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눈치보는 결정 없을것/변형결정 남용방지토록 노력” 2기 헌법재판소를 이끌 김용준헌법재판소장은 15일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김소장은 이날 상오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급속히 변하는 정치·경제상황과 남북통일에까지도 대비하는 새 좌표를 설정토록 법해석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우선 헌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국민도 헌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회공동체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미룬 사건을 많이 남겼고 사건처리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침은. ▲이제 겨우 창설 6주년을 맞은 만큼 학설이나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앞으로는 합리적인 운영으로 장기미제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전반적인 처리기간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 ­2기 재판관의 구성이 보수에 치우쳤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실제 재판을 보게 되면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다.보수와 진보를 일도양단식으로 규정하지는 말아달라.판결로 말할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추천·임명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의 선출방식이 반드시 합리적·이상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것인 만큼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의 공적도 쌓았지만 민감한 정치사건에서는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난이 있는데.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실질적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비판의식수준을 볼 때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재판관의 자격기준을 대학교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본다.시간을 두고 법조·학계의 의견을 수렴,진지하게 논의해볼 문제다. ­1기 재판소가 명문규정에도 없는 변형결정을 많이 내린 것은 회피수단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적 공백기간이 생겨 사회·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변형결정의 남용은 막겠다. ­대법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두 기관이 근본적인 사명에서는 상치되지 않는다.서로 위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할 뿐이다.다만 대법원에서 헌재로 자리를 바꾸었으니 헌재의 위상정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웃음) ­당장의 과제는. ▲1기에서 지연된 사건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부영 민주당최고위원이 피고인인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이 대법원 판결공판에서 파기환송되어야 한다는 민주당의원총회 결의는 국민들을 매우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한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권한을 같은 삼부의 하나인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훼손시켰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법원을 「정권의 시녀」라고 비판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누구보다 소리높이 외쳐오던 야당인 민주당의원들이 스스로 이같은 행태를 보인 까닭이다. 게다가 전날인 27일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민주개혁의 철저한 추진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국가의 도덕성 회복과 기강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그동안 정치관련 재판이 때로는 공정성을 잃고 현실과 야합함으로써 사법권 행사에 의문이 제기된 일도 없지 않았었다. 또한 사법행정이 시대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보수의 명분아래 안주의 길을 걸어온 경우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이최고위원사건과 민자당 서석재의원 선고일이 똑같이 29일로 결정된 것도 다른 복선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공교롭게 선고일이 같은 날이 됐을 뿐이며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서의원사건은 상고된지 1년,이최고위원사건은 무려 3년을 끌어온 장기미제사건이라는 데서도 정치권을 의식해 재판이 미루어지지 않았나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황증거」만으로 문제의 본질을 뒤엎으려 한다면 그야말로 사법부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정황」으로만 따지자면 「재판연기」를 요구했던 민주당이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파기환송」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문민시대를 맞아 새출발을 다짐하고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원들이 사법권의 권위를 앞장서 훼손시키는 것은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구태에 다름아닌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이번 결의는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어떤 압력을 작용시키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지울 수 없다. 대선패배와 김대중전대표의 정계은퇴로 무력감에 빠져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리지않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의에 충실하고 멀리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