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IBK기업은행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론을 냈다. 또 다른 판매사인 신영증권에 대해서는 59%의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분쟁조정에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같이 배상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를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의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도록 해 2019년 4월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초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판매된 펀드의 환매가 중단돼 1594억원, 461계좌의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상환 잔액은 1221억원으로, 회수율은 23.4%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5월 1차 분조위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기업은행의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대표 사례 배상비율을 64%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에 대한 재검사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부실 자산 매입 등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분쟁조정을 재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분조위는 상품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 확인된 사항에 기초해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치인 30%로 상향했다. 투자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영증권의 경우 25%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했지만, 분조위에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사실관계 확정이 어렵다”고 해 인정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소득‧고용분야 통계수치 왜곡“외부에서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文정부 청와대‧국토부 4년간 조작장하성 등 靑 실장 4명 전원 연루민주 “답 정해놓고 감사”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사전제공 통계’를 요구하는 등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사례만 총 102회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통계에 개입했다.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2017년 6월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사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표 전 통계 유출은 통계법상 금지돼 있다. 통계를 미리 받아 본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세 차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며 부동산원에 전달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당초 1.32%였던 양천구 매매 주간변동률을 0.89%로 낮췄다.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은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가 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2019년 6월 ‘9·13 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보합(0.0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국부토는 부동산원에 조정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과장은 “청와대에서 예의 주시 중.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라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동향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국토부 실장은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며 다그쳤다. 청와대와 국토부 안에서는 “마사지 한번 하고 가야지”라는 등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2019년 11월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조작 외압 관련 경찰청 정보 보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연락할 때 조심하라”고만 했고 김 장관도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시작한 감사였다”며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통계 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102차례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1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 “명백한 조작감사…감사원, 내란 앞잡이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文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외문국이 발간하는 ‘월간중국’ 최근호는 2017~2020년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귀국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최하영씨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지금과 같은 인생의 항해를 이끌었다면서 중국 현지에서 경험한 온라인 산업 성장 속도가 놀라웠다고 전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10대 초반 우연한 계기로 중국어를 접한 최씨는 이 인연으로 2015년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다. 2017년 주중한국대사관 전문통번역관에 선발돼 2020년까지 3년간 베이징에서 생활했다. 당시 노영민·장하성 전 주중대사 통역을 맡았는데, 말 한 마디라도 잘못 번역해 전달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덕분에 편두통을 달고 살았다. 그래도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시기에 일정을 일부 수행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해 뿌듯함을 느꼈다. 대사관 근무 기간에 산둥과 광둥, 간쑤, 칭하이 등 중국 곳곳으로 출장을 다닌 것이 큰 배움이 됐다. 지형과 산업, 음식, 특산물, 민족, 문화, 성향 등 지역 특색이 너무도 뚜렷하고 다양해서 같은 나라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특히 중국에서 경험한 온라인 서비스가 놀라웠다. 상품 선택에서 결제까지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는 것만큼 간단했다. 한국에서 당일배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중국의 ‘징둥’(중국판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 서비스를 시행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타오바오’에는 볼펜 뚜껑부터 책장과 신발장 등 없는 게 없었다. ‘58퉁청’에서 인력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사가 방문해 가구 조립 등을 대신 해줬다. 몸이 아프면 ‘메이투안’(중국판 배달의민족) 등에서 약을 주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현금→신용카드→모바일페이’의 단계로 성장했지만 중국은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현금에서 곧바로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모바일페이로 넘어갔다. 가끔 한국 친구들이 ‘중국에서는 걸인도 모바일페이로 돈을 받는다며?’라고 농담 섞인 질문을 했는데 정말로 그랬다. 슈퍼마켓이나 가판대, 택시 등 어디서나 모바일페이만 있으면 충분했다. 대사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최씨는 올해 초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에 입사해 최고경영자(CEO) 비즈니스 어시스턴트 겸 통번역사로 활동 중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이커머스 업계 특성상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업무가 역동적인 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씨는 “어린 시절 중국어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인생의 항해가 점점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어 마음이 즐겁다”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3년간 81% 오른 서울 실거래가부동산원 압박해 ‘12% 상승’ 왜곡‘비정규직 86만명 증가’ 문구 삭제檢, 장하성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영장 기각 등 용두사미 수사 논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사회수석·김상조 정책실장·황덕순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통계청 관계자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통계 조작으로 국민은 시장 상황을 오판하고, 국가통계의 신뢰성이 무너지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 등은 2018년 1월 서울, 인천, 경기 주택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이 최고치로 치솟자 수치를 낮춘 뒤 2021년 8월까지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은 4년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이에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 상승률은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는 81% 뛰었다.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 포인트 격차가 났다. 해당 조작은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됐다. 황 전 수석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고용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 방식이 달라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 초안의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전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왜곡해 ‘정책 실패’ 비난을 피했다는 것이다. 홍 전 수석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을 압박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법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한 혐의다. 정부는 이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홍보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통계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수사는 감사원이 국토부, 통계청 등을 감사한 뒤 지난해 9월 김 전 수석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시작됐다. 검찰은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 왔다. 다만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수사 대상자 중 절반은 혐의 없음 처리에 그쳤다. ‘용두사미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총선을 앞두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논란거리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관여 정도와 공모 관계 등을 판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에 한해서만 기소 대상자에 포함했다”며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국가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사회수석·김상조 정책실장·황덕순 일자리수석·홍장표 경제수석 등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통계청 관계자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대전지검 14일 집값통계 등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통계조작으로 국민은 시장 상황을 오판하고, 국가통계 신뢰성은 무너지고,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회수석 등은 2018년 1월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 인천, 경기 주택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이 최고치로 치솟자 수치를 낮춘 뒤 2021년 8월까지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4년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수치가 맘에 들지 않으면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이 때문에 이 기간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는 81% 뛰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격차가 났다. 특히 통계조작은 2019년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및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중됐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는 부당하다”고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해 무력화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 수석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고용통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방식이 달라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 초안의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전년 통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대체, 왜곡해 ‘정책 실패’ 비난을 피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계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을 압박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법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한 혐의다. 정부는 이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홍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 침해한 첫 통계법 위반 사건으로 조직적 권력형 범죄”라고 했다. 통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일시를 조종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통계법이 개정된 2016년 국회의원이던 김 전 장관은 “통계를 미리 받아 마사지하는 것 때문에 이 법이 발의됐다”고 했었다. 이 수사는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감사한 뒤 지난해 9월 김 전 수석 등 22명을 검찰에 의뢰해 이뤄졌고, 수사 대상자 중 절반이 기소됐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장하성 수석 등은 책임을 물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무리한 수사가 아닌 엄정한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을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집값 통계 수치가 청와대의 기대와 다르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듭 지시,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원 통계상 주택가격 상승률은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 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집값 통계뿐만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자료 초안에 있었던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7000명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계조사 결과를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했다는 것이다. 홍장표 전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결국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너무 낮다며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26일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1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8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 전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 조사 후 공표)를 발표하기 전 ‘주중치’(3일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후임인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정책실장 4명 등 전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국가 주요 통계 조작이 조직적 권력형 범죄로 판단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9·13 대책 효과로 내림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자 2019년 6월 셋째 주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사실상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등 일명 ‘윗선’으로부터 통계 조작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김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통계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집값을 비롯한 국가통계 조작이 청와대 등 다수에 의해 실행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해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이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봤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까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이후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여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이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수치 조작 및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벌였다. 2017~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정부 부처 관료와 청와대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인사는 이들 말고도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첫 구속영장부터 기각되면서 검찰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윗선’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적 역풍도 적잖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발표 때부터 “표적 감사,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해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관련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이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봤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까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이후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여해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이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수치 조작 및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벌였다. 2017~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정부 부처 관료와 청와대 인사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인사는 이들 말고도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첫 구속영장부터 기각돼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윗선’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적 역풍도 적잖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발표 때부터 “표적 감사, 표적 수사”라며 “시장 상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이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청구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이다. 이들은 문 정부 때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가격 등락을 집계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 인사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도 청와대가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거쳐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워낙 방대해 이번 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수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중국 주재 한국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14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브로커 등 5명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109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펀드를 운용하던 중 불량채권이 발생해 담보가 손실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운용한 펀드는 2020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피해 규모는 550억원에 달한다. 또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본 잠식된 회사를 이용해 무등록 자산운용업을 벌여 약 22억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했다. 타인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개인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밑천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사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브로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 구로구청 건축과장, SH 임직원의 범죄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장 대표 등에 대한 일부 혐의를 통보받은 검찰은 6월부터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SH공사 등 19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윤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조사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지시’에 항명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 문 정부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차관급 고위직을 피의자로 부른 만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감사를 벌여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바꿨으며, 부동산시장 과열로 여론 뭇매를 맞던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또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통계법상 통계 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및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 부동산원,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에 관한 국가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난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이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전임 정부 관련자 22명이다. 정책실장을 지낸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비롯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감사원은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하기 전에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고 했다. 당시 정부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아파트 가격 등은 계속 폭등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이뤄졌다고 봤다. 기간제 근로자 수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 개입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통계청과 국토부가 각각 대전과 세종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5일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9시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며 전임 정부 고위직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