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군 간부 처우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디면서 중간 간부들의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 간부 이탈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 장기복무자 중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중사의 경우 연간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022년 580명이었고,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1000명을 돌파해 114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사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000명, 1180명으로 증가했다. 상사는 290명, 230명, 310명, 480명이던 희망전역자가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다. 상사 휴직자도 970명, 1030명, 1210명, 1480명, 1570명까지 매년 지속해서 늘어났다. 지난해 상사 장기복무자의 정원은 2만3100명이었다. 장교인 대위 희망전역자는 220명, 170명, 320명, 370명, 360명으로 그나마 일정한 수준이지만, 휴직자가 2020년 280명에서 지난해 520명으로 약 두 배 늘었다. 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휴직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군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 군 이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급별로 장기복무자 정원 대비 희망전역자와 휴직자를 합한 숫자의 비율은 중사가 2020년 3.56%에서 지난해 8.35%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위는 3.2%에서 6.11%로 늘었으며, 이들 계급 중 이른바 ‘짬밥’(군 생활 경력)이 가장 오래된 상사도 7.83%에서 10.3%로 뛰었다. 장기복무자들이 군에서 이탈한다는 건 처우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비상계엄 사태로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터라 반전 계기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 의원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 증액마저 무산되면서 군 간부들을 중심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조 섞인 분위기가 군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군 당국과 여야가 더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군 간부의 처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병사와 간부의 월급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뿐더러 간부보다 병사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이에 따른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이다. 소위 1호봉은 189만 2400원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그러나 아무리 공무원일지라도 군 간부 처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만 288명, 2020년 1만 801명, 2021년 1만 1386명, 2022년 1만 299명, 2023년 76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선발했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허 의원은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면서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하다.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둘러싼 논쟁‘노인 재입대’ 현실성 있는 대안 아냐군내 민간인력 대폭 확대 필요선진국 30~56%인데 한국 7%‘시니어 아미’ 대신 ‘장기복무 확대’ 장교, 부사관 처우개선도 필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0.7명에 불과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높은 물가 등 팍팍한 삶이 이어지면서 저출생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적절한 병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4일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20대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약 30%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10년 동안은 21만~23만명선이 유지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출생아 수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40년엔 15만 5000명, 2045년은 12만 7000명으로 또 급감합니다. 국방부에서 군 인력 정책을 담당했던 김신숙 박사가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에 낸 논문에 따르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인원은 2035년 ‘19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체복무 등으로 빠지는 인원을 2만~4만명 가량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2040년엔 현역 복무 가능 인원이 12만명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모두 군대에 와도 상비병력은 최대 30만~35만명에 그칩니다. 현재 50만명인 병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서도 주목한 병력 문제…대책 ‘갑론을박’ 해외에서도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과 안보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CNN은 ‘인구 문제가 한국군 최대의 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병력 논쟁이 격화하면서 최근 ‘시니어 아미’, 이른바 ‘노인 재입대’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50~70대 중노년층에게 지원자를 받으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지금의 병사 월급을 준다면 20만~30만명을 거뜬히 모집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성 있는 대책이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충분한 체력과 상명하복 구조가 필요한 군에 노인들이 왔을 때 훈련조차 제대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경찰, 소방관은 남녀 구분없이 군복무를 한 인원만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여성희망복무제’ 주장도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 등 갑론을박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책은 없을까. 김 박사는 충분한 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병력 분석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상비병력 목표수치 ‘50만명’을 삭제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군내 민간인력 규모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56%, 독일 44%, 영국 38%, 프랑스 30%인데 한국은 7%에 불과합니다. 국방개혁법도 민간인력 활용 범위를 행정, 군수 등 소수 분야로 한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 내에서는 장교가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부사관이 시설 보수 업무 등 잡무를 떠맡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 군수 등 기존 영역은 물론 시설, 정보, 교육 등 민간영역의 효율성이 높은 분야를 최대한 외부에 열어주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박사는 “기존 군인이 수행하던 임무 중 비전투분야나 지원분야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민간기업이나 서비스로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또 다른 대안은 장교와 부사관 정년 연장과 장기복무 확대입니다. 이것이 ‘시니어 아미’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으로, 장기복무를 원하는 장교와 부사관의 생각과도 맞아떨어지는 정책입니다. 최근까지 군에서는 “경찰은 정년 60세인데 왜 군인만 계급정년이 있나”라는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정년 60세…왜 군인만 계급정년이냐” 소령까지 올랐다가 전역하면 45세에 군복을 벗어야 하는데 국가적인 손실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소령의 계급정년을 50세로 올리고 장기복무 장교의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장교들은 여전히 추진 가능성과 효과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은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면 상사까지 근속진급할 수 있으며 53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장교와 마찬가지로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교와 부사관 장기복무자 확대를 통해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해야 합니다. 또 병사 중에서도 지원자에 한해 장교와 부사관으로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군문을 더 크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전제조건도 있습니다. 장기복무자가 늘어나면 부담이 더 커지는 군인연금의 재정 효율화와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임금, 복지 등 처우 개선이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이런 대책을 써도 병력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것은 북한군의 병력 수와 연계해 분석해야 합니다. 국방개혁법에 명기된 상비병력 50만명 목표는 북한군 병력 규모 128만명에 대비한 숫자입니다. 전술적으로 병력 비율이 2.5대1~3대1은 돼야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5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9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팀 분석에서 북한군 실제 병력은 105만명에 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건양대 군사학과 연구팀은 이 경우 한국군의 적정 규모는 38만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급격한 청년 인구 감소가 이뤄지더라도 북한군이 100만명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 인원이 있으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년간 복무를 하고 명예전역한 군 간부가 장기복무자에 대한 예우로 탄식하는 글을 올렸다.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15일 “여러분들은 이런 기분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간부라고 소개한 A씨는 말하기조차 민망한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전역하기 전 사단 인사참모부 상전 장교에게서 대통령 포장증을 수령하라며 ‘수령 날짜와 시간 등을 알려주면 출입절차를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한다.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3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사람에겐 보국훈장, 30년 이상 33년 미만은 보국포장, 28년 이상 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은 국무총리 표창이 주어진다. A씨는 30년 복무를 한 관계로 ‘보국 포장’ 수상 대상자다. 전역 시 계급을 밝히진 않았지만 부사관이었을 경우 최소한 상사 이상(상사, 원사 등)의 계급에서 전역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상전 장교에게) 받으러 가면 누가 주냐고 묻자 ‘상전 장교(대위)가 건네준다’고 하더라”며 “대통령 포장인데 적어도 사단장 행사 정도에서 수여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허탈해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받은 보국포장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대통령 포장을 받으려고 군 생활 30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우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국가를 위해 복무한 30년의 군 생활이 후회스럽다”고 적었다. 자신을 전직 군 간부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우리 부대는 주임원사 근속 30주년 기념식 당시 가족들,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까지 와서 대대 운동장에서 사열하고 축하해 줬다”며 “저건 사단장이 장기복무자를 존중해 주지 못한 경우다”고 말했다.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합니다.” 군 간부의 처우를 둘러싼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집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정작 군인과 그 가족에게는 호화로운 복지가 아닌 필수적인 복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살만한 집이라기 보다는 개선되기 전 처참한 환경의 관사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자신을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초급간부라고 소개한 A씨는 23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공군 모 비행단 독신자 간부 숙소’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1인용 매트 두 개를 깔면 신발장과 화장실도 겨우 오갈 정도의 공간만 남고, 기본적인 가구조차 없는 모습이다. A씨는 “두 사람이 간신히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이러한 방을 사람이 살라고 주는 것인지 최소한의 개인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다. 초급간부들의 처우가 왜 이런 것인지 정말 비참하다”고 말했다. 주택수당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직업군인들은 주택수당으로 월 16만 원을 받는다. 이마저도 원래 8만 원이었다가 27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대상이 되려면 3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간부이면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고 관사 또는 간부 숙소, 전세 대부 등의 주거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A씨는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월세방을 구했는데, 주택수당 대상이 안돼 집에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는 “안 그래도 박봉인 초급 간부 삶의 현실은 감옥과 같다”고 했다.“병장보다 못한 대우” 현역 하사 ‘월급표’ 그런가하면 해군에서 복무 중이라는 B씨는 1호봉 하사의 월급명세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번 달 실수령액으로 17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새해 들어 월급이 올랐지만 병장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큰소리치기가 뭐할 정도로 박봉에 시달린다”며 답답해했다. 현재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2025년 200만원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의 제 급여명세서로 봉급과 직급보조비를 합쳐 올해 봉급(기본급)이 약 8만2000원 올라 170만원가량 받는다”며 2022년 12월과 2023년 2월 급여 명세서를 보여줬다. 그는 “이러한 기본급만으로는 살기가 힘들다. 초과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라며 “앞으로 몇 년 뒤면 병장이 저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방부 “간부숙소 리모델링 추진” 국방부는 이같은 보도와 관련 서울신문에 “간부숙소 부족소요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신축 및 리모델링) 확대, 위탁개발, 법령개정(간부숙소 대상자 전월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노후 협소한 간부숙소 개선을 위해 국방군사시설기준 개정을 통한 면적 확대(18→24㎡), 유지보수 강화, 30년 도래 간부숙소에 대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재부,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사 개인 시간에 지인 수강신청까지 지시부대 측 “일부 비위 확인 후 분리 조치 중”강원 전방 지역의 한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이 병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개인 업무를 떠넘기는 등 비위를 일삼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자신을 육군 모 사단 예하 부대 장병이라고 소개한 A씨는 28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행정보급관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합니다”는 게시물을 작성했다. A씨는 “해당 부대 행정보급관 B씨가 이성 교제를 하는 병사가 휴가나 외출·외박을 나갈 때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한 뒤 “여자친구 몸매 죽이는데” 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그 외에도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성적인 발언을 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굴을 찌푸릴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사이버 대학 강의 및 과제를 하급자에게 떠넘기고, 지인의 강의 수강신청을 대신 신청해달라고 말해 하급자가 개인 시간을 활용하지 못 했다”면서 “장기복무자 및 진급자에게 식사 및 술자리를 조성하라 지시한 뒤 진급자, 장기 대상자에게 술값 및 밥값 결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력평가 외 큰 훈련 등을 하게 될 시 자신을 환자로 지정하여 훈련을 빠지거나, 자신의 코로나19 증상을 숨겨 부대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게시했다. 이어 A씨는 “이런 일들을 부대 설문과 감찰에 알렸음에도 해결이 안 돼 제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폭로에 부대 측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병사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감찰 조사 결과 B씨의 비위를 일부 확인하고 부대원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법무 조사를 마친 뒤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과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인으로서 보람을 느끼려고 일부러 힘든 직책을 선택했죠.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이 아닌 사소한 업무 탓에 전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는 A대위는 최근 전역을 고민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장교로 임관해 장기복무에 선발됐지만 ‘나라를 지키는 보람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군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실전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자잘한 행정 업무만 그를 괴롭힌다. 처음 군인을 선택하던 때의 막연한 사명감은 희미해졌다. 가끔 자신이 회사원인지 군인인지 헷갈린다. 그는 “나처럼 갈림길에 선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인력 유출은 육해공군을 통틀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가장 고된 직책 중 하나인 해군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이달 초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률(전역 및 자격 포기)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의 유출률 추이를 보면 2015년 55%, 2016년 26%, 2017년 64%, 2018년 83%, 지난해 42%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평균 유출률은 59%에 달한다. 100명의 승조원을 양성했다고 치면 이들 중 60명가량은 근무 도중 직책을 포기하는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국방부의 ‘잠수함 및 수상함 승조원 생활여건 비교’ 자료를 보면 잠수함 승조원의 1인당 거주 공간은 평균 3.8㎡다. 20.7㎡인 수상함 승조원들에 비해 5분의1 이하로 협소하다. 심지어 화장실 이용도 벅차다. 수상함 근무자의 좌변기당 사용 인원은 평균 6명인 데 비해 잠수함은 16.7명이다. 게다가 침대 또한 1인당 1개꼴도 되지 못한다.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국방부는 “잠항 기간이 1회 20일 내외로 길고, 잠수함의 특성에 따른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승조원 유출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당을 인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스운 상황도 펼쳐진다. 잠수함 출동수당은 작전 시 일 1만원을 지급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4.4% 삭감했다. 인력 유출이 반복되면서 예산을 깎아도 기존대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인력의 ‘구멍’은 부대의 기간(基幹)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사관에서 도드라진다. 국방부의 ‘연도별 장교 및 부사관 운영률’을 보면 2017~2019년 장교의 평균 운영률은 98.3%인 반면 부사관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운영률이 90.1%다. 특히 부사관 말단 계급인 하사의 운영률 평균은 76% 수준에 그친다. 군은 100명의 하사를 필요로 하지만 76명의 청년만이 부사관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다. 사이버전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군이 공들여 양성한 사이버 전문 인력도 총 78명 중 단 5명만이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작전이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여전히 긴장이 조성된 전방이나 해·강안 부대 지휘관들도 “사람이 없다”는 푸념을 늘어놓는다. 일부 능력 있는 간부들을 ‘이중 보직’시키거나 공석으로 놔두고 부대를 운영한다. 근무 여건 외에 진급 문제도 인력 유출을 부추긴다. 이들은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상당 기간을 투자했지만 다수는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수 없다. 장기복무나 진급이 안 되면 숙련된 간부의 유출은 당연한 수순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중간 간부의 비율을 늘리는 항아리형 구조로 재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A대위는 “‘일을 위한 일’을 억지로 만들어 보여 주기식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부터 없어져야 한다”며 “정책부서에서 장병들이 군복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업무를 고안하면 인력 유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육군 하사 충원율 78% 수준 하락열악한 처우에 5년 만에 18%P↓야근수당 없고 정년 보장도 안 돼부사관 후보생 월급 54만원 쥐꼬리군의 ‘허리’로 통하는 ‘부사관’ 육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하사’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상사’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962년부터 57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철옹성’으로 불렸던 부사관 임용 연령 제한을 27세에서 29세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병사 38만 1000명, 간부(장교·부사관) 19만 8000명인 병력구조는 2024년 말 병사 29만 8000명, 간부 20만 2000명으로 전환됩니다. 부사관 규모를 확대해야 할 상황인데 하사 정원 유지가 어렵다 보니 장기복무자(중·상사)를 늘려 부사관 전체 정원을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법을 추진하는 걸까요. 27일 국방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하사 충원율은 2014년 90.9%에서 2018년 72.8%로 불과 5년 만에 무려 18.1% 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해병대 하사도 2015년 충원율이 95.1%에 이르렀지만 2018년에는 77.7%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군은 육·해·공군 하사 6500명을 뽑으려 했지만 80% 수준인 5200명밖에 충원하지 못했는데, 그 중심에 육군 하사가 있었습니다.●“돈 없다” 수당 깎아 놓고 13년 만에 회복 정부는 ‘병역 자원 감소’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했지만 숨겨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취업난에도 육군 부사관 정원 충원율은 계속 악화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만으로는 완벽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바로 ‘열악한 처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기복무 부사관, 즉 하사 임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사관 장려수당’입니다. 부사관 장려수당은 2006년 500만원이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07년 382만원, 2008년 250만원으로 연속 삭감됐습니다. 이후 2018년까지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들어서야 겨우 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장려수당을 100% 인상했다고 했지만, 무려 13년 전 수준으로 겨우 회복한 것이어서 ‘인상’이라는 표현이 무색합니다. 하사 임용자는 훈련소에서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립니다. 부사관 후보생은 정식 부사관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품위유지비’ 수준의 생활비만 받습니다. 부사관은 군 미필자의 경우 훈련소 5주, 부사관학교 16주 등 21주, 예비역은 16주의 훈련기간을 거칩니다. 4~5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사관 후보생 월급은 지난해 40만 5700원, 올해 54만 900원입니다. ‘병장’과 대우가 똑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입니다. 후보생 월급은 정확하게 최저임금의 ‘30%’입니다. 부사관 1호봉 임금은 ‘162만원’으로, 역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육군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초급 간부 획득 여건이 악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사관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한 대우를 받고 있고, 여러 해 지켜본 결과 군과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낡은 관사에 수시로 이사 다녀야 물론 군인은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근무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전방 근무 부사관은 3년차 이상부터 근속 연수에 따라 월 5만~7만원씩 가산금을 받는데, 지원금이 올해 8만~1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 유인책으로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청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부사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없고 ‘시간외 수당’만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직장’도 아닙니다. 낡은 관사를 받지만 수시로 이사 다닐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육군 하사 임용 경쟁률은 3.6대1(2017년)로, 경찰 순경(31.9대1), 9급 공무원(42대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3.6대1도 적지 않은 경쟁률로 보이지만, 단기 복무만 하고 군복을 벗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육군 하사는 늘 인력부족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해군과 공군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공군 하사 충원율은 2014년 98.5%에서 2017년 107.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2018년 101.7%로 낮아지긴 했지만 2015년부터 해마다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해군 하사 충원율도 2014년 100.5%에서 2018년 97.1%로 소폭 낮아졌지만 100%에 가깝습니다. 해군 하사 임용 경쟁률은 6대1, 공군 하사는 10대1로 육군보다 훨씬 높습니다. 해군 부사관은 함정 근무 특성상 ‘수당’이 많습니다. 공군 부사관은 관련 업계 재취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육군 부사관은 ‘격오지 근무비율’이 일반 공무원의 5배 수준인 30%에 이르고 훈련량이 많은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됩니다. 인력 수급환경이 계속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육군은 2018년 10년 이상 복무를 보장하는 ‘장기복무 부사관’ 모집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8.5대1에 이르렀습니다. ●장기복무 부사관, 복무기간 보장에 인기 이전까지는 남성은 4년, 여성은 3년간 복무한 뒤 장기복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일반 부사관’만 선발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장기복무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복무기간 보장만으로도 경쟁률이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상사 비중 늘리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였지만,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훨씬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부사관 임용연령 제한을 27세에서 29세로 찔금 늘리기로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이미 연령제한이 40세입니다. 군인은 20대 청년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루하고 경직된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몸값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대우를 높여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런 점을 아예 모르진 않겠지요. ‘인구 탓’ 대신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군인은 고용 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복을 벗어야 하며,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을 채우려면 바늘구멍처럼 매우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장교는 부사관보다 진급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장교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40대(소령)에 상당수가 군복을 벗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3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팀과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는 2012년 3540명에서 2016년 338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중기복무자’는 2651명에서 3936명으로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연금도 받는데 제대군인 일자리까지 보장해야 하느냐’고 무작정 비판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제대군인 취업률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기준 57.9%로 전체 고용률(60.0%)에 못 미쳤습니다. 2018년 제대한 군인이 취업한 비율은 35.9%, 2014년 전역한 군인이 2018년까지 취업한 비율은 68.9%였습니다. 제대 후 5년이 지나도 10명 중 3명 정도는 실업자로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영관급 전역자도 영업·경비직에서만 뽑아 이런 상황에서 장교나 부사관 전역자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영관급 장교로 전역한 40대 A씨는 “영업직이나 경비 업무 아니면 제대군인을 모집하는 자리도 없다”며 “과거 소도시로 수없이 이사 다니고 고된 훈련을 했지만, 매일 뜬눈으로 밤을 보내는 지금의 현실이 훨씬 더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30~40대 일자리가 집중된 제조업 등 국내 주력 산업 전반에 일자리 한파가 극심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기간 맞춤형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이나 기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청년들과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하지만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나라를 지키는 데 청춘을 바친 이들에게 적절한 전직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대한 그해 취업하는 군인이 10명 중 3명에 그친다는 점에서 군 전직지원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국방연구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간부에게 전역 전 소속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만 할 수 있는 ‘전직지원 기간’을 줍니다. 10년 복무자는 전직지원 기간이 10개월인데, 9년 복무자는 3개월로 크게 줄어듭니다. 심지어 7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에 불과합니다. 불과 3년의 근속연수 차이일 뿐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속 3년 차에 전직지원 기간 10배 ‘불공평’ 제대군인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2017년 국방연구원이 장교 71명, 부사관 105명을 대상으로 ‘국방부 전직지원 제도 중 개선해야 할 분야’를 조사한 결과 ‘전직지원 기간 부족’을 꼽은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장교(39.4%)가 부사관(36.2%)보다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이어 ‘전직 정보 부족’(23.3%), ‘전직교육 참가 제한’(10.2%), ‘전직지원 프로그램 부족’(8.0%)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전직지원 기간’을 설문조사하자 ‘3개월’(34.7%)과 ‘6개월’(32.9%)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현행 유지’를 원하는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교는 6.6개월, 부사관은 3.3개월로 장교가 2배가량 깁니다. 연구팀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1개월’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연구팀은 5년 이상 복무자에게 최소 3개월의 전직지원 기간을 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3개월, ‘7년 이상 9년 미만’ 5개월, ‘9년 이상 10년 미만’ 7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연구팀은 “전직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방부가 추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며 “야전부대 업무 공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늘리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기간만큼 지원 기간을 차등화하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전직교육도 못 받고 전역하는 하급자 많아 연구팀은 전직교육 참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전직 기본교육 방식에 대해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택’(34.1%)보다 ‘의무화’(58.7%)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지휘관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연구팀은 “부대 지휘관이 승인해 주지 않거나 동료들이 바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직 기본교육에 가겠다고 선뜻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훈련이 많고 위계질서를 중요시하는 군의 구조상 하급자가 “전직교육을 가겠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연구팀은 “상급자에게 교육받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다가 전직교육을 아예 못 받고 전역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전역 1년 전부터 진행하는 전직 기본교육 시작 시기를 전역 2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방연구원이 조사한 제대군인 중 가장 많은 36.9%가 ‘전역 1년~2년 전’을 원했습니다. 전직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알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 채우기’식 교육 수료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미취업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이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생활이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연금 못 받는 10년 미만 ‘중기복무자’ 급증제대군인 취업률 54%…절반은 ‘실업자’군인들 “전직지원 기간 최소 3개월 필요”군인은 고용기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복을 벗어야 하며,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을 채우려면 바늘구멍처럼 매우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장교는 부사관보다 진급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장교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40대(소령)에 상당수가 군복을 벗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5일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팀이 작성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 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는 2012년 3540명에서 2016년 338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중기복무자’는 2651명에서 3936명으로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군인연금을 받는데 일자리까지 보장해야 하나’라고 무작정 비판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군인 취업률은 2016년 12월 기준 평균 54.3%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60.1%)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2016년 제대한 전역 1년차 중기복무자의 취업률은 30.4%에 불과했습니다. 중기복무자는 2년차 50.5%, 3년차 57.5%, 4년차 61.9%, 5년차 65.3%로 취업률이 서서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초년생인 대졸 2년차 취업률(73.1%)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복무자도 1년차가 41.4%에 그쳤고 4년차가 64.4%로 최대였습니다. ●중기복무자, 전역 첫해 10명 중 7명 ‘실업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교로 전역한 40대 A씨는 “영업직이나 경비 업무 아니면 제대군인을 모집하는 자리도 없다”며 “과거 수없이 이사다니고 고된 훈련을 했지만, 매일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지금의 현실이 훨씬 더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30~40대 일자리가 집중된 제조업 등 국내 주력 산업 전반의 일자리 한파가 극심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이것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기간 맞춤형 취업준비를 하는 대졸자와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나라를 지키다 청춘을 바친 이들에게 적절한 전직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대한 그 해 취업하는 군인이 10명 중 3명에 그친다는 점에서 군 전직지원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군은 5년 이상 근무한 간부에게 전역 전 소속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만 할 수 있는 ‘전직지원 기간’을 줍니다. 10년 복무자는 전직지원 기간이 10개월인데, 9년 복무자는 3개월로 크게 줄어듭니다. 심지어 7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에 불과합니다. 불과 3년의 근속연수 차이일 뿐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3년 더 일할 뿐인데…전직지원 기간 ‘10배’ 제대군인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2017년 국방연구원이 장교 71명, 부사관 105명을 대상으로 ‘국방부 전직지원 제도 중 개선해야 할 분야’를 조사한 결과 ‘전직지원 기간 부족’을 꼽은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장교(39.4%)가 부사관(36.2%)보다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전직지원 정보 부족’(23.3%), ‘전직지원 교육 참가 제한’(10.2%), ‘전직지원 프로그램 부족’(8.0%)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전직지원 기간’을 설문조사하자 ‘3개월’(34.7%)과 ‘6개월’(32.9%)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 ‘현행 유지’를 원하는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교는 6.6개월, 부사관은 3.3개월로 장교가 2배 가량 깁니다. 연구팀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연구팀은 5년 이상 복무자에게 최소 3개월의 전직지원 기간을 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 이상 7년 미만’ 3개월, ‘7년 이상 9년 미만’ 5개월, ‘9년 이상 10년 미만’ 7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연구팀은 “전직지원 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방부가 추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며 “야전부대 업무공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늘리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차등화하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교육 승인 안해”…교육 의무화 필요 연구팀은 전직지원 교육 참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전직 기본교육 방식에 대해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택’(34.1%)보다 ‘의무화’(58.7%)를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지휘관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연구팀은 “부대 지휘관이 승인해주지 않거나 동료들이 바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직 기본교육에 가겠다도 선뜻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이런 이유로 전직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전역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역 1년 전부터 진행하는 전직 기본교육 시작 시기를 전직 2년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제대군인 중 가장 많은 36.9%가 ‘전역 2년~1년전’을 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생활이 사회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군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육군 하사 충원율 지난해 72.8%로 추락휴일수당 없고 격오지 생활…청년들 외면후보생 월급, 최저임금 30% ‘용돈’ 수준수당 많은 해군 하사 충원율은 101.7%군의 ‘허리’로 통하는 ‘부사관’ 육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하사’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상사’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962년부터 57년간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아 ‘철옹성’으로 불렸던 부사관 임용 연령 제한을 27세에서 29세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방부가 올해 8월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병사 38만 1000명, 간부(장교·부사관) 19만 8000명인 병력구조는 2024년 말 병사 29만 8000명, 간부 20만 2000명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 부사관을 더 많이 뽑아야 할 상황인데 하사 정원 유지가 어렵다보니 장기복무자(중·상사)를 늘려 부사관 전체 정원을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법을 추진하는 걸까. 24일 국방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하사 충원율은 2014년 90.9%에서 지난해 72.8%로 불과 5년 만에 무려 18.1% 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해병대 하사도 2015년 충원율이 95.1%에 이르렀지만 지난해는 77.7%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군은 육·해·공군 하사 6500명을 뽑으려 했지만 80% 수준인 5200명밖에 충원하지 못했는데, 그 중심에 육군 하사가 있었습니다. ●“돈 없다” 수당 깎아놓고 13년만에 회복 정부는 ‘병역 자원 감소’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했지만 숨겨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취업난에도 육군 부사관 정원 충원율은 계속 악화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만으로는 완벽히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숨겨진 다른 이유는 바로 ‘열악한 처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기복무 부사관, 즉 하사 임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사관 장려수당’입니다. 부사관 장려수당은 2006년 500만원이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07년 382만원, 2008년 250만원으로 연속 삭감됐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다가 올해 들어서야 겨우 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장려수당을 100% 인상했다고 했지만, 무려 13년 전 수준으로 겨우 회복한 것이어서 ‘인상’이라는 표현이 무색합니다.하사 임용자는 훈련소에서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립니다. 부사관 후보생은 정식 부사관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품위유지비’ 수준의 생활비만 받습니다. 부사관은 군 미필자의 경우 훈련소 5주, 부사관학교 16주 등 21주, 예비역은 16주의 훈련기간을 거칩니다. 4~5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사관 후보생 월급은 올해 40만 5700원, 내년 54만 900원입니다. ‘병장’과 대우가 똑같습니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입니다. 후보생 월급은 정확하게 내년 최저임금의 ‘30%’입니다. 내년 부사관 1호봉 임금은 ‘162만원’으로 역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육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초급 간부 획득 여건이 악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사관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박한 대우를 받고 있고, 여러 해 지켜본 결과 군과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해·공군 하사 충원율은 100%일까 물론 군인은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근무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전방 근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8호’ 규정에 따르면 부사관 3년차 이상부터 근속 연수에 따라 월 5만~7만원씩 더 주던 가산금을 내년 8만~1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유인책으로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청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부사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없고 ‘시간외 수당’만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직장’도 아닙니다. 낡은 관사를 받지만 수시로 이사 다닐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육군 하사 임용 경쟁률은 3.6대1(2017년)로, 경찰 순경(31.9대1), 9급 공무원(42대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3.6대1도 적지 않은 경쟁률로 보이지만, 단기 복무만 하고 군복을 벗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육군 하사는 늘 인력부족 상태입니다.그런데 이상합니다. 해군과 공군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공군 하사 충원율은 2014년 98.5%에서 2017년 107.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101.7%로 낮아지긴 했지만 2015년부터 해마다 100%를 넘기고 있습니다. 해군 하사 충원율도 2014년 100.5%에서 지난해 97.1%로 소폭 낮아졌지만 100%에 가깝습니다. 해군 하사 임용 경쟁률은 6대1, 공군 하사는 10대1로 육군보다 훨씬 높습니다. 해군 부사관은 함정 근무 특성상 ‘수당’이 많습니다. 공군 부사관은 관련 업계 재취업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육군 부사관은 ‘격오지 근무비율’이 일반 공무원의 5배 수준인 30%에 이르고 훈련량이 많은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됩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단순히 ‘인구 탓’만 하다가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인력 수급환경이 계속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육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년 이상 복무를 보장하는 ‘장기복무 부사관’ 모집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8.5대1에 이르렀습니다. ●‘장기복무 부사관’ 보라…해법은 처우 개선 이전까지는 남성은 4년, 여성은 3년간 복무한 뒤 장기복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일반 부사관’만 선발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장기복무가 가능해집니다. 복무기간 보장 만으로도 경쟁률이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상사 비중 늘리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였지만,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훨씬 큰 문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부사관 임용연령 제한을 27세에서 29세로 찔금 늘리기로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이미 연령제한이 40세입니다. 군인은 20대 청년만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루하고 경직된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문 열어 놓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저절로 우수 자원이 굴러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열심히 홍보한 ‘유급지원병’ 제도도 올해 5월 기준 운용률이 63.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는 45.2%에 불과했는데 그나마 처우를 개선해 인력을 더 확보한 겁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몸값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대우를 높여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런 점을 아예 모르진 않겠지요. ‘인구 탓’ 대신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단기 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익위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현역 대위인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군인사법 등에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한다. 단기 복부 군인은 육군 3사관학교, 학군단(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은 3~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조덕현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 출산정책, 남·여군인인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한국 “총선 포퓰리즘” 민주 “공약 어려워” 정경두 “장기적 관점서 심층 연구할 것” 전문가 “급여 등 개선 없인 효과 적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모병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부족해지면서 현행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민주연구원의 논리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수준으로 감축해 18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심화되는 병력 부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첨단 무기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장기복무자 위주로 숙련된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영국,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 중 60%가량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의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검토를 환영한다.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우리 군은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입대 기준을 계속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 군대 내에서는 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소위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인구 탓’을 모병제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연구원이 세 달 동안 검토한 내용이라며 정책위에 보냈는데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며 “(당내)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공약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방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며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군과 한국군의 복지시스템은 큰 차이가 있다”며 “모병제를 하려면 계급별 정년이 없는 미군처럼 안정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와 높은 급여 등 복지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모병제를 택한 일부 국가의 지원율도 하락하는 추세”라며 “사회 취업의 기회비용을 대체할 만큼 군에 지원할 매력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시에는 결국 동원예비군 전력이 중요한데 30만~40만명 수준의 모병제 아래에서는 예비군의 부족으로 북한과의 전력 차가 드러날 것”이라며 “첨단무기 위주의 군 구조 개편도 북한이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계속 보유하는 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을 고려해 재정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군인연금 등에 대한 개혁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이듬해부터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됐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45년간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를 끝내고 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재정계획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방안 등 검토 변화되는 재정계획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의무가입 연령’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 3%에서 1993년 6%, 1988년 9%(직장가입자는 4.5%)로 차례로 높아졌고 이후 20년간 변화가 없었다. 대신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 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40%로 낮아지게 설계했다.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9%를 유지하면 보험재정은 2054년 고갈된다. 예정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춰도 재정 고갈시기는 2058년으로 4년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출생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재정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4% 포인트 가량 인상해 13%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개혁했다.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지는 것이다. 출생연도에 따라서는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결국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에 연금을 수급할 경우 격차가 5년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가입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가입연령을 높여 65세로 맞추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 방향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회사원 김형태(45)씨는 “연금 적립 연령을 늘리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모두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인데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비판여론은 군인연금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은 3년 전 개혁이 이뤄졌지만 군인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2015년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반대로 보험료율은 7%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9%까지 높이기로 했다.●군인연금 해마다 예산 1조원 투입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연금 지급률은 1.9%, 보험료 부담률은 7.0%로 공무원연금과 달리 변동이 없다. 군인연금기금의 국가부담률은 80%를 넘었다. 특수직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해 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인당 국가보전금은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 군인연금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년제도가 있는데다 단기복무자 비중이 높아 연금 혜택이 일부 장기복무자에게만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 지급률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2035년 1.7%까지 인하하는 방안과 기여금 부담률(보험료 부담률) 인상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상병·병장엔 2일 구직청원휴가 적금 납입 월 40만원까지 확대 장기복무 내년 후 8500명 선발 20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장병 취업·창업 활성화 대책은 취업 고민에 휩싸인 연간 6만 9000여명의 전역장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이런 청년장병들의 취업을 돕고자 마련됐다. 만 34세 이하 현역병 및 5년 미만 단기 복무 간부(장교·부사관)가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1대1 진로상담 및 교육, 맞춤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취업준비를 단계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1단계로 민간 직업상담사를 부대별로 파견해 장병 1인당 전역 전까지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전역 예정 장병 중 구직 희망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0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에서는 전역이 임박한 장병 500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중소기업연수원 5곳에서 4박5일간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며, 올해 하반기 강원 지역에 신설되는 창업사관학교에서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3단계는 좋은 일자리를 보유한 기업과 장병들을 매치하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도 대대적으로 열기로 했다. 청년장병들의 적극적 취업 노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상병 및 병장들이 2일간의 구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상된 봉급의 저축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장병 희망적금 운영 은행을 기존 2곳에서 대폭 늘리고, 납입 한도도 현재의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병장 전역 후 단기하사로 복무할 유급지원병의 보수를 일반하사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기복무자 선발 규모를 지난해 4000명에서 2019년 이후 8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우수한 초급 장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군 당국이 추구하는 간부 중심 병력구조 개편에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리 군의 복잡한 초급장교 양성 체계를 단순화하고 사관생도와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 양성 과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30일 “육사, 3사, 학군(ROTC), 학사, 간부사관, 기술사관 등 출신별로 복잡하게 난립해 있는 양성 체계는 결국 장기적으로 특정 집단이 독식하도록 만드는 구조”라면서 “군이 인력 충원을 위해 임시 방편으로 늘려 놓은 초급간부 양성체계를 미국처럼 2~3개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어느 루트로 군에 들어오더라도 자신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야 우수한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ROTC나 학사 장교 출신에 대해 장기복무와 진급에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도 “동일한 조건에서 우수 장기복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OTC와 학사 장교를 하나로 묶고 3사와 간부사관을 하나로 묶는 식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육사도 우수한 일반 대학생들이 중간에 편입할 수 있는 편입학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 생활에 적합한 인재가 생도로 선발될 수 있는 추천입학 제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TC 등 비사관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학·복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철휘 예비역 대장은 “무엇보다 ROTC 장학제도의 확충, 교재 지원비 지급 확대, 교육 과정 개편 등 사관학교와의 현격한 양성 비용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각 대학들도 ROTC 학생들을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해 기숙사 입사, 해외 교환학생 선발 등에서 우선권을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초급장교가 한 해에 6000명 이상 배출되지만 대부분 단기 복무하고 전역한다는 점에서 군 장교가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임관하는 초급장교의 수를 대폭 줄이되 이들을 대부분 장기복무 인력으로 활용하고, 대신 병사부터 경험한 우수 부사관에게 소대장 등 초급장교가 맡는 직위 등을 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작전참모 등 좋은 보직은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맡아요. 학군단(ROTC)·학사 장교 출신들은 좋은 보직을 받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나중에 그것이 능력으로 연결돼 진급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ROTC 출신 예비역 장교) “사단장 입장에서 육사 출신과 비육사 출신 중 누구를 더 쓰고 싶을까요. 육사는 군 간부 양성을 위해 우수한 애들을 뽑아 4년 동안 훈련시킨 자원들이고 ROTC·학사 장교 출신은 수준이 천차만별인 데다가 요즘엔 장기복무자 가운데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출신도 별로 없어요.”(육사 출신 현역 장교) 출신별로 진급과 보직을 둘러싼 군 조직 내 알력은 개개인의 능력을 떠나 화합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군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초급장교(소위) 양성체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군 당국이 육·해·공군 사관생도 양성 교육에만 치중하고 초급장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ROTC·학사 장교 출신들의 질적 향상에 소극적이라 비사관학교 출신들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지고 군이 활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군 인사체계는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올해(2015년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8명 가운데 육사 출신이 45명(77%), ROTC와 3사관학교 출신이 각각 5명(8.6%), 학사사관 출신이 1명(1.7%)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진급 대상자(대령) 대비 진급률로 비교하면 육사 출신은 753명 중 45명(5.97%), ROTC는 200명 중 5명(2.5%), 3사관학교는 207명 중 5명(2.41%), 학사 장교 출신은 15명 중 1명(6.67%) 등이다. 비육사 출신들은 장성 진급이 육사 출신에 편중됐다고 지적하고 육사 출신들은 능력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육사 출신 장성은 “중령까지는 출신을 배제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진급하지만 장성 진급 인사는 출신별로 배려해 어느 정도 할당한다”고 말했다. 학사 장교 출신 인사는 “육사 출신들로 편중돼 있어 우수 자원들이 학사 장교 지원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제는 군 안팎에서 출신을 막론하고 ROTC 등 비육사 출신 장교들의 자질이 예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육군은 올해 ROTC 후보생(대학 1+2학년)으로 3960여명을 모집하는데 1만 7600여명이 지원해 4.4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남자 기준)에서 ROTC의 인기는 평균 이하다. 서강대가 1.7대1, 서울대 1.73대1, 연세대 1.89대1, 고려대 2.5대1, 중앙대 3.23대1, 한양대 3.56대1, 성균관대가 3.72대1로 집계됐다. 취업난이 심각함에도 주요 대학 출신들은 장교 임관에 대해 별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학벌과 학력이 반드시 장교로서의 자질로 직결된다고 할 수 없지만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군에서 장기 복무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과 군 경험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소대장들이 똑똑해진 병사들을 가르치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철휘(ROTC 13기) 예비역 대장은 “1961년 ROTC 1기생을 처음 배출한 이후 20기 정도까지 ROTC 출신은 유능한 인재로 꼽혀 전역 후 기업에서도 인기가 많았다”면서 “현재는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데 비해 ROTC 출신에 대한 우대도 없고 동기 부여도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인력 획득 정책은 여전히 소수의 사관생도 육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관학교는 키우되 ROTC, 학사 장교 출신들은 많이 뽑은 뒤 단기간 활용하다 전역시키는 소모품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장교 1명당 양성 비용은 육사가 2억 3000만원인 데 비해 3사관학교는 5800만원, 학군 장교(ROTC)의 경우 1600만원, 학사 장교는 1100만원에 그쳤다. 육사와 3사는 품위유지비로 월 41만 4100원을, 교재지원비로 월 6만 8120원을 받는 반면 ROTC 출신들은 월 5만원의 교재지원비를 받을 뿐이다. 한 예비역 대령은 “사관 생도뿐 아니라 단기 복무자가 대부분인 ROTC, 학사 장교 후보생들에게까지 굳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학 교육과 병영훈련을 통해 유능한 초급간부를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경우 ROTC를 대부분 4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매년 1만 20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년별로 300~500달러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동기 유발 제도를 실시한다. 콜린 파월(전 국무부 장관) 전 합참의장이나 마크 밀리 현 육군참모총장 등 ROTC 출신 군 고위직의 진출도 활발하다. 한국군에서 대장(4성 장군)까지 오른 ROTC 출신 인사는 5명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더이상 대장을 배출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현재 28개월인 ROTC 복무 기간을 단축해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 소대장들이 대부분 병사에서 올라와 군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 군 초급장교들의 숙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교수는 “초급장교는 병력과 장비를 다루는 관리자이자 유사시 병사들과 호흡해야 하는 군의 말초신경”이라면서 “소수의 육사 출신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려면 우수 인재를 키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군에서 장교와 일반 병사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부사관이 평생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자의적으로 부사관 장기복무 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평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인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33) 중사는 올해 장기복무 선발에 지원했다. 육군본부는 올해 장기복무 대상자로 212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김 중사와 같이 2009년에 임관한 항공운항 주특기 부사관은 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중사는 지난 11일 자신뿐 아니라 지원자 7명 전원이 모두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항공운항 주특기 공석이 한 자리 있었지만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도출돼 이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중사가 더욱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후배 기수인 2010년 임관자의 항공운항 특기 장기 선발에서는 2명 가운데 1명을 선발했다는 점이다. 김 중사는 29일 “7명 가운데 1명을 선발하는 자리는 적격자가 없어 뽑기로 했던 인원을 뽑지 않고 2명 가운데 1명을 선발하는 자리에선 적격자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상급자에게 공금 운용의 투명성 등을 놓고 밉보인 게 탈락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와 관련된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김 중사에게 “인사권과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육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에는 근무평정, 지휘추천 등 지휘관의 입김이 작용하고 이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현역 육군 대령이 여군 부사관 2명에게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들의 재취업률은 40.7%에 그쳐 육군 장성의 69.1%, 영관급 장교의 62.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부사관으로 전역해도 그만큼 장교에 비해 사회에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적은 열악한 처우를 반영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도전에서 반드시 성공해 가족과 후배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현재 전북 익산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후보생 중 중사로 두 번 전역하고도 군대가 좋아 다시 입대한 후보생이 있다. 지난 10일 입대한 이주혁(30)후보생이다. 남들은 꿈도 못 꿀 세 번째 군 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생은 16일 “원래의 동기들보다 후배기수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힘든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으며 초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후보생은 2001년 8월 병참 주특기로 육군 하사로 입대해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급양관리관으로 4년여를 복무한 뒤 2005년 11월 중사로 전역했다. 전역후 중소기업에서 컴퓨터 수리 등을 하다가 전우애가 그리워 2007년 4월 다시 부사관으로 재입대해 66사단에서 저장반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는 평균 합격률이 30%에 불과한 장기복무 대상자로 뽑히기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심사를 포기하고 지난해 4월 중사로 전역하는 길을 택했다. 군 생활만 8년을 한 그의 올해 나이는 부사관 지원 상한 연령인 만 30세다. 군 복무시절 사이버대학을 통해 부동산학을 공부하기도 한 이 후보생은 “전공을 살려볼까 생각도 했으나 군대가 좋고 올해가 지원 가능한 마지막 해라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꼭 장기복무자로 선발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소박한 꿈을 드러냈다. 이 후보생은 앞으로 3주간의 양성교육을 마치면 오는 28일 하사로 재임관해 세 번째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이 후보생과 함께 훈련받고 있는 동료 2000여명 중 예비역 간부 출신 부사관 후보생은 115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장기복무 심사에 탈락했기 때문에 재도전한 경우다. 육군 관계자는 “초임 부사관의 약 98%가 장기복무를 희망할 정도로 부사관에 대한 인기가 좋다.”며 “이는 장교와는 달리 한 부대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오래 머무를 수 있으며 20년 이상 복무시 연금 혜택 등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전북 여산에 있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지난 14일 만난 부사관들은 처음엔 기자 앞에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부사관 생활에 만족한다.”는 모범답안만 반복했다. 하지만 군과 부사관의 미래, 가족들을 생각할 때 변화가 필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32년차로 정년을 4년 남겨둔 송모(51) 원사는 부사관의 현실에 대해 묻자 “일선 주임원사들의 주업무는 지휘관에게 ‘풀 뽑았습니다. 나무 벴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현실”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원사들이 지휘관을 만나 나누는 대화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단순업무에 대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송 원사는 또 “원사들은 부대 주임원사 보직이 끝나면 취사반장으로 가기도 한다.”면서 “장교들과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관리자 교육을 시키고 대대급 주임원사로 근무했다면 상급부대 자리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년차로 부사관 교육을 맡고 있는 이모(41) 상사는 “부사관 후보생이라도 군인은 군인인데 한 달 급여가 12만원에 불과하다. 시간당 200원꼴인데 말이 안 된다.”고 훈련교관으로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먹여 주고 재워 준다는 말을 그만해라. 밥값 몇 백원 올리고 복지 향상시켰다고 말하기 전에 실질적인 군생활의 질을 올려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청을 높였다. 18년차 이모(37) 상사는 “장기 부사관 선발률이 25%에 불과한데, 이것을 더 늘려 신분을 보장해 주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3년 전까지 강원도 화천 인근의 전방부대에서 근무했다. 부대 근처의 수십년 된 15평짜리 군인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대형마트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 인근 도시까지 자동차로 이동해야 했다. 산골짜기라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은 부사관도 부사관이지만 아내들이 정말 고생”이라고 했다. 4년차 양모(25) 중사는 장기 부사관 선발에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케이스다. 양 중사는 병사로 근무하다 2006년11월 임관했다. 올해 장기 예비 자원에 선발된 그는 2년 뒤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는 꿈을 꾸고 있다. 병사로 입대했다가 부사관이 된 뒤 다니던 대학까지 자퇴한 그는 탈락할 경우 낙심을 넘어 원망이 생길 것 같다고 털어놨다. 내년 가을쯤 결혼할 여자 친구에게 떳떳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지만 마음 한 구석엔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 박모(30) 중사는 장기 부사관 선발에 탈락하면서 중사로 전역했다가 다시 하사로 2005년에 재입대했다. 박 중사는 부사관의 견문과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를 묻자 “야전부대 부사관들 말솜씨가 별로다. 나도 경력이 오래되면 상사, 주임원사로서 일을 해야 할 텐데 전문성이 떨어져 보였다.”고 답했다. 반면 부사관 생활에 만족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인 정모(27) 중사는 중사 6호봉으로 장기 복무자다. 이라크에도 다녀왔고 기계화부대에서 전차를 타기도 했다. 부사관학교 훈련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남편은 전북 부안의 35사단에 근무하는 12년차 중사다. 부사관 커플인 셈이다. 정 중사는 “살 만하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살 만하다.”고 답했다. 부부가 모두 장기 부사관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중사는 전방부대 근무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을 불만으로 꼽았다. 여군도 전방을 갈 수 있는데 지휘관들이 꺼린다는 것이다. “여군에게도 경험상 필요한데 처음부터 해당 부대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22) 하사는 올해 2월 부사관에 지원했다. 병사로 입대할 때는 군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지만 선배 부사관들을 보면서 지원을 결심했다. 월급은 100만원 정도지만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여산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