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 75개 일자리 사업 추진 안양시가 오는 13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4천798명을 모집한다. 참여자 규모는 사업 유형별로 ▲노인공익활동사업 3천55명(월 30시간 29만 원) ▲노인역량활용사업 1천6명(월 60시간 63만400원) ▲공동체사업 574명(근무처별 상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163명(근무처별 상이) 등이다. 수행기관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만안·동안지회, (사)경기실버포럼,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만안·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등 8곳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1. 27.) 기준 안양시에 거주해야 하며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공동체사업과 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타 일자리 참여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자 선정 결과는 각 수행기관이 2025년 1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4591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전체 모집 인원은 313명이 늘었으며, 총예산은 8% 증가한 191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공동체사업단(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해 노인일자리 창출) ▲취업지원(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분야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노인공익활동사업 3641명, 노인역량활용사업 600명, 공동체사업단 227명, 취업지원 123명이다. 참여 자격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역연금 수급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충족 시)이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와 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단,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지원형은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부처, 지자체 추진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달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사업수행기관(구로시니어클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각 사업 유형별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2024년도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 시작 전 상해보험,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분기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 2249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노인공익활동형,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역량활용형,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공동체사업단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모집인원은 ▲노인공익활동형 1685명 ▲노인역량활용형 476명 ▲공동체사업단 88명으로, 전년 대비 74명 증가한 총 2249명을 모집한다. 노인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성동구 거주 기초 연금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초·중학교 급식도우미, 스마트쉼터 및 스마트흡연부스 지킴이, 경로당 중식 도우미 등 19개 사업에서 활동한다. 노인역량활동형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다. 노인역량활동형은 시니어승강기안전단, 취약계층 돌봄사업 서포터즈, 보육시설 도우미 등 19개 사업단으로 활동하며, 공동체사업단은 서울숲 카페 및 공동작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동 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인일자리여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 대상자로 선발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노인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하고 최대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노인역량활용형은 월 60시간 활동, 63만 4000원을 받고 공동체사업단은 보조금 및 사업장 운영수익으로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연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공익활동형은 안전교육 6시간을 포함해 소양 교육 등 12시간, 노인역량활용형은 17시간, 공동체사업단은 12시간 이상의 연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구는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유형을 분석해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등 체감도 높은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삶의 큰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동구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힘쓰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5687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원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은평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은평구지회, 지역 노인복지관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골목할아버지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사업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취업알선형) 등이다. 유형에 따라 연령과 근로시간, 활동비 등이 다르다. 선발기준은 소득인정액, 활동역량, 세대구성 등 유형별에 따라 고득점자순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타 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6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수행기관 또는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긍심을 높인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치매 노인 실종 해결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수급자에게 ‘배회감지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를 통해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Q. 배회감지기란. A. GPS를 활용한 위성정보로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리는 기기다. 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어르신의 현재 위치 및 특정 지역 진입·이탈 정보를 송신한다. 어르신이 직접 SOS 긴급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손목밴드(시계)형, 열쇠고리형, 목걸이형, 허리띠형 등 유형이 다양하다. Q. 비용은. A. 자격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적용(0%, 6%, 9%)된다. 일반 대상자라면 본인 부담금 15%로 월 880원~5250원 내에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Q. 신청 절차는. A. 복지용구 사업소에 방문해 배회감지기 대여 계약을 맺고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기기 등록, 보호자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의료와 돌봄 잇는 ‘사쿠종합병원’퇴원 후 간호사가 주기적 방문1회 진료 1만원꼴, 부담도 낮춰방문 진료의 명소 ‘홋지노롯지’ 오전엔 외래, 오후엔 방문 진료부엌‧놀이방 등 커뮤니티 역할도초고령사회 한일 전혀 다른 임종‘내 다다미방에서’ 생 마치는 日‘퇴원은 죽어서야’ 열악한 한국 한국은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48.9%는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지내길 원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10명 중 7명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다 집 밖에서 임종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본을 찾아 한국의 노인 돌봄 방향을 모색했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다다미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목표는 환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달 30일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 사쿠종합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사토 후미에는 ‘대다수 한국 노인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기자의 얘기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쿠종합병원에서는 입원과 동시에 환자와 상의해 퇴원 후 받을 재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며 “병동 간호사와 방문 간호사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퇴원해도 안심한다”고 말했다. 사쿠종합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병원이다. 환자가 입원하면 케어매니저가 환자 상태에 맞는 ‘퇴원 후 재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간호한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격인 개호보험 등급에 따라 월 방문 횟수 등 서비스 형태가 달라진다. 방문 진료 비용은 1회에 약 1만 엔(9만 800원)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돈은 1000엔~2000엔(9000원~1만 8000원) 사이다. 나머지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성한 사쿠대 인간복지학과 교수는 “사쿠시의 재택 임종률은 전국에서 상위권”이라며 “재택 의료와 재택 돌봄 등 퇴원 후 돌봄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005년 82.4%에서 2020년 69.9%로 감소하는 추세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 있는 ‘홋지노롯지’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인 오렌지그룹이 2020년 창업한 곳으로 월~토요일 오전(9~12시) 외래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병원 인근에 사는 150여명의 재택 치료 환자들 집에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 진료’ 중심으로 돌아간다. 환자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왕진’을 포함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후지오카 사토코 공동대표는 “진료소지만 주민 누구나 언제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한다”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 학생과 고령자가 교류하는 방과후교실, 장애아동을 위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홋지라는 마을의 롯지(오두막)’라는 이름에 걸맞게 목조 건물 안에 큰 부엌과 놀이방이 있어 가정집처럼 아늑하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일찌감치 대비했다. 1983년부터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방문간호 수가(서비스의 대가)를 만들었다. 이후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2010년 5731곳에서 지난해 1만 5697곳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집)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간호·복지·예방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9.1%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연착륙했으나 ‘단카이세대’(1947~49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인 재택 돌봄에 투자를 집중하는 중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되면서 개호보험 보험료는 2000년 2911엔(2만 6400원)에서 지난해 6014엔(5만 46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반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 재정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고, 시설 또한 열악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도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으나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아직 막막한 실정이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개발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재택 돌봄 간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을 제정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법은 노인 돌봄 정책의 전환점”이라며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48.9%는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지내길 원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10명 중 7명이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다 집 밖에서 임종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본을 찾아 한국의 노인 돌봄 방향을 모색했다.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다다미방’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해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사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의 목표는 환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달 30일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 사쿠종합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사토 후미에는 ‘대다수 한국 노인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기자의 얘기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쿠종합병원에서는 입원과 동시에 환자와 상의해 퇴원 후 받을 재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며 “병동 간호사와 방문 간호사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퇴원해도 안심한다”고 말했다. 사쿠종합병원은 의료와 돌봄을 잇는 대표적인 병원이다. 환자가 입원하면 케어매니저가 환자 상태에 맞는 ‘퇴원 후 재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이 계획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간호한다.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격인 개호보험 등급에 따라 월 방문 횟수 등 서비스 형태가 달라진다. 방문 진료 비용은 1회에 약 1만 엔(9만 800원)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돈은 1000엔~2000엔(9000원~1만 8000원) 사이다. 나머지는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성한 사쿠대 인간복지학과 교수는 “사쿠시의 재택 임종률은 전국에서 상위권”이라며 “재택 의료와 재택 돌봄 등 퇴원 후 돌봄 시스템으로 연계되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005년 82.4%에서 2020년 69.9%로 감소하는 추세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 있는 ‘홋지노롯지’는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인 오렌지그룹이 2020년 창업한 곳으로 월~토요일 오전(9~12시) 외래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병원 인근에 사는 150여명의 재택 치료 환자들 집에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 진료’ 중심으로 돌아간다. 환자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때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왕진’을 포함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후지오카 사토코 공동대표는 “진료소지만 주민 누구나 언제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의 역할도 한다”며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해 학생과 고령자가 교류하는 방과후교실, 장애아동을 위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했다. ‘홋지라는 마을의 롯지(오두막)’라는 이름에 걸맞게 목조 건물 안에 큰 부엌과 놀이방이 있어 가정집처럼 아늑하다. 일본은 초고령사회에 일찌감치 대비했다. 1983년부터 집에서 임종하길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방문간호 수가(서비스의 대가)를 만들었다. 이후 방문간호 시범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2010년 5731곳에서 지난해 1만 5697곳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집)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간호·복지·예방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9.1%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 사회에 연착륙했으나 ‘단카이세대’(1947~49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노인 재택 돌봄에 투자를 집중하는 중이다. 서비스의 양과 질이 확대되면서 개호보험 보험료는 2000년 2911엔(2만 6400원)에서 지난해 6014엔(5만 4600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반면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요양 재정 계획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고, 시설 또한 열악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 인력도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고민하고 있으나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아직 막막한 실정이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개발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재택 돌봄 간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을 제정했다.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일대일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법은 노인 돌봄 정책의 전환점”이라며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동결되면서 보험료 부담은 덜게 됐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동결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빠져나간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9년 19.4%, 2020년 24.4%로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해 1.09%로 오름세가 꺾였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르는 데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최소 1%라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이 아직 4조 9000억원(4.8개월분) 남은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Q.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란. A. 자택에 사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품목 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품목은 낙상 및 화재 예방, 위생·편의 개선에 필요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화재 감지기 등 18가지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Q.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 A.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집에 거주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시설 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Q. 본인부담금은 있는가. A. 사업 기간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단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서비스 품목 이외 시공일 경우 100% 자부담이다. Q. 신청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명 중 1명 “자신·배우자 위해 사용”‘장남 많이 상속’ 3년 새 13.3→6.5%“부양 기대 감소 탓”… 돌봄 수요 커져 재산 상속에 관한 노인들의 가치관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배우자와 함께 ‘다 쓰고 가겠다’는 노인이 큰 폭으로 증가해 4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력에 경제력을 갖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부양 책임이 자녀에서 국가로 차츰 이동하면서 세태가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지닌 신(新) 노년층의 등장이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1만 78명을 방문·면접 조사해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쓰겠다는 응답이 24.2%였다. 3년 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률보다 7%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선 9.2%에 불과했는데 2014년 15.2%, 2020년 17.4%로 꾸준히 증가하다 이번에 20%를 넘겼다.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은 2020년 13.3%에서 지난해 6.5%로 반토막 났다. 자녀에게 모든 걸 바치던 전통적인 부모상에 얽매이지 않고 ‘나와 배우자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형태로 인식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영향을 미쳤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본인이 쓰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3명 중 1명이 자녀가 아닌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을 받는다고 답하는 등 자녀보다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자녀와 연락하는 노인 비중은 2020년 67.8%에서 지난해 64.9%로 감소했다. 9.2%는 연락할 수 있는 자녀가 없었다. 노인 자체도 부양받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금융 자산은 4912만원, 부동산 자산은 3억 1817만원으로 모든 항목이 2020년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가구 소득은 3027만원, 금융 자산은 3213만원, 부동산 자산은 2억 6183만원이었다. 일하는 노인 비중은 2020년 36.9%에서 2023년 39.0%로 뛰었고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도 평균 71.6세로 2020년보다 1.1세 상승했다. 건강지표도 좋아지면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일본 정년 연장(60세→65세)의 출발점도 신 노년층의 등장이었다.

재산 상속에 관한 노인들의 가치관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배우자와 ‘다 쓰고 가겠다’는 노인이 큰 폭으로 증가해 4명 중 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력에 경제력을 갖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노년기에 진입하고, 부양책임이 자녀에서 국가로 차츰 이동하면서 세태가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지닌 신(新) 노년층의 등장이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1만 78명을 방문·면접 조사해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3년 주기)’에 따르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신이나 배우자에게 쓰겠다는 응답이 24.2%였다. 3년 전보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보다 7%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선 9.2%에 불과했는데, 2014년 15.2%, 2020년 17.4%로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에 20%를 넘겼다.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은 2020년 13.3%에서 지난해 6.5%로 반토막 났다. 자녀에게 모든 걸 바치던 전통적인 부모상에 얽매이지 않고 ‘나와 배우자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형태로 인식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도 영향을 미쳤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본인이 쓰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3명 중 1명이 자녀가 아닌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을 받는다고 답하는 등 자녀보다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자녀와 연락하는 노인 비중은 2020년 67.8%에서 지난해 64.9%로 감소했다. 9.2%는 연락할 수 있는 자녀가 없었다. 노인 자체도 부양받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 객체로 변화하고 있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금융자산은 4912만원, 부동산 자산은 3억 1817만원으로 모든 항목이 2020년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가구 소득은 3027만원, 금융자산은 3213만원, 부동산 자산은 2억 6183만원이었다. 일하는 노인 비중은 2020년 36.9%에서 2023년 39.0%로 뛰었고,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도 평균 71.6세로 2020년보다 1.1세 상승했다. 건강 지표도 좋아지면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일본 정년 연장(60세→65세)의 출발점도 신 노년층의 등장이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노인들이 4명 중 1명에 달하는 가운데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반토막 나는 등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 7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산 상속 방식의 경우 ‘자신·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4.2%로 2020년(17.4%)보다 크게 상승했다. 반면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응답은 6.5%로 2008년(21.3%)보다 많이 감소했다. 스마트폰 쓰는 노인 76％…하지만 67％ “정보화 사회 적응 어렵다”지난해 노인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했다. 지난 2020년에 56.4%였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컴퓨터 보유율은 같은 기간 12.9%에서 20.6%로 올랐다. 다만 여전히 노인의 67.2%가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기준은 평균 71.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70.5세)보다 1.1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후 ‘화장 후 자연장(23.1%)’, ‘화장 후 산분장(13.1%)’ 등 순이었다. ‘매장’을 택한 비중은 6.1%로 지난 2020년(11.6%)보다 줄었다. 노인, 만성질환 평균 2.2개 앓아…18％가 신체적 기능 제한우리나라 노인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35.9%에 달했다.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은 13.9%였다. 노인 18.6%는 신체적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돌봄을 받는 노인은 절반이 안 되는 47.2%였다. 돌봄 제공자는 가족이 81.4%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보험서비스(30.7%), 친척·이웃(20%), 간병인(11%) 등 순이었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등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건강 상태 관련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은 2020년 13.5%에서 지난해 11.3%로 줄었다. 최근 1년간 낙상 사고를 경험한 노인도 같은 기간 7.2%에서 5.6%로 줄었다. 최근 1개월간 병의원 외래 진료를 이용한 비율은 70.6%에서 68.8%로 감소했다. 독거노인 32％로 증가…다양한 측면에서 열악지난해 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19.8%)보다 증가한 32.8%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구원 수는 2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독거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노인 부부 가구(48.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우울 증상을 가진 비율, 평균 만성 질환 수, 생활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 등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2020년 67.8%에서 지난해 64.9%로 감소했다. 또한 전체 노인의 9.2%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와 연락 두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소득·자산 꾸준히 증가세…노인 39％는 일한다노인의 소득·자산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0년 조사에서는 각각 3027만원, 1558만원이었다. 지난해 노인의 금융·부동산 자산 규모는 각각 4912만원·3억 1817만원으로, 2020년(3213만원·2억 6183만원)보다 증가했다. 일하는 노인은 2017년 이후로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일하는 노인 비중은 30.9%였는데, 지난해 39%까지 늘었다. 노인 5명 중 2명은 일하는 셈이다. 직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단순노동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림어업 숙련노동(20.3%), 서비스업(14.4%), 판매업(12.5%) 등 순이었다. 교육 수준도 향상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2020년 28.4%에서 지난해 31.2%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율은 2020년 5.9%에서 지난해 7%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토대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는 못 하겠다” 말기 암 아내를 홀로 간병해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B(6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신고 당시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여 년간 병간호해왔으나,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노간병’, ‘독박간병’ 굴레…‘간병살인’ 비극 반복 ‘간병은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 크다는 의미다. ‘간병 살인’이 반복되는 이유다.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서는 뇌경색을 앓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남편 C씨가 체포되기도 했다. C씨의 아내는 2014년 뇌경색으로 신체 한쪽이 마비됐고, 아내의 투병 생활로 C씨는 약 8000만원의 빚을 졌다. 2년 전에는 C씨 본인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목디스크 증세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퇴직금으로 수술한 C씨는 기존 회사에 재입사하려 했으나 좌절돼 더욱 큰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2023년 11월 아내가 낙상 사고로 수술받으면서 간병 부담까지 불어났다. C씨는 복권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복권 낙첨 사실을 확인한 C씨는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는 생각에, 아내와 와인 2병을 나눠 마신 뒤 취한 아내를 안방 의료용 침대로 옮겨 눕혀 목 졸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60대 아버지 D씨가 40년 가까이 돌봐온 장애인 아들(당시 39세)을 살해했다. D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운수업을 하던 D씨는 아들 간병을 도맡아 왔다. 아들이 어릴 때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성인이 되고 상태가 더욱 악화하자 아내 대신 아들을 돌봤다. 그는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됐음에도 자신의 치료와 아들의 간병을 병행해 왔다. 그러다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살해했다. 검찰은 D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본 통계조차 없는 간병범죄간병비 지원 ‘재원 조달’ 안갯속 일본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 등으로 인한 ‘간병살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관련 통계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범죄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간병범죄 관련 기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06∼2018년 판결을 토대로 병든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 살인이 173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만 있다.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213명이라고 한다. 개중에는 환자를 남기고 자신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간병범죄를 막기 위해선 간병 부담을 가족들이 온전히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과 질병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수당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을 구제할 복지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복지서비스 역시 장기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도 시급하지만,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이 걸림돌이다. 간병인 한 달 고용 시 약 400만원이 지출되는데,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100% 본인 부담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런 간병비 지출은 2025년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정치권은 앞다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내놓지 않았다. 건강보험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환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매년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6년 적자로 전환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과제 중 연금·의료개혁의 토대가 복지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껏 어느 정부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업무 영역도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을 고심 중이며 저출산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기일(행시 37회) 1차관실에서 기획조정과 사회복지,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45명의 과장이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 지역복지, 저출산, 사회서비스, 아동·장애인·노인·청년 정책, 장기요양보험 등 ‘안전망’을 촘촘하게 직조하고 있다. 양윤석 기획조정담당관 보건·복지 업무를 두루 경험한 ‘멀티플레이어’다. 사무관 시절인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을 담당했고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시절 비대면 진료의 원조 격인 원격의료 추진 업무를 맡았다.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재정과장을 지낸 뒤 지금은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노력파로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는 ‘얼리 버드’다. 김건훈 재정운용담당관 보건산업 베테랑이다. 디지털의료제도팀장, 의료정보정책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지냈으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K뷰티와 제약, 의료기기 성장 지원 업무를 맡았다. 2022년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 제약산업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인상이 부드럽고 직원들과 소통을 잘해 ‘따라’(따뜻한 라테)라는 별칭을 얻었다. 설예승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만 두 번 근무하며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형태로 구성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는 데도 공헌했다. 아동복지정책과장 시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2016년 주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하며 국내 의료기관의 현지 진출을 도왔다. 장재원 기초생활보장과장 사무관 시절 복지부의 핵심 부서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보험정책과, 연금정책과, 건강정책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2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기획했고 코로나19 유행이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입안했다. 의료인력정책과장 시절 의료개혁의 기초가 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시야가 넓고 치밀한 업무 추진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노정훈 지역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에 오래 몸담았다. 공공의료과장, 필수의료정책과장 등 의료 사회안전망 관련 보직을 맡는 등 취약계층과 소외된 사람을 돕는 복지 본연의 업무에 천착한 공직생활을 이어 왔다. 2023년 5월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직전에 필수의료정책과장을 맡아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꼼꼼한 일 처리로 ‘깐깐한 과장’으로 소문났지만 알고 보면 자상한 면모를 지닌 ‘두 얼굴의 사나이’다. 성재경 급여기준과장 법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루 일했다. 정책기획, 운영, 집행 등 관리 및 수행 능력이 뛰어나며 남다른 통찰력도 갖췄다. 장애인서비스과장 시절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 개발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에 기여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스타일이다. 박창규 국민연금정책과장 솔선수범형 관리자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기틀을 마련했다. 재정운용담당관 시절 ‘정부 총지출 증가 최소화’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 확보에 열정을 쏟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차분함이 돋보인다. 외부 협력이 필요할 때 솔선수범해 해결하는 등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도 갖췄다.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시절 ‘청년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립·은둔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정부가 관심을 쏟기 시작한 때였다.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지원사업 대상을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아이사랑 포털 구축에 참여했으며 차세대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기획 총괄팀장을 지냈다. 부드러운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왕형진 사회보장총괄과장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20년 근무한 베테랑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급여기준과장 등을 거쳤다. 급여기준과장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법제화에 힘썼다. 현재는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와 통계 관리 등 사회보장제도를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 20년간 기획, 예산,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역맞춤형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시군구 도입, 의료급여 재정적자 개선, 사회보장 신속협의제도 도입, 첨단재생의료기본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안전망이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보장 프로그램 조율 업무를 맡고 있다. 임혜성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비교적 늦은 30세에 입직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특유의 화통한 성격으로 ‘왕언니’로 불린다. 지난 5월까지 필수의료총괄과장을 하며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요양보험제도과장 시절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힘썼다. 성과와 실적을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기보다 격려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장은섭 인구정책총괄과장 올해 복지부 ‘우수 멘토’로 선정됐다. 그만큼 후배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관심이 많다. 정보화 담당 부서인 복지정보기획과장을 지내는 등 정보화 업무에 강점이 있다. 단전·단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찾아 알려주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멤버십’을 도입했다.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2008~2010)이 부처를 떠날 때 느낀 점과 배운 점을 글로 정리한 작별 선물을 준비해 화제가 됐다. 김정연 아동정책과장 해외의료총괄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태스크포스(TF)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수출, 의료기관과 우리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다. 장애인건강과장 시절에는 장애인탈의실, 수어 통역 등 장애 친화 인프라를 의료기관에 구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도맡았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박문수 노인지원과장 1994년 경기 수원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복지부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 복지부와 연을 맺어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중앙부처로 전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노인지원과장을 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에 최초로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전달체계, 아동학대 대응, 장애인 정책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장영진 통합돌봄추진단장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응급의료과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 내 3개 팀장 등 총 4개 직책을 도맡았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한 자타공인 ‘일꾼’이다. 최초로 이자소득과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낮추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초석을 다졌다.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도 했다. 꼼꼼한 성격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문하는 집요함도 지녔다. 신현두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장 변호사(사시 46회) 출신으로 5급 경력 채용을 통해 복지부에 들어왔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다양한 법률 자문을 맡은 터라 복지부 소관 법령에 있어선 ‘척척박사’다. 2017년 불법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내는 등 의료기관 관련 제도와 법령에 박식하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 문제에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Q.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A.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가정과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식사나 돌봄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에 입원이 아닌 (시설) 입소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Q.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A.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 시설로, 5~9명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하려면. A.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으로, 노인성·만성질환 또는 외과적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치료받는 병원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니어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케어 플랫폼 기업 더드림헬스케어(공동대표 시주운, 오광신)가 ‘오른손’ 플랫폼을 통해 시니어케어 쉽고 빠른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센터 매칭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058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노인 관련 복지정책 및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제도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부터 장기요양기관 센터 매칭까지 다양한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오른손’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른손은 장기요양센터를 찾을 수 있는 기능 또한 편리하게 구축돼 있다. 지역, 시설명 등 검색으로 서칭이 용이하며 요양시설별 세부정보를 제공해 수요자들로부터 센터 매칭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오른손 관계자는 “요양등급 테스트 및 신청, 요양센터 매칭 등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음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매 예방 서비스인 AI치매예측, 시니어 관련 정보가 담긴 ‘시니어라이프’, 오른손이 선택해 다양한 형태의 우수한 시설을 소개하는 ‘오른손PICK 파트너’ 등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른손은 앱과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SNS를 통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Q. 중증 치매를 앓는 가족이 있는데, 며칠 집을 비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을까. A.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치매를 앓는 장기요양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 최대 10일까지 ‘단기 보호’를 이용하거나 20회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 ‘단기 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의 차이는. A. 단기 보호는 단기보호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금액은 공단 부담금을 포함해 요양 등급에 따라 하루 5만 7110~7만 500원이다. 종일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1회 12시간 이상 1년에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액은 1회 9만 4180원(공단 부담금 포함)이다. Q. 신청·문의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Q. 복지 용구란. A.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가정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연 160만원 내에서 구매·대여할 수 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A. 성인용 보행기, 이동 변기, 안전 손잡이 등 10가지 구입 품목과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배회감지기 등 6가지 대여 품목,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구입·대여 모두 가능한 2가지까지 총 18개 품목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구입·대여 절차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 제품 사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Q. 유의사항은. A. 장애인 보조기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 품목을 지원받거나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입소, 의료기관에 입원하면 복지용구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고객센터(1577-100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2025년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1058만명(20.6%) 수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3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인 등 900여 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2~27일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에 대해 응답자 41%(낮은 편 28.2%, 매우 낮은 편 12.8%)가 ‘낮은 편’이라고 답해 ‘높은 편’이라는 응답 23.1%(20.5%, 매우 높은 편 2.6%)보다 높았다. 정치권의 관심도에 대해서도 응답자 38.5%가 여·야 모두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모두 높을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87.2%가 찬성했고, 비영리기관 장기요양시설 공공성강화는 53.8%가 찬성했다.권태협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초고령사회 대비책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통한 제도 점검에 정치권이 나서 달라”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자인 법정 4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종사자 처우개선과 구인난 해소’ 등 지속적인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제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오히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장기요양시설 임차(賃借) 허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죽이는 정책의제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상황을 더 어렵게 해 왔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를 입에 담을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방임(放任)해 온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수급자 어르신들이 계시는 날까지 그분들을 위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 환경 ‘핵심 화두’8만명대 육휴 이용자 ‘정체 상태’단기 휴직·급여 지원 확대 더해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돌봄 인프라·공동체 참여도 중요 다차원적 과제 안은 노인 돌봄 유연한 서비스 연계 시스템 필요ICT 등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을현 주거정책 사각지대 넓고 부족‘내 집서 나이들기’ 지원 방향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저출생의 경우 출산율 감소의 크기,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6%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고 지난 6월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노인 주거 등 부문별로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미래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본다.●육아휴직 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을 가장 먼저 배치해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을 병립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정책 대응이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로 대표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2001년부터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6년 급여 지원 수준을 강화하면서 제도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까지 연간 2만명이 채 안 됐던 여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2015년에는 8만 2000명 선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육아휴직 이용자 증가 추세는 현재까지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체의 이유는 최근 더욱 두드러진 출산율 하락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6월 발표된 정부 대책은 기존 제도보다 지원 수준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 것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전시키려면 더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책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지원책은 자칫 좋은 일자리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을 현재 고용가입자 중 육아휴직 이용이 제한된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 그리고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로 육아휴직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돼야 할 것이다. ●아동 돌봄 현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을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받도록 하는 노력이 늘봄학교와 지자체 돌봄 연계, 유아교육과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맞돌봄의 실현과 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의 이용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확대되고 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공원 등의 육아 인프라가 내 집 가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돌봄 참여 인력의 근로 여건과 합당한 처우도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돌봄 기관과 교직원의 필수 인프라가 융합적으로 제공되고 연계 협력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이런 토대 위에 현금·시간·서비스가 제공돼야 돌봄의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돌봄 과정에 대한 참여가 권리와 의무로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노인 돌봄 노인 돌봄 정책은 새로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효율적 운영은 물론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의 다차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돌봄 욕구의 다양성을 가져오면서 가사와 간병 중심의 노인 돌봄에서 식사와 영양, 주거, 이동 지원, 가족 지원 등으로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인 돌봄에서 노인의 전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분화 및 확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대상 서비스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각의 돌봄서비스 안에서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신속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집중은 돌봄 제공 인력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 돌봄인력 근무 형태 다양화, 돌봄 강도 완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돌봄 영역에서는 그 역할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CT,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노인돌봄에 접목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돌봄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노인 주거 불안전한 노인의 주거환경도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넓고 예방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부처와 소프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가 다르고 각 지원의 기준도 다르다. 주택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노인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럭셔리 실버타운을 공급한다. 수억원의 보증금과 수백만원의 월이용료에도 입주 대기가 몇 년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소득, 중간자산 노인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자가 거주 노인도 어려움이 있다. 노인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 개조 지원이다. 노인은 소득이 낮아도 자가율이 높은데, 자가 거주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인 주택 개조 지원은 미흡하다. 아마 새로운 브랜드를 붙여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서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싶다. 예방접종이 큰 병을 막는 데 효과적이듯 노인 주택도 마찬가지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노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주택개조 지원은 주거 정책의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정부가 6월 대책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 등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런 문제 의식에 대응한 것이라 하겠다. 주택연금 확대, 개조 지원, 기존 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내 집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를 지원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특정한 부처가 단독으로 풀 수도 없는 난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한 팀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한발 앞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한편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들 정책은 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고 싶은 세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