서울시의 원팀 청년의원회로 당면 과제들을 풀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동현 수석부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안내로 시작한 발대식에는 기동민 국회의원(서울 성북구을, 서울시당 위원장)과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참석해 축사하고, 박영선 후보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이날 축사에서 기동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라고 말하며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4.7 보궐선거가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청년들의 삶을 바꿔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축사에 이어 차승연 수석부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의 진행에 따라 발대식 퍼포먼스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승리와 청년정치의 성장을 기원하고, 2021년 청년위원회 사업계획 브리핑을 통해 청년위원회 선거기획 사업과 권역별 좌담회 추진, 청년정치 육성 사업 등을 논의했다. 한기영 위원장은 “청년당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 내 지역과 청년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 사업으로 당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대통령 긍정평가 37.7%…20대 지지율 9.1% 급락”

    “대통령 긍정평가 37.7%…20대 지지율 9.1% 급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37.7%로 조사됐다. 30%대의 지지율은 지난 2월 1주(39.3%) 이후 5주 만이다. 부정 평가는 57.4%로 전주 대비 1.7%포인트 올랐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19.7%포인트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9%다. 지지율 하락 폭은 서울(5.8%포인트 하락, 32.6%)·광주·전라(5.3%포인트 하락, 58.8%) 등에서 두드러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대비 9.1%포인트나 하락해 26.4%로 나타났고, 70대 이상에서도 8.1%포인트가 빠져 31.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 앞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32.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하며 30.1%로 집계됐다. 두 정당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4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포인트 하락해 27.6%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상승, 36.4%를 기록하며 격차를 벌렸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당 지지도는 특히 지난 11~12일 이틀간 20% 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LH 의혹에서 파생된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란과 국회의원 전수 조사 논의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주도 대통령 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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