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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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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대상 확대

    서울 관악구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2021년 10월부터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 급여 수급자로 책정돼 의료 급여 수급자로는 책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저소득 주민이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를 위해 우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관악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다. 구는 이번 일부개정에서 기존 조례에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 생계 급여 수급자와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생계 급여 수급자’를 삭제했다. 이로써 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 급여 수급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매달 해당 가구의 건강 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험료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월 424만원’…내년 건보료 가장 많이 내는 직장인은 누구

    ‘월 424만원’…내년 건보료 가장 많이 내는 직장인은 누구

    월급으로 매달 1억 200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건강보험료가 4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한 달 수입을 넘는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연봉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총수나 대기업 임원, 최고경영자(CEO), 연예인,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으로 약 1억 2000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두고 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최대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된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내년 기준 월 424만 710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월 32만 9430원이 오른 것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395만 3160원이 늘어난다. 월급을 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원을 넘는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였지만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는 다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성과급이나 주식으로 기타 수익을 올린다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합쳐 전체 납부 건보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최근 방송인 김구라는 한 방송에서 장기요양보험를 포함해 올해 매달 건보료로 440만원 정도를 낸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 용산구,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이색일자리 추가

    용산구,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이색일자리 추가

    서울 용산구는 ‘2024년 용산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826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어르신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1539 명보다 280 명이 늘어난 규모다 . 사업비도 올해 66억원보다 40% 증가한 92억원 가량 투입된다. 내년도 모집규모가 19% 증가하고, 급여도 공익활동형 2만원, 사회서비스형 4만원이 오른 상승분이 반영됐다. 노인일자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익활동형 1164명 ▲사회서비스형 493명 ▲시장형 169명 등 3개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다. 사회서비스형 일부와 시장형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정부기관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노노케어(독거어르신 안부확인 및 반찬 배달 420명) ▲지역 환경정비(180명) ▲초등학교 도우미(급식·클린·교통 359명) ▲경로당 중식도우미(120명) ▲복지관 보조(85명) 등의 내용으로 월 30시간 활동하고 29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어르신이 ▲아동보육시설(238명) ▲노인복지시설(78명) ▲디지털전문서비스(64명) ▲취약계층 지원(60명) ▲공공행정·안전관리(53명) 등에서 월 60시간 활동하고 월 63만원(주휴·연차수당 별도) 정도를 받는다. 시장형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실버누리협동조합(139명)과 ▲재활용사업단(30명)에서 모집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과 보수를 정한다. 특히, 걷기리더로 활동하며 사업을 홍보하게 될 ‘시니어 건강메이트’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지역정보를 취재하는 ‘어르신 기자단’과 같은 이색적인 일자리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지역 내 우체국이나 치안센터에 민원 응대를 위한 일자리도 신규로 추가됐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나 사업별 수행기관을 방문해 이달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용산구청(160명)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440명)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828명) ▲효창종합사회복지관(150명) ▲갈월종합사회복지관(115명) ▲청파노인복지관(133명)으로 총 6개 기관에서 27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수행기관별로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으로 지연접수자와 탈락자는 대기자로 등록해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연계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내년에는 일반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은평구 내년 노인일자리 5467개 공급… 역대 최대

    은평구 내년 노인일자리 5467개 공급… 역대 최대

    서울 은평구가 15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5467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대비 15% 증가했다. 은평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은평지회, 각 노인복지관 등 총 11개 수행기관에서 98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65세 이상(일부사업단 60세 이상) 은평구민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급여수급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타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은평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은평구지회, 지역 노인복지관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인일자리 중 ‘골목어르신봉사대’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은평 안부살피미’는 은평구의회 건물 2층 복지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노인일자리여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활동형의 경우에는 11개월(월 30시간)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월 60시간)에 월 63만 4000원이며, 시장형은 근무처의 근무 여건에 따라 다르다. 내년 급여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상향돼 공익활동형이 올해 대비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4만 원이 올랐다. 노인일자리 선발 결과는 2024년 1월 8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 또는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351-7156~7)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백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외에도 다양한 민간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무장 병원으로 새는 돈 막아야… 내후년 보험료 인상 최소화” [공기업 다시 뛴다]

    “사무장 병원으로 새는 돈 막아야… 내후년 보험료 인상 최소화” [공기업 다시 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정기석(65) 공단 이사장이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정비도 넓게 보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예산정책처는 2032년 누적 적자액이 6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정 이사장은 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라도 인상됐다면 7000억원이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동결(7.09%)됐으니 적자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는 없다. 하루빨리 사무장 병원으로 새는 돈을 막아야 내후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이었다. 역대 이사장들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뛰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09~2021년 일명 ‘사무장 병원’과 ‘약사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98곳이 적발됐다. 환수 금액이 3조 3674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02%에 그쳤다. 사무장 병원 수사에 평균 11.8개월이 걸리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이 ‘꼼수 폐업’을 하면 환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698곳 가운데 현재까지 1635곳(96.3%)이 폐업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이 활동하면 불법 개설 예방 효과도 있다. 개설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하나 병·의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까지 특사경이 수사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은 불법 개설 기관을 수사하지, 부당청구를 단속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은 능력이 떨어지는 의사를 고용해 돈만 벌려 하기 때문에 진료 결과도 좋지 않아 국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불법 기관이 판을 치게 놔두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불법 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년(2004~2023년)간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판결 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169건)에 불과했다. 정 이사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 면허 취소 후 재취업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정비도 내년도 공단의 주요 과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내용을 병·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9월 시행돼 관련 정보가 공단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 이사장은 “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급여를 정상화·최적화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내 비급여 진료 내용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공단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진료가 모두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 못해도 1만개는 넘을 것”이라며 “의사들도 일명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의 효과가 어떤지 모르고 주사를 놓는다. 과연 의료에 필요한 행위인지, 단순 건강 관리에 필요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서 환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행위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보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보일 것”이라며 “가격 적정성도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과소비가 된 부분은 없는지 추적해 내년에 보고서도 낼 예정이다.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 치료하는 ‘혼합 진료’를 일본처럼 금지해 비급여를 강하게 통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당장은 혼합진료를 막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시도는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일반 회계에서 14%, 담뱃세 등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한다. 정 이사장은 “예상 수입액을 알 수 없으니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수입의 20% 지원’으로 명확히 하거나 ‘지난해 수입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의 몇 %’로 좀더 정확히 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집행할 때도 담뱃세로 들어온 것의 몇 % 이상은 못 쓴다고 돼 있어 실제로 6%가 다 들어오지도 않는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거주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게 유도하려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진료비 본인 부담 수준을 더 낮추거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가벼운 환자를 보지 않도록 병원 평가를 활용해 통제하는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력이 없어 지역에서 일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은연중에 있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운영한다.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를 더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니 공단 조사원에게 치매인 척 다 모른다고 하세요’라고 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조사를 기만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임기 내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안내를 꼽았다. 정 이사장은 “애플리케이션에 이름을 치면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뜨면서 지금 걸릴 위험이 있는 질병은 무엇인지, 예방하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처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 내는’ 식이다.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사장까지 뛰어나와 준비했다”며 제도 안착을 다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감염병·호흡기 내과 분야의 권위자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냈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으로 일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단독 조직으로 격상된 이후 첫 본부장이었다. 2021년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구로구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4278명 모집..총예산 증가”

    구로구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4278명 모집..총예산 증가”

    서울 구로구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 4278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전체 모집인원은 647명이 늘고 총 예산은 32%가 증가한 17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일자리 수당은 기초 연금 수급 대상 사회참여 활동인 ‘공익활동형’ 월급이 2만원 오른 29만원으로 책정된다. 만 65세 이상 보육시설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은 4만 9000원 인상된 76만 1000원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경력·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시장형사업단(소규모 매장과 전문직종 사업단 공동 운영), 취업 알선형(업무 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등 4개 유형이다. 모집인원은 공익활동형 3260명, 사회서비스형 572명,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446명 등이다.참여 자격은 공익활동형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사회서비스형(일부) 및 시장형,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이다.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2개 이상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9개 사업 수행기관(구로시니어클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길가온복지회,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면 된다. 취업알선형은 구로시니어클럽,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연중 수시 모집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간병비 급여화로 건보 적용”… 與 “환영”

    이재명 “간병비 급여화로 건보 적용”… 與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여당도 공감대를 드러내 향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큰 만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돌볼 수 있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 규모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환영했다. 다만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역시 다음달에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간병비 급여화 해 건보 적용 추진”…與 “환영”

    이재명 “간병비 급여화 해 건보 적용 추진”…與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여당도 공감대를 드러내 향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돼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간병비 전부를 급여화 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꽤 큰 만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시작한 뒤)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돌볼 수 있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 규모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환영했다. 다만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역시 다음 달에 정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 노인장기요양 1~5등급자 주야간 보호·간호 집에서 받는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장기요양등급자가 집에 거주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던데. A. 하나의 기관에서 한 번의 계약으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등의 서비스를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복합적으로 제공한다. Q. 신청 대상은. A.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한 간병 급여를 받는 자,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서비스 이용 절차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발급받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Q. 제공 기관은.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찾을 수 있다.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찾기’(①지역 선택 →②시범사업에서 ‘통합재가서비스’ 체크 →③검색 버튼 클릭)순으로 검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033-736-1995~9),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
  • 고령층 치매 환자 느는데… 보험 가입률은 18%

    고령층 치매 환자 느는데… 보험 가입률은 18%

    노인들의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고령층의 간병·치매보험 가입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간병·치매보험 가입률은 15.5%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 역시 17.9%로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의 가입률이 27.2%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간병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70대에는 가입률이 19.2%로 떨어지고 80대 이상은 1.9%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유병률과 치료·간병비는 해마다 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은 10.4%로 5년 전인 2017년(10.0%)보다 0.4% 포인트 늘었다. 2050년엔 1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지출도 증가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돈은 지난해 기준 1명당 1628만원(비급여 제외)으로 5년 새 12.2% 늘었다.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2021년 기준 2조 2000억원으로 5년 사이 34.8% 증가했다. 지난 5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3% 오른 반면 간병비는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11.4% 상승했다. 보험개발원은 “40~50대부터 미리 간병·치매보험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인상…월 평균 182원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인상…월 평균 182원 오른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이다. 가입자 가구당 보험료는 월 평균 1만 6860원으로, 올해 1만 6678원에서 182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 지출이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은 전년 대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랐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기준 수급자는 107만 6000명으로, 2020년 85만 8000명에서 3년만에 22만명 가까이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1조 9916억 원) 대비 11.8% 확대 평성된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2조 2268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보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약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 및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2.92%로 결정됐다.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수가 인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 1750원에서 8만 4240원으로 2490원 인상된다. 노인요양시설을 한달 간 이용할 때 총 급여 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이 중 50만 5440원을 수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집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18만 49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 재가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도입한다.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연간 20회 이용해 잠시 수급자를 맡길 수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승급제도 도입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건강증진 기여’ 허수정 강동우리들요양병원장 표창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건강증진 기여’ 허수정 강동우리들요양병원장 표창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4일 노인 의료복지 등 시민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내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허수정 강동우리들요양병원장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에서 노인 요양에 힘쓰고 있는 병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강동우리들요양병원은 지역 내 취약 계층 환자들을 위해 간병비 감면과 개인위생물품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지역사회의 청년 및 고령층 고용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동우리들요양병원은 전문의료인을 포함해 월평균 약 11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의 직원이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진 병원이다. 젊은 직원들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고령층 직원들의 단합으로 여러 업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김 의장은 “2008년 강남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장을 역임하며 노인 요양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 ‘지역사회에서 표준이 되는 참다운 요양병원’을 목표로 진심을 다해 노인 요양 의료 서비스를 펼치며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서 주고 계셔서 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질적인 부분까지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모범이 되고 계신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요양병원의 모델이 돼 곳곳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기고]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과 문제점

    [기고]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과 문제점

    정부가 갑자기 노인요양시설에 임차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금융자본인 ‘손해보험업계’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이 약화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벤처캐피털과 같은 사모펀드와 자본이 진입해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 금융자본의 시장 진입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즉, 대규모 금융자본의 시장진입을 더욱 용이하게 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불안정성이 심화하여 치매나 질병으로 편찮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갑자기 쫓겨날 수 있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노인의 방임·학대는 물론 조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특히 신규 요양시설이 난립하면서 기존 요양원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기관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제공인력의 일자리 불안정성도 더욱 악화할 것이다. 금융자본 시장진입은 장기요양보험 근간을 흔드는 정책 실제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돌봄 영역에 금융자본이 시장을 점유하는 ‘금융화’(financialisation of care)로 인해 투기성 자본이 요양시장을 대거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에 노인의 조기 사망을 발생시키고 서비스 품질 저하와 나쁜 일자리 양산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기자금으로 설립·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영국은 전국에 3만명의 노인을 보유한 대규모 체인 요양원(Southern Cross)이 갑자기 파산하면서 수천 명의 노인을 다른 요양원으로 긴급히 이동시켜야만 했고, 더 나아가 요양원의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및 학대 발생으로 인해 5명의 노인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었다. 이런 선진국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 해서 임차를 허용하는 정책은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정 상태 좋지 않은 요양원 파산할 경우 노인 피해 첫째,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노인은 상당수가 치매가 있거나 기본적인 일상수행능력이 약화 된 허약한 노인으로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차 제도를 허용해 줄 경우 요양원이 매입이 아닌 전세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요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요양원의 모기업이 다른 곳에 투자를 잘못해서 갑자기 파산하면 요양원에 사는 노인은 쫓겨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빌라 전세사기가 발생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치매가 있거나 취약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에 강제 압류에 의한 빨간딱지가 붙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요양원의 매입을 고수한 이유는 취약한 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일반 이용시설과 달리 주거시설은 주거의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정책을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주거권 약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장기요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성 자본 유입 둘째, 적은 자본금으로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요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장은 영리와 비영리가 모두 참여가 가능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벤처캐피털을 비롯한 사모펀드 등의 투기적 금융자본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임차 허용은 소규모 자본을 가진 요양원이 증가하면서 부실한 요양원이 난립하게 되고 평가 기피 등을 이유로 한 요양원 위장 폐업 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존 시설도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매입에서 임차로 대거 전환할 수 있다. 이는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노인을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들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노인을 수단화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길을 터주는 꼴이 될 것이다. 특히 요양원이 난립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요양원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서비스 품질의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여러 연구 결과는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이 운용하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일반 요양원보다 더 조기에 사망(10% 증가)하고, 더 향정신성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응급실과 병원에 더 자주 방문하는 등 서비스 품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각종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기존 요양원들과의 형평성 고려해야 셋째, 기존에 매입을 통해 요양원을 운영하는 시설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요양원을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 등은 매입을 위해서 개인 자산이나 법인 자산을 투입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 등을 통해 어렵게 시설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손보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임차를 허용하면 신규로 진입하는 손보업계와 신규 진입하는 기관들은 훨씬 더 적은 자본금으로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손보업계는 기존의 개인과 법인 사업자보다 훨씬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인데, 왜 이들에게 유독 더 적은 자본으로 요양원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임차 허용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관들은 외국처럼 적은 설립비용으로 여러 분점을 내거나 기존 사업자를 인수해서 시장점유율을 단기간에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 요양 체인점을 형성해서 독과점 형태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요양원들과 노인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본인부담금 면제와 선물 공세 등의 각종 부당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요양원 근무 인력 일자리 불안과 서비스 품질 저하 넷째, 요양원이 난립하게 되면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요양원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요양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대상자 노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수입이 악화하면 결국 인력의 축소나 해고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속성상 인력의 적은 사용과 인건비 감축을 하려는 것이 외국의 일관된 경험이다. 그러면 요양원 근무 인력들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이미 요양원 인력에 대한 급여와 처우가 낮아서 현장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투기적 금융자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일반 요양원보다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를 더욱 적게 사용하고 급여도 적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높고 이직율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품질이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요양원 수익 외부유출 더욱 늘어날 것 다섯째, 대규모 영리자본이 들어오면 요양원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향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병원은 의료법상 수익을 병원 외부로 유출할 수 없어서 병원 내의 인력과 장비 등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요양원은 전출금을 통해 외부 투자자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전출금으로 부동산과 같은 다른 수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실제로 이희승 외(2023)의 최근 연구 결과(소유구조 형태별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례분석)에 따르면 금융자본이 운영하는 C 요양원의 경우에는 전체 지출 중에서 전출금으로 무려 21%를 가져간다. 즉, 수익 잉여금 성격의 전출금을 요양원의 외부인 모회사나 투자자에게 대거 이동시키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이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높은 전출금 21%의 고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임차를 통해 더 적은 설립비용을 통해 수익률을 더욱 높이려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요컨대, 임차 허용은 비영리기관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영리기관, 특히 손해보험업계와 같은 금융자본에게 요양원의 시설을 운영하도록 특혜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다양한 형태의 영리와 비영리의 요양원이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복잡한 소유구조와 투자자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시범사업으로 비영리기관에게만 임차를 허용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시행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임차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에서 기존 공급자와 신규 공급자, 현장 인력, 이용자 간의 갈등과 불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더드림헬스케어, 시니어 케어 통합 플랫폼 ‘오른손’ 선봬…장기요양 서비스 새로운 가치와 기준 제시

    더드림헬스케어, 시니어 케어 통합 플랫폼 ‘오른손’ 선봬…장기요양 서비스 새로운 가치와 기준 제시

    시니어 토탈 헬스케어 전문 기업 더드림헬스케어(공동대표 시주운, 오광신)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장기요양 매칭 플랫폼인 ‘오른손’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오른손’ 서비스는 장기요양 예상 등급 확인부터 장기요양센터 검색,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정보 제공에 이르기까지 어르신과 보호자, 그리고 전국 4만여 장기요양기관과 관련 종사자를 연결하는 시니어 케어 통합 플랫폼이다. ‘오른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질문을 바탕으로 한 간단한 등급 테스트로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예상 장기요양등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며, 오프라인에서의 복잡한 방문 절차 없이 서비스 내에서 장기요양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웹 팩스로 발송할 수 있도록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돌봄 대상자 주변의 장기요양센터를 탐색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와 정보를 제공하여 나에게 맞는 센터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일상에 바쁜 보호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최적의 센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들도 실제 이용자들의 눈높이에서 제공한다. 시니어와 부양가족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 보조금, 개인 부담금 등을 비용 계산부터 다양한 이용 사례까지 전문 컨텐츠 큐레이터들이 참여하여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더드림헬스케어 전략사업본부 김창희 상무이사는 “장기요양보험기관과 센터회원들에게는 장기요양 매칭 플랫폼 ‘오른손’ 서비스의 오픈 프로모션으로 2개월간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센터들은 오른손 플랫폼을 통해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센터를 홍보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수급자는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센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드림헬스케어는 통합재가 요양 서비스 ‘주은’을 브랜드로 한 본사 직영의 전국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야간보호 부문 A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소비자와 기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와 IT를 접목한 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요양할 권리/작가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요양할 권리/작가

    가끔 훌쩍 건너가서 원기를 보강하고 돌아오는 국밥집이 있다. 분위기야 대강 알다시피 투박하다. 별 이야기들도 오가지 않는다. 어떤 부자와 며느리가 설렁탕을 앞에 두고 심각하게 뭔가 의논한다. “요양병원에 있었으면 이런 사고도 안 생겼겠지. 간병인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걸터앉은 모양새만으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아버지의 첫마디가 무거운 공기를 가른다. 옆 테이블에서 요양, 사고 등 묵직한 단어가 날아와 꽂히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다. 짐작하건대 어머니께서 치료차 병원에 가셨다가 사고를 당한 모양이다. 내게도 고령의 부모님과 시어머님이 있다. ‘설마 올해 큰일이야 있겠어?’라는 막막한 생각으로 한 해 한 해 넘긴다. 갑자기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간병 파산’.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플 때, 수술하고 치료를 받아 회복할 때까지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걸린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 지난한 간병의 여정이 해를 지나 10년, 20년을 이어 간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어느 집에나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고, 장탄식과 짝을 짓는 준엄한 명제가 된 것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간병인 1인 고용 시 월평균 부담액이 28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아득한 숫자다. 게다가 간병과 같은 서비스 비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상향한다. 코로나로 외국인 간병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욱 치솟았다. 우리집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가정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대책 회의를 열고는 간병인 대신 가족 중 누구 한 명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선을 내게서 거두어 내 자식 세대로 돌려보면 더욱 끔찍하다.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들은 이미 2020년대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편입되었다. 출산율의 정점을 찍었던 세대의 막내인 1974년생들은 20년도 채 되지 않아 자식들의 건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를 하고 아들, 손자, 며느리도 함께 부른다는 ‘장수 만세’의 주제가가 무색할 만큼 도저히 만세만 부를 수는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해 노인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에서도 긴급 돌봄 서비스나 복지시설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소득 수준의 요건이 맞아야 이용할 수 있을뿐더러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이나 걸릴 수 있어 급작스러운 병 구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의 돌봄을 온전히 국가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미리 대비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늙음’은 ‘질병’을 몰고 온다. 거대 인류사에서 이에 예외인 사람은 없다. 노령인구 돌봄 문제는 ‘자식 된 도리’에 맡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 이런저런 조건 탈락으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기에. 나는 며칠 전 하늘에 둥실 뜬 슈퍼 블루문을 향해서 되지도 않을 소망을 하나 빌었다.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만 살게 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성 있는 소망. 내 아이들은 나한테서 온전히 독립해서 훨훨 날아가게 해 달라고.
  • [기고] ‘노인장기요양 수난시대?’…요양원 옆 축사 허가로 어르신 서비스 향상 노력 물거품

    [기고] ‘노인장기요양 수난시대?’…요양원 옆 축사 허가로 어르신 서비스 향상 노력 물거품

    지난 7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한 지 15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역력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장기요양은 여전한 난맥상(亂脈相)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요인에 시달리고 있다. 제도 출범 1년 만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공식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는 역대 정권의 ‘복지부’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15년을 한결같이 ‘해결과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느닷없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토론회를 통해 이미 폐기됐던 정책을 들춰내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7월의 ‘노인요양시설 임차허용 토론회’가 그것이다. 또 한 달 후에는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국회의원들을 대거 앞세워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병비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해 노인요양시설 측과 극한적인 물리적 대립을 빚기도 했다. 실마리 찾지 못하는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 부족 처우문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노인요양시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전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방관 속에 건보공단은 법률이나 시행령·규칙도 아닌 ‘고시’(告示)와 ‘세부기준’(細部基準) 등의 하위법규를 잣대 삼아 온갖 명목의 현지조사와 환수 조치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옥죄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 출범 초기 일각에서 제기된 ‘제도적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계략으로 민간의 참여를 애원했다는 것은 장기요양 분야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토사구팽’(兎死狗烹)을 떠 올리게 하는 이 배신감은 무얼까? 그것은 정부가 최근에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라는 명분으로 지자체 시설 확장 추세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저 임금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지원자들을 찾을 수 없어 구인난에 시달리며, 입소자 정원도 못 채우는 시설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2022년 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가 설립한 요양원은 238개(시설급여 112개, 재가급여 126개)나 된다. 그런데 그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은 고작 4.6%인 11개(시설급여 3개, 재가급여 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95.4%의 227개 시설은 민간법인이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결국 ‘공공성 강화’를 이행한 것은 국공립요양원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제껏 ‘노인복지분야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온 민간법인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 그들이야 말로 ‘공공성 강화’를 이행한 전사들 아닌가? 그런데 왜 정부는 지자체 시설 확충을 계속 부추기는 것인가?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요양원 옆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허가로 어르신 서비스 향상 노력 물거품 이처럼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들은 물론 주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사태가 경남 산청군에서도 발생했다. 어쩌면 이제껏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한 사건 중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입을 닫은 채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지난 4월 경남 산청군이 230명의 노인과 140명의 종사자가 생활하는 요양원으로부터 불과 26m 떨어진 폐축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산청군은 “이미 1998년에 허가 및 등록된 축사에 최근 ‘가축분뇨시설 설치 허가’ 신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지만, 무책임한 설명일 뿐이다. 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해 온 요양원에 가축분뇨의 악취가 스며드는 순간 그간의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면, 찜찜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과거의 당시 소유주가 아니라 산청군 축협조합에서 근무해 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최근 지인을 통해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점이다. 통상 7일에서 14일의 민원 처리 기간이 소요됨에도 4월 6일 오후 5시쯤 신청한 민원이 4월 7일 오전 11시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점, 주변의 요양원 및 전원주택 주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및 동의 확보 절차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은 요양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어르신 생활하는 요양원 옆 축사는 정당화될 수 없어 어떤 이유로라도 사람들이 그것도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 바로 옆에 축사를 허가한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이 요양원 어르신들을 진정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는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공무원은 민원 신청인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400여 명의 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사회적 효’를 실천해 온 노인요양원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이 그저 실망스러울 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의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비전의 토대가 된다는 궁극적 목표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특정 시기의 사회적 흐름이나 경향, 특정 세력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공고한 제도적 기반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장기요양 수난사’의 종지부를 찍는 대안이 될 것이다. 권태엽(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 더드림헬스케어·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시니어케어 요양·간병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제휴

    더드림헬스케어·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시니어케어 요양·간병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제휴

    시니어 라이프케어 플랫폼 기업 더드림헬스케어(공동대표 시주운·오광신)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시지부(회장 정규태)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더드림헬스케어는 국내 2만 7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센터 운영의 디지털 전환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더드림헬스케어와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재가요양 플랫폼 활성화, 공동연구, 정보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협조하는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고객들의 니즈뿐 아니라 센터 운영자의 니즈까지 파악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객과 업계 종사자의 서비스 퀄리티 향상 및 경험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 더드림헬스케어는 통합재가요양서비스 센터 ‘주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포함한 총 6곳을 본사 직영 구조로 운영을 시도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종, 광명, 청주, 일산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야간보호 부문에서 6년 넘게 A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축적된 센터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센터·수급자·요양보호사 통합재가요양 매칭 플랫폼 ‘오른손’ 서비스를 9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회원기관의 권익보호, 그리고 내실 있는 기관운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2009년 10월 전국 광역시·도 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장기요양총연합회가 태동됐으며, 2010년 3월 19일 창립대회를 거쳐 2011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에 앞장서는 국내 최대의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더드림헬스케어 관계자는 “최근 고속화된 고령화로 인해 시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시니어 통합재가요양서비스 관련 요양 및 간병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통합재가요양 서비스 및 솔루션, 장기요양기관 업무지원 솔루션 공동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서 육아휴직하면 최대 240만원 드려요”

    “서울서 육아휴직하면 최대 240만원 드려요”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시가 지난 6월 직장인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육아휴직 장려책이다. 15일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엄마아빠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받고, 12개월 육아휴직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아빠 육아휴직 강제성 부여해야”…여전히 저조 최근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남성 육아 휴직률 제고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남성 육아휴직 데이터를 의무 공개하는 제도는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률은 남성 4.1%, 여성 65.2%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아이슬란드·포르투갈·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반면 한국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출산·보육·복지 등 국민 전 생애 정책 ‘설계’[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출산·보육·복지 등 국민 전 생애 정책 ‘설계’[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 보건복지부다. 저출산, 보육, 아동권리, 의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지원, 장례, 건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복지 수요가 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데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유행 주기도 짧아져 복지부 업무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2020년 9월 2차관 제도가 도입되고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다. 1차관이 복지 분야를, 2차관이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장·차관 직속 이기일 1차관은 복지부에서 1·2차관을 모두 지낸 유일한 인물이다. 보건·복지 어느 분야든 두루 전문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치료제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1차관으로 옮긴 후 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약자복지 등 민생 대책을 수립해 왔다. 복지부에서는 ‘세븐일레븐’으로 통한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11시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비결은 강인한 체력이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장 출신으로 마라톤 풀코스와 60㎞, 2008년에는 100㎞ 마라톤을 완주한 바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매뉴얼이 생긴다. 과장 시절 만든 국회 질의답변 자료가 지금도 활용된다. 공직 후배들은 이 차관을 계속 진화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꾸준히 책을 읽고 현장을 챙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한 것이 비법이라고 한다. 언론과의 소통 능력도 돋보인다. 현수엽 대변인은 복지부의 첫 여성 대변인이다. 꼼꼼한 일처리와 친화력, 부드러운 소통 능력으로 기자들 사이 평이 좋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로 일하다 행정고시를 본 이색 경력자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부 일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응급의료과장 시절에는 야간 진료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닥터헬기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덕에 중증외상전문의 이국종 교수의 책 ‘골든아워’에 ‘멋진 공무원’으로 등장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굵직한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켰다.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김충환 감사관은 복지부 4개실 과장을 두루 거쳐 복지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세밀한 것까지 잘 챙기는 스타일이다. 업무 전문성을 쌓고자 전문 서적을 파고드는 노력형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 때는 특별감사를 진두지휘하며 건보공단의 시스템, 조직, 인사 분야의 취약성을 발굴해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정선·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국회 보좌진 생활 대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기획조정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의 ‘기획통’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브레인’이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꼼꼼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능통하다. 기자가 질문 하나를 하면 30분 이상 공들여 설명하는데, 김 실장이 설득하면 대개 고개가 끄덕여진다. 소통 능력과 유연한 사고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복지부의 전체 전략을 짜는 기획 업무를 오래 담당했으며, 정책 환경 전반을 조망해 분석하고 수용가능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온화한 성품으로 권위의식이 없고 지시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실천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성향이어서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정경실 정책기획관은 호불호 없이 대다수 복지부 직원에게 사랑받는 국장이다. 진중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한다. 인사과장,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복지부 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 약무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개혁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도 세밀한 준비와 소통 능력이 돋보였다.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외교부에서 다년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 업무를 수행한 통상전문가다. 풍부한 국제 경험을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 소탈한 성격이며 LG트윈스 열혈팬이다. 임영봉 비상안전기획관은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으로 육군에 30년 넘게 복무했다. 비상대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 2021년 복지부에 전입 후 각종 재난안전매뉴얼을 개선했다.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역 복지,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장애인 정책 등 복지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런 업무를 책임지는 실장답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통한다. 관련 단체와 소통하면서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가는 능력을 지녔고,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두 가지 이상 경우의 수를 내다보고 일을 진행한다.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차가워 보여 ‘합리적 원칙주의자’로 불리지만 직원들이 지칠 때 배려하는 마음씨를 지녀 ‘츤데레’, ‘하회탈’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숙인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장애인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 왔다. 또한 종교계 사회복지 단체와 협력해 복지서비스도 확대했다. 이처럼 민관 협업 분야에 강점을 보여 왔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복지직으로 복지부에 들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에서 여러 번 일한 ‘개척자’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 당시 감염병 정책을 담당하는 질병정책과장을 지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방역대책 수립, 법령·지침 개정 작업을 총괄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와 얽힌 문제를 풀고 다가올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복지부 서울대 간호학과 3인방’(현수엽 대변인,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중 한 명이다. 보건 분야를 전공한 데다 복지 분야 전반의 정책경험과 기획·조직·감사 등 관리 역량을 두루 갖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불린다. 기획 능력이 탁월하고 시각이 기발하며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 첫 여성 감사관도 지냈다.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해당 분야 전문 서적부터 논문, 데이터를 파고드는 ‘학구파’다. 데이터 등 근거 기반 행정을 중요시한다. 복지 직렬로 입사해 주로 복지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재직 시에는 복지국가전략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사회보장행정데이터(1차 연도)를 구축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용환경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을 지낸 ‘정통 예산맨’이다. 대통령실과 예산실에서 주로 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부드러우나 강단 있는 행정가로 통한다.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과 아동, 노인, 보육, 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총괄하는 곳이다.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실과 달리 전 국민 대상 복지 서비스를 책임진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복지부 내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내가 불편하면 직원도 불편하다”는 신조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신뢰가 두텁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국민연금 개혁, 유보통합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책 조정,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꼼꼼하게 내놓는다. 구수한 강원도 방언을 구사한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 회장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카리스마를 갖춘 외유내강형 관리자다. 강인해 보이는 외모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췄다. 사회복지·보건·질병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 다양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등 굵직한 종합계획을 다수 수립하는 등 협력·조정 능력이 탁월하다.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외의료 사업 및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에서 근무해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하다.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장기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의 보직을 거치면서 대언론 소통,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 관계자들을 중재하는 경험을 쌓았다. 교육부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소통·중재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별명이 ‘긍정 소녀’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일 많은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특히 일복 많은 국장으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환자병상반장을 맡았고 지금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굵직한 이슈, 어려운 과제를 주로 담당하는 복지부의 ‘해결사’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전달, 추진력, 대내외 소통 능력을 발휘해 첨예한 쟁점도 일단 해결하고 본다. 단순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도했다. 보건·복지 분야 한쪽에 치우침 없이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 최초로 여성 1호 장관비서관을 지냈고 보험급여과·연금재정과·의료자원과 등 부내 핵심 과장을 역임해 여성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카리스마 있는 멋진 여성 공무원을 말할 때 이 국장이 꼭 거론된다.
  • 김구라 “이재용만큼 건보료 낸다”… 이유 알아봤더니

    김구라 “이재용만큼 건보료 낸다”… 이유 알아봤더니

    방송인 김구라가 재벌들과 똑같이 최상위급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는 ‘건강보험료, 김구라한테 탈탈 털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구라는 “제가 일전에 건강보험료 440만원을 낸다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다”라며 “또 많은 분들이 자기의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한다, 저는 지금은 거의 최상위급 440만원을 내고 있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을 방문한 김구라는 담당자에게 “제가 건강보험료를 440만원 정도 낸다. 그런데 ‘이게 가장 상한선이다’부터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도대체 얼마나 내는 거냐’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담당자는 “맥스(최고 상한선)가 맞다”라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를 합산해서 441만 2290원을 내는 것이 최고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으로만 최고액을 낸다고 했을 때 6억 6199만원이라는 연소득이 돼야 상한선을 내게 된다”며 “재벌이라는 분들도 (소득이)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상한까지만 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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