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행보 본격화 관측 나와“이재명·이낙연 구도는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4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이제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탄핵선고일을 맞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개혁의 대장정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남긴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4년 전,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추 전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서 “4년 전 오늘, 온 국민과 함께 가슴 졸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 장면을 TV 생방송으로 지켜봤다”면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을 일삼던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오롯이 촛불 시민의 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던진 대통령 자진사퇴와 총리직 제안에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오락가락, 좌고우면할 때 제1야당 대표로서 이를 뚫고 한 걸음 더 전진했던 일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누구는 추미애의 고집이라 하고, 누구는 추미애의 뚝심이라 했다”고 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위기의 시기,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 말로만 위대한 국민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위대하게 이뤄내는 일”이라며 “정치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순간 정치는 그저 사익추구의 수단이 돼버린다”고 했다.아울러 “4년이 지난 오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줄기차게 이뤄져 왔고, 사회 곳곳에서 많은 개혁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촛불 시민과 함께 개혁의 대장정에 서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 전 장관은 “때론 개혁이 너무 빠르다며 타박하는 사람도 있고, 거칠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개혁이든 저항하는 사람과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은 영원하고 저항은 일시적”이라며 “그것이 변함없는 역사의 교훈이며 인류 진보의 내력”이라고 했다. 그는 “촛불 민주 정부의 개혁, 국민이 보기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더 많은 개혁, 더 깊은 개혁을 바라는 촛불 시민의 뜻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부패 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판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계 복귀 시점 질문에…“이재명·이낙연 구도는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그는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정계 복귀 시점과 관련, “대한민국에 제가 무엇이라도 하라, 그러면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한 번 바치겠다”고 했다. ‘(출마 선언은) 언제 할 건가’라는 물음엔 “제가 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씨가 ‘시대가 나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하자, 추 전 장관은 “그렇게 우아하게 말씀해주시면 좋다”고 했다. 또 “이재명·이낙연 구도는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라고도 했다.“추미애, 윤석열 잡겠다며 대선판 뛰어들 것” 이날 정치분석가로 활동 중인 ‘의제와 분석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뜰수록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저 사람 문제점이 있지 않냐’, ‘윤석열 잡을 사람은 나다’라는 프레임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실장은 “추미애, 정세균 (국무총리) 이런 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분들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윗 단계 밖에는 도전할 게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타고 가는 게 있다.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이 떴다고 하지만 윤석열 때문에 여권의 이른바 강성지지층이 추미애에게 붙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실장은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자마자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윤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나쁜 그림은 아니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윤 실장은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렇게 ‘윤석열-이재명’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 안 좋고 또 아예 뉴페이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4.7재보궐선거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게 공천장과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1. 3. 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는 4월 7일 전국 곳곳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후보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애를 먹고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정도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 나머지 선거는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7일 재·보선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는다. 지방자치를 실현할 21명의 새 일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지만 분위기는 ‘냉랭’하다. 현직의 중도 낙마 등으로 인해 치러지는 씁쓸한 선거인 탓에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선자들 임기가 1년2개월이라 내년에 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워진 삶도 원인으로 꼽힌다. 차기대선의 향방을 예측할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나머지 선거가 가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석겸 전 남구청장 권한대행(더불어민주당), 서동욱 전 남구청장(국민의힘), 김진석 전 남구의원(진보당) 등 3명은 저마다 경력과 이력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울산 남구의 A(52)씨는 “공약은커녕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른다”며 “코로나19로 먹고살기 힘든데 선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출마자들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집토끼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하유정 도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중도낙마한데 이어 지난해 4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박재완 도의원마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3년도 안돼 3번째 치러지는 선거다. 보은군 탄부면의 B(63)씨는 “정치 불신풍조와 선거에 대한 피로감 등이 특히 심하다”며 “사람들이 모여도 선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무관심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교육까지 코로나로 취소되다보니 출마자들은 다른 선거보다 두배이상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 순천도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경쟁만 치열한 상황이다. 지역 정서상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도전장을 내민 장형수 전 순천시청 국장과 한춘옥 순천농협 장천지점장, 김정욱 전 대학강사 중 한 지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윤석열, 사퇴 사흘 만에 첫 공개 발언LH투기 겨냥 “망국의 범죄” 목소리 높여검찰 대변자 아닌 정치인 행보 나서“사퇴 정당성 떨어질 것” 비판 시각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을 공개 비판했다. 사표 수리 사흘 만에 내놓은 첫 공개 발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장외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LH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사직하면서 강조했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퇴의 이유로 내세운 “수사청 입법을 막는 데 힘을 쏟겠다”는 각오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정치 본색’을 너무 빨리 드러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LH 투기 사건은 당장 검찰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사건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사퇴하자마자 이에 적극 가담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을 콕 찍어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도 평소 윤 전 총장답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인터뷰에서 재·보궐선거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조사 수사를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며 “여든 야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를 잘 아는 한 지인은 “검찰에서 나온 지 1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특정 사안에 많이 얘기하면 사퇴의 정당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실망감을 내비쳤다.일각선 ‘정치인 윤석열’ 의구심도 윤 전 총장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를 건드린 것은 앞으로 그의 행보가 검찰을 넘어 정치 현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대변자’가 아닌 ‘정치인’으로 변신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사퇴 후 당분간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곧바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발언과 수사 지휘에 대한 의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재직 중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적 중립’ 발언이 무색해지면서 여권의 비판을 받아온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LH 발언은 정치·사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평론 아니겠나”라며 “이제 장외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여전하다. 2017년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인지도를 앞세워 제3지대에서 대권 행보를 보이다가 현실 정치의 벽에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 “정부의 ‘2050년 넷제로(Net-zero·탄소중립)’ 선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신공항 기후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손실 보상에 한시가 급한 와중에 신공항 특별법이 빛의 속도로 추진되는 것을 보니 한탄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하위권이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공은 운송수단 중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 1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8000㎏을 배출하고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버스의 5.3배, 철도의 9배에 달한다”고 설명한 뒤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강 위원장은 “그런데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없었어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됐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둘러싼 포퓰리즘, 토건정치가 국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고 있다”며 “선심성 공약을 퍼부은 대가는 또 다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집중해야 할 사안은 코로나 민생 회복”이라며 정의당이 주장하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할 예산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코로나로 생계의 절벽에 내몰린 국민들 몫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4·7 재·보궐선거를 50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도로변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D-50‘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대로 등 도심에 280여 개의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했다.2021. 2.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병행 지원에 반대 의견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다시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방식과 기준대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홍 부총리가 민주당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3차 지원까지는 효과와 재정 능력을 전제로 집중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정세균 총리는 그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큰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상위 계층에게까지 지원금을 줄 까닭도, 여력도 없다. 지난해 4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거대 여당이 된 효과를 또 누리려 한다는 의심만 살 뿐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조 7000억원 늘어난 558조원이다.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2조 2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늘어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예산의 목적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 백신 구입 등으로 쓰였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올해 94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더 발행해야 한다. 병행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25조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당직자의 성폭력 의혹으로 치루는 선거다. 선거 비용 838억원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 여당은 아무 언급이 없다. 2017년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면 선거비용 보전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려던 정당이었나 싶을 정도다. 당정 간의 갈등은 4차 재난지원금을 기대하는 소상공인들에는 희망고문이다. 이견 조정과 추경 편성 등에 걸리는 시간을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는데에 써야 한다. 재정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

재·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준비한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 라텍스 의료장갑, 안면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조기에 수급·배부할 계획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재·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준비한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 라텍스 의료장갑, 안면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조기에 수급·배부할 계획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1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 회의를 주관 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기영 의원(청년위원장), 이동현 의원(수석부위원장), 김경용(청년위 간사), 이춘(운영위원) 등이 함께하였으며 청년위 위원장단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청년위원장단 구성을 인준하고 2021년 사업계획(안)을 회람했다. 또한 이동현 수석부위원장의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발표를 토대로 향후 서울시 청년정책의 주요 방향성 및 보완점에 대해 논의했다. 무엇보다 이날 논의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가적으로 청년센터 건립, 요식업-멘토링 등 실제 현장의 청년들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들이 보다 많이 알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한기영의원(청년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주거, 결혼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은 향후 있을 4.7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년들이 정치참여 역량을 키울수 있고 실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청년위원장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단: 고용필(중구성동구), 김주홍(동대문구), 김철만(동대문구), 박남규(동대문구), 박다미(강남구의회 의원), 박미효(서초구의회 의원), 이동현(서울시의회 의원), 이상진(동대문구), 이승용(중구의회 의원), 이호건(성북구의회 의원), 임현진(광진구), 차승연(서대문구의회 의원), 최세진(강서구), 황선화(성동구의회 의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오는 4·7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질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다”며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선거범죄에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부산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제도 운영 △과태료 최대 50배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선관위는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7월12일부터 시작된다. 선관위는 “9월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 대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재외선거의 안정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사무소에 참관인과 일반인 등 국민 45만여명이 참여했는데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회갈등이 조장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보궐선거와 2022년 양대 선거를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 발생 책임이 있으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데 대해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2015년 민주당 당대표 시절 직접 완성한 당헌이 지난해 11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개정된 데 대해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 뜻에 의해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며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신성시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기존 당헌을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개정했다. 기존 당헌을 유지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과 중도 낙마로 치러지는 4월 보궐에 후보를 낼 수 없어 권리당원 투표로 당헌을 고쳤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사망한 박 전 시장에 대해선 “여러모로 안타깝다”며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여러 논란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그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했는지 하는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부울경 지지후보, 야 58% vs 여 33%중도층 ‘야당서 많이 당선돼야’ 58%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후임을 뽑는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야권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전체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7%로 집계됐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서울 선거에서는 ‘야당 다수 당선’이 평균보다 높은 58%, ‘여당 다수 당선’은 34%로 집계됐다. 역시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임을 뽑는 부·울·경 지역에서도 ‘야당 다수 당선’이 58%, ‘여당 다수 당선’은 33%였다. 중도층 역시 ‘야당 다수 당선’이 58%, ‘여당 다수 당선’은 32%로 나타났다. 한편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답변은 40대에서 53%로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60대 이상은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66%) 성향을 보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JTBC 신년토론…이재명 “대통령에 맡겨야”재난지원금 놓고 與 “전국민” 野 “소상공인”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통합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5일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것은 지키고 힘이 있든 없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처벌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면론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사 처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인데 두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께 맡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통합 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온 나라가 분열되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뇌와 결단이 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 외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해 백신·재난지원금, 재·보궐선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상황이 곧 끝난다면 현재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해주고 경제를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문제”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부터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이번에 지급하는 9조원을 280만 소상공인에게 주니 100만원씩이라도 주지, 전국민에게 주면 8만원씩 돌아간다”며 “사람을 살리는 데 가야하는 자원을 소비 진작을 위해 뿌리나”라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의원도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효과를 다시 노리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민의힘이 24일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선거 준비를 본격화했다. 공관위에는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 주치의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8인의 공천관리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5선)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조두순 사건에서 나영이 주치의였던 신의진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가 합류했다. 지자체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성범죄 문제를 비롯해 여성과 청소년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연직으로 정양석 사무총장과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이, 원내에서는 정점식·안병길 의원이 포함됐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의 법률적 문제를 자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교수, 노용호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공관위원으로 활동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경쟁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로 형성된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4·15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후원회장을 시작으로 전당대회와 주요 당직 인선을 통해 지지 기반을 다져 온 이 대표는 최근 지역·세대·직능을 광범위하게 아우른 24명의 초특급 특보단을 구성해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반면 중앙 정치 무대가 아닌 경기권을 중심으로 독자 세력을 키워 온 이 지사의 경우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이재명표 정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용을 꾸리고 있다. 이 대표의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이개호 의원(3선)은 대표적인 이낙연계 인사다. 2014년 이 대표의 전남지사 출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공동 단장을 맡은 전혜숙·김철민·박완주 의원은 8·29 전당대회 때 이 대표의 주축 라인이 됐다. 5선 설훈 의원 역시 이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로 동교동계에 출입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연이 깊다. 최장수 국무총리 역임 후 당권을 잡아 순차적으로 대선가도를 닦고 있는 이 대표의 경우 호남을 기반으로 친문(친문재인)·청와대·부산경남(PK) 출신 등을 두루 포섭하며 지지세력을 확장한 게 특징이다. 8·29 전대 이후 당직 인선을 통해 친문 핵심인 박광온 의원(3선)을 사무총장에 앉혔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의 김영배(초선) 정무실장,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의 오영훈(재선) 비서실장, PK 출신 최인호(재선) 수석대변인을 임명했다. 여의도 밖에서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그를 측근에서 보좌한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실무를 도맡고 있다.이 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는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꼽힌다. 지난 7월 임명된 김 수석은 1993년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초대 의장 출신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하고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낸 선거 정책 및 공약 전문가다. 이 원장은 2016년 이 지사와 함께 다니엘 라벤토스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했고 조세재정연구원과의 지역화폐 논쟁 때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인물로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정진상 비서실 정책실장, 그리고 현재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김용 전 대변인 등이 꼽힌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에 임명된 제윤경 전 의원 역시 이 지사와 ‘주빌리은행’(채무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학연이나 계파 중심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에서는 소수이긴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4선) 의원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재선) 의원,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재선) 의원, 이규민(초선) 의원 등 경기권 의원들이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경쟁이 현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로 형성되면서 두 사람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에도 관심이 쏠린다.24명 초특급 특보단...지역·세대 넓히는 이낙연 특보단장 이개호·동교동계 설훈·친문핵심 박광온 지난 4·15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과 후원회장을 시작으로 전당대회와 주요 당직 인선을 통해 지지 기반을 다져온 이 대표는 최근 지역·세대·직능을 광범위하게 아우른 24명의 초특급 특보단을 구성해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특보단 임명식에서 “역대 어느 대표 시절에도 특보는 늘 있었다. 저만 특별히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역대급 규모의 특보단은 사실상 이 대표의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보단장으로 임명된 이개호 의원(3선)은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꼽힌다. 2014년 이 대표의 전남지사 출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공동 단장을 맡은 전혜숙·김철민·박완주 의원 역시 8·29 전대 때 이 대표의 주축 라인이 됐다. 5선 설훈 의원 역시 이 대표가 동아일보 기자로 동교동계에 출입하던 때부터 알고 지낸 연이 깊다. 최장수 국무총리 역임 후 당권을 잡아 순차적으로 대선가도를 닦고 있는 이 대표의 경우 호남을 기반으로 친문·청와대·PK 출신 등을 두루 포섭하며 지지세력을 확장한 게 특징이다. 8·29 전대 이후 당직 인선을 통해 친문 핵심인 박광온 의원(3선)을 사무총장에 앉혔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의 김영배(초선) 정무실장,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의 오영훈(재선) 비서실장, PK 출신 최인호(재선) 수석대변인을 임명했다. 여의도 밖에서는 이 대표가 국무총리일 때 그를 측근에서 보좌한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실무를 도맡고 있다. 이재명 “성과낼 수 있어야”...경기권 독자세력 구축 경기연구원 이한주·평화부지사 이재강·예결위원장 정성호 반면 중앙 정치무대가 아닌 경기권을 중심으로 독자 세력을 키워온 이 지사의 경우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이재명표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들로 진용을 꾸리고 있다. 이 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는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과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꼽힌다. 지난 7월 임명된 김 수석은 1993년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초대 의장 출신으로,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하고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선거 정책 및 공약 전문가다. 이 원장은 2016년 이 지사와 함께 다니엘 라벤토스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번역했고, 조세재정연구원과의 지역 화폐 논쟁 때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인물로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정진상 비서실 정책실장, 그리고 현재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중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김용 전 대변인 등이 꼽힌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에 임명된 제윤경 전 의원 역시 이 지사와 ‘주빌리은행’(채무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학연이나 계파 중심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에서는 소수이긴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4선)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영진(재선) 의원,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재선) 의원, 이규민(초선) 의원 등 경기권 의원들이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국민의힘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데에 시민평가단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일반시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 ▲시민평가단의 평가결과로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각의 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주 추가 논의 후 정하기로 했다. 경준위는 서울·부산 지역에서 각 1000명 내외로 시민평가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인구·연령 등에 비례해 무작위로 모집하는 방식이다. 경준위는 “(시민평가단이) 합동토론회에 참여하고 후보를 평가한 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원 투표의 경우 서울·부산 지역 책임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경준위는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일라아트홀에서 ‘여성·청년이 바꾸는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성·청년 시민대표 패널과 일반 서울시민 등이 참여해 서울에 필요한 정책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당원투표가 당헌상 유효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 성격을 띤 의견 수렴용 전당원투표인 만큼, 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 보고가 끝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말 이틀간 실시한 당원투표 결과 86.64%인 18만3509명이 공천 및 당헌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응답은 13.36%였다. 총 투표 인원은 21만1804명이며, 투표율은 26.35%로 집계됐다. 전당원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당원투표는 의결을 하는 절차가 아니고 의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의지를 물어서 압도적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의지를 모았다”며 “당헌 개정은 오늘 당무위원회의 안건,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당헌 개정이 완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상 명시된 전당원투표와 의견 수렴용 전당원투표가 별개라는 논리다. 이번에 실시된 전당원투표는 사실상 ‘전당원 여론조사’라는 것. 민주당 당헌상 전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된다(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그러나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원 권리 충족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당헌상 전당원투표와는 결이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헌 제2장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권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 절차나 선관위 차원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치지 않고 실시됐으며, 적용되는 유효투표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주말 이틀간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이 같은 당헌 규정 수정 여부 및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물었고, 그 결과 86.6%의 찬성률을 기록해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