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폭 올해 7만·내년 10만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사실상 국내외 모든 경제 전문기관이 경기 하강에 대한 경고를 내놓음에 따라 공은 이제 정부로 넘겨졌다. KDI가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7%, 2.6%이다. 이는 상반기 전망치에서 0.2% 포인트, 0.1% 포인트 낮춘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부진했던 2012년(2.3%) 이후 최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7~2.8%)보다도 낮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7만명, 내년 10만명으로 전망했다. 20만명 초중반대로 예상했던 상반기에 비해 반 토막 이상이 났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3.9%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4일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을 작심 비판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수치’ 자체보다 ‘추세’가 한국 경제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KDI와 한국은행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하는 모습”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근본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단기적 성장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워 혁신성장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과 관련해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진즉부터 책임감을 갖고 언제든 책임을 지겠다고 인사권자에게 얘기했으니까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교체설 보도가 근거 없는 내용인가’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석 실장은 ‘연말 청와대를 비롯한 부처 개각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김 원내대표의 추가 질의에는 “특별히 따로 계획을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전적으로 인사권자가 계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야, 2019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둘째날 가시돋힌 설전 공방 이장우 “국민 나왔으면 부총리 멱살 잡혔을 것…경제 안 좋아”박홍근 “총리·부총리에 ‘장하성 대변인’ 표현, 심한 명예훼손”조정식 “비판·논의 필요…다만 절제된 표현·질의 태도 요구”권성동 “여당, 정부 감싸는게 역할 아냐…우리도 감싸다 망해”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서 “연말 쯤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둘째날인 6일 여야는 가시돋힌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이 “장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경제 예측에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당정청 회의 때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마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이 통과돼 집행되면 내년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은재·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이라고 표현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라고 맞받아쳤다.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있는 그대로 정부에 말하는 것이다. 충정을 이해해야 한다”며 “여당은 야당의 발언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자당 의원들을 거들었다. 이장우 의원도 “제가 하는 발언의 강도는 최고로 순화된 발언”이라며 “국민들이 직접 나왔으면 아마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맞섰다.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여당도 국민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해야지 감싸는 게 여당 역할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감싸다 망했다. 너무 감싸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은 “지적하고 비판하고 논의하되 절제된 표현들이 필요하다”며 “(자기 업무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총리와 부처 내각에게 ‘청와대 대변인’이라 표현하고 ‘경제부총리는 멱살 잡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심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근거 있고 합당한 지적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야당이 ‘경제가 망했다’고 단정짓는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표현 방법과 질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질의를 하면서 사실이 잘못 표현돼 왜곡되거나 호도돼선 안 된다”며 “증가세가 감소한 것을 (야당 의원이) 감소했다고 표현하는데, 이와 관련 국무위원이 답변하려는 것조차 제지하고 발언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으로부터 주요 교체 대상으로 꼽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면서 야당 공세에 맞섰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한국경제에서 ‘경제위기’라고 규정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라면서 “경기가 둔화됐다거나 침체됐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유 의원은 장 실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한 말이 청와대의 인식인지를 물었다. 장 실장은 “그건 개인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원로들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경고했다면서 “이런 원로들의 위기의식과 걱정이 다 근거가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장 실장은 “저들이 무슨 근거로, 특히 윤 전 장관은 장기침체로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경제위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당시 그 발언(‘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을 할 때도 경제가 여러가지로 안 좋은 것에 대해 사과도 국민들께 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당·정·청 협의회 때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사진은 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정감사 도중 인공눈물을 넣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文·여야 모두 “경제 상황 위중” 공감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주52시간 보완 “경사노위 논의 뒤 2월까지 입법 마무리” 정의당은 탄력근로·규제완화에 반대뜻 文 “채용 비리 전수조사 1월 완료 지시”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는 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와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 법안을 처리하는 ‘투 트랙’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모두 현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자유한국당은 이양수 원내대변인 총평을 통해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성과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 모두가 현 경제 상황의 위중함, 즉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구체적 합의도 나왔다. 여야는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후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지만 경사노위 논의가 여의치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년 기다릴 사안도 아니고 대화가 안 되면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연내 입법을 청와대가 수용했다”며 “지금 위기에 대해 대통령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여야정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돼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혁신 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와 규제완화에 분명한 반대 뜻을 밝혔고, 합의문에 그 내용이 담겼다. 광주형 일자리 지원, 취업비리 근절과 채용공정성 실현에는 여야정 의견이 일치했다. 야 4당이 요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조는 국회서 정해서 할 일이고 다만 정부는 정부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와 정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에)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조사를 완결해 2월 초 발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으니 참고해 달라”고 했다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와 관련한 직접적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가 “‘투 톱’ 교체가 반드시 시장을 중시한다는 사인을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별도 전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홍영표 “우리 정치에 부족한 협치 제도화” 김성태 “비판할 건 비판, 협력할 건 협력” 김관영 “최저임금 등 허심탄회하게 얘기” 장병완·윤소하 “소수당에 귀 기울여달라”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가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길어진 2시간 40분 동안 열릴 만큼 진지하게 진행됐다. 협치의 의미를 담은 ‘탕평채’ 앞에서 여야정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그 속에서도 야권은 견제자로서의 날카로운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文, 도열한 원내대표들에 “편하게 계시라”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정례화 합의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두 응해준 점을 부각하며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았다. 특히 사전 환담장에 도착해 원내대표가 일렬로 선 모습을 보고 “편하게 계시라니까요”라며 참석자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벼운 인사 후 회의장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갖게 돼 매우 기쁘고 반갑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나가려면 (협의체가)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를 그때그때 해결해나가는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홍영표 첫 발언권 놓고 “먼저 하시라” 협상 테이블에서 숱하게 논쟁을 벌여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만큼은 양보에 힘을 쏟았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 인사말 직후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지 마시라. 그래도 제1당 원내대표가 먼저 해야지”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에 홍 원내대표가 “그래도 먼저 하시라”고 한 발 물러서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계시지만 그래도 1당 대표는 1당 대표”라며 재차 발언권을 넘겼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는 우리 정치에 부족한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도 “이 모임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 ‘평양공동선언 비준’,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잘 중재하겠다”며 잠시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풀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소수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가 발언을 요청했다. 그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례 회동은 권력의 사유화로 비칠 수 있으니 중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노란 메모장에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적었다. 당초 오전 11시 20분부터 40분간 회의를 진행한 뒤 1시간 동안 오찬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야당 대표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오찬은 오후 1시에 비로소 시작됐다. 오찬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오찬 메뉴로 녹두묵과 고기볶음, 미나리, 김 등이 들어간 탕평채를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치우침이 없는 조화와 화합의 의미를 담아 메뉴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 “2월 만나는 거 합의문 들어갔나” 웃음꽃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분위기를 주도했다. 문 대통령은 농담조로 “다음에 언제 만나는 거죠?”라고 물었고 ‘2월에 만나는 겁니다’라는 답이 나오자 “그러면 2월에 만나는 것으로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까?”라고 말해 참석자와 함께 웃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소개했다. 각 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기탄없이 얘기를 나눴다”며 “야당의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지만 많은 합의를 도출한 건 큰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며 “야당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일자리 문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낙하산 인사, 인사청문회 결과 수용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국회와 정부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가동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첫 회의가 5일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회의와 오찬을 함께 하며 2시간 30분 넘게 만났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각 당 원내대변인이 배석했고,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는 문 대통령과 각 원내대표들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낮 1시까지 98분 동안 진행됐다.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은 60분 가량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다. 결국 이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회의와 오찬을 거치며 총 158분(2시간 38분) 동안 대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이 대두되면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차기 정책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 경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총리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관료 중에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정말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경제 관료들이 더러 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휘봉을 맡으면 저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정책실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수현 수석을 개혁적인 경제학자로 보는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글쎄요. 그는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면서 “정책실에서 하는 일의 3분의2가 경제다. 국내 정책의 3분의2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답했다. 앞서 장하성 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이 이사장은 “위기론은 여러 번 있었는데 사실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그럴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옳은 방향인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서,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해서 소통을 하고, 세금도 더 걷고 부동산 투기도 보유세를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미흡한 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연말쯤이면 나올 수 있다는 장 실장의 언급에 대해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이 현 시점에서 꼭 취해야 할 옳은 방향인데,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대단히 약한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대단히 미약할 것으로 보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개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자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 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이쯤 되면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경제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론이 근거 없다는 인식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경제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위기론은 근거가 없다며 남탓을 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마당에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실장이 무엇이 잘못됐다며 팔 걷어붙이고 나선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고 옳지도 못하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고 청와대 참모의 생각이라면 심각한 일”이라면서 “경제위기론은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 하나로 충분하다. 가능하면 청와대 정책실장직을 없애라”고까지 요구했다. 장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정부 1기 ‘경제 투 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반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4일 나란히 국회를 찾았다. 지난 8월 최악의 고용지표 대응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사의를 표했느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과 일종의 ‘고별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장 실장은 조 의원에게 악수하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겠다”는 말을 건넸다. 장 실장의 모두 발언도 일종의 ‘고별사’로 읽혀졌다. 장 실장은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거취를 묻는 질문에 “여러 번 밝혔는데 지난 번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끝나고 한 이야기 그대로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 후 “지금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내각 임명제청권을 가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각 문제에 대해 “인사와 관련해 총리가 먼저 나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임명제청권 행사 시기와 내각 교체 폭을 묻자 “지켜보시면 알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한자리에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론되는 정도로 이해를 해 달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先) 김동연·후(後) 장하성’의 시간차 교체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사람을 모두 바꾸면 경제정책 실패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도 있다”며 “장 실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2기 청와대 참모진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당정청 회의서 소득주도성장 적극 옹호 “경제위기론 근거 없어… 내년 성과 체감” 지표악화 속 장밋빛 전망·말바꾸기 지적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을 주장하는 보수 야권과 경제 기득권층에 대한 작심 비판이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의 공개 발언은 지난 8월 26일 기자간담회 이후 처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동반 교체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장 실장은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두 차례 사과했다. 장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그대로 드리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법률안이 통과·시행되면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현 경제 기조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고용과 투자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추락하는 데다 내년에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내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실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지표 개선 시점을 “연말”로 제시했다가 이번에는 “내년”으로 바꿨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정책 처방도 보이지 않는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나마 현재 상황이 좋은 미국 경제도 내년에는 믿을 수 없는 등 내년에 올해보다 한국 경제가 좋아질 구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개혁 법안, 가맹점주나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는 아동수당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장’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임박한 분위기다. 경제 투톱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다.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잡음만 일으키고, 최근의 경기 상황과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나도는 하마평을 보면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위기의식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릴만한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보다 여권 내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로 포용국가를 강조한만큼 이를 구체화하면서 경제의 활력도 살릴만한 경제 투톱으로 새롭게 진용을 짜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이번엔 경제 투톱의 역할을 명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경제 사령탑은 경제 부총리다. 여기에 더는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에게 경제문제를 조언하고 보좌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정책을 짜고 실행하며 총괄하는 것은 경제 부총리의 몫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등에서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를 놓고 갈등하고, 그 갈등이 외부로 드러내곤 했다. 국민은 이런 상황에 염증을 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만한 구체적인 실행능력과 추진력도 확보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경제라는 방향을 그대로 살려간다면, 그에 걸맞는 정책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례로 카풀 등에서 규제완화를 한다고 했으면 기존 업계를 설득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실력이다. 업계의 갈등에 우왕좌왕하며 허송세월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교체되는 인사의 능력이 출중하길 기대한다. 정부나 정권의 실세 아무개와의 친소관계 등이 고려된 등용이라면 교체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또한 ‘김&장’은 순차적으로 교체하면 주도권을 두고 싸우던 두 사람 중 한 쪽을 편들어 주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정책혼선을 타파하고 경제팀 전체에 경각심을 주는 등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동시에 교체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이 최근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와 관련, “돌려막기식 인사를 하지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혹시라도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돌려막기식 인사는 하지마시라. 소득주도성장론자가 아닌 실용적 시장주의자로 임명하시라”며 “시장을 살리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경제을 운용해주시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전날(1일)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실망이 매우 컸다”며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대목은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어느 누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보고 정의로운 결과이며 공정한 기회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일명 꿈의 직장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꿈도 꾸지 못할 곳이 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적폐청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동연(행시 26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행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이 막바지 단계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내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초부터 바통 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장 갈등설’의 당사자인 김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동반 교체설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여권·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홍 실장은 ‘사실상 내정 단계’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고위직(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지냈지만,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일처리와 업무조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홍 실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현 정부 초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연을 맺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임도 두텁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정례(월요일) 오찬에도 배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때가 될 때까지는 예산 심의를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장 실장도 교체에 무게가 실리지만, 연말·연초 청와대 개편 때 모양새 있게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내부 승진이 거론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후임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경제정책 쌍두마차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교체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김 부총리 후임 물색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여권 소식통은 연합뉴스를 통해 “홍 실장이 검증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발표하는 안을 청와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과 예산 업무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인 홍 실장은 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면서 부처 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각별히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경제부총리 교체인사 시기는 현실적으로 김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국회 설명을 마무리한 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회 예결위는 다음 달 5일부터 12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를 벌인다. 이후 예결 소위 심사는 차관이 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 발표는 이르면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김 부총리와의 불화설에 휘말렸던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적절한 교체 시기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최근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첵실장을 조만간 동시에 교체키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30일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아침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들을 교체하기 위한 후임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김동연·장하성 교체설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신문은 여권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사실상 경제수장 교체가 결정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교체 여부를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신문은 장 실장의 경우 이미 사의설이 불거진 바 있고, 김 부총리 역시 역대 경제부처 수장의 평균 임기(약 1년1개월)를 넘겼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인선은 12월 내년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발표될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교체가 굳어진 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을 연말쯤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에도 “명백한 오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야당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했고 경제팀 경질까지 거론했다. 여당과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7개 기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등의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면서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지금의 경제정책에 대해 조사 결과 51.2%의 국민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고 업종별, 계절별 차등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인구 탓, 날씨 탓, 전 정권 탓만 한다”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유익하다는 실증 연구가 나왔다”면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경제는 흐름이다. 흐름이 깨지면 바로잡는 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발표했고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우리 경제 흐름이 꼬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데는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또한 사상누각일 것”이라면서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내년 경제 전망을 묻자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향후 2~3년 안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이 경제위기냐는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식 의원은 “부동산은 거래절벽 단계이고 가계부채도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거시지표는 나빠지는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있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했다”면서 “현재 하방압력이 좀 커보이며,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데 한계기업과 고용 영향 등을 어떻게 감안하고 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금리인상은 실물경기 등을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 등) 우려에는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금리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경제지표 추락… 커지는 경제팀 책임론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고용 한파에 주력 산업 침체, 증시 패닉 등으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다. 경제팀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여부가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올해 1~9월 평균 15만 2000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명(6.9%)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11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1000명 늘었다. 둘 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최대치다. 경기 전망도 나빠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 8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1 포인트 내린 99.2다. 경기선행지수는 17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세다.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가장 길다. 10월 들어 코스피는 13% 넘게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23%)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다. 주력 산업의 침체도 빨라지고 있다. 수조원의 혈세 투입에도 현대상선은 올해 2분기까지 13분기 연속 적자다. 자동차산업의 바로미터인 현대자동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76% 급감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불안하다. 수출을 이끌어 온 반도체의 1∼20일 수출 증가율은 9월 35.7%에서 10월 9.4%로 급감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잦은 ‘불협화음’과 최근까지 “경제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해 온 안이한 정부 전망이 경제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26일 정부가 단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라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경제 정책 오류는 범죄”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내리기도 했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4일 발표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대책에서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현대차 삼성동 사옥 조기 착공을 위한 규제 완화안은 빠졌다. 공유경제, 원격진료 등도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경제팀의 교체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비판적인 보수 진영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관료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를 교체하면 청와대의 ‘일방통행 코드인사’로 해석돼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 부총리 중 한 명만 바꾸면 승자·패자 구도가 형성돼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동시 교체카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내지 수정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부담스럽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권이 교체된 이후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뒷북에 땜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는 참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부총리의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청와대의 경제학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11월 초·중순 결과를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지난 7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또한,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전통적인 제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분과회의 중 하나인 경제정책회의를 김광두 부의장 주재로 2시간가량 열어 이처럼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인 김현철(사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브리핑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청와대·정부에 제안했다”며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늘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과 관련, 김 보좌관은 “올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논의했다”며 “장기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착륙 방안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도 감안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 같은 게 반영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로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김 보좌관은 “예를 들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을 도입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면서 “정부가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균형 잡힌 의견을 모아서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현장 실태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나 양대 노총의 입장도 반영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