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년 창간돼 70년 폐간 때까지 한국 지성계를 대변하던 월간 ‘사상계’(思想界)가 폐간 31년만인 오는 9월쯤 인터넷 매체 ‘디지털 사상계’로 거듭 난다. ‘디지털 사상계’ 준비모임(준비위원장 김도현)은 고(故)장준하(張俊河) 선생 26주기인 17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고 장준하선생 추모행사를 갖고 ‘디지털 사상계’ 출범계획을 밝혔다. ‘준비모임’측은 “모든 정보와 논의가 공개되는 인터넷시대를 맞고 있지만 권력,금력,정파적 이해에서 독립된 개방적 매체의 절대 빈곤을 느끼고 있다”면서 “‘디지털사상계’는 양식과 도덕심을 갖춘 지성인들의 대화의 방,토론의 마당,여론의 광장,국론 형성의 산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 장준하선생의 아들 호권씨를 비롯,박경수 전사상계 편집장, 편집위원을 지낸 유경환·고성훈씨,‘디지털 사상계’의 편집고문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편집위원장 고성광씨(전 MBC 보도이사)와 장준하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진현 전 문화일보 회장,이부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조홍규 관광공사 사장 등 20여명이 참가해 장준하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디지털 사상계’의 출범을 축하했다. 준비모임은 300∼500명 규모의 발기인 대회를 가진뒤 빠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인터넷사이트(www.sasangge.com)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사상계’는 전직 언론인과 사상계 동인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주요한 사안에 대한 칼럼을 격주로 실으며,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언론 교육 등 7개 분야에 걸쳐 칼럼을 게재할 예정이다. 고 장준하 선생이 1953년 4월 창간한 ‘사상계’는 독재정권에 맞서는 날카로운 칼럼으로 진보적 지식인과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종합교양지였으나 1970년 5월 군사독재를 비판한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을 게재한 것이빌미가 돼 통권 20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다. 이종수기자 vielee@

양승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은 12일 “”장준하 선생은 타살혐의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종길 교수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 등 개혁 3법 위원회 위원 35명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생전이든 사후든 진실이 밝혀져 정의가 이긴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사회는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면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한 성의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오풍연기자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84년 삼청교육대 집단난동의 주범으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의문사한 박영두씨(당시 29세)가 교도관의 집단폭행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혀내는 등 일부 사건의실체에 접근해 가고 있다. 김형태(金亨泰 변호사)상임위원은 “접수된 81건중 절반정도는 상당 부분 조사가 진척됐다”고 말했다. 73년 안기부에서 숨진 서울대 최종길(崔鍾吉)교수와 75년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장준하(張俊河)씨 사건에서도 타살로 추정되는 정황과 증언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학생 운동권의 이내창·이철규씨 사건도 수사관들을 투입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수사권이나 압수수색권·소환권·기소권이 없는 데다 국정원ㆍ기무사ㆍ경찰청 등이 관련자료 제출이나 조사에 소극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이미 시행중인 1차 조사기한 연장도 3개월에 지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혐의자가 나와도 처벌할 수 없어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이에 따라 의문사진상규명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위원회 활동 기한 3∼6개월 연장 ▲조사 불응자 과태료 부과 ▲위증자 형사처벌 ▲공소시효가 지난 의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의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5공 시대인 1984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 의문사한 박영두씨(당시 28살)가 교도관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박씨가 숨지기 전날인 그 해 10월12일 ‘의무과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사인을심장마비라고 진단했던 담당 의사로부터도 부분적 과오를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실무팀이 마련한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강조사를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박씨의 의문사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타살이라는 심증’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장준하씨 사건 등 유사한 의문사를 규명 하는데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 생존해 있을 목격자 등,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사람들의 양심적인 증언을 촉구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억울하게 희생된 개인의 명예회복 차원만이 아니다.이를규명하지 않고는 사회정의를 말 할 수 없다.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의혹만 남긴채 덮여져 왔다. 그 결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판을 치고 청소년들에게는 ‘책갈피 속의 정의’와 현실과는다른 것이라는 이중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그동안 조사위원 및 실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대부분사건이 10여년 이상 지난데다 사건의 특성상 가담자나 목격자의 결정적 제보가 없으면 단서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본란에서 우리가 거듭 지적 했듯이 조사기간 6개월을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한 현행 특별법으로는 진상규명이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 1차 조사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을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준사법권 부여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70년대 반 유신 투쟁에 앞장섰던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화된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15일 “오는 19일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실족사를 당한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을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헬기로공중에서 촬영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고 현장은군부대 지역이라 공중 촬영을 할 수 없었다.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사고 현장을 비디오와 카메라로 촬영,의문사 지점의 모형을 만들어 당시 경찰의 발표대로 장 선생이 실제로 실족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단 한가지뿐이다.그것은 인류가 그 사실을 잊는 것이다.”-유대인 학살의 현장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 기념비에 새겨진 글이다.맹자는 ‘전사불망(前史不忘) 후사지사(後事之師)’라했다.지난 일을 잊지 않으므로 후일의 교사로 삼는다는 뜻이다. 리하르트 폰 바이츠체커 전 독일 대통령은 “과거에 눈을감은 자는 현재에도 맹목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일제시대 우리 독립군사관학교는 ‘오수불망’(吾讐不忘)이란 교재로 독립군을 양성했다.‘우리의 원수를 잊지 말자’는가르침이었다.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빨리 쉽게 잊는다.그래서 가치관이 전도되고 진실과 허위가 뒤죽박죽이다.E H카는 “역사가 정확을 기한다는 것은 미덕이기 전에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 역설했다.‘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니 ‘현실’은 자꾸 뒤틀린다. 뒤틀리는 현상을 살펴보자.그동안 어렵사리 유지돼온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사대주의에 기생해온 냉전세력과미국 부시 정부에 의해 크게 도전받고 있다.정치개혁은 기득세력의 저항으로 표류하고 언론개혁은 수구언론의 공세로 비틀거린다. 군사독재 시대의 희생자인 의문사 진상규명도 사건 관련자들의 기피로 제자리걸음이다.82건이 의문사로 선정됐지만 단 한건도 진상을 밝히지 못한 상태다.1,000억원이 넘는 안기부 자금 횡령사건도 꼬리를 감추고 각종 ‘괴문서’ 사건도 유야무야되고 있다. 역사에 대한 무책임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역사 드라마의 인기에서 나타나듯이 사극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역사의식은 박약한 것이 우리 국민이다.역사의식만투철하다면 지금과 같은 ‘악화’(惡貨)가 설치지는 못할것이다.역사의식의 빈약과 치매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그레셤 법칙’이 나타나게 됐다. 잘못은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면서 임정이 탄핵한 인물을 건국 대통령으로 선출한 ‘정치치매증’에서 비롯한다.이렇게 시작된 정치치매 현상은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하고,친일파의 온상에서 수구세력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장준하 선생이 생전에 말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될자격이없는 사람이 셋 있는데,오카모토 미노루와 다카기마사오와 박정희”라는 바로 그 동일인이 집권하고 이후그의 아류들이 현대사의 ‘주류세력’(main stream)이 됐다. 이 주류에는 정치군인,부패 정치인,족벌언론과 어용 지식인,타락한 기업인이 중심을 이루고 이들은 분단과 냉전구조와 지역갈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거대한 수구계급 사회를 형성했다.요즘 언론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식자들을 살펴보면 수구언론과 연계되거나 군사정권에서 핵심역할을했던 자들 또는 그 2세들이다.독재시대에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자들이 마치 자유언론의 파수꾼이 된 것처럼 설친다.청산하지 못한 치매역사의 부끄러운 업보다.일제시대일경이 독립운동가 중 가장 많은 현상금을 내걸고 눈이뒤집혀서 잡고자 했던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 선생은 해방후 국립경찰 간부로 변신한 고등계 형사 출신의 노덕술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그리고 월북했고 최근까지 그의이름을 부르는 것도 거부됐다.약산의 여동생이 밀양에서북에 있는 오빠의 두 아들을 찾고자 이산상봉 신청을 했다고 들었다. 너무 먼 얘기인가.군사정권에서 민주인사들을 고문하던자가 어느 도시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이 되고,수구언론 거부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은족벌언론의 대변자인 양 정론지를 매도한다. 나서서는 안될 사람들이 킹 메이커가 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부시 정부가 북한에 강경책을 써주기를,밸도 없고자존심도 없는 사대주의 언론·지식인들이 날뛴다.청산하지 못한 치매정치의 낯뜨거운 현상이다. 연암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선비는 천작(天爵)이다”고 썼다.‘천작’이란 하늘에서 받은 벼슬이란 뜻으로,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덕행과 시비곡직을 가리는 지식인을말한다. 지금의 지식인과 언론인을 옛 선비에 비할 바 아니지만최소한의 ‘선비정신’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걸핏하면 남북 화해협력을 헐뜯고 외신과 외국기관의 보고서를 왜곡하고 우리 국익보다는 타국의 이익에 충실하려는 쓸개 빠진지식인·언론인들은 역사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역사의 필주(筆誅)가, ‘천작’을 내는 하늘의 ‘천벌’(天罰)이 두렵지 않은가. 김삼웅

지난 1월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간 ‘의문사진상규명위’가언론인 장준하씨,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 등 굵직굵직한 의문사를 하나도 밝히지 못한채 벽에 부닥쳐 있다.대부분 사건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자료수집과 증언확보가 거의불가능하다는 것이다.현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의문사는 82건.이중 1992년 8월 행방불명된 노동운동가 박태순씨의 행려병 사망처리 확인 외에는 진정인과 참고인측 조사만 돼있을 뿐,피진정인인 공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손도못대고 있는 형편이다. ‘진상규명위’활동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경찰,검찰,군 등 조사대상 기관의 자발적 협조없이는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있는 특별법의 한계 때문이다.수사권이 없는 조사관이 검찰,경찰,군 등을 상대로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벌이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특별법은 또 진술인이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상대방이 동행명령을 거절해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으나 그것 마저도 직접 집행권한이 없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1980년대 135일 농성,국민의 정부 출범후 422일간의 천막농성 등 10여년에 걸친 유가족들의 피나는 투쟁 끝에 만들어졌다.이번 기회에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불의한 정권에 대항하다 죽어간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영원히 역사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의문사의 의문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사기간 연장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의문사진상규명은 그 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시한에,1회에 한해서만 3개월 연장으로 못박은 것은 사실상 진상규명의 포기나 마찬가지다. 수사권도 그렇다.비사법기관에 수사권 부여가 어려우면 수사요원 파견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증인의 양심선언이다.이를 위해서 양심선언자 사면 등 보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70년대 유신 치하에서 의문사를 당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 교수의 동생 종선(鍾善·53)씨와 장준하(張俊河) 선생의 차남 호성씨(49)가 잇달아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시위에 나선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의문사 1호’인 최교수의 동생 종선씨는 12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지난달 13일 시작된 뒤 20번째 주자다.13일에는 장선생의 차남 호성씨가 21번째로 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1인 시위를 벌인다. 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며 8일 일시 귀국한 종선씨는 “형님의 무고한 죽음에 근본 책임을 지고 있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73년 10월 최교수는 ‘유럽거점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 남산분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으로 근무했던 종선씨는14일 타살의 정황증거 등을 적은 ‘산자여 말하라-나의 형최종길교수는 이렇게 죽었다’를 출간할 예정이다.장선생은‘돌베게’와 ‘사상계’ 발행인 등을 맡으며 유신철폐투쟁등 박정희 정권 반대운동을 펴던 중 지난 75년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22일 진상을규명해달라고 진정한 80건 중 75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밝혔다. 진상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여 75건을 조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고(故) 장준하(張俊河)선생 의문사 사건 등 비교적 소명이 뚜렷한 사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74년 교도소에서 숨진 최석기씨(당시 53세) 등 비전향 장기수 5명과의문의 실종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송한수기자 onekor@

우리사회가 아무래도 가치기준을 크게 상실하고 있는 것같다. 서울시가 미당(未堂)서정주(徐廷柱)기념관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도 전도된 ‘가치기준’의 하나라 하겠다.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의 기념관건립을 둘러싸고 ‘국론분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터에 서울시가 정상적인 사고라면 미당 사후 한달도 안돼 그의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미당이 지난 연말 작고 했을 때 일부 언론과 문인들이 ‘국민시인’으로 치켜세우며 그의 문학과 생애를 미화하자 비록 ‘모기 소리’정도 이지만 친일 행적과 독재영합을 비판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목소리가 작다고 미당의 ‘과거’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언론과 지식인 집단의 균형감각과 역사의식의 문제일 뿐이다. 모름지기 “문(文)은 인(人)”이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 글의 가치가 달라진다. 몇해 전 헌정회(憲政會)일각에서 매국노 이완용의 글씨를 전시하려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취소한 적이 있다. 이완용은 비록 매국노이긴 하지만 글씨(휘호) 하나만은 수준급이라 한다.그의휘호가 아무리 명필이라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글씨를 방안에 걸어놓겠는가. 미당을 이완용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는 친일을 반성하기도했고 그의 시와 문학이 한국문학사에 끼친 영향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미당의 기념관을 세우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미당은 일제 말기 친일문학지 〈국민문학〉과 〈국민시가〉의 편집일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친일작품을 썼다. ‘친일대표작’인 ‘송정오장 송가(松井伍長頌歌)’로부터 ‘징병 적령기의 아들을 둔 조선의 어머니에게’란 수필 등 평론·시·단편소설·수필·르포 등 10편이상의 친일작품을 썼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과 전두환 등 독재권력에 영합하는 추악상을 보였다. ‘국민시인’, ‘국화시인’따위의 헌사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미당이 일제에 아첨하며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몰 때 그와 연배가 비슷한 장준하 등 청년들은 일본군을 탈출하여 독립군으로 조국광복전장에 섰다.미당이 독재권력과 한패가 되었을 때는 민주주의편에 서서싸웠다. 그리고 의문사를 당했다. 지금 장준하의 기념관 하나 짓지 못하는 우리사회가 서정주기념관을짓겠다고 한다. 서울시의 가치관에 이상이 없는가, 그리고 한국사회의 가치관은 건강한가? [김삼웅주필 kimsu@]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 및 기념사업회는 27일 오전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장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진정서를 제출했다. 미망인인 김희숙 여사(75)와 차남 호성씨(49) 등 유족과 이부영 한나라당 부총재 등 7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진정서는 ▲장선생의 사인이 뇌진탕이라는 당시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후두부 함몰로 추정된다는 점 ▲팔과 엉덩이에 의문의 주사 자국이 있었다는 점 ▲절벽에서추락사했다면 시신이 깨끗하고 추락지점에 등산로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을 주요 의문점으로 지적했다.김여사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25년을 끌어왔던 장선생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꼭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선생을 포함해 현재까지 14건의 의문사진상규명 진정서가 접수됐고,의문사 진정서 접수 만료기간을 새해 1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최근 박정희기념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그러나 정작 이에 대한 공개토론은 잘 열리지 않고 있다.반대측 토론자로 참여할 분은 아주 많지만 찬성측 토론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란다.이것만 보더라도 기념관 건립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미 가려진 셈이다. 무릇 특정 사람에 대한 기념관은 그가 남긴 업적이 후대에 귀감이되고 역사교훈으로 기릴 만할 때 건립된다.그러나 박정희는 청산의대상이지 귀감의 보기는 아니다.그의 일생을 일본군 장교로서,해방후 한국군 장교로서,대통령으로서,또 인간으로서 각기 나누어 평가해보자. 먼저 일본군 장교로서 박정희 평가는 의문사를 당한 장준하 선생께서 그의 반민족적 친일행위 때문에 “대한민국 누구도 대통령이 될수 있지만 박정희만은 안된다”고 이미 내려주었다.그런데도 굳이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우리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허물어야 한다.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거나 돌아가신 선열들,곧 독립군과 의병을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지어놓은 기념관인데, 이들을 죽이는데앞장선 일본군 장교의 기념관을 세운다면 논리적으로 천안기념관은마땅히 허물어야 한다. 다음 한국군 장교로서 박정희는 여순사건때 숙청 제1호였으나 그가가진 한국군내 좌익계의 비밀명단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질수 있었다.또 막 출범한 4·19 이후의 장면 민주정권을 총과 칼로써무너뜨리는 반역의 쿠데타를 감행했고 이 땅에 군사독재라는 악의 씨앗을 뿌렸다.그 스스로도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다.정통성은 역사적 정당성,권력창출의 정당성,권력행사의 정당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역사적 정당성은 그가 일제의 황군장교였던 사실만으로도 이미 상실됐다.또 그가 초기에는 총과 칼로,유신시대에는 체육관 선거라는 요식 행위로 종신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기에 권력창출의 정당성도 없다.마지막 권력행사에서는 인권,통일,민주화,경제성장,법치주의,부정부패 일소,도덕성 등 다양한 요소에 걸쳐 평가를 해야하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도 정당성을 찾을 수없다. 민주주의에서 박정희는 유신독재·군부독재의 원조였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는 반의회주의자였다.인권에는 인혁당사건등 수많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반인권의 세계적 명사였다.법치주의에서는 내각이나 국회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와경호실이 통치 핵심이 되고,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등 반법치주의의 연속이었다. 부정부패에서는 그가 죽자 청와대 특수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9억원,가족 중 최측근이 관리한 스위스은행 비밀계좌가 말한다.더 나아가 심복이던 김성곤·김형욱 등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1억달러 이상부정축재를 취했다고 미국 프레이즈 청문회는 밝힌 바 있다. 인간으로서 박정희는 채홍사인 중정요원 박선호 대령이 매일 연예인·가수 등을 대령하는 일이 가장 괴로웠다고 실토할 정도로 난봉꾼에다 변절·배신·기회주의·음모·타락으로 뒤범벅된 일생을 살았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한 가지 업적이나 사실만에 의존한 단편적평가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함께 포괄하는총체적 평가를 해야 한다. 박정희의 경우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기념관을 지어야 한다고들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마저도박정희 때문이 아니라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냉전의 대결 속에서 남한은 그 정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돼 있던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 기릴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만약 10·26 직후 민주정권이 들어섰더라면 박정희의 전모는 샅샅이밝혀지고 그 평가는 이미 오래 전에 끝났을 것이다. 기념관 건립이란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됐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박정희기념관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사회학과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사 잭 웰치 회장과 중국 삼국시대 제갈량(諸葛亮)의 용인술(用人術)에는 공통점이 있다.제갈량이 한 시대를 풍미한 전략가로,그리고 잭 웰치가 금세기 세계 최고 기업인으로 이름을 떨친 것은 모두 신상필벌(信賞必罰)에 충실한 덕분이다. 제갈량은 신상필벌에 대해 “상이란 공로가 없는 자에게 주어선 안된다.그런 이에게 상을 주면 공을 세운 사람의 불만을 사게 된다.벌은 죄없는 이에게 내려선 안된다.그렇지 않으면 착실히 법령을 지키는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된다”고 설파했다.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군령을 어긴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고사 ‘읍참마속(泣斬馬謖)’을보면 그가 얼마나 신상필벌을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GE사를 20여년 경영하면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가꾼 잭 웰치는 일과시간의 50%를 9만명에 달하는 직원의 업무성적을 챙기는 데 쓴다.직원 능력을 5등급으로 나눠 1등급 10%에게는 꼭 스톡옵션을 준다.반면5등급 10%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원’들로 분류해 가차없이 해고해 버린다.그는 “양 손에 비료와 물을 들고 꽃을 가꾸되,아름다운정원이 되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것,그것이 내 경영의 전부다”라고공언할 만큼 신상필벌에 분명하다. 1998년 2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2년7개월 동안 정부가수여한 훈장 수가 무려 4만6,000개에 달했다.6공화국 5년 동안의 훈장 수보다 벌써 2만여개 이상 더 주었으니 훈장 남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이 간다.훈장을 이토록 남발하면서도 정작 주어야할 사람에게는 안 주고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 받는 일이 숱했다.재작년 고 장준하(張俊河)선생에 대한 문화훈장 추서가 무산됐던 것이 그한 예다. 당시 정부는 월간 ‘사상계’ 발행인으로 유신시대 등불 같은 존재이던 그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주려고 했다.그러자 유족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을 정도로 민주언론 수호에 큰 족적을 남긴 고인에대한 예우가 아니다”며 수상을 거부했다.결국 지난해 정부가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 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하지만 군사정권과 결탁한 언론사의 사주에게도 준 금관훈장을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에게 당초 주지 않으려했던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였다. 대학입시에서 학교장 추천제가 확대되면서 요즘 일선 고교에서도 상을 남발하고 있다.학생 한 명이 1년에 평균 1.2개의 상을 탈 만큼 ‘상 부풀리기’ 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상을 타서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의 40%가 학과수업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휴학이나 자퇴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인가. 상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일관성이다.신상필벌의 원칙을 저버리는것은 훈장이나 상의 희귀성을 떨어뜨리는데 그치지 않는다.사회가 규범화되려면 사회정의의 바로미터인 상벌이 엄격해야 한다.상벌의 일관성이 무너지면 사회정의 실현이 공염불이 되고 만다.따지고 보면정치권의 공천 무원칙에 따른 폐해도 신상필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다.공천을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정의를 유린하는 광경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또사면권 남용으로 풀려나선 안될 사람이 사면됨으로써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부정부패를 저질러 적발당하고도 “재수없어 걸렸다”는식의 불만이 공직사회에 팽배한 것도 상벌의 일관성 붕괴가 자초한결과에 다름 아니다. 고려 충신 정몽주(鄭夢周)는 “한 사람을 상줌으로써 천만 사람이힘써 일하게 되고(賞一人而 千萬人動),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된다(罰一人而 千萬人懼)”고 했다.사회가 제대로굴러가려면 상이 상답고 벌이 벌다워야 한다는 뜻일 게다.훈장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빛이 나고,상은 상다워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너무 소홀히 여기는 세태인 것같다. △박건승 논설위원 ksp@

서안·연안 답사를 마친 취재팀은 25인승 쌍발 프로펠러기를 타고중경(重慶) 강북(江北)공항으로 날아갔다.굽이굽이 꿈틀거리며 중원(中原)을 흐르는 양자강을 보고 있노라니 벌써 중경에 도착한다.중경은 중국의 내륙 사천성 동쪽 끝에 있는 인구 1,300만의 대도시이다. 북경 상해 천진과 함께 4대 직할시이다.양자강과 가릉강(嘉陵江)이합류하는 곳에 자리잡은 중경은 도시 대부분이 가파른 산과 구릉으로 되어있어 중국인들은 ‘산청(山城,산의 도시)’이라 부르기도 한다. 중경은 일본군에게 밀린 중국 국민당정부가 1937년 임시수도로 삼은 곳으로 그 무렵,우리 독립투사들도 이곳을 중심근거지로 삼았다.임시정부가 광복전까지 머물렀고 여기서 광복군이 창설되고 조선의용대 본부도 이곳에 있었다.지금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항일유적도 많다.1940년 중경으로 이동한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하고 전쟁수행과광복후 조국재건을 위한 체제정비를 하였다.그리고 이 해 9월 17일연합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했으며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대일선전포고를 하고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전했다. 취재진이 여장을 풀기도 전 먼저 찾아간 곳은 칠성강(七星崗) 연화지(蓮花池)마을의 마지막 임정청사였다.5년전 광복 50주년을 맞아 복원 개축했던 청사는 전체를 다시 뜯어내고 있었다.중경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정청사(관장:賈慶海·47)는 지난 7월초 공사를 시작,9월17일 한국 광복군 창군기념일에 재개관했다.아래쪽 1호 청사 2층에 임시정부의 군사활동 전시관을 개설하는 등 청사 내·외부를 전반적으로개축했는데 공사비 22만 달러의 대부분은 우리정부가 부담했다. 임정청사를 나온 취재진은 가경해관장이 표시해준 지도를 들고 추용로(鄒容路)에 있는 광복군총사령부가 있던 건물을 찾았다.그곳은 ‘미원(未苑)’이라는 고급식당이 되어 있었다.마침 저녁시간이라 취재팀은 그곳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실내는 밖에서 본 것보다 넓었는데 주인이 장사수완이 좋은지 테이블마다 손님이 가득했다. 광복군은 처음에는 단위부대로 제1,2,3,5지대 등 4개의 지대를 편성하였다.그뒤 9개 준승(準繩)을 계기로 중국군사위원회의 통제와 간섭을 받다가 제5지대에서 일어난 지대장 나월환의 암살사건과 조선의용대 잔류대원들의 광복군으로의 편입 등으로 1942년 전면적인 개편과조정이 있었다.기존 4개 지대를 해체하고 제1,2,3지대로 개편한 것이다. 광복군은 1943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기회를 얻는다.영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병력을 인도 버마 전선에 파견하여 특수업무를 수행하게 했던 것이다.그리고 1944년 5월,미군전략정보처(OSS)과 합작,국내진공을 위한 특수훈련을 받았다.그러나 알려진 대로 작전 직전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실행되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비가 내리는 가운데 호텔에서 나온 취재진은 차를 대절해 광복군 창설기념식이 열렸던 가릉빈관(嘉陵賓館) 옛터를 찾아갔다.기록에 따르면 기념식은 1940년 9월17일 아침 7시에 열렸는데 그건일본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차를 내려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가릉신로(嘉陵新路) 18번지 현장을 더듬어 찾으니 5층 짜리아파트였다.마침 웬일인가 하는 표정을 하고 노인들이 다가왔다.그곳에서 소년시절부터 살아 왔다는 이굉운(李宏雲·66)씨는 가릉빈관은오랜 동안 낡은 건물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 1991년 철도국에서 건물을 헐고 그곳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들려준다. 거기서 차를 달려,임정요인들의 가족이 머물고 광복군에 입대하려는 청년들을 수용했던 토교촌(土橋村)으로 향했다.장강대교를 건너 26㎞나 시외곽으로 나가야 하는 곳이었다.일본군을 탈출,6,000리를 걸어 임시정부의 품에 안긴 김준엽 박사의 자서전 ‘장정’을 보면 학병 탈출자들이 중경에 오자마자 토교로 갔다는 말이 씌여져 있다.또다른 기록에는 교회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토교는 빈민촌 지역이었다.잡초가 무성한 둔덕과 절벽과 탁한 시냇물,질척거리는 골목길,땟국이 흐르는 옷을 입은 아이들을 보며 노인들에게 물어 찾은 집은 검정색 기와를 얹은 낡은 단층집이었다.당시사용되던 건물이 아직까지가 한 채가 남아 있었다.차를 타고 근처를돌아다니며 학병탈출자를 수용했다는 교회 자리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결국 학병탈출자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찾지 못했다. 다시 차를 돌려 조선의용대가 머물렀던 탄자석(彈子石) 마을을 찾았다.탄자석 마을 역시 개발되지 않은채 옛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그러나 김원봉이 조선혁명당 본부를 뒀던 ‘손가화원(孫家花園)’이라는 거대한 장원은 군수물자 저장시설이 들어앉아 더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다. 토교촌과 탄자석마을을 둘러본 취재진은 차를 돌려 학병탈출자나 임정요인들이 양자강 연락선을 타고 내렸다던,그리고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김원봉의 만류를 물리치고 화북(華北)으로 진출하기 위해 떠났던 조천문(朝天門) 나루터를 찾았다.조천문 나루터는 듣던 것과는 달리 크고 시설도 꽤 정돈돼 있었다.양자강을 따라 오르내리는 장강삼협(長江三峽) 탐승관광선을 비롯,양자강 물길을 따라 형성된 각 도시를 오고가는 배들로 꽉 찬 조천문나루는 마침 내린 비로 시뻘건 황토 흙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중경취재를 마친 취재팀은 광복군 제3지대 주둔지를 찾아보기 위해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국 국내선항공편으로 안휘성(安徽省)의합비(合肥)까지 간 뒤 거기서 기차를 갈아타고 부양(阜陽)으로 향했다.합비에서 부양까지는 기차로 9시간 정도.부양가는 길은 남쪽지방이라서인지 논농사가 대부분이었다.그림에서나 본 무소를 탄 아이들이 한가롭게 논길을 걷고 있었다. 부양에 있던 광복군 제3지대는 남만주의 항일영웅 양세봉(梁世鳳)의 조선혁명군의 참모로서 싸웠던 김학규(金學奎) 장군이 지휘한 부대이다.한성수(韓聖洙)·김우전(金祐銓)·김준엽(金俊燁)·장준하(張俊河)등 학병 탈출자들이 찾아오자 김학규 장군은 그들을 근처 임천(臨泉)에 있는 중국군 장교양성과정의 한국광복군특별반(약칭 한광반)에 입교시켜 교육시킨 뒤 부양 지대에 배속시키거나 중경 광복군본부로 보냈다.이렇게 하여 부양의 광복군이 명실공히 군대 모습을 갖추고창설된 것은 1945년 6월이었다. 광복군 제3지대 창설식이 열렸던 부양 인민극장은 시내중심가에 있었다.건물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는 ‘만하탄(曼合頓)’이라는 디스코테크가 들어서 있었다. 취재진은 잠시그곳을 둘러본 뒤 비가 내리는 길을 달려 부양에서 75㎞ 정도 떨어진 임천으로 향했다.빗길을 1시간 반정도 달려간 임천은 여느 중국 소도시의 풍경처럼 붐비고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몇차례길을 물어 찾아간 임천 제1중학이 한광반이 훈련을 받던 곳이다. 1939년 개교했다는 임천 제1중학은 원래는 항일전쟁 당시 부근에 주둔해 있던 국민당 군대의 연병장으로 사용되다가 국공합작후 다시 항일간부양성학원 연병장으로 사용됐다.임천 제1중학은 방학중이라 학생들은 없고 전(前) 교장이며 현재 학교의 공산당 서기인 장병(張兵·58)씨가 취재팀을 반갑게 맞아주었다.그는 당시 병영과 생도들의숙사(宿舍)자리를 안내했다.그러나 장방형 단층건물이었다는 당시 숙사의 자취는 찾을 길 없고 새로 지어진 3층짜리 교사(校舍) 3동이 들어서 있었다. 중경 박찬 기자 parkchan@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가톨릭대 대우교수)는 17일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1차회의를 갖고구체적인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양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족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관련 제보를 당부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 조사권 한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실질적인 수사권한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공권력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때문에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활동은 범법자의 처벌이 아니라 은폐됐던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가 더 크다.가해자들의 참회와 속죄,피해자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그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고발할 방침이다.하지만 가능하면 그보다는 당사자 스스로의 자백과 양심선언을 통해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다.유가족들도 처벌보다는 진상 규명을 원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조사대상은. 69년 삼선개헌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죽음은 모두 대상이다.95년 문민정부 이후에도 의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악된 피해자는. 현재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의문사 피해자는 75년 장준하(張俊河)선생,73년 당시 서울대 법대 최종길(崔鍾吉)교수 등 44명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접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문사 관련 진정서 접수를 시작해 올 연말까지 진행할 것.조사는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되 필요한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의문사에대한 최종 조사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조사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건의 진상을 공표한다.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고발하거나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다.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국내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반인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따라서 문제가 없을것으로 본다. 최여경기자 kid@

장애인 서예가 권영환(51)이 세번째 ‘통일시모음전’을 서울 인사동 안국갤러리에서 열고 있다.권씨는 오른팔을 잃은채 왼손으로만 붓글씨를 써온 중견서예가.어려서부터 붓글씨에 심취해온 그는 1985년다니던 공장에서 오른쪽 손목을 절단당했으나 이후 왼손으로 서예활동을 계속하는 등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익환의 ‘통일은 다 됐어’‘꿈을 비는 마음’,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장준하의 ‘통일이상의지상과제는 없다’,김남주 ‘조국은 하나다’,고재종의 ‘초록으로북상하고 단풍으로 남하하는’,권정생의 ‘밭 한뙤기’,오영재의 ‘늙지 마시라’ 등의 시를 글씨로 옮겼다. 이중 ‘늙지 마시라’는 8·15 남북가족상봉을 위해 서울에 온 북한 노력영웅시인 오영재의 작품.오씨가 남쪽의 어머니를 그리며 지은통한의 시다.전시는 22일까지.(02)732-2807. 김종면기자 jmkim@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족혼을 일깨우는 일은 ‘제2의 광복운동’입니다” 2일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윤경빈(尹慶彬·81) 대한광복회장은 “김구(金九) 선생의 업적을 기림으로써 국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고취시키고 나라 발전의 정신적 밑거름으로 삼게 돼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고 말하고 선생의 기념관건립 조성 사업이 서거 51주기를 기려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모처럼 찾아든 남북간의 대화분위기가 결실을 맺고 있는 길목에서 선생의 기념관 건립이 추진돼 더욱 뜻이 깊다”고 전제한 윤 위원장은 “이는 곧나라의 독립과 국민통합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백범사상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꿈을 꾸준히 살리며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요즈음의 세대를 볼때 민족의 장래는 더 한층 밝아졌다”고 윤위원장은 활짝 웃는다. 백범기념관은 서울 효창공원 테니스장 일대 3,500평 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600평 규모의 3층짜리 건물로 2002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평안남도 중화 출신인 윤 위원장은 일본 메이지대 법학부 재학 중 학도병에 징집됐으나 고 장준하(張俊河) 선생과 함께 탈출해 중경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입대,항일독립운동에 투신했다.임시정부에서는 경위대장,광복군 총사령관 부관 등을 역임하며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선생을 보좌하다 광복 후김구 선생을 수행,환국했으며 독립유공자협회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임기4년의 광복회장에 임명됐다. 송한수기자 onekor@

결론부터 말해서 정부의 박정희기념관 건립 지원문제는 유보하는 것이 옳다.일반 정치사안이나 정책문제는 때에 따라 정부의 입장과 일관성 때문에 강행이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박정희기념관건립문제와 같은 역사적사안은 국민여론과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일단 결정했더라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재고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전대통령기념관 건립문제는 현안이나 정책문제가 아니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적 관점에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하는 역사문제다.정부의 발표와 함께 찬반론이 활발하고 다수의견은 불가쪽으로 잡힌 것같다.찬반론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찬성론이다. 1)국민화합론-영호남의 지역주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태에서 영남을 상징하는 박정희기념관을 호남을 상징하는 김대중대통령정부가 건립함으로써 국민 화합을 모색할 수 있다. 2)민주화·근대화세력의 접합-박전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세력과 김대통령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화세력이, 남북화해 협력시대가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점에서 기념관건립을 계기로 새로운 통일시대에 대처하게 된다. 3)보복정치의 단절-박전대통령으로부터 온갖 정치적 보복과 탄압을 받아온김대통령이 이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정치보복 단절의 계기가 된다. 4)정치적인 억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정책의 성공으로 국민에게 ‘잘살아보자”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화를 일으켜 근대국가로 도약한 박전대통령의 각종 자료를 모아 기념할 만하다.또 후발 국가들의 교육기관으로도활용가치는 충분하다. 다음에는 반대론을 들어보자. 1)일본군으로 복역하면서 항일군에게 총질을 하는 민족반역의 전력은 결코용납될 수 없다. 2)군사쿠데타로 합법정권을 타도하고 장기군사정권을 수립하여 정보정치·폭압통치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다. 3)지역차별을 통해 지역갈등을 조성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4)영구집권을 위해 유신체제를 만들고 장준하, 최종길, 인혁당사건 등 수많은 사람을 살해·처형했다.아직 유신피해자의 진상규명도 배상도 안된 상태이다. 5)백범김구선생 기념관 건립에 100억원을 지원하면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비중이나 국민정서에 역행된다. 6)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월드컵경기장주변에 조성되는 공원에 특정인의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것은 과학과 미래를 상징하는 그 지역의 특성상 부합되지않는다. 7)경제발전이라는 결과 때문에 독재자의 기념관을 세운다면 국민의 가치관이나 2세교육의 목표와도 모순된다. 8)역사적 문제를 동서화합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역사문제는 역사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9)개혁과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을 국정의 기조로 하는 ‘국민의 정부’의 정체성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찬반론이 치열하고 각기 주장에 있어서 명분과 논리가 충분하다. 때문에 접합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그렇다면 이를 유보하고 대안을 찾는 방법이 나을 것이다. 우리는 일제시대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온생애를 항일독립운동에 바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헌신하다가 암살된 백범김구선생의 기념관을 이제야 시작했다.사후 50년 만의 일이다.그런데 그와 크게 대칭되는 박전대통령의 기념관을 사후 20여년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조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의병기념관도, 민주화운동기념관 하나도 짓지 못한 실정이다. 어려운 국가예산 관계로 선후를 가려 역사적 안목으로 기념관이나 자료관을지어야 할 것이다.박정희기념관은 좀더 역사적 평가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넓어질 때 지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박정희 기념관건립을 유보하고 대신 역대 대통령의 자료관을 지어그 안에 박전대통령의 각종 자료와 기록을 보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른 전직대통령과의 형평성과도 부합된다. 파리에 있는 나폴레옹의 묘비가 백면(白面)인 채 무명(無銘)인 것은 최대의찬사와 극악의 저주를 똑같이 용납할 수 있는 프랑스인들의 양식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없을까. 김삼웅 주필 kimsu@

시국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4일 국무회의가 민주화운동 관련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이달 안에 9인 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달부터는 의문사에 대한 진정을 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하게된다. 현재 유가족협의회가 잠정 집계하고 있는 의문사는 45건이다.이중에는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 서울법대 교수,75년 등산 도중 의문사한 장준하(張俊河)씨,89년 수배중 의문사한 조선대생 이철규씨·중앙대생 이내창씨 사건도 포함된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대의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에대해 너무 무심했다.오늘 우리가 이나마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그들의 희생 덕택일진대 진작 그들의 죽음에 얽힌 의문만이라도 규명됐어야했다.그것은 422일간에 걸친 유가족들의 천막농성이 아니라도 살아서 화합을운위하고 21세기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이 일의 목적은 특별법과 시행령 명칭에 나타난 ‘명예회복과 보상’에만있지 않다.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넋이라도 위로해주자는 차원은 더욱 아니다.그 진정한 의미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공인,폭압권력에 대한 심판,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불복종 저항권의 국민적 확인일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시행령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다.다행히 4일 발표된시행령은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주 및조사대상 등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안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규명위원회에 압수수색 등 실질수사권이 없고 소매치기범도 시한이없는데 비해 6개월에 1차 3개월 연장가능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점,가해자나결정적 증인의 해외도피 등에 대한 방비책이 없는 점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여기에다 의문사 관련,가해세력의 음성적인 방해책동도 예상된다.시행령제정과정에서 확인됐듯이 매사에 축소지향적인 일부 관료들의 자료제출 거부등 비협조적인 자세도 예상된다. 진상규명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그리고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인사들에게 주문한다.특별법 제정 목적이 의문사의 진상규명에 있는 이상법운용의 보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의문사 진상을 이 기회에 규명하지 못하면 영원히 미궁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덮어둔채 국민소득이 어떻고,인권이 어떻고 해봤자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진상규명위와 그 관련자들의 사명감이 요구된다.

“실은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28년전 오늘(4일) 오전 10시,중대 방송이 예고된 가운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평양엘 다녀왔다고 밝혔다.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만해도 평양에 다녀왔다면,간첩이 아니라면 황천(黃泉)을 다녀온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그것도 중앙정보부장이 다녀왔다는 데는 놀라지않을 수 없었다. 이부장은 72년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영주 조직부장과 회담하고,박성철 제2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하여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다.평양에서 김일성 수상과 회담을 가졌고 박성철도 서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렇게 하여 발표된 7·4선언은 ①통일원칙으로서 ▲외세 의존과 간섭을 배제한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가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 도모 ②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고무력도발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③남북 사이의 다방면적 교류 실시 ④남북적십자회담의 성사에 적극 협조 ⑤군사사고 방지와 남북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 가설 ⑥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⑦이 합의사상의 성실한 이행을 민족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은 흥분했다.초당적인 지지가 나타나고 박대통령과 ‘이념적’ 적대관계이던 장준하씨까지도 이를 지지했다.그러나 ‘성실한 이행’을 민족앞에약속한 7·4공동성명은 얼마후 한낱 휴지로 변하고 말았다. ■7·4성명 양측 체제강화에 악용 7·4공동성명이 휴지로 변한 데는 몇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남북정상이직접 서명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것 ▲공개적인 접촉이 아닌 밀실에서 이루어져 양측 주민의 합의절차 생략 ▲남북 두 권력자가 영구집권체제를 만드는 데 악용 ▲동서냉전의 틈바구니에서 미·소 등 주변강대국의 방해 등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기화로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만들고,김일성수상 역시 주석제로 헌법을 바꾸어 주석에 취임했다.양측 권력자가 ‘적대적공조’ 관계에서7·4공동선언을 짓밟고 자신들의 권력강화에 악용한 것이다.민족사에 씻지 못할 죄악을 범했다.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올 6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면서 5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①통일의 자주적 해결 ②연합-연방제 공통성 인정 ③친척방문단교환 ④경제협력 확대 ⑤당국대화 재개 등이다.원칙이나 큰 틀에서는 7·4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차이라면 ▲전자의 주도층이 분단·냉전세력인 데 비해 후자는 통일지향 세력인 점 ▲7·4성명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6·15선언은 대명천지공개리에 합의한 점 ▲양측의 최고권력자가 직접 5개항을 도출한 것 ▲ 주변4강이 속셈과는 상관없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도 착실하게 진척되고 있다.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이산가족의 8·15 상호방문,면회소 설치 9월초 회담에서 확정,장기수 9월초 희망자 전원 북송 등 3개항에 합의했다.또한 남북군대는 즉각적으로 상호비방과 적대용어 사용을 철폐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한편 금강산 일대를경제특구로 개발하기로 현대가 북한과 합의하는 등 경제교류와 협력체제도착실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스포츠 분야에서도 시드니 올림픽 동시입장과축구·탁구의 단일팀 구성,2002년 월드컵 분산개최,경평(京平)축구 부활,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등이 성사될 전망이다. ■맹목적 반북세력이 문제 비전향장기수 북송과 관련,맹목적 반북세력이 국민감정을 자극하려들지 모른다.우리가 먼저 아량을 베풀면 북한도 국군포로·납북어부 송환 등 좋은성과가 나타날 것이다.북한의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내가 필요하다.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루지 못한 겨레의 소망이 이번에는 기필코 성사되도록,냉전세력이 남북화해의 물꼬를 교란시키지 못하도록,깨어있는 국민이 이를 지켜내야 한다. 김삼웅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