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부·여당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함께 합의문을 도출한 원내 비교섭단체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탕평채 오찬을 하며 ‘협치’를 외쳤지만 국회 내 비교섭단체 차별은 여전하다. 지난 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경제 투톱(김동연·장하성)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실무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실무협의가 파행되는 과정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의사는 배제됐다.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댔던 비교섭단체의 의미가 ‘협치 파트너’에서 ‘병풍’으로 전락한 셈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합의문을 만들 때부터 후속 조치는 원내 교섭단체끼리만 하겠다는 말이 나와 큰 말다툼이 있었다”며 “여야 5당이 합의를 했으면 후속 논의도 함께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끼리 실무협의를 할거면 처음부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왜 만든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임종석 “민노총 최근 행보 고민과 우려” 김수현 “김동연·장하성 효율성 떨어져”여야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내년도 청와대 예산 심사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두고 각을 세웠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실과 안보실 96억 5000만원, 경호처 85억원 등 181억원의 특활비는 과다하다”며 “한국당은 50% 삭감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국회는 84%를 줄였고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특활비를 다 줄이고 있는데 왜 청와대만 줄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은 9.7% 늘었는데 청와대의 업무지원비 동결은 물가상승률, 정부 증감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감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서실과 안보실의 내년도 예산은 총 936억 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었다. 대통령 경호처는 886억 3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9% 감액된 예산안을 마련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작년 정권 인수 시절 선제적으로 특활비 40%를 삭감했고 이듬해에 또 34%를 삭감해서 예산을 짰다”며 “더 줄이기에는 실제 대통령의 활동에 압박과 무리가 따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임 실장은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 6일 운영위 국감에서도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어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9일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의 ‘신고식’도 치러졌다. 김 실장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관계에서 고쳐야 할 점이 뭐였느냐’고 묻자 “외람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며 “서로 좀 분위기를 더 맞춰서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경제 운용의 책임자이고, 저는 국정 전반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전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경제부총리 ‘원톱’을 재차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조정과 관련해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추가발표는 12월에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 전문가인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주장과 관련해 “학자로서의 오랜 소신이지만 정책 결정자 위치로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 부총리 “예산안 시일 내 부탁한다” 교체 언급 김성태 팔쓰다듬으며 만류 김관영 “부총리님 보면 마음이 짠해”퇴임을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면담을 청했다고 밝혔지만, 보수정치권 영입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의 행보여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예산안을 적정한 시일 내 처리하길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저희 당에서 장관님 교체 성명은 냈지만, 좀 오래하시길 바랐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교체는 정말 아니다”라며 “부총리님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김 대표님도 공직생활 하셨는데 공직자가 다 그렇다”며 “자기 있는 자리에서 책임지는 게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관님에게 부탁드리는 게 장하성 전 실장이 김수현 실장에게 빨간주머니 파란주머니 만들어서 줬다는데 장관님도 후임자에게 주머니 하나 주시라”고 하자 웃으며 “나는 노란색까지”라고 화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김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을 던져놓고 막상(경제수장을 교체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처리해 줘야 하는지 야당도 난감하다”고 위로성 발언을 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제가 제출한 예산을 법정기한 내 처리해 주시고, 제가 있는 한 (예산)마무리 짓겠다”며 “다른 어느 해보다 잘 설명하고 지적을 잘 수용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김 부총리의 경질을 요구하던 보수 야당 대표들이 정작 경질 이후에는 정반대로 동정과 친근감을 표시하는 등 과거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만나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김 부총리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계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았던 점을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13일 청와대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 관계에서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었나”라고 질문했다. 김 실장은 “외람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서로가 좀 분위기를 더 맞춰서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니냐”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성장세가 조금 둔화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기 순환상 하방압력을 조금 받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 시장 환경을 볼 때 침체나 위기라는 표현을 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만 “‘경기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마치 ‘경기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처럼 들릴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침체이든 아니든 정부는 훨씬 엄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소득성장 등 3대정책 수정 없다” 강조 “부동산 불안 여지 생기면 선제적 대처” “장하성 前실장, 어려울 때 열어 보라며 빨간·파란주머니 주고 떠났다” 언급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청와대 내 경제와 일자리 수석, 경제보좌관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할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국정과제를 조율하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김 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이 떠나실 때 빨간주머니, 파란주머니를 주고 가셨는데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의 책임론이 없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지난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했듯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 →경제와 일자리 사정 언제 좋아질까.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기냐 아니냐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하려는 것도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 경제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선 실장이 경제전문가가 아니고 개혁 성향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다만 속도와 균형에 염려가 있을 것이다. 신임 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이끌어 주시시라 생각한다. 또한 제가 경제를 했다, 안했다는 식의 논의는 적절치 않다. 청와대 내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등 경제 전문가가 계신다. 이 분들이 현장에서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드리면서 국정과제를 조율하겠다. →속도와 균형에 관한 염려를 언급했다. 조절할 필요성에 공감하는가. -경제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 1년 6개월간 진행해온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실의 역할이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나. -정책실장은 정부 정책 전반에 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위치다. 수석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겠다. 경제정책은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더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수석이나 일자리수석도 마찬가지다. 역대 정책실장 직이 있었던 때가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였다. 그 기간 중 이른바 경제 전문가가 아닌 분이 정책실장을 하셨던 때가 있었다. 그에 맞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수석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내각과 결합도를 높이며 저는 뒷받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1기 경제팀에 대한 경질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1기 경제팀에 대해 감히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셨고 그 틀 속에서 성과를 거뒀고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리를 2기 팀이 맡게 되지 않았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 전 정책실장의 당부가 있었나. -대통령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뜻에는 경제운영에 있어서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장 전 실장은 떠나실 때 빨간주머니, 파란주머니를 주고 가셨는데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나 현 정부 들어 정부 정책을 믿었던 서민이 낭패를 봤는데. -장 전 실장이 부동산 부분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후임 사회수석이 복지, 보건, 교육에 집중하도록 주택도시비서관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개칭하고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수석이 폭 넓은 시각에서 잘 관리해주리라고 기대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부총리가 주도하나. -누가 주도한다는 표현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를 분리할 수 없다. 속도나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의 방향을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1기 경제팀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총괄한 식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과 달리)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는 것이 종전의 문제였다고 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기조를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 염려들이 있을 것이다.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지금에 놓여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간 진행해 온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속도 조절의 여지를 남겼다. 또 “부동산시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불안한 여지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힌 뒤 “(3대 정책기조는) 어느 하나를 분리할 수 없이 묶여 있는 것”이라며 “속도,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은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경제운용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 더는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王)수석’으로 불렸던 그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일각에서 ‘왕실장’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 몸을 낮추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 간 불협화음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포용국가’ 실현에 올인하겠다는 정책 지향도 밝혔다. 그는 “소득불평등·저성장·저출산을 극복하고 포용국가로 나가야 한다”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저를 임명한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연명 사회수석은 “특히 분배 역할 강화를 챙겨볼 것이며 분배 강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꾸고 교육·복지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안정이 높아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할 여유가 없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미래를 위한 성장·혁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택도시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해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참여정부 때 인연…文캠프서 공약 설계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사안도 핵심 정리 무리하게 일 처리 않고 충분히 얘기 들어” 보수진영선 “사회수석 때 정책혼선” 비판 김수현(56)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사회수석에 임명돼 비서관 진용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2개월간 부동산·에너지·복지·교육 등 경제·사회 정책 전반을 주도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왕(王)수석’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첨예한 현안들을 관장하다보니 부동산과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대학입시 등 교육 현안과 관련한 정책 혼선이 적지않았고, 소득주도성장의 기조 전환을 요구해온 보수진영의 반발도 거셌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개혁성 후퇴를 이유로 비토론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곤란하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관리형 관료 출신인 홍남기 내정자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역인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이뤄진 새 경제팀은 경제개혁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2년, 2017년 두 차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며 8·31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다. 지난해 대선 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주택 확대 등 핵심 공약을 주도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꼽는 그의 강점은 소통과 조정 능력이다. 김 실장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의 팀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는다. 관련 부처 장관들과 수시로 통화한다”며 “직원들이 스스로 방향을 제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곤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정책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라도 단순화시켜 핵심을 잘 정리한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이 일했던 사회수석실은 보건·복지, 교육, 부동산, 기후·환경, 저출산 문제 등을 총괄하는 곳이다.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은 물론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해야만 다룰 수 있는 업무들이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대입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외부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본인의 판단이 명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갔다”며 “강하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도 김 실장(당시 사회수석)은 “이번 정부는 어떤 경우에든 부동산 가격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마 등) 뒤를 생각하며 사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신임하는 것도 크게 작용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물론 그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힌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그도 입버릇처럼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입안했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지난해 8·2 대책과 올해 9·13 대책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다. 한동안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아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사회수석 경질론이 일기도 했다. 김 실장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20대 때 판자촌 철거 반대 운동에 참여했고, 30대 들어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빈곤을 연구했으며, 40대 때 제도권으로 들어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시 정책을 다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박원순 시장의 정책 분야를 총괄했다. 굳이 따지자면 ‘도시 정책 전문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하성 전 실장처럼 경제적 전문지식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정책실장의 본분은 큰 틀의 방향을 설정하고, 담당부처가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그 점에서 김 실장의 능력을 대통령이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 정부 출범 때 첫 정책실장으로 대통령이 김 실장을 비중 있게 고려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를 떠났다. 장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마지막으로 참모들 회의를 진행했다. 별도의 고별사 없이 담담하게 마무리 했다. 장 전 실장은 코엑스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마지막까지 참모로서 맡은 바를 다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고려대 교수였던 장 전 실장에게 경제정책 설계를 부탁했다. 하지만 장 전 실장은 이를 거절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장 교수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역시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장 전 실장을 임명하기 이틀 전인 5월 19일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책실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알려졌다. 장 전 실장은 “학자로서 일생을 마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마음이 흔들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전 실장의 구체적인 향후 행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평소 학자로서 일생을 마치겠다는 소신을 밝혀왔고, 교수 출신 청와대 참모들은 대개 학계로 복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년도 예산심사 중 경제 수장 교체로 국회가 470조원 ‘슈퍼 예산’ 심사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이미 심사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85조 3항의 예산안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오는 30일 자정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도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매년 예산안이 헌법상 의결기한인 12월 2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결국 홍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와 2019년도 예산 심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일 야당은 예산심사와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면 ‘졸속 심사, 졸속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예산심사와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모두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 공격할 기회인데 야당의 화력과 여론의 관심이 분산되는 데 대한 불만도 크다. 비경제부처 심사 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체 발표 전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 “국회 예산심의 한가운데 경제부총리를 전격 경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안상수(한국당) 예결특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특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5일 저는 예결특위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에게 예산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제수장 교체를 정기국회 이후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의 요청을 끝내 외면하고 예결특위를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예산심의로 중요한 시기에 김 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경제부총리도 없이 2019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국회 무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교체가 예정된 김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지휘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갑작스러운 경질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김 부총리의 비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반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홍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 처리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싶다”며 “한 달 뒤 새 부총리가 오면 지금의 차관이나 실장도 대부분 교체가 될 텐데 곧 임기가 끝날 사람들이 얼마나 사생결단으로 정부 원안을 방어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기재부 1·2 차관의 교체는 없느냐”는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몇 차례 쓴소리를 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떠나는 자의 고언(苦言)’ 차원의 비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으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번 경제사령탑 교체는 기존 경제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데 대한 문책성 성격이 크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올해 들어 경제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동시 경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초부터 경기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등 위기감이 높다. 고용과 내수, 투자 등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그 핵심인 반도체 경기가 언제 꺾일 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추가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다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민간 연구소들은 2.5%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상황도 엄혹하다.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취업자수 증가가 제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이 나온다. 기업 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 역시 경기침체의 충격을 온 몸으로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 경제라인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으면서도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리더십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홍 후보자와 김 수석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손발을 맞춰왔던 만큼, 전임과 달리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험이나 기존의 전문분야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제 사령탑으로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홍 후보자는 예산 분야엔 밝지만 경제정책과 금융 분야에선 그다지 경험이 많지 않고, 김 실장은 주로 관장해왔던 게 사회 분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간 수요 진작 뿐 아니라 기업 투자 등 공급확대를 통한 성장도 꾀하겠다는 뜻이다. 홍 후보자와 김 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한 우려와 정책기조 변화 등을 감안해 먼저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속도조절도 필요하다. 규제개혁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투자도 촉진시키는 등 혁신성장의 물꼬도 터야 한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가 경제 사령탑으로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과다한 간섭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의 인사 발표 이후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기 팀으로서 잘해 왔는데 외부에 의견이 다른 게 많이 표출되면서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후보자는 “경제 문제는 경제팀 경제실장이나 수석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다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 많이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소통력, 조정력은 비교적 남만큼은 갖고 있다 생각한다”면서 “그런 역량 토대로 이런 문제를 큰 문제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맡아 정부 내에서 정책조정 전문가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이날 함께 인사가 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매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매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례 회동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이 계속 불거졌던 것을 의식한 듯 홍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김 신임 정책실장도 같은 시기에 근무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김 정책실장이 사회수석일 때 저는 국조실장이었는데 역시 정책 현안 조정 과정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 실장과 각별히 노력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 맞는 성장 경로로 안정적으로 가게 하고 그와 같은 잠재 성장률의 경로를 좀 더 위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팀의 팀워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는 야전사령관이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제가 고용이나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 어려움이 있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전환기에 들어가 있어 경제 체제를 강화해야 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우리 경제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인데 포용국가는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경제 3축 정신이 잘 녹아있는 개념”이라면서 “혁신성장의 속도가 다소 더디다면 제가 그 속도를 확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기업 등 민간과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기업의 목소리에 각별히 경청하겠다”면서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들과 점심을 해 중견·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돌아가면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 혁파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다. 현장 건의 관련해서는 듣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탄력근로제 기한 연장과 최저임금 지역·산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도 경제팀 논의를 하면서 탄력근로제가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지만 그러려면 여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현실에서 작동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군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한 설명도 했다. 그는 “질병으로 면제받았는데 그 질병은 면제 사유에 해당했다. 다만 국방 의무인 병역을 필하지 못한 건 늘 가슴 속에 부담으로 있었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이 지적을 하면 상세히 의견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군 면제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9일 ‘경제 투 톱’ 교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야심적인 선택”,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선전포고”라고 전혀 다른 평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다”고 총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책 리더십의 협업과 소통으로 국정 장악력을 제고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으로 제시된 포용적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한 인적엔진을 새롭게 장착하는, 야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1기 투톱’의 동반 퇴장에는 “물러나는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포용적 성장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각각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반면 한국당은 김수현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해 온 김 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오직 특정이념에 경도된 정책으로 나라 경제의 위기요소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며 “여권 내에서도 ‘김수현 비토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파탄의 책임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기는 것은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문책성 인사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인데, 사람만 바뀌었지 정책은 안 바꿀 것이라면 왜 바꿨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후 문 대통령에게 경제부총리·정책실장 인선 관련 별도의 요청 사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김수현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시장경제에 밝은 인재가 임명되기를 바랐던 기대가 무너졌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예산 정국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두 사람 간의 갈등이 교체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도 개운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인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다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2기 경제팀 ‘경제 지표상 성과’경제 지표 넘어선 ‘포용적 성장’ 어느 때보다 큰 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장(김동연·장하성) 경제 라인’ 대신에 홍남기(58)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56)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일명 구원투수다. 김&장 선발진이 경제 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안정적으로 현실 경제에 안착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은 셈이다. 문제는 악화하는 글로벌 경제 여건과 구조적 저성장 기조다. 게다가 고차원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번 정부는 소위 ‘닥치고 경제성장’이 아니라 누구나 경제 성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을 볼때 두번째 경제팀이 맡았을 때 경기가 좋아졌다는 ‘구원투수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이유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구원투수는 모두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가 맡았던 200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1.8%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2004년 들어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분기별로 2.5%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물론 신용카드 부실 사건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준 뒤에 영향력이 줄어들던 시기에 이 부총리가 들어섰다는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2월부터 1년간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고, 경제성장률은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 위기설이 퍼지면서 2008년 2월 구원투수로 윤증현 전 장관이 투입됐다. 당시 기재부에서 ‘큰 형님’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윤 장관은 안정적인 경제운용으로 2011년 2분기까지 경제의 선장으로 2년 이상 장수했다. 당시 2010년 1분기와 2분기에는 7%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기도 했다. 다만, 2013년 2분기부터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뒤를 이은 최경환 부총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잠재성장률 4%라는 정부의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고, 이 시기는 2~3%의 저성장이 지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이 성공하려면 8개월째 계속되는 ‘고용 참사’를 막을 비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짝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방향이 요구된다. 홍 부총리가 규제 개혁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경제 등 최근 논란이 된 규제들을 타파하면서 경제와 고용 분야에 마중물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포용적 성장도 성공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됐다고 힐난하는 가운데 성장하며 동시에 나누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맡게 됐다. ‘근본적 성장과 실질적 분배’라는 경제 지표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높아진 국민들의 기준도 압박이 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리는 “경제 성과라는 것이 정책을 구사하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 엄혹한 국내외의 경제 여건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정적 전망과 심리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지가 관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J노믹스에서 포용성장으로 옮겨갈 것 전망” 홍 부총리까지 3대 경제 수장 모두 강원도 출신청와대가 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정책실장에는 김수현(56)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투톱’으로 불리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은 물러나게 됐다. 같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은 노형욱(56)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맡게 됐다. 차관급인 사회수석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싱크탱크에서 복지팀장을 맡았던 김연명(57)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인사는 당초 예상보다 경제 투톱의 교체를 앞당긴 것이다. 일자리 문제의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글로벌 정세상 경제 여건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부총리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음달 초까지는 김 부총리가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홍 신임 부총리는 정책조정 부문에서 탁월한 조율 능력을 보여왔다. 장하성-김동연 투톱의 호흡이 지속적으로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용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혹독한 국제경제의 여건에서 포용성장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으며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통한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탈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다루면서 ‘왕수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을 경제수석실 소관 업무로 넘겼는데 김 수석의 이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위 ‘J노믹스’(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기조는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복지 확대를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면 포용적 성장은 규제완화와 기업 투자를 통해 성장을 추진하면서 그 혜택이 소외계층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문 대통령이 1기 경제팀을 혁신과 개혁을 뿌리내리기 위한 인사로 채웠다면, 2기 경제팀은 관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윤종원 경제수석의 발탁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개혁적 생각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건 관련해 오랜 경험이 있는 관료가 잘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의 등장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3대 경제 기구의 수장이 모두 강원도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 총재는 원주 대성고 출신이고 최 위원장은 강릉고를 나왔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다. 또 강원도 출신 부총리는 한승수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춘천고) 이후 약 20년만이다. 한양대 출신 부총리도 처음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960년생, 강원 춘천 출생, 행시 29회, 춘천고, 한양대 경제학과, 한양대 경영학 석사, 영국 샐포드대 경제학 석사,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1962년생, 경북 영덕 출생, 경북고, 서울대 도시공학과 학·석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서울연구원 원장, 환경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1962년생, 전북 순창 출생, 행시 30회,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파리정치대 국제경제학 석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차관급> *김연명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1961년생, 충남 예산 출생, 제물포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중앙대 문학(사회정책 전공) 석·박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발언을 놓고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장외에서도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9일 김 부총리를 교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불편한 심기 靑… “해석 여지 준 건 잘못” 김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언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발언)에 대해 보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의견을 달리한다”며 일부 언론 및 야권의 해석을 적극 반박했다. 김 부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갈등 관계를 빚어 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기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 개혁입법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념·프레임 논쟁을 벗어나 책임 있는 결정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말은 경제 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라기보다 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라고 해석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6년에 우리 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었다. 나라를 위해 김 부총리의 지혜를 빌려 달라”고 밝혔다. ●金 “예산 마무리에 최선 다할 것” 김 부총리의 발언에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정치권 진출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경제정책 의사 결정 책임자는 본인일 텐데 진의가 무엇이든 ‘해석’의 여지를 준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발언과 교체 시점은 무관하며, 김 부총리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예결위에서 “오늘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날 아닌가”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인사에 대해선 이야기할 수 없다”며 “금년도 예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안 유출’ 복지부 직원 전화 압수 한편 청와대가 국민연금 운영계획안 초안의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사실이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폭압”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감찰팀이 감찰 활동 일환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아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9일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설이 돌았던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홍남기(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내일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가 있을 수 있다”며 “후임에는 홍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동시교체로 가닥을 잡고 후임 인선 작업을 해 왔다. 복수의 후보군을 상대로 검증 절차를 진행했으며 홍 실장이 새로운 경제 사령탑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경제와 고용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교체를 기정사실화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조경태 “야지 놓나” 박홍근 “기억 없다” 금융위원장, 삼성물산 감리 조사 요구에 “일리있다… 금감원·증선위가 판단할 문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천박한 말이 시작부터 난무했다. 예결위 첫날 일부 여야 의원이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등 충돌한 이후 연 사흘째 저질 의정활동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한 셈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지’(조롱한다는 뜻의 일본어)를 둔다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지를 놓은 기억은 없다”며 “내용을 문제 삼았더라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한 통계나 잘못된 걸 이용해 반복해 질의한다고 문제 삼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날 회의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대변인’이라고 하자 여당 의원들이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우리 의원이 발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질의야’, ‘독해도 못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했다). 참 품격 있다”고 비꼬았다. 전날 일부 야당 의원이 추가 질의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장 의원은 “당연히 질의를 세 번은 해야 하는데 재보충 질의도 민주당 지시를 받아 가며 해야 하느냐”고 따졌고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일방 퇴장했다”고 반박했다. 신경전이 30분 넘게 이어지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르니 거북한 경우에도 직접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고 중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장우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체설에 휘말린 김 부총리는 “제 자리에서 나름 능력 발휘와 최선을 다했다”며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산의 마무리는 제 책임하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감리 여부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문서를 공개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 문건은) 이미 증선위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경제는 심리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그래서 경제주체들에게 낙관론을 심어 주는 것이다. 경기가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국민은 차도 바꾸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간다. 기업들은 늘어날 수요를 예상하고 공장을 짓고 직원을 더 뽑는다.그렇다고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4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소비와 투자 등 국가 경제의 대들보가 휘청거리고 일자리도 몇 개월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데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에 배치되는 탓이다. 여태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 경기도 언제 꺾일지 모른다.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금리 인상이 되면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2조원 정도 늘었다. 일반적으로 투입된 재정은 기업과 가계를 거치며 국내총생산에 1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세금으로 다시 징수하는 금액 외에도 민간에서 쓰지 않고 저축하는 자금 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증진 효과도 1% 안팎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시중의 돈을 흡수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驅逐) 효과도 역시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보다 0.1% 포인트 낮은 2.6%로 내려 잡았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들은 0.2% 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내후년에는 2.3%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금융권 고위 인사는 “미·중 무역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2% 성장률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정도면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2.3%)보다 더 심각한 건 물론 0.7% 성장에 그쳤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황과 비슷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장 실장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건 청와대의 인식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조만간 이뤄질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포스트 김&장’이다. 장 실장의 유력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거론된다. 그는 도시 및 부동산 전문가다. “정책실이 하는 일의 3분의2가 경제다.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곤란하다”는 이정우(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비판은 완곡하지만 적확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 후보군도 청와대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후보군에는 옛 경제기획원(EPB)과 재무부 출신 등 경제 관료들이 두루 거론되지만 아무래도 EPB 출신 쪽에 무게가 실린다. 김 부총리도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은 EPB 출신이다. 현 정부에서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을 곱게 보지 않는 기류가 강하다. EPB는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익숙한 반면 모피아는 단기 위기 대응에 강하다는 게 정설이다. ‘EPB는 하늘을 보고 모피아는 땅을 본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권 초반이나 호경기 때에는 EPB 출신이 경제 수장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위기 때는 실물경제에 능통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과 세제, 경제정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쥐어짜야 한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과단성은 물론 때로는 직을 걸고 청와대를 설득하거나 규제를 철폐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관료사회는 물론 경제주체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니 사람 좋다는 평판을 듣는 인사는 ‘포스트 김&장’에 적합하지 않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궤도에 진입하는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그러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퍼펙트 스톰’이 되면 여론은 등을 돌리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 민심이 떠나 정책의 동력을 잃은 노무현 정부 후반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을 돌이켜 “우리가 국민들 손을 꼭 잡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손에 국민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이는 순간 국민들이 먼저 손을 놓는다. douzirl@seoul.co.kr

이장우 “사의 표명한 적 있나” 질의에 김동연 “고용상황 책임 의사 전달했다…張실장 연말 경제 호전 전망 동의 안 해”李총리 “5·18 계엄군 성폭행 관련 사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전날 여야 의원 간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 데 이어 이날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돼 정작 중요한 정부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발단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교체설까지 나도는 장하성 실장이 ‘시장에 경제를 맡길 수 없다’고 강변했다”며 “청와대는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이 “시장에 경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쏘아붙이자 이 총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시장에만 맡겼던 결과는 어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이 “그렇게 토씨 하나 갖고 총리께서 국민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리도 지지 않고 “의원님도 토씨 하나로 모종의 의도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비위가 상한 이 의원이 “총리께선 무슨 장하성 실장 대변인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의원님께서도 의도를 내보이셨다. 저희 정부는 시장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 의원과 이 총리 사이의 설전이 오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무위원에게 자극적인 언사, 대변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경제를 망쳐놓은 각료에 대한 야당 의원의 비판에 여당은 경청해야 한다”며 “조금만 아프면 각료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건 야당 질의의 연속성을 끊으려는 의도”라고 발끈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여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해야지, 감싸는 게 여당 역할이 아니다”라며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다. 너무 감싸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체설이 나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고용 상황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연말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견해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책실장은 자신의 희망을 표명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총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1980년 5월 불의하게 동원된 국가권력이 여성의 삶을 짓밟았다”며 “피해자를 비롯해 광주 시민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작업 현장을 선글라스를 끼고 방문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으며 ‘자기 정치’ 논란에 휩싸였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 섰다.임 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살머리고지 선글라스 논란에 대해 “억울해하기보다 이 자리의 무거움을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또 임 실장은 자신이 해설을 맡아 청와대서 제작한 영상에서 통문번호가 유출돼 ‘안보 불감증’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저희들의 불찰이 분명히 있었다”고 사과했다. 다만 임 실장은 “국방부로부터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안은 아니나 군사훈련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임 실장에 대한 공격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앞장섰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펼쳐들며 “대통령 부재중에는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것은 문 대통령 자서전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귀국 이후에 장·차관, 국정원장 데려가 폼을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꼈다”는 임 실장의 답변에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노력했던 86세대, 전대협 출신이 선글라스를 끼고 시찰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권좌에 있는 사람, 권위주의의 상징적 사람들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공격도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조 수석이 국감에 불출석한 사유로 ‘신속한 국정 대응’이라고 제출한 데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람이 본인이 자기 정치를 위한 SNS 활동은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임 실장에게 “조 수석이 문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노는 사람이냐. 왜 안 나오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 도중 마이크가 잠시 작동하지 않자 “또 야당 탄압을 한다”고도 했다. 임 실장, 조 수석에 이어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자기 정치’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 처장을 대신해 출석한 신용욱 차장에게 “경호처장이 매번 대통령 옆에서 사진이 찍히는 게 올바른 경호가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경호처장은 ‘페북스타’냐”며 경호처의 SNS 활동을 비판했다. 노동 현안 관련 질의에서 임 실장은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민주노총은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있는 조직”이라며 “정부 출범 후 노사정 대화 모델로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여전히 힘에 부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가급적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무급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할 것 같다”고 시인했다. 교체설이 나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나가시려면 빨리 나가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말하던데 함께 다 죽는 나라가 되겠다”고 공격했다. 장 실장은 “코스피 급락,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을 볼 때 경제위기라고 인식할 만한 근거가 많다”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표현은 경제적 해석으로만 할 때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 실장의 발언은 9·13 부동산 대책 마련 시 대출 등 금융 분야 대책에 대해 경제수석실이 함께 참여하는 등 경제 정책적 고려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관 여부를 뜻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의원과 청와대 참모진이 정회 중 국회 앞 식당에서 평양냉면으로 저녁식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애초 김성태 의원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목구멍’ 발언을 직접 선보이겠다며 국회를 나섰지만, 참석자들에 따르면 직접 발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