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개각을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그제 밝혔다. 어제는 주요국 대사들도 내정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행정안전·해양수산·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ㆍ통일부 등 7곳 안팎의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인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진영 의원이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거론된다. 비정치인으로는 김병섭 서울대 교수, 정재근 전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번 개각은 추진력이 강한 중진의원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각 의원의 불출마로 자연스럽게 여권쇄신의 계기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업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중립지대 인재 등용이나 전문가를 기용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코드 인사’나 보상 측면의 인사는 끝내야 할 시기다. 역대 정권의 예를 보더라도 정치 이념을 초월한 중립지대 전문가들을 등용하는 탕평인사를 했을 때 국민 통합과 정책 수행에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검증이 끝나지는 않아 발표 전까지는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 지금이라도 중립적이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최종 인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은 아쉽다. 장 전 실장은 외교 경험이 전무해 현안이 산적한 한중 관계를 해결할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 현안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외교관은 현지 언어를 못해도 오랜 훈련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 내고, 우리 쪽의 의도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장 전 실장이 복잡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장, 현정부 국정철학 이해도 높아 ‘강점’ 외교 경험 부족… ‘회전문 인사’ 비판도 주일 남관표, 한일 관계 발전 역할 주목 이석배 러 대사, 非외시 순혈주의 타파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 대사로 내정되는 등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중국·일본·러시아 대사가 교체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주일 대사에는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러 대사에는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실장은 노영민 전 주중 대사가 지난 1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두 달째 공석인 주중 대사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분쟁 이후 침체됐던 한중 교류협력을 전면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장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무적 중량감도 있어 한중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 평가다. 하지만 경제학자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치인 출신인 노 실장의 빈자리를 장 전 실장이 채운다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장 전 실장은 중국 런민대·푸단대 교환교수를 지내고 중국 증권관리감독위 국제자문위원으로 8년 간 활동하는 등 중국과 인연이 전혀 없지는 않다. 남 전 차장은 외시(12회) 출신으로 주헝가리 대사, 주스웨덴 대사를 역임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문 대통령을 보좌한데다 정무감각까지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외교부에서 조약국 심의관을 맡은 경력도 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한일 간 쟁점인 위안부·강제징용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 등 조약 및 국제법과 관련된 만큼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영사는 러시아 스페셜리스트다. 1991년 러시아 전문관으로 외교부에 특채된 뒤 구주 2과장을 거쳐 2002년부터 17년 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동구권 근무를 했다. 공관장 임기는 대개 3년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에 유임돼 4년 넘게 재직 중이다. 특히 비(非)외시 출신인데다 본부 국장도 지내지 않은 그가 4강 대사에 내정된 것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순혈주의를 타파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주러 대사는 우윤근 현 대사처럼 유력 정치인이 맡거나 ‘외교부 에이스’들이 가는 자리였다. 정부는 이날 대사 내정자들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으며, 동의가 나오는 대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주중대사에 장하성(66)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에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주러대사에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1기 4강 대사 가운데 조윤제 주미대사만 유임되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된다. 정부는 이날 이들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 동의가 나오는 대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주중대사에 내정된 장하성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1기 경제정책 총괄에 관여했던 만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중국 런민(人民)대, 푸단(復旦)대 등에서 교환교수를 지냈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국제자문위원으로 8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어 중국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적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주일대사에 내정된 남관표 전 차장은 청와대 안보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와 징용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 등으로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중책이 맡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남 전 차장은 과거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외교부에서 조약국 심의관을 거쳤다. 징용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 간 갈등 요소의 상당 부분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러대사에 내정된 이석배 총영사는 외교부내 최고의 러시아통으로 통한다. 과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맡을 정도로 현지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주러시아 공사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를 지내는 등 30년 가까운 외교관 경력의 대부분을 러시아 업무를 맡아 온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그는 1991년 전문관으로 채용돼 외교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의 주러대사 내정은 외무고시 출신이 대우받는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읽힌다. 이석배 총영사가 주러대사로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현직 외무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4강 대사의 중책을 맡게 됐다. 한편 주유네스코 대사에 김동기 미국 공사가, 주시드니 총영사에는 홍상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주시카고 총영사에는 김영석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 호놀룰루 총영사에는 김준구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무지개’ 정년 퇴임사의 침도 안 말랐다. 청와대의 퇴임 서류에는 이제 겨우 잉크 자국이 마를까 말까 하겠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야기다. 그가 신임 주중 대사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인터넷 공간이 후끈거린다. 설왕설래의 온도를 청와대가 과연 감지나 하는지 궁금하다. 지난달 27일 장 전 실장은 고려대 교수로 정년 퇴임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를 떠나 곧장 모교인 고려대 강단으로 돌아갔던 그의 퇴임사는 이제 생뚱맞기 짝이 없어졌다. “현실정치에 정치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관심이 없다”며 자신을 “이상주의자”라고 했다. “철없이 무지개를 좇는 소년으로 살고 싶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국민경제 체질을 바꿔 생몸살 나게 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무지갯빛 이상에서 나왔던가. 부동산값 폭등에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 가서 살 이유가 없다”던 황당 발언. 그것도 정치적 몽상가의 입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건가. 뒤늦게 아귀를 맞춰들 봤겠으나, 고해성사를 들은 마당에 누가 야박하게 쪽박을 깨겠나. 이제는 무지개 소년으로 살겠다는데. 그 고백이 들린 바로 다음날 주중 대사 내정설이 나왔다. 그러니 사정은 딴판이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성토들이 봇물 터진다. SNS를 달구는 문장 몇 개만 퍼오자. 댓글 여론이 얼마나 생생한 ‘송곳’인지 무서울 정도다. “올 초면 소주성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말했지. 그는 자숙하면서 지켜봐야 한다.” 이건 점잖은 지적이다. “이제 중국어 할 줄 아는 대사는 임명 안 할 작정인가.” 중국어 한마디 못하고 결정적일 때마다 자리를 비워 구설에 올랐던 전임 주중 대사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소환된다. 청와대 인사 스타일을 향한 공격은 씁쓸한 은유로 마무리된다. “장하성의 무지개는 비가 오고 있는데도 떴다. 능력자!” 청와대가 백번 고민했다는 후문도, 그가 극구 고사한다는 소문도 들리지 않는다. 그의 무지개는 두고두고 ‘빼박’(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상황)의 우스개로 남게 생겼다.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외교관이었다. 그 책은 원래 세상사람이 다 읽으라는 저술이 아니었다. 당시 외교력 부족으로 벼랑 끝에 섰던 조국 피렌체를 구하자고 새 군주 한 사람을 위해, 팽(烹)당한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외교 경험을 집약해 쓴 ‘가이드 북’이었다. 우리 외교가 헝클어지다 못해 실종됐다는 걱정이 높다. 신임 주중 대사한테 마키아벨리 흉내를 내라는 말이 아니다. ‘외교 기본서’부터 읽어야 할 사람이라면 난감하다. 몸에 맞는 옷이라야 입는 쪽도, 지켜보는 쪽도 편하다. sjh@seoul.co.kr

최대 7개 부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오는 7일쯤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4선 박영선(왼쪽·중소벤처기업부), 3선 우상호(오른쪽·문화체육관광부) 의원의 입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진영(4선) 의원도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3일 “검증은 막바지인데 1~2개 부처는 대통령 결심이 서지 않았고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각 대상은 현직 의원이 겸직 중인 행안부(김부겸), 해양수산부(김영춘), 국토교통부(김현미), 문체부(도종환)와 함께 내년 총선 차출 가능성이 큰 중기부(홍종학), 통일부(조명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현역의원 입각은 우상호·박영선 의원 등 2명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지만 행안부 장관 ‘구인난’으로 변수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출신 진영 의원이 복수 검증대상에 포함됐다. 김병섭 서울대 교수, 정재근 전 행정자치부 차관 등도 물망에 오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후반 개각이 예상된다”며 “정치인 세 분(진영·박영선·우상호)에 대해 거의 단수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던데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후보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수 확정 후보가 아닌 복수 후보이며 여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입각 전제는 내년 총선 불출마인데 진 의원이 아직 결심을 못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각은 추진력 강한 중진 의원의 전면 배치로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입각 의원의 불출마로 자연스럽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쇄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주요국 대사 인사도 단행한다. 주중 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에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확실시된다. 우윤근 현 러시아 대사 후임에는 이석배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유력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르면 7일쯤 중폭 개각…靑 “언론 하마평 틀릴 가능성”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개각 준비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4일 주요국 대사 내정자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주 후반쯤 개각을 예상하고 있다”며 “대사에 대한 발표는 4일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장하성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1기 경제정책 총괄에 관여했던 만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공석을 다시 청와대 실장급 출신 인사가 채운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주일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일대사 교체는 위안부 문제, 징용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 등으로 한일 양국의 냉기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계 재정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차장은 청와대 안보실 경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러대사에는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영사는 과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맡을 정도로 현지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주러시아 공사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를 지내는 등 러시아 외교통이라는 점이 발탁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이 총영사는 외교부 본부에서 국장을 거치지 않았고, 주로 러시아에서 활동했다. 이 총영사가 러시아 대사로 낙점된다면 매우 파격적인 발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최근 교체된 이상철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주오스트리아 대사 임명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대사 인선에도 아직 변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각대상 부처로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행정안전·해양수산·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꼽힌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통일부도 장관 교체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7곳 안팎의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인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진영 의원이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김 대변인은 언론의 하마평 기사와 관련해 “너무 단정적으로 쓰는데,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치인 세 분에 대해서 거의 단수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던데, 그렇지 않다”며 “그분들이 후보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수 확정된 후보가 아니고 복수 후보다. 여전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아직 최종 검증이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발표 전까지는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도 교체 ‘작전 전문’ 김유근·‘통상 전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엔 유명희 승진 기용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차관급)이 이수훈 주일대사 후임으로 유력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면서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6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을, 2차장에 김현종(60)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본부장의 후임에는 유명희(52·행시 35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승진했다. 주일대사 교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징용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재정비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남 차장이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철 1차장은 주오스트리아 대사로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두 분 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헌신한 분들이고 어느 정부 때보다 큰 결실을 본 분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크게 쓰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으로 두 달 째 공석인 주중대사 후임 인선도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 출신인 김유근 1차장은 육사(36기)를 졸업하고 육군 제8군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서울 출신인 김현종 2차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및 로스쿨을 졸업한 통상전문가다. 참여정부 시절 45세의 나이에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고 주유엔대사(2007~2008)를 역임하는 동안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특히 게리 콘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등 워싱턴 주요인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첫 여성 1급 공무원인 유명희 본부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는 수석대표를 맡은 통상전문가다. 남편은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30억 현직 최고 정운현 7200만원 최저… 조명래 장관 20억 지난해 11월 청와대를 떠난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04억 169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처음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기준일 2017년 5월(93억 1900만원)과 비교하면 18개월 사이에 11억원가량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8명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35명의 재산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해 11월 2일~12월 1일 임용되거나 퇴직한 이들이다. 장 전 실장의 재산은 2018년 공개(96억 294만원, 2017년 말 기준) 때보다도 8억 1399만원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강남 아파트와 경기 가평의 주택, 전남 해남의 토지 등 가액이 고루 올랐다. 주가 변동이나 부동산 시세 등락 등에 따라 바뀌는 가액변동액 3억 3317만원을 뺀 실제 순증액도 4억 8081만원이었다.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관계자는 “펀드 등 투자수익 증가로 재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공무원은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30억 6537만원을 신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억 4186만원, 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장 18억 7382만원 순이었다. 현직자 가운데 재산신고액이 가장 낮은 이는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7200만원)이었다.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2억 7000만원),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장(3억 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장 전 실장의 재산이 가장 많았고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33억 6394만원), 방희석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19억 4344만원) 순이었다. ‘환경부 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3억 6000만원으로 퇴직자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가장 적었다. 이어 배재정 전 국무총리비서실장(3억 7000만원), 이재만 전 한국조폐공사 부사장(4억 700만원)도 재산 하위자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주주총회에서 ‘거수기’나 다름없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이후 반대표를 던지는 비율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장하성 펀드’로 불린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 운용했던 존 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메리츠자산운용은 다른 자산운용사보다 반대율이 3배가량 높았다. 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정보광장 포털에 따르면 2017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정보가 공개된 기관투자자 105곳 중 6곳이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이들이 지난해 주총에서 경영진 제안 안건에 반대한 비율은 평균 10.55%로 2017년 5.90%보다 2배 뛰었다. 6개 기관투자자 중 메리츠자산운용의 반대율은 2017년 19.41%에서 6.66% 포인트 상승한 26.07%로 가장 높았다. 동양자산운용은 10.54%로 1년 새 9.22% 포인트, KB자산운용은 8.12%로 4.20% 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반대율은 2017년 0%에서 지난해 8.42%로 올랐다. 최근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면서 다음달 열리는 올해 정기 주총 시즌에는 기관투자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총 79곳이며 기업지배구조원에 참여 계획서를 낸 참여 예정 기관도 35곳에 이른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2017년까지는 주총 반대율의 변화가 미미했지만 이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들의 반대율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했다”면서 “올해 주총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대통령은 명절이라고 해도 마냥 쉴 수가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의 추석과 한 번의 설 연휴가 있었지만, 오롯이 국정운영 구상을 가다듬고 재충전하는 여유를 가진 기억은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어머니 강한옥 여사(92)가 있지만, 지난해 설에는 세배를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반도의 봄’의 마중물 역할을 한 평창동계올림픽과 겹치면서 사실상 연휴를 반납했다. 4일 연휴 중 설 당일인 2월 16일을 제외하면 ▲설맞이 격려전화, 한·노르웨이 정상회담(15일) ▲평창올림픽 내외신 기자 격려방문, 자원봉사자 및 대회 관계자 격려방문, 쇼트트랙 경기 관람(17일) ▲내각 및 청와대 업무현안보고(18일) 등 서울과 강원도 평창, 강릉을 오가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것. 일정도 허락하지 않는데다 부산 어머니댁에 가려면 경호인력이 투입되고, 일부 통제가 이뤄지면서 직원과 주민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공개된 어머니댁 방문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말 첫 연차 휴가를 쓰면서 부산 영도를 찾은 게 전부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경남 양산 사저를 찾은 문 대통령은 이웃들도 모를 만큼 ‘조용히’ 영도를 찾아 어머니를 만났다. 취임 초 강 여사가 비교적 건강해 청와대에 들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다.대통령 부부도 세배를 받는다. 명절 당일 직계 자손은 물론, 다음날 청와대 실장·수석비서관들도 세배를 한다. 지난해 설 연휴 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관저에서 세배를 했다. 대통령 부부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1·2부속비서관실 직원들도 삼청동의 한복집에서 옷을 빌려 입고 세배를 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 고위참모들의 세배는 종종 있었다. 통상 직사각형 공간에 대통령 내외가 맨 앞쪽에 앉으면 참모들이 서열에 따라 ‘종대’로 앉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세배 풍경은 조금 달랐다. 지난해 설에 부속실에서는 기존의 종대 배치가 권위적이라고 생각해 ‘횡대’로 참모들이 앉을 방석을 깔아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 어색하게 여긴 김정숙 여사가 직접 배치를 바꿔놓았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를 정점으로 납작한 타원 모양으로 방석을 배치에 서로 바라볼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의전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공간의 좌석에는 ‘상석’이 있고 이면에는 ‘권력서열’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없애버린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지난해 설 당시 대통령 부부와 참모들이 맞절을 한뒤, 1만원씩 봉투에 담아 세뱃돈도 주셔서 웃음이 터졌던 걸로 기억한다”고 귀띔했다. 취임 후 맞은 세 차례의 명절 연휴 중 문 대통령이 그나마 휴식을 취한 것은 2017년 추석과 한글날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9월 30일~10월 9일)가 유일하다. 당시에도▲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방문 및 직원 격려, TBS 교통방송 출연(10월 2일), ‘명절 없는 이들’ 격려전화, 정책실 업무현안보고▲안동 하회마을 방문(10월6일) ▲비서실 업무 현안보고, 현안 관련 내각보고(8일) ▲현안 관련 내각보고, 국가안보실 현안보고(9일) 등을 소화했다. 지난해 추석은 통째로 ‘스킵’했다. 추석 연휴(22~26일) 직전 한국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방북(18~20일)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란 성과를 일궜다. 곧이어 연휴와 겹친 23~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등 4건의 정상회담과 현지 언론(폭스뉴스) 인터뷰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혁신과 확장적 재정운용 등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의장 등으로부터 공정경제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정부의 3대 경제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경제 분야 참모진이 배석했다. 전날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사실상 경질로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 1기 경제팀 참모 3인방이 모두 교체됐다. 고용지표 및 기업경기 전망이 연일 악화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2기 경제자문단은 혁신과 확장적 재정 운용에 무게를 실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찬에서 이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정을 긴축해 온 측면이 있어 올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의장은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거부감이 크고 공무원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데,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확대와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 인맥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이 특보 지적에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게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 줘야 한다. 감사원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은 공직 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미국 창업자는 평균 40대 중반,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는 평균 50대”라며 “우리처럼 20대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몸에 새겨진 이들이 창업한다. 정부도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말이 마음에 든다”며 “시니어 창업이란 말이 어색했는데 앞으로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화답했다. 이 특보는 지난해 가을 문 대통령이 탐독한 ‘축적의 길’의 저자다. 대통령은 이날 이 책을 청와대 전직원 500여명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이 특보는 오찬에 앞서 “혁신성장이 잘돼야 하니까 책에 썼던 대로 조언드릴 생각”이라며 “새 시도가 많이 나오도록 경제 시스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 하루 만인 지난 9일 자신이 지휘할 청와대 비서실의 3대 원칙으로 ‘성과·경청·규율’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전 직원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성과를 내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경제·민생 정책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비서진도 이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 셈이다.그러나 비서실장이 취임 일성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히자 기대감에 앞서 우려 섞인 반응도 적지 않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재임 시 청와대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번 2기 청와대 비서실은 부처에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국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다. 그런데 노 실장이 취임하자마자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니 곱게 들릴 수가 없었을 테다. 특히 노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을 정도로 최측근이어서 친정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친정체제는 대통령이 편하게 지시하고 기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그립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다행히 노 실장이 취임 직후 국회를 찾아 소통 강화 의지를 전한 것은 기대할 만하다. 문제는 부처와의 관계 설정이다. 청와대는 노 실장 취임 전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원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천거한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의 공약 수립뿐 아니라 현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온 김수현 정책실장에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불식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노 실장의 절박한 메시지는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비서실장까지 부처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다. 서둘러 청와대와 부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노 실장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답이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경제활력을 내는 데 노 실장이 온몸을 던지는 길이다.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적신호가 켜졌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6% 급감했다.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일감 찾기를 아예 포기한 인구가 지난해 250만명을 넘어섰다. 부정적인 기업관을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9개월 만인 2004년 11월 남미 순방 중에 브라질 교민 간담회에서 “한국이 발전한 진짜 이유를 브라질에서 새삼 깨달았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고 싶다”고 말한 뒤 적대적 기업 정책을 수정했다. 실제로 기업 관계자들은 “역대 정권 중 노무현 정권 때가 기업 하기가 제일 편했다”고 회고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임기초 지지율이 20%대로 급전직하했다. 하지만 MB 정부는 ‘공생발전’ 등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며 지지율을 단숨에 50%대까지 끌어올렸다.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한 국정 운영에 성공한 사례다. 경제의 대기업 과잉 의존 체질을 바꿔 나가는 정책은 필요하다. 대기업의 갑질 행태와 재벌 3, 4세들의 철부지 일탈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을 제쳐 놓고선 경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대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삼아 법인세 인하 등의 당근책을 던져 주며 내수 진작과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외국기업들과 피말리는 ‘외로운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 바로 그 역할을 노 실장이 맡아야 한다. 노 실장은 3선의 의정 활동 기간에 산업통상자원위원만 6년을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맡았다. 국회 내 대표적인 ‘산업통’, ‘기업통’으로 통한다. 어제 가졌던 ‘기업인과의 대화’를 보여 주기식 이벤트로 끝내선 안 된다. 기업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 실장이 진솔한 마음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대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기업의 얼어붙은 마음을 열어젖혀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노 실장은 명심했으면 한다. jrlee@seoul.co.kr

외환위기때 첫 회의… 2017년 이후 중단 경제부총리·경제수석 등 핵심 관료 참석 누가·언제·무엇 논의했는지 기록 안 남겨 MB정부 역할 분담 잘 돼 시장에 안정감 박근혜 정부에선 靑서 일정·안건 등 주도 文정부 1기 경제팀은 채널 없어 불협화음 홍남기 “비공식 조율 회의 격주로 열 것”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던 2008년 10월 26일. 일요일임에도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와대 서별관회의였다. 한국은행은 다음날인 27일 예정에 없던 금융통화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내렸다. 청와대 본관 서쪽에 위치한 건물에서 열린다고 해서 서별관회의로 불린 이 회의는 경제팀의 비공식 거시경제정책협의체다.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등 경제 정책을 주무르는 핵심 관료들이 참석 대상이었다. 정해진 참석자 외에 실무자의 ‘대리 참석’은 불가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차관급 관료를 지낸 인사는 “서별관 자체가 낡고 허름한 컨테이너 같은 건물”이라며 “급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열었던 회의 성격과 서별관의 모습 등이 맞아떨어진다”고 회고했다. 서별관회의는 20여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됐다. 기업 구조조정과 환율 대응 등 민감한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만큼 참석자 간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서별관회의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참석자들은 회의 참석 여부조차 ‘NCND’(시인도 부인도 안 함)로 일관했다.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0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방안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던 정책 결정권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4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책 사항인 만큼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게 핵심적인 이유였다. ‘밀실 회의’라는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2017년 이후 중단됐던 비공식 협의체가 지난해 12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다시 부활했다. 서별관회의에 따르는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경제현안조율회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서별관회의가 부활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지난 6일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도 이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면에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역학 관계가 얽혀 있다.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청와대가 주도할 때도, 부총리가 주도할 때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그때그때 분위기가 달랐지만 청와대에서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면 각 부처 실무자가 자료를 작성하고 서별관에서 회의가 소집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재개된 경제현안조율회의의 경우 일단 홍 부총리가 주도권을 잡았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와 경제팀 간 비공식 조율 회의를 격주로 열겠다”고도 했다. 비공식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누가 외부에 공포하는지도 관심사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주로 마이크를 잡았다. 윤진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윤 전 장관이 정책을 실행하는 등 경제팀의 역할 분담이 잘 돼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비공식 협의체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경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이 자주 부딪쳤다. 이런 불협화음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서도 드러난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청와대가 반발하며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경제팀 간 현안 조율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비공식 협의체는 이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논의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치열한 토론과 소통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 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정책 책임자들이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비공식 협의체 외에도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공식회의가 많게는 일주일에 1~2차례씩 열린다.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올해부터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꿨다. 규제 개혁 등 혁신성장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기업 구조조정 등을 논의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등도 주기적으로 열린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장관회의 첫 주재… 부총리 접촉 늘려 고용·분배 악화에 국정 동력 상실 우려 김정은 답방 연기 등 외교 숨고르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고 월 1회 받던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격주로 늘리는가 하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원톱’으로 분명히 지목해 힘을 실어 준 것은 분명한 변화로 읽힌다. 지금까지는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전문가나 관료에게 맡기는 게 낫다’는 조언 내지 관행에 따라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했다면 이제부터는 팔을 걷어붙이고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투톱으로 했던 1기 경제팀이 끊임없이 불화를 빚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에 대한 민심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부작용을 감안한 방향 전환으로 보인다”며 “어제 홍 부총리와의 첫 대면보고 자리에서 민감한 최저임금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그것을 언론에 알린 것도 핵심을 피해 가지 않겠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는 양면성이 있다. 재계와 노동계 등 개별 경제주체와 관료사회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리스크’도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것은 현 경제상황이 그만큼 엄중한 데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집권 중반기 느슨해질 수도 있는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통상 1월에 이뤄지던 부처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12월(지난 11일~)부터 받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로 달려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 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략보고회 후에는 지역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마산합포구의 창동예술촌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등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 갔다. 이러한 ‘경제·민생 드라이브’는 올 들어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고용·분배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9월 말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50% 선이 붕괴된 국정지지율이 고착화되거나 더 떨어진다면 집권 3년차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내년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 확산되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의 무게를 상당 부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구축 등 외교·안보에 뒀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미뤄지는 등 호흡 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 역설적으로 ‘속도감 있는 경제성과’에 더 집중하게 한 측면도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정책 유연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며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밝힌 것을 기점으로 예측가능한 수순이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에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야당은 비판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제 거시 지표가 괜찮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자꾸 이러니까 시중에서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실제 고통은 사업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이 안고 있으며 그분들과 대화하면 금방 안다. 서민의 삶과 경제 상황을 좀더 꼼꼼히 챙겨 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관들 협력 이끌어야” ‘원톱’ 힘 실어 전임 경제라인 갈등 재현 우려한 듯靑 “홍, 김수현과 호흡 맞춰 일할 것”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경제부처 장관과 한팀이 되어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이라며 “다른 장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 예산안은) 완전히 우리 정부 의지대로 만들어진 최초 예산안”이라며 “포용성장 성과가 실제로 보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평소에 잘 알고 있고 그 성실함을 눈여겨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사령탑’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물론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김앤장 갈등설’과 같은 불협화음이 더는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춰 일하며 경제 관련 장관을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다음주 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해 2기 경제팀에 조언해달라’는 질문에 “떠나는 마당에 조언은 적절치 않다”며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기업·언론 등 경제 주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토대가 닦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6개월에 대해 그는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았다”면서 “일자리와 소득 분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2기 팀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임 후 행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된 영입설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는 점”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경제부처 장관과 한팀이 되어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이라며 “다른 장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 예산안은) 완전히 우리 정부 의지대로 만들어진 최초 예산안”이라며 “포용성장 성과가 실제로 보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평소에 잘 알고 있고 그 성실함을 눈여겨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사령탑’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물론 전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김앤장 갈등설’과 같은 불협화음이 더는 없도록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홍 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춰 일하며 경제 관련 장관을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다음주 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해 2기 경제팀에 조언해달라’는 질문에 “떠나는 마당에 조언은 적절치 않다”며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기업·언론 등 경제 주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토대가 닦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 6개월에 대해 그는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았다”면서 “일자리와 소득 분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2기 팀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임 후 행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된 영입설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는 점”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靑 특감반 직원 비위는 개인 일탈”옹호 표창원 SNS에 “조 수석을 흔들지 말라” “사퇴 반대” 박지원도 ‘조국 구하기’ 가세 野 “文대통령 처리 지켜보겠다” 총공세 조 수석 “비난 안으며 사태 해결하겠다”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 문제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조국 민정수석 사퇴론이 제기되자 여당 지도부가 3일 적극 진화에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일부도 ‘조국 구하기’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 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며 “내가 파악한 바로는 조 수석은 (비위)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지 않다”고 옹호했다. 이어 “사안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며 “처세를 잘못한 행위이지 뇌물을 받아먹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우리 당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매번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음주운전, 폭행도 있었는데 청와대의 전반적 분위기는 아니고 개인적 일탈이라 봐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에서도 청와대에 우려를 전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한 부분에서 그런 얘기(조 수석 사퇴론)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사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한 발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수석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하며 “(조 수석이) 자신은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근무 경력을 거론하는 페이스북 비난 댓글 1100여건과 항의 전화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수석을 흔들지 말라”며 “(조 수석은) 권력 (내려)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 비리 직원을 조치하고 있다.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 단속으로 기강 강화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조 수석 사퇴를 반대한다”며 “사법부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연말까지 활동하는데,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나의 청와대 근무 경험을 되돌아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실 모든 기강 업무를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연일 조 수석 해임을 요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 기강 해이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조 수석 해임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김의겸 대변인은 조 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朴 “조국 수석, 학자 마인드로 뜬금없는 발언, SNS글 삼가야”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수석이 아직도 학자 마인드로 뜬금없는 발언을 하거나 SNS에 글을 쓰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저의 청와대 근무 경험을 되돌아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실 모든 기강 업무를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의 사고는 대통령 의전비서관으로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 하지 않았어야 할 인사”라며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외교부의 전문 의전 외교관으로 임명해야 사고 실수가 없다”고 게재했다. 박 의원은 또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의 일탈행위를 지난 8월 인지했다면 그 당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일과시간에 골프를 하고 관행이었다는 뻔뻔한 변명은 전직 모든 청와대 비서실 업무를 폄훼하는 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국 수석의 유임을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금년 말까지 활동한다”며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개특위 개혁은 물건너간다”고 진단했다. “청와대 몇몇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개특위 개혁이 물건너 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촛불혁명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셔 엄중한 경고로 수습해 사개특위 개혁이 성공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사법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개혁이 현재는 최우선”이라고 글을 맺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1. “식당에서 장조림 반찬이 나오자 동료 중 한 명이 버럭 화를 내며 반찬을 다른 걸로 바꿔 달라고 하더라. 왜 그러냐고 묻자 술자리에서나마 스트레스를 풀려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의 성씨만 조합해 장조림을 푸대접한다고 하더라.”(민생회복이 절실한데 정부 대책은 굼뜨다는 지인) #2. “저녁 6시 30분쯤 부산역 인근 해물탕집에 식사하러 갔다. 작지 않은 식당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 친구들이랑 소주를 곁들여 1시간 30분 정도 밥 먹고 나올 때까지 들어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또 한번 놀랐다.”(얼마 전 부산 나들이를 다녀온 지인). #3. “여기는 승차 거부란 개념이 없어요. 경기 불황으로 손님 기다리는 택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통체증도 퇴근 무렵 일부 구간을 빼곤 거의 없구요.”(카풀에 반대해 택시운전사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한다는 얘기에 동대구역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스산한 겨울 날씨만큼 우울한 얘기들이다. 낙엽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자영업자나 택시기사 등 서민의 마음은 한겨울 상태다. 도심 지하도 한쪽을 차지하던 노숙인보다 임차인을 기다리는 빈 가게들이 더 많다. 한두 달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깎아 준다고 해도 선뜻 나서는 자영업자가 없다. 하던 가게마저 불경기에 접겠다는 실정이니 창업은 어지간한 결심 없이는 힘들다.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8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세다. 역대 정부는 대체로 집권 2년차에 지지율이 하락했다. 정권 출범 초 국민의 높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상은 비슷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경제·민생 문제에서 야기된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옷로비 사건이나 광우병 파동처럼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른 지지도 하락이라면 정치적 결정으로 단기 극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는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우려는 20대와 영남,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등을 돌린다는 ‘이영자’ 위기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사회가 등을 토닥거려 주던 20대가 위로 대상에서 저항의 주체로 결집한다면 나비의 몸짓은 태풍으로 커질 게다. 왜 그럴까? 현상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해야 할 당·정·청이 따로 놀고 있는 데다 처방 자체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서다. 정부는 경제팀 교체와 포용성장론을 내세우며 민생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반응은 시원찮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벌써 레임덕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0일 의총에서 “문 정부가 벌써 레임덕 온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당·정·청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한뜻으로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청와대 참모들은 기강해이에 빠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 방침과 달리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한국노총 시위에 참여하니 정치적 수사로만 들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반부패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그리고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옳은 진단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은 기강해이에 빠진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몫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같은 비리나 갑질행태가 누적될수록 국민의 민생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황폐하게 된다는 점이다. “팔면 장땡, 감옥 2년 가도 연봉 50억원을 벌 수 있다. 현금화한 뒤 100억 중 3억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빨리 팔고 퇴사해.” 지난 4월 6일 현금 배당 대신 잘못 들어온 회사 주식을 처분하려 한 삼성증권 직원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이다. 어떤 직종보다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할 주식시장 종사자들의 이 같은 물신주의는 사회 시스템이 배금주의와 부패친화적 환경에 적합하고 그 결과 국민 윤리성도 덩달아 곪아감을 보여 준다. 10억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 가도 괜찮다는 초·중·고생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지난해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주식시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단은 물론 청소년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을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다. eagleduo@seoul.co.kr

“연못에 바늘이 빠지면 물을 다 퍼내서라도 찾아낼 사람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본인으로서는 그리 달가운 얘기는 아니다. 자기 맡은 일은 다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한다는 뜻으로도 읽혀서다. 실제 홍 후보자는 ‘워커홀릭’(일중독)으로 맡은 일은 언제나 깔끔하게 완수해 내며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하고 착한 공무원의 전형인 홍 후보자가 힘든 시기에 2기 경제사령탑을 맡았다.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내던 김&장 같은 ‘투톱’이 아니라 홍 후보자 혼자 전면에 나선 ‘원톱’이다. 그런데 이를 달리 보는 시각도 꽤 있다. 홍 후보자는 ‘지시’를 받아 실무만 챙길 뿐 실질적인 ‘원톱’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지적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가 아닌 야전사령관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며 자주 강한 견제구를 던졌던 김동연 부총리가 물러난 마당에 앞으로는 무게추가 더 급격히 소득주도성장 쪽으로 쏠릴 거라는 우려도 재계에서 나온다. 청와대가 장하성 실장 때보다 더 강한 그립을 쥐고 경제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당연히 정책 기조도 바뀌지 않는다. 2기 경제팀도 소득주도성장의 원칙을 전혀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선이 발표될 때 예상은 됐지만 경제정책의 전면적인 전환 내지 수정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한다. 꽉 막힌 경기불황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이번엔 궤도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더구나 안팎의 경제 여건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게 무색할 정도로 고용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았다. 10월 실업률은 13년 만의 최고치를 보였다.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정부도 고용 사정을 개선할 뾰족한 대책은 못 내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극적인 타결책을 찾고 반도체가 내년에도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죽을 쑤고 있는 자동차, 조선산업이 거짓말처럼 활활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 경제가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다. 국제신용평가사 한 곳은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다. 나라 안팎에서 이처럼 경고음이 계속 들리는데도 경제위기론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한가한 말이 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 경제위기인지 아니면 경기침체에 이미 들어섰는 지 관계없이 위기론 자체를 근거 없다고 내칠 만큼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동네 시장만 나가 봐도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은 식당이 즐비하다. 한 집 건너 청년 백수는 차고 넘친다. 발표될 때마다 추락하는 투자, 고용, 생산 등 거시경제지표를 굳이 보지 않아도 민생경제가 바닥이라는 건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최소한 위기의식을 갖고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 내후년엔 총선이 있다. 내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 2021년은 마지막 집권 5년차다. 2기 경제팀이 무엇이든 하려면 실제 시간은 내년 1년밖에 없다. 할 일은 많다. 3%대 경제성장도 회복해야 하고, 고용대란도 해결해야 한다.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그나마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규제개혁이다. 지금껏 구호에 그쳤지만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부터 똑부러지게 풀어야 한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나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 이마저도 내년을 지나 총선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다시 표류하게 될 게 뻔하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 운영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2기 경제팀은 달라야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시장의 요구만 무조건 들으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현장의 목소리도 무게를 두고 들어 봐야 한다. 그게 소통의 시작이다. 경제팀이 원톱이면 어떻고 투톱이면 또 어떤가. 민생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상관없다. 장하성 전 실장이 남겨 줬다는 빨간 주머니든 파란 주머니든 남은 한 방이 있다면 지금 보여 줘야 할 때다. 이미 1년 반을 허비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