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이호승(행시 32회) 신임 실장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껏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실장에 이르기까지 개혁 성향 학자 출신들을 중용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와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이호승 체제’의 정책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김 실장의 경질이 전격적이었다는 점에서 후임을 물색할 시간도 없었지만, 인수인계가 필요 없을 만큼 현 정부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말 정책사령탑으로서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공직사회를 장악하려면 그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실장은 4년 만에 1급(일자리기획비서관)부터 차관급(기재부 1차관·경제수석)을 거쳐 장관급(정책실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을 만큼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기재부의 요직을 거쳤고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선정될 만큼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 지난 연말 이후 개각 때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친정에 복귀했던 6개월을 제외하면 줄곧 청와대 정책실을 지켰기에 큰 틀에서 정책기조의 전환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 및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 3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실상 경질에 이어 김 실장의 전격 낙마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도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 후속 인사 시기·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7 재보궐 선거 직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시한부 유임’된 변 장관의 후임 인사는 물론 앞선 개각에서 예상을 깨고 유임됐거나 장수 장관들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중폭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직 2년 3개월째인 홍 부총리 역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金 “국민께 크나큰 실망, 죄송하기 그지 없다” 사과 후임 이호승 경제수석… 기재부 출신 첫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관료출신 이호승 경제수석(행시 32회)을 임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전날 확인되면서 도덕적 비판을 받았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첫번째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년간 재임한 뒤 2019년 6월부터 정책실장을 21개월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구설에 오른 장관이나 참모진 인선을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교체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흉흉한 ‘부동산 민심’과 전세 세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터진 초대형 악재를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침까지만 해도 김 실장이 경질될 것이란 기류는 외부에서 감지되지 않았다. 전세금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젯밤에 김상조 실장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임 뜻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우선 본인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습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투기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다시금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호승 수석은 재난지원금과 한국형 뉴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다”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들어 기획재정부 관료가 정책실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전임자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두 교수 출신이었다.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신임 실장은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1차관 등을 거쳤고, 청와대에서도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경제수석 등 중책을 맡으며 승승장구한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 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상다수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금을 대거 올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양쪽 집 모두 계약 만료시기가 비슷했는데, 금호동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보증금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 넘게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청담동 아파트를 올려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주변 시세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에 3억 30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1억 7000만원, 그리고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김 실장의 집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3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모두 12억 5000만원이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를 처리하는 핵심 요직.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도 맡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민정 수석 업무를 이렇게 규정했다. 참여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년여 민정수석으로 재임했고, 비서실장으로 민정수석을 관할했다. 역대 대통령 중 민정수석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다. 그런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민정수석의 일로 번번이 곤경에 처한 것은 아이러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드러난 팩트는 검찰 인사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격 발표해 버리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과속’이라고 판단했던 신 수석으로선 더는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의 파동 초반 그렇게 ‘피해자 프레임’이 씌워졌다. 그는 정말 피해자일까. 애초 공직 복귀를 꺼리던 그를 민정수석에 발탁하며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의 안정적 완수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 구축이 민정수석 역할의 전부는 아닐 터. ‘운명’에서 보듯 민정수석은 민심을 살피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일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도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할 적임자”라고 했다. 일을 하다 보면 참모와 장관도 부딪칠 수 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정책을 둘러싸고 각을 세웠다. 그렇지만 갈등은 국민을 위한 소신에서 비롯돼야 하고,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서 조율·관리돼야 한다. 소신과 어긋나면 직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인사 협의에서 소외됐다고 그만두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인사권자에게 항명하는 모양새로 비친 점은 부적절하다. 비서실장이든 수석이든 ‘비서’란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하물며 공직기강을 살펴야 하는 민정수석이다. 참여정부 청와대를 경험했고 대통령과 20년 인연이라는 그가 직업윤리에 반하는 처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 의도와는 무관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지인’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뒷얘기를 흘리는 모양새는 민망하다. 불거진 갈등이 검찰발(發)로 확대재생산된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아예 하지 않은 얘기가 가공되기도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가 버거운 국민들은 대통령 비서가 사의를 밝히고, 반려되고, 휴가를 떠나는 일들을 낱낱이 알아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수습 과정에서 그의 결단만 바라봤던 상황도 여권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청와대는 유념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메시지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추·윤 갈등’ 당시 대통령의 의중은 뭐냐는 말이 계속 회자됐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현안에서 참모나 장관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오역·곡해해 논란이 커지면 대통령이 뒤늦게 교통정리를 하는 상황이 몇 차례나 있었다. 애초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분명한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공존이 가능하려면 개혁 속도나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명확하게 전달됐어야 한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엇박자가 당정청에서 이어지는 원인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2007년 3월 문 대통령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취임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헛되이 보내거나 만만하게 지나가는 허술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직 1년 2개월이 남았다. 청와대가 이 일을 철저하게 복기해야 하는 까닭이다. argus@seoul.co.kr

미국 등 서구세계를 중심으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외교장관이 장하성 중국대사 등 외교사절을 불러모아 올림픽 준비 현장을 참관하며 개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 대사를 포함해 일본,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 30여개국 중국 주재 외교사절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13~14일 올림픽이 열리는 장자커우를 참관했다. 이 자리에 미국과 영국은 없었다. 기념사진에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바로 옆에 장 대사가 서 있었다. 중국 정부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한국을 각별히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왕 국무위원은 이날 외교 사절들에게 중국 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1년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각종 준비도 잘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각국과 함께 안전하면서도 멋진 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잘 개최하는 것은 전 세계인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운동선수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춘제 기간에 중국 정부가 외교부장과 주요국 외교사절까지 동원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현장을 찾는 것은 최근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180개의 국제인권단체는 신장 위구르족 탄압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중국 지도부가 올림픽을 개최하면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면서 참가 거부를 요구했다. 미국 상원의원 일부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릭 스콧 의원 등 공화당 의원 6명은 결의안에서 “중국은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학살하고 홍콩의 민주주의를 탄압했으며 대만을 위협했다”라며 “동계올림픽 개최 신청을 다시 받아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국가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는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도 티베트 시위 유혈진압이 이슈로 떠올라 보이콧 움직임이 거셌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대전지검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백 전 장관 등을 신병처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어 월성 1호 사건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원전 조기폐쇄와 연관된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 소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검찰 수사가 곧바로 청와대로 치닫는 모양새다. 6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 4일 구속한 산업부 A(53) 국장과 C 서기관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 ‘윗선’ 소환을 앞두고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전지검은 추미애 장관이 업무배제했던 윤석열 총장이 복귀한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틀 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A 국장, C 서기관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B 과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은 A, C씨 영장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했고, B 과장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 등 과정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국장 등은 일요일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간에 걸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C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정책관(현 A 국장)이 내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가운데 324건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으나 나머지 120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에 7000 페이지의 수사참고자료를 넘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 원전 조기폐쇄 방책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나 B 과장 등이 “조기 폐쇄를 해도 부작용을 줄이려면 2년 동안만이라도 가동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느냐.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 조기폐쇄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당시 채희봉 비서관 등 청와대의 명령체계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채 비서관 위로 홍장표 경제수석, 장하성 정책실장이 당시 정책결정 체계여서 검찰 수사가 권력 핵심의 어느 선까지 치고 올라갈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백 전 장관 등이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들과 진술이 엇갈릴 경우 증거인멸 등 위험이 있어 구속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월성 1호 조기폐쇄와 관련한 정상적인 보고를 무시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월성 1호 수사는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2018년 6월 월성 1호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 한수원이 이를 알고도 보정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 산업부 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2일 국민의 힘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백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해 착수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6일 주중 한국대사관 위챗 계정에 따르면 장 대사는 지난 4일 환구시보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상호 협력해 더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를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체결된 RCEP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15개 회원국이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아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RCEP 회원국 간 역내 무역이 확대되고 가치사슬 연계도 강화돼 한중 양국 경제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내 투자와 상품, 서비스 등 분야에서 더 자유롭게 교역하는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취임해도 한국 정부는 계속 중국,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상황을 유지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기업인 ‘신속 통로’ 입국 제도를 확대하고 항공편과 인적 교류를 지속해서 늘리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대통령·청와대 의중 실린 비전문가 특임공관장으로 임명 지난 5일 외교부 공관장 인사에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주독일대사,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주스위스대사로 임명되자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조 대사는 독일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나 주로 여성·인권·환경 분야에서 활동했다. 노 대사도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스위스와 관련된 경력이 없기에 두 대사 모두 주재국과의 외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조 대사는 인사수석 재직 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로 검증 실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 대사도 박근혜 정부 때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이력이 있기에 청와대가 ‘제 식구 챙기기’ 및 ‘보은’ 차원에서 대사로 보냈다는 지적이다. 공관장 낙하산 논란은 대통령이 비외교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인사에서 주로 불거진다. 조 대사와 노 대사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인사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자 운동권 동지인 장경룡 주캐나다대사, 5월 인사에선 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인 박경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가 낙하산 인사로 지목됐다. 지난해 3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에 임명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특임공관장이 비위를 저지른 사례가 나타나면서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가 2016년 5월 주미얀마대사에 임명됐는데, 이듬해 국정농단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미얀마에서 이권 도모를 위해 유 대사를 낙점하고 청와대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대사는 사임했다. 당시 외교부는 유 대사의 자격심사만 해 인사 배경은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임공관장인 김도현 전 주베트남대사가 갑질 등으로 해임된 바 있다. 외교부는 특임공관장 낙하산 논란에 난처한 처지다. 외교부가 특임공관장 후보의 자격심사를 담당하고 있기에 낙하산 인사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임공관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기에 외교부는 인사에 대한 권한은 없이 결과에 대한 비판만 짊어져야 한다. 외교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첫 공관장 인사에서 과거 공관장을 내정한 후 자격심사를 한 것과 달리 자격심사를 한 후 내정을 하는 등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임명된 특임공관장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 인사와 자질에 대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미흡한 제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무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관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 전 외교부 산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위원이 외무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청와대와 외교부의 인사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특임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을 낸 바 있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최근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지난 5일 외교부 공관장 인사에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주독일대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주스위스대사로 임명되자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조 대사는 독일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나 주로 여성·인권·환경 분야에서 활동했다. 노 대사도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스위스와 관련된 경력이 없기에 두 대사 모두 주재국과의 외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조 대사는 인사수석 재직 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로 검증 실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 대사도 박근혜 정부 때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된 이력이 있기에 청와대가 ‘제 식구 챙기기’ 및 ‘보은’ 차원에서 대사로 보냈다는 지적이다. 공관장 낙하산 논란은 대통령이 비외교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인사에서 주로 불거진다. 조 대사와 노 대사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인사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자 운동권 동지인 장경룡 주캐나다대사, 5월 인사에선 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인 박경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가 낙하산 인사로 지목됐다. 지난해 3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에 임명됐을 때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특임공관장이 비위를 저지른 사례가 나타나면서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가 2016년 5월 주미얀마대사에 임명됐는데, 이듬해 국정농단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미얀마에서 이권 도모를 위해 유 대사를 낙점하고 청와대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대사는 사임했다. 당시 외교부는 유 대사의 자격심사만 해 인사 배경은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임공관장인 김도현 전 주베트남대사가 갑질 등으로 해임된 바 있다. 외교부는 특임공관장 낙하산 논란에 난처한 처지다. 외교부가 특임공관장 후보의 자격심사를 담당하고 있기에 낙하산 인사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특임공관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기에 외교부는 인사에 대한 권한은 없이 결과에 대한 비판만 짊어져야 한다. 외교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첫 공관장 인사에서 과거 공관장을 내정한 후 자격심사를 한 것과 달리 자격심사를 한 후 내정을 하는 등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임명된 특임공관장에 대한 별도 교육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임공관장 인사와 자질에 대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미흡한 제도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무공무원법과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관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 전 외교부 산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위원이 외무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청와대와 외교부의 인사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특임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을 낸 바 있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최근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서울 상도동의 지인은 10월 말 전세 만기에 불안했단다.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도 없이, 주인은 세금 탓에 들어와 살아야 하니 나가 달라고 통보했다. 지인의 전셋집 확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8월 중순부터 매물은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2억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2년 차 30평대 아파트의 전세금은 10억원을 호가하고 7월 실거래가가 6억 9000만원이던 4년 차 29평 전셋값은 9억원이 돼 버렸다. 8년 된 아파트 30평대도 전세가가 9억~10억원이다. 반포나 압구정동 이야기가 아닌 상도동 이야기다. 결국 지인은 전세대출금을 받고 평수를 줄여 20평 초반대의 전셋집을 구했단다. 전세대첩이 엄살일까? 언론이 꾸며낸 음모일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가서 몸소 체험해 볼 것을 권한다. 전세대출금 이자는 한 달 새 0.7% 포인트 넘게 올라 3%를 넘어섰다. 이쯤 되면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의 이유를 임대차법이 아닌 저금리 탓으로 돌렸다. 김 장관은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져, 전세대출이 늘어난 상황이 전셋값 상승과 결합해 전세난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올해, 5대 은행 전세대출 전월 대비 증가 폭은 2월 최고점을 찍고 차츰 감소해 5월부터 하락했다. 하지만 8월부터 다시 올라갔고 9월에는 2조 6911억원으로,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출금 증가를 또다시 갭투자 등 투기자들의 소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 이 싸한 느낌은 나만의 것일까. 하루아침에 몇 억씩 오르는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내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간단한 이치이다. 야당에서 맨해튼과 토론토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하락한 점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 나라들은 증시 버블이 있으며, 넘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중학생도 참가할 정도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전·월세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오르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너도 나도 하는 말이 있다. 이젠 서울에서 현금 부자 외에는 집 못 산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은 런던 8.2배, 뉴욕 5.4배를 가뿐히 뛰어넘어 서울은 12배가 넘는다. 집값 비싸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 런던이다. 런던의 첫 주택구매자가 내는 평균 가격은 2019년 말 약 40만 1000파운드(약 5억 9000만원)로, 2018년 초 약 41만 9000파운드(6억 1600만원)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런던 평균 연봉의 8.8배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나라 전셋값도 안 되는 집값도 비싸서 런던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서울 평균 가격 아파트 PIR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15년(2014년 8.8년)이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평균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임대료 상승으로 모을 돈도 없다는 것이다. 공급이 적어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세입자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하고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때 유행했던 농담이 있다. 미세먼지가 창궐하던 시기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임을 하고 주중대사로 발령받았다. 이는 장 대사가 중국에 소득주도성장을 전파해 중국 경제를 붕괴시켜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제 김 장관을 우리의 적대국 대사로 발령하자. 그 나라에 한 줌의 투기자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기 부동산정책을 전파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이념과 정치는 빼고 ‘사람이 먼저’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거안정은 기본적 욕구이며 누구나 노력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병들게 한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확신편향에 빠진 것은 정부이다.

지난달 31일 중국 장쑤성 옌청의 경제개발구 광장에서 열린 둥펑위에다기아의 중국형 ‘올뉴K5’ 시승식. 둥펑위에다기아는 기아자동차가 지분 50%, 중국 둥펑과 위에다가 각각 25%씩 투자한 합작사로 옌청의 대표 기업이다. 이번에 내놓은 차량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뒤로 ‘반 토막’ 난 판매량을 회복하고자 중국인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한 현지화 모델이다. 가격은 15만~20만 위안(약 2500만~3400만원)으로 동급의 경쟁 차량 가운데 중간 정도다. 옌청시 관계자는 “기아차는 옌청을 중국 전역에 알리는 중요한 브랜드다. 새 모델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중무역투자박람회, 경제교류 신호탄 옌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 박람회를 열어 한중 경제교류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옌청 국제전람센터에서 개막한 ‘한중 무역투자박람회’에 한중과 일본, 동남아 기업 등 300여곳이 참가해 자동차 부품과 태양광, 정보기술(IT) 제품을 선보였다. 우정룽 장쑤성장은 개막 행사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호소하고자 베이징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일정을 단축하고 내려왔다. 장하성 중국대사도 축사에서 “한중이 힘을 합쳐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두 나라 간 경제교류를 정상화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옌청은 장쑤성에서 면적 1만 4562㎢로 1위, 인구 850만명으로 2위 도시다. 중국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장강삼각주 경제권’(상하이·장쑤성·저장성)의 거점 지역이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세워진 4곳의 국가 산업단지(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옌청, 전북 새만금) 가운데 한 곳이 여기에 있다.●옌청 대표기업 ‘기아차’… 한글 병기도 옌청의 한국 사랑은 남다르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도로 표지판에 한글이 병기돼 있다. 여기서 일하는 1만여명의 한국인을 위해 6.4㎢ 규모의 한국식 도시 ‘이중신스지에취’도 건설 중이다. 이곳이 ‘중국 속 한국’으로 불리는 이유다. 김선자 옌청사범대학 교수는 “옌청은 “중국 어느 곳보다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한류 열기 또한 뜨겁다”고 설명했다. 글 사진 옌청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장하성 주중대사가 거짓 해명을 했는지를 둘러싸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쟁이 오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라고 해명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밤 11시, 12시에 음식 56만원어치를 먹는 일반 음식점이 있느냐”면서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서도 해당 가게는 여성 종업원이 접대하고 노래방 기계로 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나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상으로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음식점은 개방된 홀이었고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일부 별도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이 장 대사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 의원이 “(장 대사를) 경질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증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부총리가 임면권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 대사가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조 의원이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뻔뻔하다. 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부총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결제했다며 이 중 장 대사를 포함한 12명을 중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장 대사는 고려대에서 퇴임한 후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국민의힘 “장하성 법카 사용처 위증”“음식 56만원어치 먹는 일반 음식점이 있냐”유은혜 “단언할 수 없다”강경화 “위증 여부 검토 필요” 고려대 교수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장하성 주중대사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사용처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26일 “위증”이라고 규정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교육위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고려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별도 룸에 테이블과 소파를 구비하고 여성 종업원이 착석해 술 접대를 하는 유흥업소’라고 나와 있다”며 “밤 11시, 12시에 음식 56만원어치를 먹는 일반 음식점이 있느냐. 장 대사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이런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직에서 경질하라고 요청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유 부총리는 “(유흥주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위장해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당시 상황을 확인 못 한 게 있고 (장 대사가) 위증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오후 국감에서 “2016∼2017년 당시에도 해당 업소는 연구비 카드를 쓰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통위에서 장 대사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위증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김기현 의원 “해임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 필요” 외통위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도 김기현 의원은 “장 대사가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증죄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중 경쟁 사이에서 어려운 일을 맡은 장 대사의 위증이 확인되면 어찌 직무를 수행하겠느냐. 해임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감에서 위증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장하성 “법인 카드, 음식점서 사용했지만 적절치 못해” 장하성 대사는 지난 21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국민의 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장 대사는 6차례 총 279만원을 썼다. 이에 장 대사는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40여만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며 “연구소장 당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장하성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 조화를 보낼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추모메시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유족들에게 구두로 전달된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렇게 밝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영민 실장이 구두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고인의 상징성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SNS에 추모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과(功過)가 분명하고 논쟁적 삶을 살았다는 점, 전례 등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종교계나 시민사회운동 원로 등의 경우 SNS 메시지를 내놓았다. 앞서 2018년 5월 구본무 LG그룹 회장 별세 때에는 장하성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이 청와대를 대표해 조문을 가서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재계의 큰 별이 가셔서 안타깝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망자에게 예를 갖추는 방식 자체는 하나의 메시지이자 정치 행위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직접 조문을 한 것은 2018년 1월 밀양 화재 피해자 합동분향소와 지난해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지난해 12월 소방헬기 추락사고 합동영결식 등 세 차례 뿐이다. 특히 김 할머니에 대한 조문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빈소를 찾은 것인 만큼 한일 양국의 관심이 집중됐다. 현 정부 들어 김종필 전 총리(2018년 6월)와 노회찬 의원(2018년 7월), 이희호 여사(2019년 6월)에 이어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 별세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직접 조문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비서실장 등이 대신하고 조화로 갈음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BTS 비난하더니 송혜교 ‘항일 기부’ 찬사김좌진 장군 동상 기부…“양국 우호 강화”“BTS 논란 국면 전환 의도도” 분석 나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에 분노하며 BTS 굿즈 배송 논란까지 일었던 중국이 배우 송혜교의 김좌진 장군 동상 기부에는 찬사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송혜교는 전날 헤이룽장성 하이린시에 있는 역사인물 박물관에 항일 전쟁 영웅인 김좌진 장군의 동상을 기부해 팬과 중국인들의 극찬을 받았다. 글로벌 타임스는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동북지역에서 활약한 독립군”이라며 “이번에 기부한 동상의 제작비는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 네티즌들은 송혜교의 기부에 BTS 논란 때와는 크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도 예쁘다”, “그의 행동은 양국 우호를 강화할 것이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며 우정을 쌓았다. 송혜교의 중국인들에 대한 감정적 존중은 보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뤼 연구원은 이어 “연예인들의 역사와 정치에 관한 발언은 항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TS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든 그들의 발언은 중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일부 우익 언론들은 이를 이용해 양국이 불협화음을 내도록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소식통은 “BTS 논란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등 중국 당국도 이번 논란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송혜교의 기부는 이런 국면을 전환하기에 좋은 계기이고, 중국 관영 언론에서 이를 보도한 것은 그런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BTS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 논란 일어 앞서 BTS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수상하며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은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한미)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양국’은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장하성 대사 “중국 고위급에 문제 제기” 한편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BTS의 수상 소감 논란으로 중국 내 BTS 굿즈 배송 중단 상황에 대해 중국 고위급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전날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대응이 수동적이고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장 대사는 “관련 상황이 처음 보도된 후 다음 날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직접 소통했다”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윈다라는 업체가 공지를 올린 이후 두 업체가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어 직접 확인했는데 일단 중단 조치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분명 배달 중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감이 끝나면 중국 고위층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장 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2016~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기간에 연구소 구성원들과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하면서 사용했다”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와 반주를 하다 보니 금액이 40여만원 더 나와서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감사 기간 중 결제를 나눠서 한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었다고 통보를 받고 곧바로 전액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장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고려대에 12명 중징계, 1명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장 대사도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정년퇴임한 상태라 불문 처리됐음을 본인이 확인했다. 그는 “결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고대 구성원들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음식점은 개방된 홀이었고 일부 별도 방이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있다고 했다”며 “저는 거길(방) 이용한 적이 없다”며 유흥업소 출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 내 ‘BTS 굿즈’ 배송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보도 직후 중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문제 제기를 했고 소통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물류업체) 윈다가 중단 공지를 올린 이후 중퉁 등 다른 업체도 중단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중퉁에 확인했는데 배달 중단 조치는 없다고 했다”면서 “윈다에서 배달 중단 문제가 발생했고, 언론 보도에 나온 다른 업체도 있기에 가볍게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아침 해관총서(수출입업무 총괄기구) 관계자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BTS 굿즈 수입 금지 조치는 ‘유언비어’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이 BTS 상품 통관을 금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해관 등 정부 부문은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법률 전문가 포린폴리시 게재 칼럼“중국, 빈약한 소프트파워만 노출해아미 상대 되지 않는다는 것 증명돼” 중국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상대로 시비를 걸었다가 빈약한 소프트파워만 노출하고 말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 네이선 박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중국이 케이팝 거인 BTS에 싸움을 잘못 걸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밴 플리트상 수상식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BTS에 대한 비난을 멈춘 것에 대해 “중국이 아미(BTS 팬클럽)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편파적이고 역사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BTS에 가했고 온라인 상점들도 불매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BTS 기사 일부를 조용히 삭제한 것을 비롯해 중국 매체들의 공세가 이틀을 가지 못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비판도 덩달아 수그러들었다. 네이선 박은 “이번 사건은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빈약하다는 점점 뚜렷해지는 사실의 또 다른 사례”라며 최근 BTS를 겨냥한 것과 같은 격렬한 국수주의는 상대를 설득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중문화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한 한국의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국 소프트파워 전략의 건축가로 높이 평가하며 신념과 정책을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작과 교류의 자유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영화에 대한 허가 절차 폐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 네이선 박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김 전 대통령의 지침이 지금도 한국 문화정책을 이끄는 원칙으로 통한다고 강조했다. BTS의 선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4관왕 등극 등이 이런 전략의 결실이라는 진단도 뒤따랐다. 네이선 박은 아시아 영화계를 이끈 우위썬(오우삼)·왕자웨이(왕가위) 감독을 언급하며 중국이 출중한 대중문화 상품을 만드는 능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에 부족한 것은 한국처럼 정치의 개입 없이 예술을 지원하려는 헌신적인 리더십과 원칙에서 벗어난 리더십을 징계할 시민사회”라고 주장했다.장하성 “BTS 배송중단 中고위급에 문제제기” 한편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21일 BTS의 수상 소감 논란으로 중국 내 BTS 굿즈 배송 중단 상황에 대해 중국 고위급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대응이 수동적이고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장 대사는 “관련 상황이 처음 보도된 후 다음 날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직접 소통했다”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윈다라는 업체가 공지를 올린 이후 두 업체가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어 직접 확인했는데 일단 중단 조치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분명 배달 중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국감이 끝나면 중국 고위층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장하성 주중대사가 21일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장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2016년과 2017년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기간에 연구소 구성원들과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하면서 사용했다”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와 반주를 하다 보니 금액이 40여만원 더 나와서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교육부) 감사기간 중 결제를 나눠서 한 것이 적절하지 못한 사용이었다고 통보를 받고 곧바로 전액 환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고려대 종합감사를 통해 장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이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1인당 1차례부터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고려대에 1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장 대사도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정년퇴임한 상태라 불문 처리됐음을 본인이 이날 확인했다. 그는 “연구소 운영 과정에서 결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그래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먼저 고대 구성원들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대사는 법인카드 사용 장소가 유흥주점이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제가 갔던 음식점은 개방된 홀이었고 일부 별도의 방이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그 방에 노래방 시설이 있다고 했다”며 “저는 거길(방)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장 대사는 중국 내 BTS 굿즈 배송 중단 사태에 대해 “보도가 나온 직후 중국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문제 제기를 했고 소통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중국 물류업체) 윈다가 중단 공지를 올린 이후 중퉁 등 다른 업체도 중단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중퉁에 직접 확인했는데 배달 중단 조치는 없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윈다에서 배달 중단 문제가 발생했고, 언론 보도에 나온 다른 업체도 있기에 가볍게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BTS 굿즈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 아침 해관총서 관계자에 확인을 요청했고, BTS 굿즈 수입 금지 조치는 ‘유언비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속수무책‘ 지적에 장하성 “상황 엄중히 보고 대응중”“1곳 외 중단 조치 없어…中세관은 ‘유언비어’라 말해” 방탄소년단(BTS)의 수상 소감 논란 이후 벌어진 중국 내 BTS 관련 제품 배송 중단 사태에 대해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중국 고위급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대사는 21일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대응이 수동적이고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장하성 대사는 “관련 상황이 처음 보도된 후 다음 날 중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직접 소통했다”면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윈다’라는 물류업체가 공지를 올린 이후 또 다른 업체 2곳도 배송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어 직접 확인했는데, 일단 다른 업체가 중단 조치를 내린 바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분명 배송 중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감이 끝나면 중국 고위층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했다.또 “BTS 굿즈(관련 상품) 배송 중단 사태는 이번 주 월요일에 발생한 것이라 관련 업체와 중국 세관 당국 등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워낙 민감하고 양국 국민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대사는 이어 “오늘 또 보도가 나와서 중국 해관총서(세관) 측과 통화를 했는데 BTS와 관련된 소식은 유언비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장하성 대사는 21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장 대사는 6차례에 걸쳐 총 279만원을 썼다며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40여만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고려대 감사 기간에 이런 결제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전액 환급했다며 “연구소장 당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 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됐다.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장하성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대사는 2016년 3월~2017년 4월 사이 6일 동안 법인카드로 279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장하성 주중 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대학 법인카드 두 장을 이용한 ‘쪼개기 결제’ 방식으로 유흥업소에서 20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고려대 법인카드 분할 결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총 223만원을 분할 결제했다. 장 대사는 한 번 결제할 때마다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40여만원을 나눠 결제했으며 결제 간격은 1분 안팎이었다.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 대사를 비롯한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2곳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결제했으며 두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쪼개기 결제를 이용했다. 교육부는 대학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려대 내부 지침 역시 법인카드의 유흥업종 사용과 쪼개기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장 대사를 비롯해 교수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고려대에 요구했지만 고려대는 장 대사가 이미 퇴직해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다른 대학에서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례들이 적발됐지만 신분상 조치 외에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수들이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회계 부정은 대학 감사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비리’다. 연세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유흥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원, 골프장에서 2억 56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세종대 한 교수는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5차례에 걸쳐 239만원을 결제했다. 지난해 고려대 산하 부속병원 교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