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발을 들여놓았던 군이 천직이 되었죠.” 서울신문과 국방부가 선정한 국군모범용사 김병준(52·육군 3공수특전여단 정찰대 행정보급관) 원사는 군에 입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취업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취업문제는 젊은이들의 고민거리였다. 그가 입대하던 1970년대에는 ‘군필자’는 공인된 경력이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베레모를 쓴 공수부대 대원이라고 하면 뭔가 더 남자답고 조금 더 성공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열아홉 청년이던 1977년 10월의 기억이다. ●32년 복무… 고공점프 1230회 기록 김 원사는 원래 4년만 복무할 예정이었다. 입대 후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데다 취업을 목적으로 군에 입대한 까닭에 장기복무할 이유가 없었다. 1981년 전역 후 어디로 취직할까 고민하던 중 공수부대 출신자를 경사로 특채하던 경찰로 사실상 진로를 정했다. “당시만 해도 이파리 세개(무궁화잎 한개가 순경이던 시절)를 달아주니까 경찰로 갈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김 원사가 이른바 ‘말뚝’을 박게 된 것은 함께 근무했던 선배가 지나가는 말로 던진 “경찰은 무슨…. 너는 군대가 천직이다.”라는 한마디 때문이었다. 지금은 공수부대 부사관은 장기복무자를 별도로 선발하거나 신청에 의해서 임관되지만, 당시에는 사고 친 부대원들에게 “영창갈래, 장기복무할래”하면서 반강요를 하던 시절이었다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자진 입대해 군생활 잘하고 있던 그로서는 공수부대에는 인재였던 셈이다. 자동적으로 장기복무자가 됐고 지금까지 32년간 군복무를 하게 됐다. 김 원사는 장기복무자가 된 후에도 3공수에만 근무했다. 오랜 기간 한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 갖게 된 기록도 있다. 3공수여단 내에 3명밖에 없는 고공점프 1000회 이상 기록 보유자다. 그가 1230회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공점프는 스카이다이빙처럼 자신이 직접 고도를 조절하면서 낙하산을 펼치는 전문 강하다.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일반 강하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고공낙하는 공수여단 내에서 대략 50명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 김 원사는 1970~80년대 격동기에 공수부대가 투입된 현장에 늘 있었다. “격동기이던 그 시절 공수부대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투입됐었죠. 씁쓸한 기억도 있고, 자랑스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5·18땐 고향친구 양장점 앞서 경계근무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김 원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때 투입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광주시내 경계근무를 담당했는데 고향친구가 하던 양장점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기도 했다. 친구 어머니가 알아보시곤 ‘혹시, 다칠까’ 가게로 끌고 들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역사의 격동기에서 군인이란 신분으로 겪게 된 기억이라고 전했다. 대간첩작전에 모두 투입됐으며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이라크 파병도 다녀왔다. 사단 주임원사로 파병 장병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해 경원전문대 사회체육과를 2007년 졸업했다. 최고 연장자로 과대표 생활을 하면서 자식뻘인 과동기생들을 관리(?)하며 치열하게 공부했다. 덕분에 졸업 때는 4.5 만점에 평점 4.5점이란 기록을 세우며 전체수석을 차지했다. 이제 전역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김 원사는 “군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어 준 아내에게 감사하다.”면서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토해양부는 2일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가운데 취학에 따른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 입주 또는 거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간 거주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나 ‘군 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경우 5년 의무거주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육군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를 쳤다고 한다.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골프를 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가 수백명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어제 국방부 검찰단과 합동수사본부에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군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졌다는 게 경악스럽다.더욱 충격적인 점은 직업군인(장기복무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줘서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군의관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군의관 12명 가운데 9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구속자는 10차례 이상 무단 이탈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평일 군 골프장 이용자 실태파악 지시’라는 공문을 통해 직업군인에게는 소명기회를 줬다고 한다. 평일 골프를 친 일부 장교들은 전날 당직을 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휴가일을 바꿔 휴가명령 행정착오자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장기복무 직업군인에게는 소명기회를 주면서 단기 복무 군의관에게는 사법처리를 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사건 축소 의혹도 제기된다.군은 직업군인과 단기 복무 군의관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 근무시간 골프 사건을 축소해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장교들의 군무시간 골프 사건이 군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건 전모를 수사해서 밝혀내는 고통을 겪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육군 장성과 일부 영관장교들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장교들의 근무 기강해이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친 군 장교들에 대한 처벌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육군 내부통신망에는 근무시간 중 골프를 한 명단이 일부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은 육사 출신의 모 군단 소속 육군 준장을 포함해 10명이었지만 비공개된 명단들을 포함하면 무단 이탈로 골프를 친 장교는 수백명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주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군의관 12명 중 9명은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하는 초강수를 뒀다. 검찰단 관계자는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구속자 9명은 모두 10차례 이상 무단이탈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이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기준을 10차례로 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육군본부에서는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장성을 포함한 직업군인(장기복무자)에게 소명기회를 줬다. A준장을 포함한 10명은 모두 ‘소명기회’를 활용했다. 육본은 공문을 통해 “장관 및 총장 지시로 급히 육군에 보고해야 해 개인별 평일 운동(골프) 현황을 감찰부로 보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공문에는 “개인별 구제기회를 주는 것이니 자진보고하라.”고 명시했다. 무단이탈해 골프를 친 장교들에게 ‘개인소명’을 할 기회를 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공문에서) 직설적으로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걸리지 않도록 개인소명 사유를 만들어 내라고 조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직접 목격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근무자가 아닌 장교들이 휴일에 나와 당직이나 휴가 등 관련 서류를 고치고 있다.”며 “2~3번 골프를 친 무단이탈자의 경우 근무일을 휴가명령 행정착오자로 바꾸면 휴일에 친 것으로 기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육사 출신을 비롯한 직업군인(장기복무자)에게는 개인소명 기회를 주면서 사법처리·징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전역을 코앞에 둔 단기 복무 군의관들만 강도높게 처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 내부통신망에는 몇몇 고위 장성들도 근무시간 중 골프를 했다는 소문도 떠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이탈에 대한 개인소명 인정 사유는 ▲공식 부대 승인 전투 휴무(당직 포함) ▲휴가명령 행정착오자 ▲기타 지휘관이 인정하는 타당한 사유 ▲명령에 의한 전속기간 ▲전역대기 직업보도 교육기간 등 모두 5가지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펀드에 투자해 3개월 안에 50% 이상의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동료 군인과 민간인 등 750명으로부터 무려 4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육군 중위 3명이 군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신규 투자를 유치한 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군인들을 등쳤다. 현역 장교들이 저지른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극에 세상물정에 어두운 장교와 부사관 등 군 장기복무자들이 속절없이 피해를 입었다.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 중에는 국군기무사령부와 헌병 요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기극을 막아야 할 군 사정기관원들이 돈에 눈멀어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기무사가 수집해 두 차례나 제공한 첩보를 해당 소속 부대장들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사령부와 사단에 근무하는 소속 장교들이 16개월이 넘도록 5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몰고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과 룸살롱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하룻밤에 300만∼400만원을 뿌린 사실을 첩보로 제공받고서도 해당 부대장들은 구두경고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 결정을 내리는 데 그쳤다. 요원 숫자만 5000명에 이르는 방대한 신경조직을 가진 기무사가 제공하는 첩보가 육군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기무사의 경우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할 순 없을 것 같다. 인사와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자료와 동향첩보 수집에만 열을 올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번 사건을 군 사정기관의 첩보 수집·처리 능력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복지와 국방, 교육예산을 대폭 늘린 238조 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29일 국회에 제출된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을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장관 집무실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모병제 도입 여부 등 청년인력 활용과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차단 방안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재정은 국가운영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을 둘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 총족, 국가안전 확보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2007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경기 부양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이 238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4% 늘어난 규모로 짰습니다. 팽창예산이냐 균형예산이냐의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일반적으로 팽창예산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6.7%로 보면, 총지출 증가율은 6.4%이고 일반회계 증가율은 6.1%이므로 중립적입니다.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국내총생산(GDP)의 ±1%이면 균형이라고 보는데 통합재정수지는 1.5% 흑자, 관리대상수지도 1.5% 적자여서 균형 범주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충격지수도 중립적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의식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하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R&D,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공공건설투자,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R&D 예산이 10조원 수준인데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9.1%로 가장 중점을 둬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안을 성장이냐 복지냐 식의 관념적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경제분야 예산 증가율이 낮다고 해서 성장을 소홀히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복지지출에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많으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년은 물론 2008년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 사회서비스 공급 대책 등 복지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원확보 방안이 문제입니다. 시행착오를 방지할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 관련 수요는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간에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지침·기준 등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기존 사회서비스는 채용 기준 등을 마련, 시행하고 선진국에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부터 시범사업 후 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국가부채가 300조원을 돌파합니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4년간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상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투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당초 전망보다 올해와 내년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GDP 대비 비율도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환율·유가 때문에 디플레이터가 낮아져 경상GDP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정당국으로서 4대 재정개혁 중 가장 중요한 건 국가재정운용계획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전망한 대로 2008년부터는 국가채무가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산안 얘기는 이쯤 하고 기획처가 국가 기획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주제를 청년인력확충·재정수지 개선 방안 등 사회 현안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과거 출생아수 100만명 시대에서 지난해 43만여명으로 급감해 병력자원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19세 이상으로 입영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물론 일각에선 모병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병력자원이 부족하고, 청년기에 사회 진출시기가 군복무기간만큼 늦고 단절되며, 군대에 갔다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경험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많아 신중히 검토할 과제입니다. 단순히 국방 문제만이 아니라 청년인력 활용방안 차원에서 접근해 현재 검토중입니다.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아 당장 내년 예산안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군대에 가지 않는 경우 산업체 근무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봉사 개념이 가미된 복무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력 활용 문제는 기획처가 중심이 돼 검토합니까. -병역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고, 기획처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과 상관없이 (모병제를)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까. -내년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방개혁 자체가 사병을 현재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모병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협의가 되겠네요. -모병제가 내년에 논의될 것이라기보다 병력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되면 장기복무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와 관련, 관광의 경우 제주도가 여러 면에서 비싸다보니 내국인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인들을 유인할 볼거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제주도 비행기값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골프비용을 내린다든가 하는 식의 정부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비행기값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음식값과 숙박비가 너무 비쌉니다. 비행기값은 저가 항공기들의 가세로 경쟁이 붙어 이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용자에게 재정보조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인건비가 비싼 것도 문제입니다. 새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과거 단순히 볼거리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생각하며 체험하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 문화관광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했는데. -의료 선진화는 제도적 측면도 있고 산업으로서의 선진화 문제도 있습니다.‘2030비전’에도 들어가 있는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의 고용은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산업중에서 교육과 의료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당장 교육·의료시장을 완전개방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핵심 과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육·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여러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데 획일성은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처에서 교육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에 먹고사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라고 주문하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치중하고, 초·중·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현재 내국세의 19.4%를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보내고 있는데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는 학급당 학생수를 인위적으로 줄이기보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봐야 합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만 1017억원을 지원하는데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와 학교장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임원 임명의 공정성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를 구성해 적격성을 심사하고, 준정부기관 견제담당임원(비상임이사·감사) 임명시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정치적 임명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개념이 모호한데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간 신뢰와 규범, 선진화된 사회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자본 확충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우리나라는 취약한 수준입니다. 이해집단간 갈등, 구성원간 불신, 공적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 등은 경제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의제입니다.‘비전 2030’의 5대 전략에 사회적 자본 확충을 포함,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의 사회협약을 벤치마킹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자본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대담 오승호 경제부장·정리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남 곡성(54) 출생 ▲광주제일고 ▲서울대 무역학과 ▲행정고시 17회 ▲경제기획원 사회개발계획과장, 인력개발계획과장, 예산관리과장, 농수산예산담당관 ▲재정경제원 생활물가과장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과장, 총무과장 ▲한국개발연구원(KDI) 파견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기금정책국장 ▲열린우리당 수석 전문위원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차관 ▲수원대 무용과 교수인 부인 양정수(53)씨와 1남1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출산율 하락 등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국방부가 중심이 돼 모병제 도입 여부를 포함해 청년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대에 가지 않을 경우 현재는 산업체에서만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봉사’ 개념이 도입된 복무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모병제 등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당장 내년에 모병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것보다는 병력 자원이 과거 100만명에서 43만여명으로 준 상황에서 군 장기복무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와 관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교육·의료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 차원에서도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을 대폭 정리해 현재 8041개인 사업을 3436개로 절반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의 수산물위생협정이행·원산지 관리·생산이력제 도입 등 3개 사업을 안전한 수산물공급 관리 사업으로 통합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에게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업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추가로 등록돼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연간 물량의 10% 범위에서 보훈대상자 등과 함께 우선 분양권을 갖게 된다.이런 혜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주어진다. 우선 분양받는 아파트는 5년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없다. 중기청은 내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분양 희망자를 접수해 ▲근속 연한이 길고 ▲평균소득이 낮으며 ▲제조업 중심의 고용보험가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전역을 앞둔 군 장기복무자가 1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유급으로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총175억원을 투입,청년 미취업자 5500여명을 교육·훈련시킨 뒤 채용으로 연결해 주는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중소기업에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나 연구원이 중소제조업체의 임직원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7일 전방부대를 위문한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검토해본 결과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강원도 인제군 모 부대를 방문,장병들에게 “북핵 때문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있을텐데 대화로 풀 자신이 있으니 걱정말고 성실히 복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당선자는 국방정책에 언급,“국방예산 삭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투자를 줄이지 않고 정보정예군 체제로 가면 군 복무단축이 상당히 될 것이고,현재 일병급은 꼭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복무 단축 때문에 군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지만 ‘선(先)긴장완화 해소,후(後) 감군’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청년은 최대한 모두 입대하도록 하되 복무기간은 좀 줄이고 전투력은 정예화해서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이밖에 부사관과 장교 등 장기복무자들의 주거생활 안정대책과 군 전역자들에 대한 취업 대책을 강구할 뜻도 밝혔다.한편 노 당선자는 이날 당선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제공한 대통령 전용헬기를 이용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부사관의 급여가 오는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고,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수당이 신설된다. 또 특례입학 제휴대학이 대폭 늘어나며,2004년까지 기숙사를 100% 지원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사관이 전·공상으로 사망하면 사병묘역에안장됐으나,2006년부터는 서울 국립묘지 납골당 시행과 연계해 부사관 전용묘역에 안장된다. 국방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개 분야 53개과제의 ‘부사관 종합계획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또 중·상사는 8급,원사는 7급으로 부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은행 신용등급도 원·상사는 4등급,중·하사는5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전문대 군 장학생선발제도를 기술병과 중심에서 전투병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2008년까지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목표를 30%로 잡고,내년부터 해마다 1500명에서 2500명으로 교육인원을 확대하며,장기적으로는 국방대·사관학교 교수를 활용한 ‘국방 사이버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대대당 부사관 소대장 1명을 중대당 1명으로 늘리고,전·후방 순환보직을 실시한다.또 내년부터 장기복무자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및 특별분양을 확대하고,중령·대령에게만 적용되던 명예진급제도를 부사관도중사→상사,상사→원사로 각각 명예진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누구를 위한 군인보험인가. “보험료는 현역 군인들이 부담하는데 혜택은 제대 군인들이 누린다.” “저축성 보험인 군인보험은 노후복지가 시원치 않은 제대 군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지난 62년 제정된 군인보험법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운영하고 있는 군인보험에 대해 국방부의 불만이 크다.복무 중 불의의사고·사망시 받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불만의핵심이다.국방부의 불만이란 현역 군인들의 불만이다.이에 대해 보훈처는 원래 군인보험은 보상금을 주려고 모으는돈이 아니라 장기복무자를 위한 저축이며 제대 군인에게저렴하게 대출하려고 조성한 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역 군인이 얼마후 자신들의 모습인 제대 군인들을 탓하는 볼썽사나운 꼴이 되고말았다.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재향군인회의 한 관계자는 “군인보험이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잃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보상 규모가 적다면 정부의 도움을받거나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펴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너희를못 믿겠으니 내놓아라.’라는 식의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다. 부사관에서 장군까지 전군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군인보험은 사망·사고시 받는 보상금이 150만∼600만원에 불과해 이름만 보험이지 푼돈에 불과하다. 지난해 5월 서울 올릭픽대교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준위2명에게 각각 400만원,상사 1명에게 300만원의 보상금이지급됐을 뿐이다.민간 보험에 가입했다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보상금을 민간보험과 비교하면 5% 정도에 불과하다.더구나 10여년 동안보험료는 2배나 인상됐지만 보상금은 제자리였다. 이 때문에 현역 간부의 46%가 이중부담을 안고 군인보험외에 민간 생명보험 등에 가입해 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는 현역 군인들에게 받은 돈으로 제대 군인들에게 대출사업을 하고 있다.자주 이사를 하거나 자녀 학자금이 필요한 현역에게는 혜택이 없다.20년을 복무한 중령의 경우 월급을 받고 나면 30만원에 가까운 군인연금과 4만원대의 군인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다 10만원대의민간보험을 또 들어야 한다.부담이 너무 크다.10년 만기가 돼도 최고 600만원대의 돈을 받는데,이것마저도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된다는 불만이 있다. 2000년의 경우 2330억원에 달하는 기금의 30% 정도(752억원)를 제대 군인 대출자금으로 사용했다.현역 군인들이 내는 돈을 제대 군인에 대한 업무를 하는 보훈처가 관리하면서 제대 군인들을 위한 대출사업을 한다면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군인보험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불만이 쌓여서 국가보훈처에 기금운영에 대한 내역공개를 공식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국방부가 군인보험을 관리한다면 사망시 최고 1억원을 주는 등의 보장성과 만기시 9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등의 저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단 제대 군인에 대한 대출은 정부 예산을 받아 별도로 해결한다는 조건이 있다.국방부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폐지하는 편이 낫다. 군인보험은 이름만 보험이지 사실은 10년 만기 예금과 마찬가지다.지난 62년 ‘군인보험법’이 제정될 당시 일정한 기금을 조성한 뒤 출발한 것이 아니라 푼푼이 받는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따라서상이 또는 사망시 보상금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반면가입자가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과 함께 연복리 11%의 높은 이자에다 최고 18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한다.일반적인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모은 돈을 받고 재가입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단순히 보상금만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불만은 이해하지만 군은 다른 직종에 비해 정년이 짧기 때문에 현역 시절보다 제대 이후를 걱정해야 한다.따라서 현역보다는 제대 군인에대한 대출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편이다.농토구입·주택구입·사업·생활안정·학비 등 종류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을 연리 5%의 저렴한 이자로 제공하고 있다.올해도 전역자 2890명에게 233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국방부의 개선 요구에 따라 최근 보험개발원에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의뢰,▲이자를 7%로 낮추는 대신 보상금을 현재의 6배에 이르는 3600만원을 주는 방법 ▲보상금을민간보험과 마찬가지 수준인 1억 1600만원을 주는 대신 이자율을 많이 낮추는 등의 네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아울러 군인보험의 보상금이 적다고 여겨지면 가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을 높이는 등의 제도를 개선할문제지 소관 부처를 바꾸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김경운기자 kkwoon@

4일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9명을 사상케 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 붕괴사고는 소형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대형 인재(人災)’였다. 붕괴 건물은 71년 지어진 뒤 수차례 시멘트 땜질 보수공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耐火)철골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벽돌을 쌓아올린 탓에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내려앉을 위험이 상존했던 것으로주위 사람들은 전했다. 이웃 김모씨(51)는 “잦은 보수공사와 증축공사로 누더기같은 집이었다”면서 “철근과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시멘트를 덧발라 보기에도 위태위태했다”고 전했다. 건축 전문가들도 2층에 건평 80평의 건물이 불이 난 지 불과 24분 만에 무너져 내린 점에 비춰 이같은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40조 및 시행령 5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중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2층 이상 400㎡ 이상의 건축물에대해서는 내화시설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 M건축 대표 김모씨(42)는 “최근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한 고육책으로 건축허가 절차가 간소화된 다가구주택 등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장 접근을 못해 초기진화가 어려웠던 점도 소방관들의 희생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큰 길에서 화재 현장까지 150m에 이르는 폭 6m의 도로는 승용차 두대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데다 특히 현장 부근에는 양쪽에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들로 꽉 차 진입이 불가능했다.화재 현장은 골목의 막다른 집이었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이면도로 벽면에 설치돼 있던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진화에 나섰고,호스를 들고 뛰어 현장으로 뛰어 들어간 9명이 때마침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숨지거나 다쳤다. 송한수기자 onekor@. * 세곡동 화재 현장. ◆화재 발생=세곡동 율암마을 화훼단지에 불길이 치솟은 시각은 4일 새벽 4시30분쯤.비닐하우스 안에는 이일행(李一行·58)씨 일가족 11명이 곤히 자고 있었지만 막내딸 기훤(錤煊·20·여)씨만 구조됐고 10명은 숨졌다.큰아들 준석(俊析·31)씨와 셋째아들 창현(昌鉉·25)씨는 집에서 잠을 자지않아 화를 면했다. 이웃 이성갑씨(46)는 “잠자리에 들려는데 ‘펑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일행씨의 비닐하우스에서 연기와 화염이 치솟고 있었다”면서 “불길이 너무 거세 구조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희생자 주변=숨진 이씨 가족 13명은 슈퍼마켓 운영에 실패한 뒤 이곳으로 와 비닐하우스 내부를 칸막이로 막아 6칸으로 나눠 방을 꾸며 살아 왔다. 율암마을은 10여년 전부터 조성된 꽃동네다.생활이 어려운30가구 120여명이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살고 있다. 전영우기자 onekor@. * 박준우소방사 약혼녀 넋잃은 통곡. “이번주에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로 했는데….” 4일 서울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숨진 서울 서부소방서 박준우(31)소방사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영안실에서는 박씨의 약혼녀 장미정씨(31)의 통곡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10일 함께 살 집에 이사하기로 했다”며 말을 한동안 잇지 못한 장씨는 “그이가 지금 당장이라도 눈 앞에 손을 흔들며 나타날 것같다”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망연자실했다. 보험설계사인 장씨가 박씨를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서부소방서를 찾았다가 박씨의 성실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장씨는 “어제 몸이 아파 전화 통화로 안부를 대신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면서 “위험한 직업이라고 친정에서 반대하자 ‘꼭 당신을 지켜주겠다’며 안심시키던 듬직한 사람이었다”며 울먹였다. 99년 10월 서부소방서 구조대에 임용된 박씨는 중·고교때유도를 하고 특전사를 제대한 만능 스포츠맨으로 사고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1년6개월 된 ‘신참’이지만 지금까지 1,300여회나 구조 출동을 해왔다.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잘자.준우가 꿈에서 함께 지켜줄께….” 지난 3일 밤 11시41분 박씨가 장씨의 이동전화에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메시지를 바라보던 장씨는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대구에서 상경하느라 뒤늦게 영안실에 도착한 아버지 박신길씨(61)와 어머니 김원숙씨(63)도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고비통해하다 실신했다. 동기생 오세종씨(31)는 “박씨는 평소 ‘다시 태어나도 소방관으로 일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강직한 소방관이었다”며 눈물을 훔쳤다. 안동환기자. * 소방공무원 근무실태. 행정자치부는 4일 서울 홍제동 화재참사와 관련,소방관들의열악한 근무조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소방관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84시간.비번일 순찰까지 포함하면 100시간에 이른다.24시간 근무하는 재난상황실은 3교대로 운영중이다.위험수당은 월 2만원.특전사 장기복무자 3만8,000원,경찰특공대 4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군·경의 경우 현장 순직은 물론 일반 순직자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만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에서 사망할 경우에 한해 개별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진다. 과다 출동도 문제다.서울의 경우 75개 구급대가 하루 평균 10∼19건 출동하고 있으나 2교대 근무에 만족해야 한다. 한편 이날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들에게는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 등 1인당 평균 5,6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유족들은 월 50만원씩의 보훈연금을 받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예비역 중령급 이하 군인들도 다음달부터 군병원을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6·25 50주년을 1년 앞두고 직업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병원 이용자 범위를 확대,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중령 이하 장교 및 하사관도 다음달 1일부터 군병원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령급 이하 장기복무자는 의료보험수가를 적용,본인 부담금의 50%만 내고 전국 19개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은 국군 창설 멤버와 6·25 참전군인,대령급 이상 장기복무자만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김인철기자 ickim@

◎운영유지비 늘리고 전력정비비 줄여 내년도 국방예산은 운영유지비의 구성비가 올해 69.8%에서 70.5%로 0.7%포인트 상향조정된 반면 전력정비비의 비중은 30.2%에서 29.5%로 0.7%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전력정비비의 구성비가 낮아진 것은 최근 차세대전투기 사업(KFP)등 대형사업이 이미 확정,추진됨에 따라 당분간 신규무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10조7백53억원보다 12.5% 늘어난 11조3천3백88억원으로 편성,경제기획원에 제출했다. 이 예산은 장병 월급이나 종전시설과 장비유지·보수등을 위한 운영유지비 7조9천9백73억원과 무기의 신규도입에 쓰는 전력정비비(율곡사업)3조3천4백15억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운영유지비는 올해의 7조3백57억원에 비해 9천6백16억원 13.6%가 늘어났으며 전력정비비는 올해의 3조3백96억원에서 3천19억원 9.9%가 증액된 것이다. 국방부는 또 이같은 전력정비비의 내역을 경제기획원 및 국회심의때 공개,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전력정비비는 종전에 전력증강비라는 이름으로 10개 항목으로 총액편성돼 정부예산 편성부처나 국회등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운영유지비는 ▲장병 사기제고 및 복지증진에 5천4백3억원 ▲의무복무자 처우개선에 1천7백28억원 ▲부대운영비 현실화에 6백52억원등으로 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투자된다. 특히 ▲직업군인의 보수체계 개선 ▲특수지,함정 및 항공근무수당 인상 ▲장기복무자 주거안정등에 5천4백3억원이 배정됐다. 또 일반 사병등 의무복무자의 처우향상에 1천7백28억원을 투자,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를 2천2백31원에서 2천7백35원으로 5백4원 늘리고 하급품으로 지급되고 있는 개인용품을 중급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내무반등 병영시설도 꾸준히 개선키로 했다.

◎“장병들 열악한 환경서 고생”/지출요인 많아 국방비 축소 곤란/장기복무군인 관사 확충 최우선 지난 73년 최광수차관이후 20년만에 처음인 「문민국방차관」.지난 3월5일 부임후 3개월동안 낯선 「군사문화」에 접해온 이수휴국방부차관은 지금 누구보다 더 군을 잘 이해하게 됐다. 이차관은 『재무부에 근무할땐 국방예산을 줄여 경제건설에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정작 국방현실을 보니 어려움이 많더라』고 말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어떻게 높여야 할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차관은 『대부분의 국군장병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밖에서 군을 보는 시각을 의식한 듯 『과거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된 좋지않은 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99.9%의 선량한 군인들의 명예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군을 바로 이해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62년 서울상대 재학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차관은 63년 육군상병으로 제대한뒤 65년부터 28년간 재무부에서만 근무한 재정통.빈틈없는 일처리로 「대추나무 방망이」라는 별명을 갖고있는 이차관이 문민정부의 국방차관으로 기용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를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지어 생각했었다. ­문민정부의 국방차관으로서 국방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적정수준의 전력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한다고 봅니다.냉전체제가 붕괴됐다고는 하나 한반도에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은 꼭 유지해야 합니다.문제는 그 전력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유지하느냐이지요.전력유지는 장비현대화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간계층의 장기복무 직업군인들이 신이 나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그래야만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15만 장기복무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후생복지대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군인만의 특수한 근무조건을 감안한 복지증진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직업군인용 관사와 도시지역 군인자녀들의 기숙사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이에관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도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기피현상이 심합니다.이런 저런 이유로 조기예편하려는 중간간부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군인만의 보수개선은 어려운 만큼 근무조건이라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 일부 국민들은 군을 좋지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일부 군인들이 권력지향적 이미지를 많이 남기다보니 결과적으로 군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남겼다고 봅니다.이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군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군의 모습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정치군인들에 대한 전역조치가 최근 잇따랐습니다.이런일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인지. ▲정치인맥제거와 관련된 인사는 모두 끝났습니다.더이상의 인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중인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시정해 나갈것입니다.과거 율곡사업에 잘못된게 있으면 정밀감사를 받아야 하며 어떤 자료라도 모두 제공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방침입니다. 이차관은 한미간 방위비분담 문제에 이르자 『점진적으로 우리의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는 건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적정수준의 분담을 위해 한미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새 「반군인」이 다된듯 긴장감마저 풍기는 이차관은 『이제는 군인의 참모습을 바로봐야 할 때』라고 몇번이나 힘주어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공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조종장교등 전문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군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4급이하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확정,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26일 마련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공군의 핵심전력인 조종장교의 적정수준유지를 위해 단기복무자는 7년에서 12년,장기복무자는 10년에서 1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각각 5년씩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이들의 복무기간을 준사관의 경우 5년에서 10년,하사관은 7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토록 했다. 군무원인사법개정안은 군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기술분야의 4급및 5급 일반군무원에게만 정년연장이 가능한 것을 4급이하의 모든 일반군무원도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3급이상의 군무원은 61세,4∼7급 일반군무원은 58세(단 기술분야 일반군무원중 4급및 5급은 3년의 범위내에서연장이 가능),8급및 9급 일반군무 원은 55세,기능군무원은 40∼61세로 정년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

◎장기복무자 월 6만∼9만원으로/관사도 부양가족 따라 평수 늘려 공급 국방부는 14일 열악한 생활여건으로 전역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하사관에 대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 현재 월 3만∼4만5천원씩 지급되고 있는 하사관 가계보조비를 내년부터 6만∼9만원으로 1백%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장기복무 하사는 6만원,중사는 7만원,상사는 9만원의 가계보조비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 현재 15명이하로 제한돼 있는 군관사를 국민주택 규모인 25평까지로 늘려 고층화ㆍ대단지화해 매년 2천5백여 가구씩 공급하고 현재 계급에 따라 배정하고 있는 관사 평형을 앞으로 부양가족수를 감안해 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인공제회 주택사업과 공공기관및 직장조합등으로 매년 3천5백여가구를 공급,95년까지 현재 32%에 불과한 10년이상 근속군인의 자가보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장기적인 군 복지대책으로 ▲별거수당및 하사관수당을 신설하고 ▲중ㆍ소위 등 장기복무 하급장교의 봉급을 적정 생활비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