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5명 후보의 운명은 결국 당원들의 뜻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합산해 차기 당 지도부를 가려낸다고 규정한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당 대표 후보자가 8명에 달해 사상 최초로 예비경선을 도입해 본경선과 달리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비율로 본선 진출자를 결정했다. 본선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려는 의도라는 게 한 선관위원의 설명이다. 당원투표를 2000명만 진행한 예비경선과 달리 본경선에서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대의원이 포함된 선거인단 33만여명이 모두 투표권을 가진다. 예비경선 당원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32%)가 이준석 후보(31%)를 근소하게 눌렀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51%)가 나경원 후보(26%)를 압도적으로 제쳤다. 이 후보를 최종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하는 이변을 연출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다. 당원들 사이에서 신예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자는 공감대가 퍼질지, 이 후보에 쏠린 민심을 당심이 반영할지 주목된다.지난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보다는 전국민 여론조사의 선택을 받은 오세훈 당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을 압도적 1위로 통과한 이 후보는 총력전을 선언했다. 그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으로 ‘풀 코트 프레스(full court press·농구의 전면 강압수비)’ 전략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예비경선 때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단 한통의 단체문자도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발로 뛰는 운동과 SNS의 한계를 개인적으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문자도 당원들에게 보내서 비젼과 전략을 공유하고 경부선을 벗어나서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도 탈 것이며 강릉선도 타고 제주도까지 날아갔다 오겠다”고 강조다. 또 “후원회 가동을 시작한다”며 “더도 말고 1만원의 기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1만원씩 후원금 지원을 청했다. 초선으로 당 대표 예비경선에 도전했으나 본 경선 진출에 실패했던 김웅 의원은 이날 “경륜이라고 하는게 사실 주먹구구식 때려잡기 아니면 휴리스틱(heuristics· 체험적인 의사결정의 단순화, 어림짐작)이었다”며 “우리 당이 국민과 공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는 데이터 리터러시(데이터 해독능력)를 기반으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재보선 與 패배에 “조국 탓, 추미애 탓에 며칠 전까지 심한 우울증 비슷한 걸 앓아”SNS서 조국 자서전 ‘조국의 시간’ 발간 응원“조국의 시련은 촛불시민 개혁사, 우리의 이정표 돼야…검찰개혁 중단 안돼”진중권, 조국 저서에 “가지가지 한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4·27 재보궐의 여당 참패 원인에 대해 “(4·7 재보궐) 선거에서 지고 나니 조국 탓, 추미애 탓이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더라. 며칠 전까지 심한 우울증 비슷한 것을 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라고들 하지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항명사태가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땐 조국·추미애 덕분에 이겼다더니”당 일각 참패 원인 ‘추-윤 갈등’ 지목 비판 민주당 2030 초선들, 조국 사태 반성 발표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인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내가) 법무부 공백을 메운 뒤 지난해 총선에서는 조국 덕분에, 추미애 덕분에 이겼다고들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아우르는 ‘조국 사태’가 지목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내가 해야한다면 그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리여도 받들어서 해야 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로 국민 분노·분열,검찰개혁 당위성·동력 잃어 반성”친문 강성 지지자, 초선들에 ‘문자폭탄’ 재보선 직후 당내 2030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재보선 참패에 대한 쇄신을 강조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서는 조국 사태를 반성한 초선 의원들을 욕설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으며 일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은 해당 의원들에게 욕설과 협박 등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내 당내에서조차 만류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권 두 차례 박탈尹 징계위 회부됐으나 법원 尹 손들어 추 전 장관은 재임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권 문제, ‘조국 사건’ 담당 재판부 보고서 논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으로 갈등을 빚다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해 윤 전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또 윤 전 총장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윤 전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당시 7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고검 간부들까지 추 전 장관 조치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의 조치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며 직무집행 중지 취소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 윤 전 총장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발하며 결국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윤 갈등을 겪는 동안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은 윤 전 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했다.추미애 “모욕 시간 견뎌내는 조국,검찰권력과 여론재판 불화살받이 돼”“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야” 추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과 관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조국의 시련은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史)”라면서 “(이 저서는)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 가족과 함께 시련과 모욕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그에게, 무소불위 검찰권력과 여론재판의 불화살받이가 된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국 사태 회고록 발간 조국 “가족 피에 펜 찍어 쓴 심정”“불 안 꺼져…촛불시민에 바친다” “검찰·언론·보수야당, 허위사실 전파로 재판”지지자들 “눈물 난다” “꼭 사서 읽겠다” 응원 조 전 장관은 전날 장관 지명 이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회고록 성격의 책을 다음 달 출간한다고 SNS에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쓴 책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 6월 1일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발매된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면서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검찰·언론·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저는 다시 정치적으로 재소환됐다. ‘기승전-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고,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면서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라고도 썼다. 조 전 장관은 “그때에 상황과 감정이 되살아나 집필이 힘들었다”면서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지만 꾹 참고 썼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 책을 수백만명의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역사적 과제가 성취된 것은 여러분 덕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명을 수행하다 날벼락처럼 비운을 만났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서 “여전히 험한 길이 남아 있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책 출간 소식에 지지자들은 “눈물이 난다”, “꼭 사서 읽겠다”, “기다렸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국민 기만극…조국의 불공정영원히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일뿐” 이에 대해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인 데도 억울하다며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 그렇게 당당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는 홍보문구를 지적하며 “조 전 장관이 보여준 불공정과 부정의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저서 발간 기사를 링크한 뒤 “가지가지 한다”고 올렸다.조국 부인 정경심 사문서 위조·업무방해 등 징역 4년 법정구속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기 논란,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등 가족들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당시 법 제도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혹은 점차 확대됐고 급기야 친(親)조국 집회인 서초동 집회와 반(反)조국 집회인 광화문집회로 국론이 양분돼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 고교시절 영어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젊은층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 허위 경력 서류 제출 등 딸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재판부 판단과 함께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조국, ‘조국 사태’ 책으로 첫 해명“검찰·언론·보수야당, 허위사실 전파로 재판”국민의힘 “조국의 불공정, 부정의영원히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일뿐”지지자들 “눈물 난다” “꼭 사서 읽겠다” 응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자서전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 출간 소식을 알리며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면서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촛불시민들께 바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재판 중인데도 억울하다며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 한다”며 “불공정은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불씨 아직 꺼지지 않았다”“수백만 촛불시민들께 바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했다”면서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다음달 1일 온오프라인으로 발매한다는 소개 게시물도 글과 함께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검찰·언론·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다. 스스로의 시선으로, 자신이 겪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저는 다시 정치적으로 재소환됐다. ‘기승전-조국’ 프레임은 끝나지 않았고,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면서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라고도 썼다. 조 전 장관은 “그때에 상황과 감정이 되살아나 집필이 힘들었다”면서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지만 꾹 참고 썼다”고 토로했다.“사명 수행하다 날벼락처럼 비운”“험한 길 남았지만 묵묵히 걷겠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 책을 수백만명의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역사적 과제가 성취된 것은 여러분 덕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명을 수행하다 날벼락처럼 비운을 만났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서 “여전히 험한 길이 남아 있지만, 묵묵히 걷고 또 걷겠다”고 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지지세력과 비판세력으로부터 각각 ‘조국백서’, ‘조국흑서’라 불리는 책들이 나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는 했지만 여론을 양분시켰던 조국 사태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직접 책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사직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사실상 유폐 상태에 들어갔다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자체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마음이 답답할 때는 어두워지면 거리에 나서는데 응원해주는 시민들도 있지만 느닷없이 욕설을 하는 사람과 마주치기도 한다”고 일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책 출간 소식에 지지자들은 “눈물이 난다”, “꼭 사서 읽겠다”, “기다렸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국힘 “그렇게 당당하면 법 심판 받아라”김웅, 조국 홍보문구에 “밤에 오줌 싼다” 이에 대해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인 데도 억울하다며 국민 기만극을 펼치려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 그렇게 당당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는 홍보문구를 지적하며 “조 전 장관이 보여준 불공정과 부정의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나쁜 불장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검사 출신 김웅 의원 역시 홍보문구를 겨냥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고 조소했다. 조국 부인 정경심 사문서 위조·업무방해 등 징역 4년 법정구속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기 논란,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등 가족들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당시 법 제도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혹은 점차 확대됐고 급기야 친(親)조국 집회인 서초동 집회와 반(反)조국 집회인 광화문집회로 국론이 양분돼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 고교시절 영어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젊은층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에 허위 경력 서류 제출 등 딸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재판부 판단과 함께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노원구가 직원들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노원구는 직원 1200명이 12회에 걸쳐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포스터)을 단체 관람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화는 17년 만에 서울 시내 신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이끌어낸 강서 장애인부모회 어머니들 이야기를 담았다. 당시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 영화 단체 관람은 지난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지역내 한 투표소를 찾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선거 사무원 사이에 언쟁이 계기가 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당시 사건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원 교육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딱 맞은 영화가 개봉해 단체 관람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화 관람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12회에 걸쳐 실시됐다. 영화를 본 한 직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고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영화 끝엔 발달장애 학생들이 졸업한 뒤 더는 갈 곳이 없다는 어머니의 호소가 나온다”면서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의 필요성에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민선7기 70대 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친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41개 세부사업에 구비 75억 9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개관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의 SNS 활동에 대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실이 구체적인 검사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SNS 활동으로 논란이 된 현직 검사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꼽힌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배당 문제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진 검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청와대가 최근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20∼30대가 현 정부에 등을 돌린 원인을 들여다보고 관련 이슈·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 소통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가장 선임인 이철희 정무수석이 팀장을 맡고, 김광진 청년비서관이 간사를 맡았다. 이외에도 임세은 부대변인을 포함해 10여명의 참모가 참여한다. 팀장을 정무수석이 맡은 것은 청년비서관실 업무 영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분노가 공정 이슈는 물론, 가상화폐·고용 등 다른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서관실의 칸막이를 넘어 정책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년 TF는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주 1회 정례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선 이후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13일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 ‘IMF 세대’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의 위협에 처하는 이른바 ‘락다운’(봉쇄) 세대가 될 수도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자 김어준씨의 정치 편향 및 고액 출연료 등의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탄압”이라며 연일 엄호에 나서자 야당은 “김어준이 제2의 조국이냐”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씨의 방송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권의 전·현직 인사들이 김어준 결사옹위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보니 김어준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정신적 지주인 것 같다”면서 “김어준씨는 제2의 조국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 지난 구태와 선동정치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조국 전 장관”이라며 “공정을 외치지만 ‘내로남불’하는 행태도 꼭 닮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7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프로그램 15건 중 5건이 ‘뉴스공장’이었고, 그중 2건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심에 역행하는 김어준을 대변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해진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일은 없는지, 양심에 어긋난 진행은 없었는지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당이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데 소수 야당이 언론을 탄압한 역사를 봤나”라며 “떳떳하면 (감사를) 받으라”고 쏘아붙였다. 감사원이 TBS에 대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김용민 의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공영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감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23일 “야당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른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 한마디에 명확한 근거와 절차 없이 김어준의 퇴출을 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한남용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와 같은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겠다. 불공정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5일 “(여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사실상 ‘조국 수호’고, 언론개혁이 사실상 ‘어준 수호’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어준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 수준의 신격화”라며 “청취율 1위니까 신뢰·수호의 근거가 된다는 주장을 할 거면 ‘슈퍼챗’(유튜브 등에서 구독자로부터 받는 후원) 세계 1위하는 방송은 참언론이겠다”고 꼬집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지난 4·7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게 불처분 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호 1번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훈방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년법 제21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만 14세~19세 사이의 범죄소년은 죄질이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절차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만 10~13세 사이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형사처벌(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선도심사위를 열 수 없고 훈방 조치도 본래 불가하다. 다만 경찰은 가정법원 판사에게 전달하는 의견란에 대상자가 비행이 경미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의견을 달아 송치할 수 있다며 A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A군이 촉법소년인 까닭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주의를 줄 순 있으나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성 친문(친 문재인)들의 ‘문자 폭탄’ 대응법으로 ‘차단’을 언급하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감명받았다”고 밝혔다. 이준석 “‘1000명만 차단하면 조용해진다’ 감명받았다, 나도?” 이 전 최고위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친문 1000명만 차단하면 조용해진다’는 이 지사의 말에 감명받아 부정쟁이들을 1000명 정도 차단해볼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부정쟁이들이 홍보하려면 이준석 페이스북에 힐러리 체포설 유튜브 링크 올려야 하는데 차마 그 경로마저 막아버리려니 마음이 찢어지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부정쟁이’는 지난해 4·15총선이 정부·여당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내는 등 항의해 왔다.이재명 “(문자 폭탄) 1000개쯤 차단하면 안들어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일부 친문 열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대응법으로 ‘차단’을 언급하며 “신경 안쓰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 에 참석해 “민주당 당원이 80만명, 일반당원이 30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강성 당원이)그 중 몇명이나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문자폭탄 보내는 당원들에 대해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의견 표명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 지사의 첫 여의도 행보로, ‘이재명계’ 로 분류되는 정성호·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더 효율적·더 부작용 적은 백신 도입해야”“악의적 허위·왜곡보도 엄정 책임 물어야”“실거주용 2주택 생필품처럼 보호해야”“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한 환수 장치”“文, 부동산 감독기구 만들라고 했는데관료적 공직 집단이 시행 안해” 비판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경기도 독자 도입을 검토했다가 정부로부터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우리는 가장 나쁜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부작용이 적은 백신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백신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조국 사태 반성’을 언급했던 초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경우는 옳지 않다”면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대처 요령을 밝혔다. 이재명 “방역정책, 정부 중심이지만…”15일 ‘경기도 백신 독자 도입’ 검토 밝혀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역정책은 당연히 정부가 중심”이라면서도 백신 독자 도입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2%대에 머물고 있는 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관련, “(국내에서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언급한 다른 나라 백신은 국내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미국이나 영국산 백신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백신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과 얀센은 희귀 혈전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발견으로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중단된 상태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미국의 자국 백신우선 접종 주의에 따라 도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모더나는 실제 지난 13일(현지시간) “다른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이 한 분기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금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집단면역은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인데, 안타깝게도 독자적인 (백신) 확보가 쉽지 않아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군과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는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 미도입 백신에 대한 해외 개발 및 접종 사례나 도입 절차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재명 “강성 당원 문자폭탄 방식,폭력·상례 벗어난 경우 옳지 않다” “재보선 참패 깊이 반성” 유력한 여권의 차기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4·7 재보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삶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반성’을 언급했던 초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의견 표명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대표되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신경을 안 쓰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나. (연락처를) 1000개쯤 차단하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이 지사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악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내 2030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돼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초선의원들은 또 긴급 간담회 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이 기존 당헌·당규대로 4·7 재·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조국·추미애만큼 희생한 적 없으면서입만 나불거리지 마라” 초선들 맹비난“‘십자포화’ 맨몸에 막아낸 조국 일가”“조국만큼만 해, 조국이 뭘 잘못했나” 與 강성 당원들 초선에 비난 게시글·문자폭탄 그러자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초선들을 향한 막말과 욕설이 담긴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게시글에는 “LH 얘기는 모르쇠하고 엄한 조국·추미애를 끌고 오는 건 헛다리 짚은 것”, “자신들 목 내놓고 검찰 개혁한 사람들을 총질하라고 180석을 만들어줬느냐”, “초선의원들, 조국·추미애만큼 희생한 적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거리지 말라”, “십자포화를 맨몸으로 막아낸 조국과 그 일가를 감히 너희가 버리냐” 등 비난글이 쇄도했다. 또 “조국은 당신들과 다르다”, “왜 조국과 추미애를 걸고넘어지냐”, “초선의원들이 조 전 장관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나”, “조국만큼만 행동하라”, “조국이 뭘 잘못했나”는 글도 올라왔으며 초선 의원들에게 비난성 문자를 대거 보내기도 했다. 李 “실거주용 보유 고통스럽지 않아야”“부동산 불로소득은 망국적 병폐” “임대 사업자에 특혜 도저히 납득 못해” 이 지사는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면서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라,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감독하라’고 말했는데 관료적 공직 집단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했다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직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 백신과 관련해 “이미 작년에 다 계약을 한 물량”이라며 “그것(백신)이 스케줄대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불확실했던 부분은 스케줄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지금 나서서 어디서 그 백신을 가져올 수 있겠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3차 접종을 시작할 경우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큰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백신 제조업체가 미국에 있지만 백신은 공공재다. 어떻게 미국 국민들에게만 접종을 하겠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우리는 많은 양의 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4·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바라시던 권력기관 검찰을 비롯한 개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민생 문제”라며 “민생 문제는 부동산도 포함한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힘드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것에는 “지지율이 높았던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며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정 전 총리의 사퇴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오래 저부터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사임하는 것으로 임명권자에게 말씀드렸고 양해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재보선 이후 나가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는지를 묻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닌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의 차별점에 대해선 “이 전 총리는 언론인 출신, 저는 기업인 출신이다. 그런 점이 매우 큰 차이”라며 “제가 제 입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혜로운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후임 총리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한 상태에서 정 전 총리가 사퇴하는 바람에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답변에 나섰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중국인의 서울시장 투표외국인 투표권 갑론을박정부 “민주주의의 보편성 구현” 서울에서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 3428명이고, 그중 중국 국적자가 3만 4565명(79.6%)으로 17일 알려졌다. 대만(4960명, 11.4%)을 합한 중화권은 3만 9525명이다. 이는 곧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의미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지닌 외국인은 전체 선거인 수의 0.45%인 3만 8126명이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투표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특히 최근 중국의 잇따른 역사왜곡으로 반중 정서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졌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 21만 5646명 동의 지난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1만 5646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뉴질랜드·덴마크·네덜란드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며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권영세 의원 “최소한 국적별 통계는 공개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주 자격(F-5 비자)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 현황’(올해 2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총 영주권자는 16만 1970명이고, 그중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14만 365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만 4003명(79.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대만(1만 1978명, 8.3%), 일본(7471명, 5.2%), 미국(1069명, 0.7%) 순서였다. 중국과 대만을 합한 중화권 외국인이 12만 5981명으로 전체의 87.7%다.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 3428명이고, 그중 중국 국적자가 3만 4565명(79.6%)이다. 다만, ‘영주 자격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과 실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숫자는 일부 차이가 난다. 미성년자이거나 주거가 불명확한 자, 형무소에 있는 수형자 등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4·7 재·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모두 4만 2246명이고, 그중 서울에는 3만 8126명이 거주 중이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국적별 외국인 유권자 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 때마다 일부 불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외국인 선거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 시기에 맞춰 최소한 국적별 통계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외국인 투표권자’ 80% 중국인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2000~2004년)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를 새 천 년의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1년 한국에 오래 머문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년 뒤 국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근거로 외국인 선거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후 2005년 국회에선 재일동포의 권리를 내세우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5조2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EU 소속 시민인 경우 EU 소속 국가 도시 중 어디에 살든 그 나라의 국민과 같은 조건 아래 지방선거에 투표하고 후보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외국인이 투표, 기가 막히는 일”, “상호주의 채택해야한다. 중국인의 서울시장 투표, 우리도 중국가서 투표할까요?”, “귀화도 아니고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는건 절대 있을수 없는 일”, “2021년 사대주의인가”, “국적별 통계 공개해야 할 것”등 외국인 선거권에 대한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4.7재보궐선거 결과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이대남(20대 남성)’ 득표율이 높았던 것에 대해 “나를 포함해 우리 한남충(한국남자를 비하하는 표현)들 다같이 반성 좀 하자”고 제안했다. 진중권은 17일 페이스북에 “남성우월주의 사회라는 것은 재보선에서 남녀 똑같이 투표를 했는데도 ‘이대남’ 표심 얘기만 떠들어대고 ‘이대녀’ 표심 얘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중권은 “이상하죠? 그런데 이 이상함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게 이 사회가 이상하다는 증거”라면서 “나를 포함해 우리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들 다같이 반성 좀 하자”고 했다. 그는 “하나의 집단이 등질적으로 (가면) 그 집단은 멍청해진다. 내가 특정 시점부터 오직 여성들의 페친(페이스북 친구) 신청만 받아온 이유”라며 “그렇게 했는데도 페친 전체에서 남녀 비율은 아직도 8:2.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안티페미니즘을 중단하라”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16일 논평을 공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 수석의 후임에 ‘비문(비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용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전 MBC 아나운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패해 낙선한 뒤 같은해 8월 청와대 정무수석에 발탁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최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임사를 통해 “벌써 8개월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하실 때 제가 사무총장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떠났던 것이 딱 8개월이었다.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공교롭게 8개월하고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 정부는 적어도 과거 정부에서는 있었던 소위 권력 싸움이 전혀 내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했다. 사심이 없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도 없다”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 선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진심이 민심에 잘 전달이 되고, 또 민심이 대통령께 잘 전달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임 이철희 정무수석은 일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 대안 능력 등을 두루 갖춘 분이라서 충분히 역할을 잘 수행하시라고 믿는다. 짐만 안기고 떠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후임 수석의 출중한 역량을 믿는다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안도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당분간은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고, 산을 베개 삼고,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고, 바다를 술잔 삼아서 지내야 될 것 같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살겠다. 그것이 또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1965년 경기도 가평 출생으로 서울고와 동국대 불교학과, 동대학 공공정책학 석사를 졸업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학생운동 중 세 번의 수배, 두 번의 투옥을 경험한 일화가 잘 알려졌다. 최 수석은 지난 17대 총선 때부터 19대까지 경기 남양주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종합상황본부 1실장을 지냈다.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원장으로서 당 혁신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2년만인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다. 21대 총선에서 5선에 도전했지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석패했다. 정무수석 재임 시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 열린 조기축구 모임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국토교통장관 노형욱…변창흠 109일만에 교체관료·전문가 ‘실무형 내각’으로 실질적 성과 목표靑 “국민적 요구 겸허히 수용…심기일전해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김부겸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TK(대구·경북) 출신의 김 후보자를 기용함으로써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임기 후반에 통합을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보수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돼 당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고배를 마셨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 지역 구도 극복, 사회 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 균형감 있는 정무감각,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번 총리 교체는 여권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뤄졌다.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권 전체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도 연결된다. 문 대통령은 물러나는 정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잘 총괄하며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정 총리가) 내각을 떠나는 것이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각 진용도 새롭게 꾸려졌다.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LH 투기 사태의 책임을 안고 한시적으로 직을 수행하던 변창흠 장관은 이로써 109일만에 물러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시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 김 총리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유 비서실장은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질적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보인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윤 의원, 169대 104로 박완주 누르고 당선친문 세력 재신임…야당과 관계도 강대강 예상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태년 전 원내대표에 이어 차기 원내사령탑도 친문 핵심 의원이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강성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은 169표 가운데 104표를 획득해 박완주 의원(65표)을 누르고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윤 의원은 선출 후 “민주당을 4·7재보궐선거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 일하는 정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코로나19와 민생 위기에서 벗어나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재보궐 선거 결과를 놓고 친문 책임론, 친문 2선 후퇴론 등이 제기됐지만 21대 국회 민주당 2기 지도부도 친문으로 꾸려지게 됐다. 다음달 2일 치러지는 당대표 전당대회도 모두 친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출마한 상태다. 친문 세력이 재신임 받으면서 내년 대선도 친문 중심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당권파 친문, 이해찬계 친노·친문으로 꼽힌다. 1988년 평화민주당 간사로 정치를 시작해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다. 16대 총선에서 패배한 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18대 낙선 후 19대에 다시 국회에 입성했고, 20대까지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당 최고 말단에서 최고 고위직까지 올라간 인물로 평가받았다. 201년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 협상대표로 활약해 협상의 달인이라는 극찬도 받았다. 　이해찬 대표에 의해 사무총장에 임명해 21대 총선을 총지휘해 당의 승리를 견인했다. 21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하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개혁, 임대차 3법 등 각종 입법 개혁을 주도했지만 반면 ‘입법 독주’라는 비판도 받는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박완주 의원은 상임위원장 재분배 등을 거론하며 반성, 화합, 야당과의 협치 등을 강조했지만 결국 친문 세력과 당의 안정을 바라는 기류때문에 패배했다. 앞서 조응천, 이상민 등 소장파 의원들은 친문 2선 후퇴론을 거론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친문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적쇄신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야당과의 관계도 강대 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야당과 협치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상임위원장 재분배에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근식, 연예인 유재석·김어준 비교 반박“유재석, 정치 발언 않고 광고서 출연료”“김어준, 불공정 방송·구두계약·세금으로 고액출연료…유재석 받는 것과 같지 않다” “친문 편향 방송하려면 재정 독립해 하라”TBS “김씨 출연료, 수익 70억의 10% 안돼”4·7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5일 TBS교통방송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공직자도 아닌데 들추나. 오바 말라”고 반박한 데 대해 “강성친문 입맞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낄낄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맘껏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 말고 유튜브에서 그 높다는 청취율 믿고 후원금 받아서 마음껏 떠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수는 ‘김씨의 고액 출연료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명 연예인 유재석씨와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MC 유재석, 정치 발언 일절 안해”“친문 뉴스진행, 김어준 정치편향 발언” “김어준, 계약서도 없이 뉴스공장 5년 진행”“박원순 임기 중 23억 벌어, 회당 200만원”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씨 고액 출연료로 시끄럽다. 유명 연예인처럼 본인 능력대로 고액출연료 받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도 계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김씨를 갑자기 유명 연예인으로 비교하는 건 문제의 본말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놨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는 약 200만원으로 알려졌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시작했을 당시인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약 5년간 김씨의 출연료 추정액 200만원을 진행횟수 1137회에 곱하면, 그는 박 전 시장 임기동안 약 23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서울시 세금으로 출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김씨의 상황을 유재석씨와 비교해 반박했다. 김 교수는 “유재석씨는 국민 MC이고 김어준은 친문 뉴스진행자”라면서 “유재석씨는 정치적 발언을 일절 하지 않고, 김어준은 항상 정치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주장을 한다. 유재석씨는 연예인이고 김어준은 정치적 인물”이라고 규정했다.“유재석, 소속사 통해 서면 계약”“김어준, 구두계약·1인 회사에 입금” 이어 “유재석씨는 소속사를 통해 서면계약을 하고, 김어준은 구두계약을 하고 1인 회사에 출연료가 입금된다고 한다”면서 “유재석씨는 시청률에 따른 광고협찬 수익에서 출연료가 책정되지만, 김어준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재석씨는 수염을 깎고 면도를 하지만 김어준은 수염을 기른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김어준씨, 방송의 양날개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다”라면서 “공정해야 할 정치뉴스 진행자가 편파적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규정도 어기고 상한선도 어기고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을 유재석씨의 고액 출연료와 같다는 식으로 옹호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TBS측이 김씨의 출연료 지급 내역이 민감한 개인 정보라서 당사자의 공개 동의가 없으면 출연료를 밝힐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서 거액의 강의료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인 김제동씨 사건을 언급하며 “김제동씨의 거액 강연료가 비난받고 공개돼야 하는 것도 바로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씨를 향해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 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뭔가”라고 반문한 뒤 “독립을 주장하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지 않고 친문편향적인 방송을 하려면 세금 지원없이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하면 된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억지논리와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김어준 “오바들 하지 마라” 불쾌“내곡동이나 엘시티 취재해라”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방송에서 출연료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매체가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기사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해당 기사는 TBS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씨의 출연료가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으로 입금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씨가 세금 신고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설립한 건데 사적인 이유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며 법인을 통해 출연료 수령 부분은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중요한 건 불법 탈루나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 시도가 있었냐는 것”이라면서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으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면서 “오바들 하지 말라”고 불쾌해했다. 이어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나 엘시티 취재를 하시기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자신이 방송에서 숱하게 제기했던 야당에 대한 의혹들을 취재하라고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70억 수익”“제작비는 수익 10%에도 못 미쳐” “출연료 민감한 개인정보라 공개 못해” TBS측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 자료를 내고 김씨의 출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TBS는 서울시 예산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면서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뉴스공장’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TBS는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고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에 대해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재단 TBS 출범과 함께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의 회당 출연료 상한액을 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규정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TBS “출연료 구두 계약은 업계 관행”“진행자가 요청 안하면 계약서 안 써”野 “근거도 없이 시민세금 375억 투입” 김씨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료 역시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산정하는 편성위원회, 대표이사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TBS는 또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씨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탈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면서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TBS에 김씨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달라는 요청했지만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TBS가 구두 계약만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TBS처럼 특수목적을 가진 방송사인 한국교육방송 EBS(이하 EBS)은 라디오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자와 출연진과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EBS의 경우 외부 진행자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기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윤 의원은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해 375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적 방송사”라면서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서면계약도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BS는 김씨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TBS는 “김씨가 이날 방송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은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설립했다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면서 “또 우리 회사도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힘 “김어준 출연료 국민 세금서 나와”“혈세,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 있다” “김어준, TBS서 퇴출해주세요”靑 국민청원 28만명 육박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김씨가 TBS에 정보 공개를 동의해야 하거나 본인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라디오와 TV 동시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하루에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TBS는 거듭 “민감한 개인 정보”라며 거부했다.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란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27만 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깍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지 오래”라며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 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진중권 “김어준, 음모론자방송을 민주당이 밀어줬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생태탕 논란’을 촉발시켰던 김어준씨를 겨냥해 “음모론자가 하는 방송을 두고 집권당이 당 차원에서 밀어주고, 후보까지도 덤벼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민정·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김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잇따라 출연해 지지를 호소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제1기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 입학식 특별강연 연사로 나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어준씨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생태탕”이라면서 “집권 여당 전체가 달려들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걸 누가 알게 됐으니까”라고 조소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당심도 여러 갈래로 절제 있게 표현해야”“그 문자는 언론 생각처럼 한 방향 아냐”“당심·민심 안 달라…당원 의견 존중돼야”‘조국 반성’ 초선 의원들에 당내 비난 쇄도당원들 “180석 만들어줬더니 조국에 총질”차기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강성 친문(친문재인) 당원들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반성 입장을 내놓은 당내 초선 의원들을 겨냥한 ‘문자 폭탄’ 논란과 관련해 “절제의 범위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가격리를 마친 뒤 자택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든 당원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심과 민심은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당심도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는 사실에 입각하고 절제 있게 표현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그 문자는 언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초선의원들·2030 청년의원“조국 사태로 국민 분노·분열,검찰개혁 당위성·동력 잃어 반성” 앞서 당내 2030 초선 의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 등 2030 청년의원들은 각각 입장문과 성명을 발표하며 재보선 참패에 대한 쇄신을 강조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청년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분열돼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초선의원들은 또 긴급 간담회 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이 기존 당헌·당규대로 4·7 재·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이들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이 당헌·당규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국민적 공감 없이 개정을 추진해 후보를 낸 뒤 귀를 막았다”고 말했다. 당이 지방자치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 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낸 것을 뒤늦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21대 초선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초선의원들로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지난 10개월간 초선으로서 충분히 소신 있는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청하겠다”고 반성했다.“조국·추미애만큼 희생한 적 없으면서입만 나불거리지 마라” 초선들 맹비난“‘십자포화’ 맨몸에 막아낸 조국 일가”“조국만큼만 해, 조국이 뭘 잘못했나”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검찰 개혁’을 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은 일부 초선들을 향한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들을 향한 막말과 욕설까지 잇따르는 등 수위도 거세지고 있다. 게시글에는 “LH 얘기는 모르쇠하고 엄한 조국·추미애를 끌고 오는 건 헛다리 짚은 것”, “자신들 목 내놓고 검찰 개혁한 사람들을 총질하라고 180석을 만들어줬느냐”, “초선의원들, 조국·추미애만큼 희생한 적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거리지 말라”, “십자포화를 맨몸으로 막아낸 조국과 그 일가를 감히 너희가 버리냐” 등 비난글이 쇄도했다. 한 당원은 “민주당원으로서 가장 큰 불만은 그동안 현 지도부의 미지근한 개혁추진 의지와 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제대로 백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은 당신들과 다르다”, “왜 조국과 추미애를 걸고넘어지냐”, “초선의원들이 조 전 장관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나”, “조국만큼만 행동하라”, “조국이 뭘 잘못했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초선의원들 덕에 민주당 탈당한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과거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초선 의원 108명이 당 지도부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진 것을 일컫는 ‘108번뇌’를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당원은 “열린우리당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롭히던 초선 108번뇌와 당신들은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힐난했다. 게시글에는 “내부 총질이다”, “열린우리당 시즌2다”, “열린우리당 시절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동조하는 글이 올라왔다.李 “시간 걸려도 제대로 혁신안 내놔야”“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제재 대폭 완화” 한편 이 전 대표는 당내에서 선거 패인으로 조국 사태와 후보 공천, 부동산 문제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 분석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경청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쇄신 논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그간 분출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지혜롭고 대담한 쇄신책을 내놓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 제재는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보 당시 공약한 반값아파트 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박원순 임기 1137회 출연, 회당 200만원”“김어준, 계약서도 없이 뉴스공장 5년 진행”“근거도 없이 서울시민 세금 375억 투입”국힘 “‘좌파코인’ 최대 수혜자 김어준”TBS “출연료, 당사자 동의 없인 공개 못해”진중권 “김어준은 민주당 선대본부장” 비판국민의힘이 TBS교통방송 라디오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는 약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이와 관련해 당사자가 출연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이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TBS에서 그동안 별도의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받아 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TBS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어준씨는 시사프로그램 중 청취율 1위를 달리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진보 진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방송인이다. 김어준 출연료 200만원 맞다면 규정 2배…규정은 100만원“사회자의 영향력 고려해 출연료 상한액 초과 지급 가능” 14일 윤한홍·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뉴스공장’을 총 1137회 진행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의 출연료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며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확한 출연료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사회자는 100만원, 출연자는 30만원의 회당 출연료 상한액을 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는다면 규정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사회자의 영향력을 고려해 상한액을 초과해 출연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는 KBS PD 출신으로 친여 성향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씨의 출연료 추정액 200만원을 진행횟수 1137회에 곱하면, 그는 박 전 시장 임기동안 약 23억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좌파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어준”이라고 비판했다. TBS 측은 언론에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TBS 측은 현재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TBS “김어준 구두 계약, 계약서 없다”윤한홍 “근거도 없이 구두 체결, 고액 출연료도 마음대로 감사 필요” 이와 함께 김씨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서울시 세금으로 출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의원실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김씨를 당사자로 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을 맡겼다. TBS는 이와 관련 김어준의 체결계약서 사본에 대해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고 밝히며 문서로 된 계약서 없이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윤 의원실은 TBS 측에 구두계약만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요청했지만 TBS는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TBS처럼 특수목적을 가진 방송사인 한국교육방송 EBS(이하 EBS)은 라디오를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자와 출연진과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EBS의 경우 외부 진행자에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기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TBS는 서울시 세금으로 지급되는 김어준의 출연료에 대해서도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윤 의원은 “TBS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한 해 375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적 방송사”라면서 “수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서면계약도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근거도 없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도 TBS 사장 마음대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금 집행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김어준, TBS서 퇴출해주세요”靑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한편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란 청원은 14일 오후 11시 기준,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깍아 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지 오래”라며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 ㅇㅇ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진중권 “김어준, 음모론자 방송을 민주당이 밀어줬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생태탕 논란’을 촉발시켰던 김어준씨를 겨냥해 “음모론자가 하는 방송을 두고 집권당이 당 차원에서 밀어주고, 후보까지도 덤벼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민정·윤건영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김씨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잇따라 출연해 지지를 호소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제1기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 입학식 특별강연 연사로 나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바로 김어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어준씨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일명 ‘생태탕 논란’으로 일방적으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는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생태탕”이라면서 “집권 여당 전체가 달려들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는 걸 누가 알게 됐으니까”라고 조소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4·7 재·보궐선거 이후 진행된 첫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상대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 지지율이 36.3%, 이 지사가 23.5%로 조사됐다. 둘 사이의 격차는 12.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1%, 무소속 홍준표 의원 4.9%,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2%, 정세균 국무총리 2.9%,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3%,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1.5%,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0.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47.6%), 50대(41.4%), 30대(34.3%)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40대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9.0%), 대전·세종·충정(44.6%), 서울(38.8%), 부산·울산·경남(38.7%) 등에서 윤 전 총장 지지도가 높았다.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4%로, 이 지사의 36.0%보다 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와의 가상 맞대결에서도 50.9%대 31.4%로 앞섰다. 윤 전 총장의 거취를 두고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43.1%, 제3세력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