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서 실장은 이날 정부 전용기(공군3호기)로 텐진에 도착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 사절의 베이징 입성을 막고 있는데, 톈진은 수도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140㎞가량 떨어져 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8월 양제츠 위원이 방한해 부산에서 회담한 데 대한 답방이다. 서 실장은 양 정치국원과 베이징동계올림픽과 종전선언 등을 논의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도록 중국을 지렛대 삼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서 실장은 양 위원과의 회담에서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두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올림픽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중국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참여한 당사자다. 종전선언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양 정치국원은 지난 10월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를 면담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장하성 주중대사도 만났다. 장 대사와 양 정치국원이 단독으로 만난 건 장 대사가 2019년 4월 부임한 뒤 처음이다. 중국이 종전선언 국면에서 남북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다. 톈진에 도착한 서 실장은 회담 전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이니 양자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양국이 좀 더 긴밀하게 주의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의논할 것이다. 당연히 한반도 문제도 뺄 수 없다”고 밝혔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2~3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의 만남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회담한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양국 간 협의 중”이라며 “양국은 다양한 계기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청와대가 공을 들여 온 남북미중 종전선언 문제를 일단락 짓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 실장은 지난 10월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긴밀한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종전선언 문구를 놓고 교착상태에 놓였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문안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종전선언의 열쇠를 쥔 쪽은 북한이다.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중이 종전선언의 디테일에 공감대를 갖는다면 북측을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방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중국이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평화 프로세스 복원 계기로 삼고자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레버리지로 삼을 태세지만, 청와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로나19로 북측 최고위급의 방중이 무산된다면 올림픽이 평화 프로세스의 이벤트가 되기는 어렵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림픽이 어떤 수준에서 열릴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가질 시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및 공급망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 정치국원은 지난 25일 장하성 주중대사를 만나 “내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은)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둑시청’ 너무 많아”“폭력적 내용, 검열 통과 못할 것”中서 ‘오징어 게임’ 정식방영 안될 듯반크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나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정식 방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홍콩매체가 전망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징어 게임’이 불법유통을 통해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전문가와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폭력성과 불평등에 대한 주제로 인해 중국에서 정식방영이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내용이 너무 폭력적이라 당국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 정식방영되기 위해서는 아이치이, 텐센트비디오, 여우쿠 등 중국의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영권을 구매해야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이들이 불법 다운로드로 ‘도둑시청’을 한 상황이라 이들 플랫폼이 비싼 가격에 방영권을 구매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관측이다.SCMP는 ‘오징어 게임’의 폭력적인 내용과 주제로 인해 검열을 통과 못 할 것이고, 설사 통과한다고 해도 폭력적인 장면이 모두 삭제되면 더 이상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상하이에 사는 셰리 장(25)은 ‘오징어 게임’ 시청을 추천받은 후 어떤 불법채널을 통해 볼 수 있는지 바로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정식방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징어 게임’은 일종의 회색 지대다. 정부가 정말로 이를 금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루펑은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은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넘어선다”며 “중국 동영상 플랫폼은 이미 온라인에 퍼져나간 ‘오징어 게임’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이들도 볼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 글로벌 청원 호소 중국은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지만, 불법 경로를 통해 ‘오징어 게임’ 번역본을 시청하는가 하면 쇼핑 앱에서는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는 ‘오징어 게임’ 관련 화제가 19억 회 조회됐고, 발빠른 중국 업자들은 관련 상품 제작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지난 12일 중국 상하이 인민광장 인근에는 한국식 설탕과자 ‘달고나’ 가게가 오픈해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다. 앞서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는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캠페인에 나섰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에 이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도 국제적으로 알려 막자는 취지다. 반크는 ‘83개국 1위 달성, 그런데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서 배포 중이다. 이어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체육복을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이 번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녹색 체육복에 대해 원조를 주장하고 나섰다. 中 “오징어게임 녹색 체육복은 우리가 원조”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7일 “드라마속 트레이닝복은 오징어게임이 공개되기 훨씬 전인 지난 2019년 중국 배우 우징이 착용한 의상”이라며 원조를 주장했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은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녹색 체육복의 원조”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배우 김수현은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녹색 체육복을 입고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네티즌 주장에 따르면 장철수 감독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2013년 6월 5일 개봉했다. 2019년에 중국에서 유행한 체육복보다 훨씬 앞선다는 것이다.개그맨 박준형 역시 중국에 일침을 날렸다. 박준형은 지난 7일 인스타그램에 tvN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의 ‘동네놀이전파단’ 코너 사진과 함께 “이제 중국이 난리네. ‘오징어게임’이 2019년 자기들 영화 베꼈다며”며 “형이 얼마나 더 설명해줘야 해? 누울 자릴 보고 다릴 뻗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나는 2013년이라고. 코미디빅리그. 동네놀이전파단”이라며 “그럼 니네가 내 개그를 따라한 것. 원조가 누군지 기록이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오징어 게임’ 속 녹색 체육복을 두고 한중 네티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오징어 게임’ 체육복 원조 논란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앞서 서경덕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너무 기분 좋은 일이지만 중국에선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쇼핑앱에서는 드라마에서 입고 나와 유명해진 초록색 체육복에 ‘중국’이라는 한자가 삽입된 것을 이정재씨의 사진을 활용해 판매하고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뤼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 연구원은 “이 유사성은 분명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면서 “서경덕 교수의 발언은 절대적으로 무책임하고, 이는 양국 커뮤니케이션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그의 발언은 양국 국민 사이에서 상처를 불러일으키고, 깊은 소통을 하는 데 있어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우연의 일치? 중국 최대 쇼핑앱, 자체 제작 ‘오징어게임’ 굿즈 판매 단순 ‘우연의 일치’일까. 9일 중국 쇼핑앱 타오바오에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해봤다. ‘달고나 뽑기 키트’ 판매하는 상점들이 뜬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을 감시하는 관리자들의 ‘가면’과 게임 참가자들의 의상도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은 원래 1번, 456번 등 고유 번호가 적혀있는데, 타오바오에서 판매하는 체육복 역시 크게 숫자가 적혀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체육복 뿐만 아니라 ‘달고나 뽑기 키트’도 폭발적인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서 교수가 중국의 저작권 불법 도용의 예시로 든 사진이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사실이다. 서 교수는 ‘중국’ 두 글자가 적힌 초록색 체육복 사진과 드라마 속 이정재 배우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있는 쇼핑몰 판매 화면을 캡처해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해당 캡처 속 ‘중국’ 글씨가 적힌 옷은 실제론 이미 2019년에 상영된 중국 영화에 등장해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복고풍 체육복이라는 점이었다. 또 그가 인용한 사진 속 인물이 중국에서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국민배우 ‘우징(吳京)’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이에 서 교수는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진과 표현에 오해가 있어 수정하려고 했지만 사진 수정이 안 됐다”며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글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교수의 말대로 핵심은 ‘우징의 사진이 들어간 체육복 판매’가 아니라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오징어게임 ‘굿즈’ 판매다. 또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 국가가 아닌 중국에서 우회 접속,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해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中, 녹색 운동복 원조만 주장…불법 다운로드 지적에 대해선 ‘침묵’ 앞서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6일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불법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오징어 게임의 경우 중국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매체는 녹색 운동복의 원조만 주장할 뿐, 서경덕 교수의 불법 다운로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불법 유통반크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나요”불법 유통 막는 글로벌 청원 호소중국 쇼핑 앱은 굿즈 제작해 판매 한국이 만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유통 문제가 불거져 비판이 쏟아진다.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동시에 관련 상품도 등장해 인기몰이 중이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캠페인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에 이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도 국제적으로 알려 막자는 취지다. 반크는 ‘83개국 1위 달성, 그런데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배포 중이다. 이어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83개국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중국은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지만, 불법 경로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번역본을 시청하는가 하면 쇼핑 앱에서는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해시태그가 누적 조회 수 17억 7000만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징어 게임’에 영감을 받은 상품들이 전세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상품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상품문의란은 핼러윈까지 배송이 가능하냐는 문의로 채워져 있다”고 보도했다.장하성 “모니터링하며 시정 요구 중”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는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심지어 쇼핑 앱에서는 드라마 속 초록색 체육복에 ‘중국’이란 한자를 삽입해 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중년 남성이 ‘중국’이라고 적힌 초록색 체육복을 입은 사진은 유명 배우 우징이 카메오 출연한 2019년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오징어 게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매체는 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게임’ 속 의상 베끼기 논란에 대해 한국 내 비판의 목소리에 발끈했다.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 등 다수의 매체는 ‘한국의 한 언론이 (중국이)오징어게임 의상을 베꼈다고 추측성 기사를 쏟아 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기사를 6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지난 5일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던 ‘오징어게임’ 속 의상과 관련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베끼기’ 논란을 지적하며 해당 기사들은 모두 ‘오보’라고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베끼기 논란의 중심에 선 오징어게임 속 의상은 이미 2019년 중국에서 제작돼 개봉된 영화 ‘선생님, 안녕하세요'(老师·好) 속 배우 우징(吴京)이 입고 등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작품은 개봉 당시 중국 박스오피스 선두를 달리며 큰 화제가 됐고, 논란이 된 의상과 배우도 유명세를 얻어 모바일 이모티콘으로 제작될 정도로 흥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5일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큰 문제는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서경덕 교수를 공개 저격했다. 당시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넷플릭스 콘텐츠 중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에서 1위에 오른 건 오징어게임이 처음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는 중국 쇼핑앱에서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진 초록색 체육복을 이정재 씨의 사진까지 무단으로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글이 공개됐을 당시, 중국 사이트 약 60여 곳에서 오징어게임 전편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서 교수의 발언이었다. 서 교수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관영매체들은 잇따라 그를 저격,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인 과잉반응’이라고 비난했다.이와 함께,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중국의 오징어게임 베끼기’ 현상에 대해서도 ‘반중 분위기를 노린 과도한 보도 양상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건은 서 교수가 반중 감정을 일으키는데 선발에 섰고, 한국 다수의 언론들은 누리꾼들의 반중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과잉 보도를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의 비판이 분명 잘못된 오보라는 점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보도 직후 중국 최대 규모의 포털 사이트 상위 검색어에 링크 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분위기다. 현지 누리꾼들도 한국 언론들이 반중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한 누리꾼은 해당 기사가 보도된 직후 ‘오징어게임에 등장했다면서 한국이 분개한 바로 그 운동복은 중국에서 이미 80년대부터 다수의 사람들이 즐겨 입었던 옷’이라면서 ‘우린 이와 관련한 다수의 사진과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은 종종 우리가 자신들의 것을 베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의 문화와 역사의 뿌리를 찾으면 그 중심에 중국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한국이야말로 중국의 모든 것을 베껴서 모방한 국가가 아닌가. 그런데도 중국은 대국으로의 면모를 발휘하며 한번도 이를 주장한 적이 없다. 한국이 작은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근거없는 베끼기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에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일 뿐이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중국 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불법 공유 문제와 관련해 장하성 주중한국대사는 6일 오전 국정감사에 참석해 “중국내 우리 문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사이트 60여 개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장 대사는 이어 “워낙 방대해서 쉽지 않지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지난 2016년 한한령(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 금지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유통을 금지해오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7000여만원을 결제한 고려대 교수들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감사 뒤 중징계를 권고한 장하성 주중 대사는 퇴임해 징계를 면했다.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른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교수 중 1명도 당초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려대를 종합 감사한 뒤 연루된 교수 12명에게 중징계, 1명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중징계 요구 대상에는 장하성 주중대사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장 대사는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 퇴임하면서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이 이용한 업소는 ‘서양 음식점’으로 관청에 영업 신고 돼있지만, 실제로는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종업원이 착석해 술 접대를 하는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회의 ‘타사서 취급 않는 고위험’ 판단‘신중하게 판매’ 의견 제기에도 강행 정황2016년 종합평가서 위험 발생 가능성 파악2017년 상품선정협의 ‘70점’ 턱걸이 통과 고객에 손실 위험 설명 않고 ‘안전’ 강조만기업銀 “전문PB만 판매하도록 조치” 해명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취급한 기업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 장하원(62) 디스커버리 대표와 은행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장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이다. 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PB전용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 협의회 회의록’과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에 관한 ‘신제품·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상품 구조가 고객에게 설명하기 까다롭고, 당시 타 은행, 증권사들이 취급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펀드’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품 판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이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기업은행 WM사업부는 2016년 12월 디스커버리가 굴리는 ‘US핀테크 대출채권연계 DLS’ 펀드의 판매 가능성을 심사하는 회의를 열었다. 펀드는 ‘최대손실 가능위험’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2점을 받는 데 그쳤다. 평가위원 3명은 상품설명이 쉬워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해도’ 부문에 평균 7점(10점 만점)을 줬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핀테크 및 해외 자산 관련 투자임에도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한 것이다. 지난해 환매가 연기된 ‘US핀테크 부동산펀드’ 관련 상품 선정 협의회 회의록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2017년 11월 회의에서 이 펀드의 ‘최대손실 가능위험’을 20점 만점에 12점(보통)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협의회에 올려 판매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데 이 펀드는 70점으로 ‘턱걸이’ 상정됐다. 4명의 평가위원은 ‘US핀테크 부동산펀드’의 이해도에 평균 7.5점을 줬지만 이 은행 리스크총괄부장은 “펀드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스크 부서는 검토서에 ▲고객에게 다소 생소한 핀테크 대출 개념, 투자대상,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고, 같은 수익구조로 과거 검증된 수익률이 없으므로 반드시 고객 투자 의사를 반영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며 ▲미국 내 부동산 가격 하락,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대규모 부실 발생 시 펀드의 원금 손실도 가능함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스크 부서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 PB 직원들은 고객에게 해당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측에 최고 8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리스크 부서의 권고에 따라 전문PB가 있는 WM센터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였고, 별도의 고객확인서를 받고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강민국 의원, 기업은행 내부 회의록 입수‘판매 신중히 하라’ 내부 경고에도 강행 정황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취급한 기업은행이 사전에 상품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 장하원(62) 디스커버리 대표와 은행 경영진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장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으로, 2016년 11월 25억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경찰, 장하원 대표 출국금지·판매은행들 압수수색 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PB전용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 협의회 회의록’과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에 관한 ‘신제품·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상품 구조가 고객에게 설명하기 까다롭고, 당시 타 은행, 증권사들이 취급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펀드’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품 판매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이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펀드 판매 과정에 장 대표와 판매사들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최대손실 가능위험’ 10점 만점 중 2점 그쳐 자산가 고객을 관리하는 기업은행 WM사업부는 2016년 12월 디스커버리가 굴리는 ‘US핀테크 대출채권연계 DLS’ 펀드의 판매 가능성을 심사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록에 실린 종합평가표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최대손실 가능위험’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2점 받는데 그쳤다. 이 지표는 상품구조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적오차’, ‘자산배분 효과’ 등 다른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위험도가 상쇄됐다.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3명의 내부 직원은 정성평가에서 펀드의 ‘이해도’ 부문에 평균 7점(10점 만점)을 줬다. 상품설명이 용이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다. 해당 항목에 6점을 준 평가위원은 평가표 아래에 자필로 ‘단기·고수익 기대 가능 상품. 설명서 신중히 필요’라고 적기도 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핀테크 및 해외 자산 관련 투자임에도 ‘이해하기 쉽다’고 평가한 것이다. 리스크 검토서엔 “생소한 상품…검증된 수익률 없어” 지난해 환매가 연기된 ‘US핀테크 부동산펀드’ 관련 상품 선정 협의회 회의록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2017년 11월 회의에서 이 펀드의 ‘최대손실 가능위험’을 20점 만점에 12점(보통)으로 평가했다. 정량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협의회에 상정해 판매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데 이 펀드는 70점으로 ‘턱걸이’ 상정됐다. 4명의 평가위원은 ‘US핀테크 부동산펀드’의 이해도에 평균 7.5점을 줬다. 그러나 이 은행 리스크총괄부장이 2주 후 WM사업부장에게 보낸 리스크 검토서는 상반된 시각을 담았다. 펀드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매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금감원 “은행 측 손해배상 책임 최고 80%” 인정 리스크 검토서는 ▲고객에게 다소 생소한 핀테크 대출 개념, 투자대상,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고, 동 수익구조로 과거 검증된 수익률이 없으므로 반드시 고객 투자 의사를 반영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함 ▲미국 내 부동산 가격 하락,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과거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와 같은 차주의 대규모 부실 발생 시 펀드의 원금 손실도 가능함을 설명해야 한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평가위원들이 ‘보통’ 이상으로 상품설명이 용이하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과 다른 판단이 내부에서 나왔던 것이다. 은행 측 “완전 판매 위해 노력” 해명 리스크 부서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해당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은 기업은행 측 손해배상 책임을 최고 80% 인정했다. 기업은행은 이에 대해 “리스크 부서의 권고에 따라 전문PB가 있는 WM센터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였고, 별도의 고객확인서를 받고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완전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신생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투자위험 1등급’ 펀드의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팔았다는 점에서 권력 개입의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장하성 대사의 입김이나 기업은행 경영진의 영향력이 없었는지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검사 등의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깡통 펀드’였던 부실채권이 판매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본사와 판매사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디스커버리 본사와 22일 하나은행, 23일 IBK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하면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3일에는 디스커버리운용 장하원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장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이다. 피해자들은 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장 대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은 약 2500억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96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본사와 판매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시장 담화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맹비난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어떻게든 내 집 마련 좀 해보려는 서민들인가”라며 “말로는 송구하다지만, 여전히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지난 4년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담화문 발표에 참석한 데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심리적 요인 탓으로 돌리고 경찰청장까지 대동해 국민을 겁박하듯 투기 엄벌을 외쳤다”고도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유승민 “사유재산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 이런 설명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홍 부총리가 담화문 말미에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데 대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지한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닌가”라고도 쏘아붙였다. 역시 KDI 출신인 초선 대권주자 윤희숙 의원도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홍 부총리 발언은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 장하성 실장의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를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며 “국민이 무책임에 이 사달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따졌다.박진 의원은 “정부는 차라리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라”며 “총 14페이지의 담화문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진솔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 탓” 원희룡 제주지사도 “아무런 내용 없이 국민 탓으로 끝났다.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국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도 큰 문제이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오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대선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돌이켜보면 표를 얻기 위한 공약 경쟁은 참된 정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을 섞어 만든 ‘어긋난 공약’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치며 어긋난 공약들이 수정·폐지되면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진영 논리에 갇혀 대부분은 그대로 추진된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어긋난 공약의 대표 사례로 남을 듯하다. 어긋난 공약은 통계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범위와 개념이 다른 통계를 비교해 확대·재생산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례는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귀결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자본이 노동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한 결과로 진단한다. 그래서 노동 친화적인 분배정책, 가계소득을 높이는 복지정책,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부를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편적 복지 확대, 법인세 인상, 기업규제 3법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책들도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세부 정책들이다. 어긋난 공약의 혜택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그 비용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두고두고 피해를 주게 된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의 정책이 많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있다. 국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공급망은 취약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 최저임금이 높아진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부도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무급가족봉사로 전락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투잡’(two job·한 사람이 두 가지 일에 종사)을 뛰는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하는 근로자가 많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안 하느니만 못한 어긋난 공약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걸러내고 제동을 걸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역시 유권자들밖에 없다. 진보든 보수든 각자의 이념을 떠나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공약들을 철저히 따져 보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25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운용사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을 강제수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다른 펀드 판매사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에는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장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문제 등으로 환매가 중단된 투자 상품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800억원 규모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지난해엔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 펀드 등에 대해 추가로 환매 연기를 통보했다. 이 회사는 미국의 핀테크 회사인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가 해당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해당 펀드를 미국에서 운용하던 다이렉트 랜딩 인베스트먼트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를 부풀린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서 펀드 자산이 동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중단으로 기업, 개인 투자자 등이 256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해당 펀드를 판매한 곳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증권사 9곳 등 12곳이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총 6792억원어치 판매했다. 디스커버리를 이끄는 장 대표는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를 거쳐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하나금융그룹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으로 있다가 2009년 사모펀드(PEF) 회사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창업했다. 2016년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25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운용사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 또 다른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장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문제 등으로 환매가 중단된 투자 상품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800억원 규모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지난해엔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 펀드 등에 대해 추가로 환매 연기를 통보했다. 이 회사는 미국의 핀테크 회사인 다이렉트랜딩글로벌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가 해당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해당 펀드를 미국에서 운용하던 다이렉트 랜딩 인베스트먼트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를 부풀린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서 펀드 자산이 동결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중단으로 기업, 개인 투자자 등이 256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해당 펀드를 판매한 곳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증권사 9곳 등 12곳이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총 6792억원어치 판매했다. 디스커버리를 이끄는 장 대표는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를 거쳐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고, 열린우리당 정책실장, 하나금융그룹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으로 있다가 2009년 사모펀드(PEF) 회사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창업했다. 2016년에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이 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관련 자료를 하나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2019년 하나은행을 포함해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의 금융사들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 가장 많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4월 이후 환매가 중단돼 현재까지 약 4800억원의 투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가 2016년 11월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장씨는 2005∼2008년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을 지낸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대사는 자신이 2017년에 설립한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신이 기금관리위원장을 지낸 한국금융학회의 기금을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北,하노이 이후 북중 협력으로 경제난관 돌파 전환 대화하자는 미국 제안에 평양 지도부 흥미 못느껴 북미 뿌리깊은 불신, 양자회담 재개 당분간 어려워 한중이 중재안 마련할 4자회담이 현 상황에서 현실적 미국이 ‘4자’ 추진하면 북한도 중국 주관 회담 나올 것 정부, 남북·북미 올인보다 4자회담 유용성 먼저 인식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됐다. 미 행정부의 새 북한 정책이 한국, 일본 등에 회람될 즈음에 미국의 대북 대화 제의가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정체된 북미관계와 관련해 국내외에서는 다자회담의 틀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4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이 대표적이다. 정 센터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북핵 4자회담이 개최되면 미국과 북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한중이 공동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양자회담보다는 협상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Q.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안을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리선권 외무상 두 고위급의 담화를 통해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의 대화 거부 배경은 무엇인가. A.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총비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뒤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 행정부의 대북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계기로 협력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Q. 바이든 행정부로선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제재 완화 카드를 쓰기 쉽지 않다. 미국 단독의 북핵 해결 능력 부족을 이유로 국내외에서 4자 혹은 6자회담 개최론이 나오는데, 다자회담의 장점은 무엇인가. A. 북미 간에는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의식이 존재한다. 양국이 회담 개최에 합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양자회담이 열리더라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행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개최되면 미국과 북한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한중이 공동으로 마련해 제시할 수 있다. 4자회담이 북미 양자회담보다는 협상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유다. 일본은 북한 핵무기의 ‘불가역적’ 폐기와 단거리 미사일 폐기까지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처음부터 6자회담을 추진하면 순탄한 전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Q. 중국을 회담에 끌어들이는 데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은 물론 중국 영향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북한의 설득이 관건이다. 가능성은 있는가. A. 미국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지만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4자 또는 6자회담보다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재개에만 올인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도 아직은 다자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4자회담의 유용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 4자회담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 채널과 경제적 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접촉 제안은 거절할 수 있지만, 중국이 주관하는 회담 요구는 계속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Q.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있는가. A.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확산으로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방역시설 준비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국경을 닫고 있고 백신도 못 들어가고 있다. 대면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화상 회담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국이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Q. 3자 혹은 4자회담은 판문점선언에도 있다. 다자회담을 열기 위해 남한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중심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A.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 3자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나 전직 6자회담 수석대표들 대다수가 북핵 4자 또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 행정부에 북핵 다자회담 추진을 강력하게 제안하면 바이든 행정부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중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북핵 4자회담 개최에 긍정적이다. 한미가 중국에 4자회담 개최를 제안하면 중국은 북한이 회담에 참가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동원한다고 본다. Q. 중국이 일본을 제외한 4개국 북핵 대표와 접촉을 마쳤다는 보도도 있다. 일본, 러시아는 4자 혹은 6자회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A. 중국은 올초부터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이다. 2년간 공석이던 한반도사무특별대표직에 지난 4월 류샤오밍 전 북한 주재 대사를 임명했다. 류샤오밍은 중국에 주재하는 장하성 한국 대사를 비롯해 러시아 및 영국 대사와 만나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 및 단계적·동시적 원칙에 따른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과 러시아는 당연히 그들도 참여하는 6자회담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4자회담을 먼저 개최해 중요한 진전을 본 뒤 6자회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Q. 올해 안으로 북미든 다자든, 남북이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A. 올해 북한은 부족한 물자를 해외에서 들여오기 위해 국경을 다시 개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방역시설 가동 지연으로 아직도 국경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북한이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화 재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여러 통로로 중국과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내년에라도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내년 5월 9일 끝난다. 1년 조금 못 남았다. 앞선 정부들처럼 국정운영 백서 작업을 시작했거나 곧 시작해야 한다. 그 백서에 선의였지만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때론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 정책들이 결정됐던 과정과 그 이후 현상, 그리고 평가 등이 꼭 담겨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오류를 고칠 수 있다. 임기 동안 뒤집힌 임대사업자제도를 따져 보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8·2대책의 구체안이었다. 당시 정책 라인은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 전 수석은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실행도 챙겼다. 그는 2011년에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해 ‘너무 많은 세금을 깎아 준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취득세·재산세 인하, 종부세 면제, 양도세 중과 배제) 공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보다는 이미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양도세마저 없애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고 썼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올리는 등 세금 혜택을 더 줬다. 세금 깎아 달라고 떼쓴다던 다주택자가 사업자가 되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나. 사업자가 되면 다주택자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쉬워진다. 해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사업자로 등록해 집을 사들이는 촉매제가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8% 올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간임대사업자제도를 없애겠단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정부는 무엇을 얻었나. 민간임대의 77%인 다세대주택, 원룸 등의 세입자는 최대 8년 장기임대가 가능했다. 그 공백을 채울 방안은 있나.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 2020년 2.87%(240원), 2021년 1.5%(130원)씩 올랐다. 초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중국대사조차 2018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인상률이) 생각보다 높았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며 남의 일처럼 말했다. 4년 동안 시간당 2250원이 오른 것보다 속도가 문제였다. 최저임금은 대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도 맞춰 줘야 하는 금액이다. 2018~2019년에 1880원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준비하거나 적응할 기회를 잃었다. 이렇게 올리면 고용 능력이 줄어들 경우 ‘나 홀로 사장’이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한다. 실제 자영업자는 2018년 563만 8000명, 2019년 560만 6000명, 지난해 553만 1000명으로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98만 7000명→415만 9000명)가 늘었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65만 1000명→137만 2000명)는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디지털화로 여력을 잃어 가는데 코로나19까지 겹쳐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지만 이렇게 내몰린 구조조정이 답인가. 적응 기간을 줘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더 따져 봐야 한다. 대학강사 처우를 개선하려고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2011년 만들어졌지만 세 번 미뤄져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됐다. 대학은 꾸준히 강사를 줄였지만 시행은 대량 해고를 불렀다. 2019년 2학기 대학 등록 강사가 1년 전보다 2만명가량 줄었다. 내년 1학기면 재임용을 보장하는 3년이 끝난다. 올해부터 시작된 신입생 급감으로 대학들이 위기다. 어떤 후폭풍이 예상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따져 보고는 있는가. 청년 채용 축소 여부와 공정성 논란을 부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화, 세계 1위 평가를 받는 원전을 수출은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 된다는 탈원전, 발의한 국회의원도 실질적 경제수장인 정책실장도 법 통과 직전 올려서 피한 전월세 상한제 등 잘잘못을 따져 봐야 할 정책이 곳곳에 널렸다. 좋은 의도이니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을 넘어선 오만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본인들도 그러지 않았나.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물이다. 그래서 섣부른 이상주의가 아닌 탄탄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가슴이 뜨겁다고 차가워야 할 머리가 뜨거워지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 써야 할 백서에 임기 내내 논란을 부른 대책들의 기승전결을 상세히 기록하라. 그게 뒤죽박죽 대책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lark3@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사태,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청와대가 주도해온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지자 송 대표는 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를 시사하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당 지도부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임혜숙 후보자는 여성 후보자라는 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단이 필요하다”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아쉬웠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검찰개혁을 안 한 게 아니다. 공수처도 만들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했다.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강행처리를 불사해야 한다. 그러라고 많은 의석수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조국사태 등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조국·박원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선 패배 이후 조국사태에 대한 반성의 입장을 밝혔다가 문자폭탄을 받은 초선의원 5인에 대해 “초선 5적이라고들 하는데 그들이 5적인지 아니면 당을 위해 반성한 의적인지도 판단해야 한다.그들은 의적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역구가 약 250개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SNS로만 듣지 말고, 권리당원과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자”며 “생으로 이야기를 들어 민심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민심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 정립을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가 없었다”며 “상임위 간사를 해보니 주요 정책이 상임위 위주가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간다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하나하나 따지지 않은 탓에 당이 청와대 정책을 수행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친문 성향 김종민 의원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의견을 질서 있게 모아가야 한다”며 당 중심의 대선 공약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청관계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대표는 “부동산 사태의 원흉이 김 실장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내로남불의 극치였다”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하는 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끌려다닌 점도 언급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구와 속담이 차고 넘친다. 인간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내뱉는 말이 곧 본인에게 화로 돌아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긴 바지는 다리를 감고, 긴 혀는 목을 감는다’, ‘하루 세 번 입 건사만 잘해도 백세를 누린다’ 등이 있다. 말보다 침묵의 가치를 치켜세운 것도 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종종 침묵에 복종해야 한다’ 등이다. 선인들의 이 같은 되새김에도 말로 인한 논란은 늘 있어 왔다. 정곡을 찌르는 말은 또 그것대로. 언뜻 떠오른 몇 개만 짚어 본다. “우리가 남이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1992년 12월 11일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훈시했던 말. 이런 논란에도 영남을 기반으로 한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 경쟁력은 2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4월 13일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했던 말. 이 회장은 닷새 후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며 사과했으나 삼성은 몇 년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내가 강남 살아 봐서 잘 아는데….” 2018년 9월 5일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설명하다가 “국민 모두가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며 한 말. 여야 정치권 모두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한 요즘엔 말보다 글에 의한 논란이 더 잦다.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논란이 한창일 때 딸 정유라가 과거 SNS에 올린 글. 이 글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분노의 폭발로 이어졌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국민이 모여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 정모가 SNS에 올린 세월호 관련 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정 의원은 아들의 발언을 대신 사과했지만 고배를 마셔야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문제로 국가 전체가 어수선하고 국민감정에 깊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보다도 LH 직원의 SNS 글에 더 화가 났다.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이직하든가.” 몰염치의 극치를 보인 이 말에 여론은 분노했다. 이후 경찰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글 작성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순간 얕은 감정으로 무턱대고 눌러 댄 손가락 때문에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고 있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국민 괘씸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나면 앞으로 SNS에 글을 쓸 때 착한말, 고운말, 바른말을 쓰길 권한다. ‘짐승도 한번 빠진 구덩이엔 안 빠진다’는 속담처럼 앉으나 서나 손가락 조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이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이호승(행시 32회) 신임 실장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껏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실장에 이르기까지 개혁 성향 학자 출신들을 중용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와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이호승 체제’의 정책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현안 이해도 높은 정책통… ‘닮고 싶은 상사’로 신망 두터워 김 실장의 경질이 전격적이었다는 점에서 후임을 물색할 시간이 없었지만, 인수인계가 필요 없을 만큼 현 정부의 정책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말 정책사령탑으로서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공직사회를 장악하려면 그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실장은 4년 만에 1급(일자리기획비서관)부터 차관급(기재부 1차관·경제수석)을 거쳐 장관급(정책실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을 만큼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기재부의 요직을 거쳤고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선정될 만큼 신망도 두터운 편이다. 지난 연말 이후 개각 때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文 인사 스타일 변화 조짐… 장수 장관 포함 중폭 이상 개각설 친정에 복귀했던 6개월을 제외하면 줄곧 청와대 정책실을 지켰기에 큰 틀에서 정책기조의 전환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 및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 3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실상 경질에 이어 김 실장의 전격 낙마에 이르기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도 변화 조짐이 보이면서 후속 인사 시기·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7 재보궐 선거 직후 대권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시한부 유임’된 변 장관의 후임 인사는 물론 앞선 개각에서 예상을 깨고 유임됐거나 장수 장관들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중폭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직 2년 3개월째인 홍 부총리 역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남 광양(56)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32회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국제통화기금(IMF) 파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미래사회정책국장·미래경제전략국장·정책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 ▲기획재정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