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는 서울시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공모사업이다. 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사업비 49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 방문목욕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용 대상은 주거 취약 가구 등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한 구로 구민이며, 서비스 신청일 기준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용료는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수가 기준 8만 6480원으로, 저소득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구민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서울 구로구가 ‘2025년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에 선정돼 4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방문목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자치구 특화 돌봄 SOS 서비스 공모는 서울시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공모사업이다. 구는 ‘구로구 돌봄 SOS 방문목욕서비스’를 신청했고 지난달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4900만원 전액을 시비로 지원받아 방문목욕서비스를 추진한다. 방문목욕서비스는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활용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 신체활동이 필요한 이용자의 목욕을 돕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주거 취약 가구 등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한 구로구민이며, 서비스 신청일 기준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용료는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수가 기준 8만 6480원으로 산정, 저소득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구민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노년 치아·잇몸 아플 땐 식사 불편 영양 결핍·흡인성 폐렴 위험 커져 잇몸 질병 땐 치매·뇌졸중 가능성 60대 10명 중 4명, 치과 방문 꺼려2019년부터 천안시에서 사업 시작 6주 동안 전문인력이 자택 방문해 입 마사지·치간 관리·입 체조 진행 서울·경기 등 29개 지역 확대 시행 “어르신, 메롱 한번 해 보실까요? 백태가 많이 없어졌네. 저희 오기 전에 양치 열심히 하셨나 봐(웃음).” 지난 25일 오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 흰 가운을 입은 치과위생사 2명이 현순자(83)씨를 찾아왔다. 현씨가 거실에 눕자 치과위생사 이슬아(34)씨가 위생장갑을 낀 손으로 입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줬다.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치간 칫솔로 낀 음식물과 치석을 제거하고, 미세모 칫솔에 치약을 묻혀 위에서 아래로 치아를 닦아 냈다. 삼키는 힘을 기르기 위한 ‘입 체조’까지 마친 현씨는 “손이 시원치 않아 양치하기 힘든데 직접 와서 해 주니 입이 개운하고 침도 잘 나와 밥 먹기 편하다”며 활짝 웃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를 넘어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다.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이 내려앉으면 식사가 힘들어 영양결핍이 생기고 구강 내 세균이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 위험이 커진다. 3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잇몸병을 앓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은 3배나 높다. 하지만 고령층일수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료비가 부담돼 치과 치료를 미루는 일이 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년)에 따르면 60대 인구 10명 중 4명은 치과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다.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고 거동이 불편한 현씨는 혼자 양치 한 번 하기도 어렵다. 고령으로 침 분비가 줄어 자다가 입이 말라서 깨는 일도 잦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천안시는 2019년부터 방문 구강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6주 동안 매주 한 번 어르신 집을 찾아 입 근육 마사지와 치간 관리, 혀 닦기, 입 체조 등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30~40분 진행한다. 치과에서도 받기 힘든 구강 관리를 편안하게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초진은 의사가 함께 보고, 추후 관리는 치과위생사가 주로 한다. 치과위생사 이씨는 “처음에는 (현순자) 할머니의 아랫입술 경직이 심하고 어금니 쪽에 치태(플러그)도 있었는데 많이 호전됐다”고 했다. 6년째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장종화 단국대 치위생학과 교수는 “구강은 신체 건강의 시작점이지만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홀하기 쉽다”면서 “구강 건강이 무너지면 영양 부족은 물론 전신 질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30년 전부터 방문 치과 진료를 본격 도입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가 있는 환자, 치매 환자, 뇌졸중 등으로 신체 활동이 제한된 환자들이 대상이다. 진료비는 치과 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3~4배 높은 수가가 적용되며 대부분은 건강보험과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격)으로 해결된다. 현재 일본의 치과 의원 6만 6843곳 중 약 21%(1만 4000여곳)가 방문 치과 진료를 한다. 천안시가 하던 ‘방문 구강 돌봄 사업’을 올해부터 정부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서울 성동구, 경기 안성시, 강원 홍천군 등 29개 시군구에서 ‘노인 방문 구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구강 문제를 겪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이다.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이뤄진 방문 구강관리팀이 자택을 찾아가고 별도의 본인 부담은 없다. 충치, 잇몸 상태, 혀의 염증 여부 등 구강 상태에 따라 일반군과 관리군으로 나눠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노인 방문 구강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사례 분석을 체계화해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증가율 ‘물가상승률 4.2배’“고용·투자 막아 지출 효율화 시급”2023년 한 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가 178조원에 육박하고,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 7903억원(7.1%) 증가한 것이며 2013년(85조 8840억원)의 2.1배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늘었고, 10년간 증가율(39.5%)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증가율(14.8%)보다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되레 0.9%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 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가 178조원에 육박하고,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 78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1조 7903억원(7.1%) 증가한 것이며, 2013년(85조 8840억원)의 2.1배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1036억원으로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 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 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 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 1054억원(5.1%)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한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늘었고, 10년간 증가율(39.5%)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증가율(14.8%)보다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되레 0.9%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까지 확대한다. 울산시는 기존에 18~64세까지 제공하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65세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소규모 그룹 활동, 자립 생활 훈련, 여가 및 취미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으로 전환해야 했으나 해당 사업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고령 발달장애인도 기존과 같은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연령 제한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시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279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25개 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욕구에 맞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연령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노인 나이 상향 논의 본격화평균 수명 83.5세, 초고령사회 진입복지재정도 그만큼 눈덩이로 불어기초연금 소요액 2050년엔 5배로 수급 70세로 늦추면 年 6.8조 절감문제는 더 악화될 노인 빈곤율중위 50%미만 年소득 1044만원연금 수급까지 늦추면 위험 부담“수급 대상 하위 70→40% 이하로 점진적으로 줄여 충격 완화해야”고령화에 성큼 가속도가 붙으면서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당초 관측보다 이른, 지난해 12월 진입했다. 2017년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14% 이상을 뜻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이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은 2044년 노인 비율 36.7%로 일본(36.5%)을 앞지르고, 2072년에는 2명 중 1명(47.7%)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가 될 전망이다. 노인 복지 재정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늘었다. 노인 연령 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다. 단순히 ‘법적 기준’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외래 정액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0여개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연령(현재 65세)을 조정하는 ‘복지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다. 가령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기초연금을 받는 시점도 5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 중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은 올해 26조원(예상 수급자 736만명)에 이른다. 2050년에는 수급자가 1330만명까지 늘어나 재정 소요액이 지금의 5배인 1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세금을 낼 생산연령인구도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 국고에서 월 최대 34만원(올해 기준연금액)을 주는 지금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 기초연금은 각종 노인 복지 혜택 중 가장 덩치가 큰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 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다만 재정만 생각해 노인 연령과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동시에 올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지금도 한국의 노인빈곤율(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 통계청 분석을 보면 가처분소득(실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나아지다 2022년 38.1%, 2023년 38.2%로 더 나빠졌다. 그나마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해 노인빈곤율이 연간 3.4~7.2% 포인트 떨어졌는데, 수급 연령이 뒤로 밀리면 노인 빈곤이 더 악화할 수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65~69세 고령자들이 갑자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데 빈곤율과 노인 삶의 질 악화, 고령자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대책 없이 노인 연령과 함께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인 연령을 올려도 빈곤율이 완화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무리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기초연금 받는 나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쪽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노인이 되면 재산·건강·고학력을 갖춘 ‘신노년’이 등장할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든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3469만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원 늘었으며,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원으로 같은 기간 1699만원 증가했고,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 1817만원으로 역시 5634만원 늘었다.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보다 1.1세 상승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녹록지 않다.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 50% 미만 빈곤 노인의 연소득은 1044만원으로, 100% 이상 150% 미만 노인(4627만원)의 5분의1 수준이다. 게다가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연소득의 58.7%에 이를 정도로 의존율이 높다. 100% 이상 150% 미만 노인은 22.6% 수준이다. 중위소득 50% 미만에선 29.6%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100% 이상 150% 미만에선 51.6%로 절반을 넘었다. 건강하지 않으니 정년 연장으로 계속 일하게 되더라도 생산성이 오를 리 없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빈곤 대책을 세우는 한편 노인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기초연금 받는 나이도 조금씩 올리면 충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이 문제라면 기초연금 수급 나이를 올리기보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40%까지 줄여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재정과 빈곤 완화 측면에서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서울 성동구가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이다. 2023년 1차, 2024년 2차에 이은 이번 2025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91개 시·군·구에서 135곳이 선정됐으며, 민간의료기관을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에 구는 오는 3월부터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가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사랑 건강주치의’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주치의와 마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성동구 대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다. 만성질환 진료와 의료상담, 혈압, 혈당 측정 및 관리, 노인 우울 및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 건강관리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어르신들의 자기 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어르신들의 퇴원 이후 만성질환 집중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효사랑 재택의료사업’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으로 확대 강화한 것으로 사업 대상자를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까지 확대했다.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관내 모든 거동 불편 어르신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인지지원 1~5등급)을 받았으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연계하거나 퇴원 시 본인 신청 또는 별도(가족 등) 신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대상 여부 확인 및 의료진 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효사랑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 전담팀이 최대 1년간 진료 및 간호, 복지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지속 관리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시 복지 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한다. 제공되는 진찰, 처방, 간호 서비스 등은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돼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단, 추가 간호료 대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효사랑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했다. 7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 연령 조정 방법, 연령 상향에 따른 기초연금·노인외래정액제·무임승차 등 복지혜택 변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해 연구 용역도 진행한다. 정부 주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노인 연령 상향의 목적은 재정 절감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20여개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연령이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노인 연령이 70세나 75세로 오르면 복지혜택을 받는 나이도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크게 늘었다”며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 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38.2%로, 2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복지 예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간담회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와 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 말까지 ‘202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택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내 의료기관 2곳은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이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협약 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재택의료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장기요양 1~5등급 중 1~2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우선한다.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대상자 가정을 월 1~2차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등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줄 예정이다. 비용은 방문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서비스 신청은 대한민국의원(1644-5275), 힘찬세상경희한의원(02-793-208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중 1곳에서 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 말까지 ‘202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택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내 의료기관 2곳은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이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구는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협약 후 보건복지부로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재택의료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장기요양 1~5등급 중 1~2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우선한다.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대상자 가정을 월 1~2차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 등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줄 예정이다. 비용은 방문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서비스 신청은 대한민국의원(1644-5275), 힘찬세상경희한의원(02-793-208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중 1곳에서 할 수 있다. 구에서는 대상 어르신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자원들을 연계해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대한민국의원, 힘찬세상경희한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오래도록 용산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에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가 됐지만,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진 최장 10개월이 걸려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 씨도 치매 환자였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경찰청에 통보되고, 도로교통법 90조 규정에 따라 운전 적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정에 응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데, 이 기간이 자그마치 10개월이 걸린다. 10개월간 도로 위에 ‘치매 차량’이 달리는 셈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건 경증이라도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한다. 명단을 받은 경찰청은 이들에게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1차로 요청하고,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통보를 한다. 두 차례 고지 절차를 밟으려면 약 9개월이 걸리며, 1·2차 통보에도 진단서를 내지 않고 1개월이 흐르면 면허 취소를 통보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통보한 치매 질환자는 1만 7973명으로, 이중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3.2%(583명)뿐이다. 210명이 운전 적성 판정에서 ‘면허 유지’로 결정됐고, 364명이 ‘판정 유예’를 받았으며 9명이 불합격돼 면허가 취소됐다. 판정 유예를 받으면 1년 후 재검사를 받는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 7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이 최장 10개월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치매 사실을 알리기 싫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운전 적성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지난해 11월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68만 2098명으로, 치매 추정 환자(105만명)보다 37만명 적다.

싱가포르형 실버타운 첫 도전 재개발 단지 안에 실버타운 조성의식주부터 의료·헬스까지 제공새집 물려주고 자녀와 쉽게 왕래 신속 재개발로 더 나은 도시 조성 노량진·흑석 등 60곳 재건축·개발 지자체 첫 ‘개발 가이드라인’ 제정‘냉난방비 제로’ 수소 보일러 도입공공 주도 노인 복지·저출생 해법 의료·세탁 돌봄 효도 패키지 제공 ‘24시간 어린이집’ 올해 개원 예정 핫플 품은 관상복합청사 4월 완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은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박 구청장의 약속은 현실이 되고 있다. 동작구 곳곳이 공사 중이다. 그런데 그냥 공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다.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박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안에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을 만든다. 원주민은 어디 멀리 안 가고 이 실버타운에서 살 수 있다.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호회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원하면 재개발·재건축이 다 된 뒤에도 실버타운에서 거주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이 노인 복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델이다. 이것 말고도 동작구형 ‘초고속’ 재개발 사업, 수소 보일러, 어르신 밀착 돌봄, 24시간 문 여는 어린이집 등 박 구청장의 머릿속에선 ‘더 나은 동작’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반짝인다. 다음은 19일 박 구청장을 만나 나눈 일문일답. -재개발·재건축이 한창이다. “동작구 재개발·재건축은 다르다. 철거하면 원주민은 어디론가 이주하는 게 보통이다. 한 동네에서 40~50년 산 분들이 어디로 가시겠나. 재개발·재건축 단지 안에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을 짓기로 했다. 원주민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된다. 한 달에 10만~20만원을 내면 청소를 다 해 드린다. 식사를 챙겨 드리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수영장, 사우나도 만들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끝난 뒤에도 실버타운에서 지내실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한 집은 자녀에게 주거나 전세를 놓으면 된다. 자녀에게 물려준 경우 단지 안에서 쉽게 왕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나.”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은 어떻게 착안했나.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일했다. 그래서 도시에 관심이 많다. 어디를 가든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보인다. 싱가포르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퇴직하고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다.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실현하게 돼 매우 기쁘다.” -동작구형 재개발사업 속도가 빠른 걸로 화제가 됐다. “조합원 입장에서 접근했다. 서류가 요건에 안 맞으면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끝내지 않았다. 우리가 나서서 서류를 보완했다. 속도를 내려고 절차별 표준 가이드를 만들었고 정비사업 컨설팅을 했다. 모아타운 현장운영단을 조직하고 인허가 사전 검토를 했다. 지자체 최초로 ‘도시 개발·관리 가이드라인’도 세웠다. 민선 8기 들어 역세권 활성화 5곳, 모아타운 4곳, 신속통합기획 3곳에 선정됐다. 노량진 및 흑석 재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 22곳 등 관내 60여곳에서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3~4년 걸릴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끝낸 것은 고무적이다. 오는 4월 착공하는 게 목표다. 첫 삽 뜨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 대림삼거리역·범진여객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성대전통시장 복합빌딩 신축, 성대시장 현대화 등 지역별 핵심 개발 사업도 빠르게 진행하겠다. 노량진 은하맨션은 ‘냉난방비 제로 하이퍼엔드 아파트’로 만든다. 역시 속도를 내겠다.” -냉난방비 제로 하이퍼엔드 아파트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수소 보일러를 쓴 아파트다. 수소 발전 보일러를 설치한다. 터질 염려는 없다. 탱크가 없기 때문이다. 상수도로 들어오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한다. 여기서 얻은 수소로 발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탱크가 없다. 폭발할 염려가 전혀 없다. 물값만 내면 된다. 난방비가 극적으로 줄어든다.”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동작구 대응 방안은. “고령화에 대한 동작구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공적 지원으로 어르신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우리는 ‘효도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 밀착형 복지다. 전화 한 통이면 뭐든지 해결해 드리는 ‘효도 콜센터’, 먼 거리를 오가기 힘든 어르신을 모시는 ‘효도 콜택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효도 한방의료 돌봄 서비스’, 세탁물을 수거해 배달해 드리는 ‘효도 세탁’,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대상포진 무료 접종 ‘효도 주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효도 패키지를 더 확대한다.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품’과 ‘효도 잔칫상’을 드린다. 효도 주사 연령을 70세로 낮춘다. 복잡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도와드리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사업도 한다.” -저출생도 심각한데. “저출생 정책도 마찬가지다.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공공이 키워야 한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이 육아 아닌가. 그래서 동작구는 올해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저녁에 아이 찾아가실 땐 아이 도시락, 부모님 도시락도 같이 드릴 것이다. 퇴근하고 아이 데리고 가서 언제 쌀 씻어서 밥 먹고 먹이고 또 설거지하겠나. 최고 좋은 도시락으로 싸 드리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출산·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작형 태교 패키지’도 새로 만든다. 임신부 가사 서비스를 확대한다. 흑석동에는 돌봄통합센터를 신설한다. 동작구 어린이집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영어놀이터, 영어도서관, 동작키즈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겠다.” -올해 신청사로 이전한다. 신청사를 자랑해 달라. “동작구에는 ‘핫플’(핫플레이스·명소)이 없다. 랜드마크도 없다. 새 청사를 만들면서 핫플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 전시와 공연을 할 문화 공간, 소규모 행사를 할 아트리움 홀, 주민 휴식 공간, 열린 구청장실이 들어간다. 이제 막바지 준비 중이다. 3월 준공하고 4월 이전한다. 신청사는 동작구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신청사에는 상가도 들어간다. ‘국내 첫 관상 복합 청사’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찍을까. 그러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다. 이제 결정해서 설치하고 있다.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뭘 설치하는지는 비밀이다.” -기자에게만 살짝 알려 주시면 안 되나. “안 된다.” -끝으로 한 말씀. “신청사 개청은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전한 다음에는 지금 청사 자리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 노량진 민자 역사 개발도 지원하겠다. 수협 부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을 유치할 것이다. 흑석동에는 수변 복합 시설도 만들겠다. 이 외에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나씩 풀어 가겠다. 동작구에는 낡은 주택이 많다. 아직도 외형이 19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싹 바꿀 것이다. 이제 낡은 이미지를 벗을 때가 됐다. 매끈한 고층 아파트, 랜드마크가 줄줄이 들어선 ‘고밀도 콤팩트 시티’로 거듭나게 하겠다. 동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고의 가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수가 30만명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으면 ‘치매로 인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치매 환자가 차를 모는 경우가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차를 몰다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12일 서울신문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 환자(65세 이상)는 60만 37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노인 치매 환자(92만 3003명)보다 32만명 적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68만 2098명으로, 치매 추정 환자(105만명)보다 37만명 적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환자는 수시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하지만 먼저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니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조차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치매 사실을 알리기 꺼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상이 심각해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보험을 신청하더라도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인다면 보험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가벼운 치매라 해도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치매는 병의원 진단 직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과 무관하게 바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로 통보해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 진단 결과는 경찰청에 즉각 통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환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서 등급 받아야 경찰 통보적성검사~면허 취소에 4개월 공백75세 이상만 치매 검사도 개선해야“진단 직후 경찰에 통보 체계 필요”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허술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와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환자의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만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치매 진단 후 면허 취소까지 최소 4개월 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다 치매환자들을 선별해야 할 정기 적성검사(75세 이상 대상)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목동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씨는 2022년 2월 치매 치료 권고를,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김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022년 9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후 갱신됐다. 특히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받지 않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환자로 분류돼 명단이 통보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였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뒤 등급을 부여받으면, 공단은 경찰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경찰에서 수시 적성검사 통보를 받은 치매 환자는 3개월 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치매 진단 이후 검사를 거쳐 실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4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이다. 더욱이 김씨처럼 치매 진단을 받고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 환자가 차를 몰고 도로 위를 달려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때 75세 이상만 치매 검사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2022년 기준 92만 3003명)가 넘기 때문이다. 정기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합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치매뿐만 아니라 운전이 불가한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지금의 적성검사가 아닌 실제 운전이 가능한지를 보는 모의주행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이면 치매 환자가 14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매 진단 직후 경찰에 곧장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치매 환자들은 위치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져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 있다”며 “운전을 할 수 없는 치매 중증도를 분류해 해당 진단을 받으면 면허를 강제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허술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와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치매 환자의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만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되고 치매 진단 후 면허 취소까지 최소 4개월 넘는 공백이 발생하는데다 치매환자들을 선별해야 할 정기 적성검사(75세 이상 대상)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목동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75)씨는 2022년 2월 치매 치료 권고를,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김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는 2022년 9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후 갱신됐다. 특히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부여받지 않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환자로 분류돼 명단이 통보되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였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뒤 등급을 부여받으면, 공단은 경찰청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한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경찰에서 수시 적성검사 통보를 받은 치매 환자는 3개월 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치매 진단 이후 검사를 거쳐 실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4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이다. 더욱이 김씨처럼 치매 진단을 받고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 환자가 차를 몰고 도로 위를 달려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때 75세 이상만 치매 검사를 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2022년 기준 92만 3003명)가 넘기 때문이다. 정기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합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치매뿐만 아니라 운전이 불가한 정신질환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지금의 적성검사가 아닌 실제 운전이 가능한지를 보는 모의주행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이면 치매 환자가 142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매 진단 직후 경찰에 곧장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치매 환자들은 위치감각과 판단력이 떨어져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 수 있다”며 “운전을 할 수 없는 치매 중증도를 분류해 해당 진단을 받으면 면허를 강제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제3회 노인복지시설 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계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공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인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증가, 요양보호사의 공급 부족과 고령화,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으로 2027년에는 7만 9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특히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유자 중 25%만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인난 개선방안’ 토론토론회 발제자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의 핵심 인프라 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국내 인력 흡수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중장년 인력의 시장 진입 촉진책 마련’, 지역 불균형과 제공기관 과잉 진입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 해결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역별 총량제 실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실질적 지급 강화를 통한 ‘과감한 처우개선 정책’, ‘외국 인력 도입의 실효성’ 등 구인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2025년부터 해외 우수 인력을 바로 지원해야 돌봄의 공백없이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 자치단체에 부산시, 남양주시, 청송군, 광주 북구, 김제시 선정토론회에 이어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돌봄 체계 구축과 공공성 실현에 기여한 자치단체에게 주는 ‘제3회 노인복지시설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7개 시도협회와 시도협회 산하 노인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직무교육 지원, 노인 인권 증진 등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결과를 평가해 올해 부산광역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청송군, 광주광역시 북구, 전북 김제시 등 5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권 회장은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초고령사회 돌입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우수 공무원 표창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할 수 없는 노인 연령 상향30여년 뒤 국민 절반이 ‘65세 이상’ 복지 지출 줄이려면 정년 연장 필수재산·건강·고학력 갖춘 新노년 등장저소득 노인일수록 ‘타격’복지혜택 밀리면 생계유지 힘들어저소득일수록 ‘건강한 노인’도 적어“경제 여력 고려한 연령기준 설정을”“안 아픈 데가 없어요. 생활은 어렵고 갈수록 몸은 안 좋아져서 버틸 재간이 없어요.” 식당 일을 하는 64세 김민자(가명)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위암 판정을 받은 남편 치료비에 모아 둔 돈을 다 쓰고 빚만 늘었다. 화장품 방문판매, 공장, 식당 등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다. 노후 대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렇게 10년을 살다 보니 어느덧 ‘법적 노인(65세)’이 코앞이다. 김씨에게 물었다. ‘노인 연령을 올려 기초연금 수급 나이 등이 뒤로 밀리면 선생님의 생계에 지장이 있을까요’ 당장 그렇게 된다는 말로 착각한 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니,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나요?”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과 촘촘하게 맞물린 사회적 과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14세 이하 유소년+노인인구)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 118.5명으로 3배 가까이 뛴다. 30여년 뒤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이나 유아 1명을 부양하는 ‘1대1’ 부양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다. 정년을 연장해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세금을 내게 하고, 노인 연령을 올려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지출을 줄여야 부담을 덜 수 있다. 노인 복지 지출을 줄이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니 정년 연장이 필수 조건으로 따라붙는다. 노인 연령 상향의 목적은 결국 재정 절감이란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시대적 흐름이지만 노인 연령 상향은 김씨와 같은 저소득층을 ‘벼랑’으로 내몰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 승차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외래정액제 등 20여개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제공 연령이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제안대로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면 혜택받는 시점이 10년 늦춰진다. 특히 기초연금이 ‘생명줄’인 저소득 노인일수록 타격이 크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빈곤율이 최대 7.2% 포인트 완화됐는데 수급 연령이 뒤로 밀리면 노인 빈곤이 악화할 수 있다. 지금도 한국 노인빈곤율(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와 재정 문제가 얽힌 복잡한 문제지만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은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 상향(65세→70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년 연장 등) 일자리와 노인 연령 상향이 연계되지 않으면 자칫 복지 축소로만 보일 수 있다. 아직 어떤 답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노인 연령 상향을 찬성하는 쪽에선 2차 베이비붐 세대(1964~74년생)가 노인이 되면 재산·건강·고학력을 갖춘 ‘신노년’이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지난달 임금근로자 514명을 표적 설문조사 했을 때도 67%가 ‘건강한 신노년층이 늘고 있어 노인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노인 복지 기준 연령도 함께 올라 복지 혜택이 감소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28%에 그쳤다. 다만 조사는 현재 돈을 버는 60세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어서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신문이 만난 60세 이상 70세 이하 고령층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상향에 찬성한 변모(67·무직)씨는 “요즘 60대는 경제력이 있다. 유원지 카페에 가면 다 60대인데 복지 혜택은 75세 이후에 받아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모(60·서비스업)씨는 “70세 정도는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면 노인 연령 상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모(60·요식업)씨는 “아파서 일하기가 힘든데 노인 연령이 더 높아져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가 밀리면 먹고살기 힘들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 50% 미만(소득인정액 111만원) 노인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연소득의 58.7%를 차지한다.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의 잘사는 노인은 14.6%에 그친다. 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중위소득 50% 미만에선 29.6%에 불과하지만, 중위소득 150% 이상에선 61.5%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다.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혜택을 주는 나이를 따라 올려선 안 된다. 당사자의 생산성과 경제 여력을 고려해 제도별로 그에 맞는 연령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 75개 일자리 사업 추진 안양시가 오는 13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 4천798명을 모집한다. 참여자 규모는 사업 유형별로 ▲노인공익활동사업 3천55명(월 30시간 29만 원) ▲노인역량활용사업 1천6명(월 60시간 63만400원) ▲공동체사업 574명(근무처별 상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163명(근무처별 상이) 등이다. 수행기관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 만안·동안지회, (사)경기실버포럼,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만안·동안구청 복지문화과 등 8곳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1. 27.) 기준 안양시에 거주해야 하며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공동체사업과 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다.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타 일자리 참여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참여자 선정 결과는 각 수행기관이 2025년 1월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4591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대비 전체 모집 인원은 313명이 늘었으며, 총예산은 8% 증가한 191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공동체사업단(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해 노인일자리 창출) ▲취업지원(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분야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노인공익활동사업 3641명, 노인역량활용사업 600명, 공동체사업단 227명, 취업지원 123명이다. 참여 자격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역연금 수급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충족 시)이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와 취업지원은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단,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지원형은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부처, 지자체 추진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달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사업수행기관(구로시니어클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각 사업 유형별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2024년도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 시작 전 상해보험,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분기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