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의 장기미제사건을 자진해서 재배당받아 처리한 변진환(51·사법연수원 38기) 검사가 11월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원주지청 류미래(변시 10회)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부부장검사로서 주요 사건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도맡아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했다. 더욱이 잦은 재배당으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를 재배당받아 4개월초과 장기미제를 해결해 우수 수사사례로 평가 받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부 역량 강화 차원에서 형사부 본연의 임무인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고 장기미제사건을 묵묵하게 수행한 검사들에 대한 포상에 나서고 있다. 변 검사는 3개월동안 하반기 인사, 보직 변경 등으로 재배당받은 52건을 처리하고 수차례 재배당이 반복되면서 부서내 장기미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건은 물론 자진해 후배검사들의 장기미제 37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특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장기화된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실체를 밝혀 기소하고 주요 사건을 직접 조사해 기소한 뒤 직접 공소유지를 진행했으며 기록 1000쪽 이상의 사건 다수를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는 등 형사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변 검사는 “전국 검사들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깡치 사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후배들이 격무에 시달리는게 안쓰러웠다”고 전했다.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나 앙금’을 의미하는 깡치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업무 강도는 월등히 높지만, 어렵게 사건을 해결해도 티도 잘 안나는 사건이라 모두가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 검사는 제주4·3합동수행단에서 직권 재심 청구 업무를 담당하며 1241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해 1111명의 무죄 선고를 끌어내 지난해 우수 인권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370명 증원법 21대서 폐기 위기경제·정신적 2차 피해도 ‘눈덩이’사건 복잡해지고 소송 부담 늘어경력자만 법관 임용해 후보 감소“국회서 증원 통과돼야 6월 채용”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폐기 위기’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개정안을 추진하려면 법안 마련 절차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 대법원은 다음달 29일까지를 ‘운명의 한달’로 본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늘고 있다. 급기야 법원장까지 법복을 다시 입고 재판에 투입됐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재판 지체로 국민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결국 일할 사람인 판사 수를 늘리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경매를 통해 한 꼬마빌딩을 낙찰받았다. 약 9억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고 낙찰받은 만큼 빨리 임대차 계약을 맺어 수익을 내려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나가란 요구를 거부하며 버텼다. A씨는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강제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며 벌써 8개월 넘게 항소심 재판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400만원이다. A씨는 재판부에 항소심을 시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사건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재판 지연으로 범죄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도 크다. 20대 여성 B씨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자 결국 가해자와 합의하는 길을 택했다. 형사 사건이어서 합의를 해준다고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A씨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며 가해자 연락을 받는게 너무 괴로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길어진 이혼 소송으로 양육권자가 입학 후 바뀌는 바람에 자녀가 전학이나 이사 등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잖다. 재판 지연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처리기간은 473.4일이었다. 2017년 293.3일에 비해 약 61.4% 증가했다.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민·형사 미제사건 수(소액 제외)는 2017년 24만 3524건에서 지난해 31만 3269건으로 약 28.6% 늘어났다.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 수도 2017년 8712건에서 지난해 2만761건(2.38배 증가)으로 늘었다.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료가 많거나 쟁점이 복잡한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이 늘며 법관의 업무량이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원에 제출되는 준비서면, 추가서면, 증거자료 등의 분량도 많아졌다. 최근 1심 결과가 선고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공판기록만 40권(약 2만페이지), 증거기록은 130권(약 6만5000페이지)에 달한다. 게다가 경력 법관을 임명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으로 2025년부터는 7년 이상(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들만 판사로 임명하는데 따라 인재 발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2006년 이후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법정에서 사건당사자나 대리인과 만나 소통해야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늘었다”면서 “결국 사건이 복잡해지고 쟁점이 많아져 재판이 늘어지는데 대한 해결책은 일할 법관이라도 늘려 사건을 나누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국내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째 3214명으로 묶여있다. 판·검사 정원은 법으로 정확한 숫자를 정하고 있어 판사를 늘리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5년간 3584명으로 370명 늘려야 한다는 개정안은 2022년 12월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다음달 내 처리도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연수, 휴직자까지 제외하면 법관부족은 더 심각하다. 6월 법관 신규 채용이 이뤄지려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재판이 수년째 지체되면 사건 당사자가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상황이 변하고 이해관계 역시 달라져 사건 자체가 더 늘어지고 복잡해진다”면서 “판사 증원으로 신속히 사건을 매듭지어야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18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김근식은 2028년까지 복역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선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성욕 감퇴 약물 주입)’는 기각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8살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검찰이 2022년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김근식은 또 2019년 12월,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교도관 등을 폭행하고, 2017~2019년 4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 전날 강제추행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재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합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판 지연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인 법관 증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뤄질 수 있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개최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재판 지연 해소 대책이 논의됐다. ▲장기미제사건 법원장 투입 ▲판결문 분량 축소 ▲조정 제도 활성화 ▲법관 증원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 중 법관 증원과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각각 판사정원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3214명→3584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증원 없이 묶여 있다. 하지만 법관 증원은 검사 수와도 연계되는 터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판사정원법을 제출하면서 검사 수를 220명(2298명→2512명) 증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함께 냈는데,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7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관 정원이 늘어나면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판사정원법만 단독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형사재판부도 늘려야 하고 결국 검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2025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변호사 등)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는 만큼 정원을 늘려도 수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관 임용 지원자 중 7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 2018년 35명에서 지난해 262명으로 7.5배나 늘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관련 법안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민사소송도 항소 시 형사소송처럼 이유서를 재판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 항소심이 평균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재판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법관 증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하고 있어 처리가 미지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개최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크게 5가지의 재판 지연 해소 대책이 논의됐다. ▲장기미제사건 법원장 투입 ▲판결문 분량 축소 ▲조정 제도 활성화 ▲법관 증원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이 중 법관 증원과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각각 판사정원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법관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370명 증원(3214명→3584명)하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 정원은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증원 없이 묶여 있다. 하지만 법관 증원은 검사 수와도 연계되는 터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판사정원법을 제출하면서 검사 수도 220명(2298명→2512명) 늘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함께 냈는데, 검찰과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인 것이다. 지난 7월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관 정원이 늘어나면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며 판사정원법만 단독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형사재판부도 늘려야 하고 결국 검사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일각에선 오는 2025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변호사 등)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는만큼, 정원을 늘려도 수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법관 임용 지원자 중 7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이 2018년 35명에서 지난해 262명으로 7.5배나 늘었다”며 문제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의무화는 관련 법안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민사소송도 항소 시 형사소송처럼 이유서를 재판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 항소심이 평균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는 등 진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8개월간 검경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출소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가 남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당시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약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경이 23년 만에 진범을 찾아낸 것이다. 진범은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 사건의 DNA를 모아 DB를 구축해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김근식의 추가 기소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 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는 등 진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연쇄 미성년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8개월간 검경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출소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약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밝혀져 구속기소 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경이 23년 만에 진범을 찾아낸 것이다. 진범은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또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DB를 구축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김근식의 추가 기소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근식(55)은 2000년 미성년자 성폭행죄로 붙잡혀 징역 5년을 복역했다. 김근식은 2006년 교도소에서 나온 지 16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5~9월 수도권 일대에서만 미성년자 11명을 추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다시 징역 15년을 복역해왔다. 그는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재구속됐다.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김씨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과 경찰이 범인의 DNA 유전자 정보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김씨의 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DNA 정보’를 활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해 13건의 범인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경은 이번 수사로 2000년 5월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도 밝혀냈다. 당시 범인은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쳐 달아났다. DNA 조사 결과 범인은 ‘진주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검경은 2003년 다방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사건, 2004년 장애인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사건의 진범도 잇달아 밝혀냈다. 대검과 경찰은 성폭력 미제사건 전수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형기 종료로 출소가 임박했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밝혀 기소하고 3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대검은 향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새로운 DNA 신원확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때마다 과거 성폭력 미제 사건들과 대조･확인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인 과학수사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기사(당시 43세)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40대 남성 2명이 사건발생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던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와 방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단서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을 한 끝에 범인 2명을 차례차례 검거 했다. 경찰은 CCTV에서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번호판이 흰색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 9만 2000여 대 중 범행 의심 차량 990여 대를 추려 전·현직 차주를 면담 조사하기도 했다. 특히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에서 과학수사를 통해 유력한 단서를 발견, A를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5일 체포했다. 이어 지난 달 28일에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도 검거했다.이들은 사건발생 당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과 택시를 빼앗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17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앗은 택시를 운전해 주택가로 이동한 뒤 택시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던 이들 중 A씨는 검거된 후 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무릎을 꿇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통신·금융거래내역 분석, 프로파일링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8일 공범 B씨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공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가로챌 목적으로 A씨와 공모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사 기록만 2만 5000쪽”이라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데다 미제사건 수사팀이 운영됐고 과학 수사기법에 끈질긴 집념이 더해져 범인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23년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56)에 대해 살인 부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한 것으로, 주범의 범행 경위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행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당시 제주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유탁파’ 소속으로 ‘갈매기’라 불리던 손모(2014년 8월 사망)씨와 함께 수개월간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계획해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7일 1심에서 이승용 변호사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형에 처해진 바 있다. 검찰 출신으로 고향 제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관덕정 인근 노상에서 흉기를 든 괴한의 습격을 받아 숨졌다. 당시 이승용 변호사의 나이는 44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서울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2년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살해당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그러나 지난 2020년 6월 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김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리플리 증후군’(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을 앓고 있어 방송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20년 넘게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인천 놀이터 7살 여아 살인’ 사건. 2000년 8월 5일 오후 8시 15분. 한 남성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다가섰다. “백화점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느냐”며 길을 묻던 남성은 갑자기 돌변해 A(당시 7세) 양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A양은 놀이터 안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 중 한 명이 쓰러진 A양을 발견해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놀이터와 아파트 인근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성폭행 흔적이나 금품을 빼앗은 정황도 없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서장 지휘 하에 수사본부를 꾸린 뒤 목격자인 아이 3명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했다.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 지역 내 마약사범, 정신이상자,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등 1200여명을 탐문 수사했지만 결국 살인범을 잡지 못했다. 당시 경찰 수사 끝에 한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알리바이가 입증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A양이 살해당하기 3개월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장소는 작전동의 다른 아파트 화단이었고 희생자 또한 7세 여아였다. 이 여아는 어머니와 함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잠시 5층에 있는 집에 올라갔다 오는 그 10분 사이에 범인이 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달아났다. 사건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사건 당일 비가 내려 증거물들이 씻겨 내려가는 바람에 경찰들이 증거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건 역시 흉기로 단 한 차례 찔러 살해했고 금품을 뺏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다. 두 사건 모두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인천 놀이터 7살 여아 살인’ 사건은 2015년 8월 5일로 살인 공소시효(15년)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으나 다시 경찰의 재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놀이터는 물론 주변 아파트마저 모두 철거되고 재개발이 진행된 상태이다. 범인이 살아있고 체포하기만 하면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11년에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결성, 사건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재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는 인천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전담팀 032-455-2854으로 하면 된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해외 헌법재판소의 경우 심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도모한다. 또 미제를 줄이기 위해 재판지연을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빠르게 각하하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는 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상고심 사건 중 판례로서 유의미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선택해 처리한다. 처리 비율은 전체 사건의 1%가량으로 알려졌으나 대신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 헌재에서는 극소수 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심문 과정 등도 활성화돼 있다. 독일은 우리처럼 소부에서 3명의 재판관이 각하를 결정하는 구조다. 다만 헌재를 1·2부로 구분해 각각 재판관 8명이 국가권력과 헌법소원 등 주제를 나눠 심판한다. 또 독일은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1년 ‘재판지연 보상법’을 도입했다. 실제로 2015년에는 헌법소원 심판절차 지연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손실보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27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여기에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관리도 포함된다”면서 “재판지연 보상법 등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제를 처리할 방법으로 장기미제사건해소위원회 등을 따로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해진 기준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조속히 각하 또는 재판부 심리를 결정해 누적된 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재판관들은 기본 요건 심사 대신 영향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6회 : 뺑소니사고로 위장한 의성 청부 살인 사건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 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잊지 못하는 듯 이사를 하지도, 재혼을 하지도 않았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고, 사고는 그렇게 잊혔다. ●목격자도 CCTV도 없는 뺑소니 사망사고 박씨의 남편 김모(당시 54세)씨는 2003년 2월 23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씨의 깨진 손목시계가 멈춘 시간은 오전 1시 40분. 마을 주민들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오전 8시 50분이었다.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에서 사고를 목격하거나 수상한 차를 본 사람은 없었다.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행적과 사고 현장을 살펴봤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사고는 영구미제로 남는 듯했다. 뺑소니 사망 사고가 계획된 살인 사건으로 밝혀진 건 김씨가 죽은 지 13년이 지난 2016년이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2003년 김씨를 들이받은 차가 1톤 트럭이고, 당시 트럭 운전자가 “농사일을 가르쳐 달라”며 찾아온 이모(당시 43세)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씨의 트럭을 타고 귀가했다. 김씨를 마을 입구에 내려다 준 이씨는 별안간 차의 라이트를 끄고 걸어가던 김씨에게 돌진했다. 이씨의 트럭에 치인 김씨는 뇌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13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보험금 노린 아내의 청부 살인 이씨의 범행은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었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아내 박씨, 박씨의 여동생(당시 39세), 여동생의 지인 최모(당시 44세)씨 등 4명이 얽히고설켜 벌인 살인 사건이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씨는 2001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여동생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는 당시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2개를 남편 몰래 가입해놓은 상태였다. 무속인이었던 여동생은 형부를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렸지만 통할리가 없었다. 결국 여동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에게 “형부를 죽이면 언니가 5000만원을 준다고 했다”며 살인을 청부했다. 최씨는 자신의 친구 이씨에게 “돈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고, 벌이가 시원찮았던 이씨도 가담했다. ●보험금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 일요일 새벽에 범행 김씨를 살인하기로 마음먹은 4명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 범행 이후 나눌 사망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범행 날짜는 일요일, 범행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사이로 정했다. 김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 휴일·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범행 일주일 전 김씨의 집, 김씨를 살해할 장소인 마을 진입로, 범행 이후 만나기로 한 장소를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행동책 역할을 맡은 이씨는 범행 전 “과수원 일을 배우고 싶다”며 김씨에게 접근했다. 일을 배우면서 김씨와 안면을 튼 이씨는 공범들과 계획한 날짜인 2003년 2월 22일에 맞춰 술 약속을 잡았다.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는 시늉만 한 이씨는 술에 취한 김씨를 마을 진입로에 내려주고서 그대로 트럭으로 돌진했다.●완전범죄 꿈꿨지만, 술자리 실언에 발목 잡힌 보험사기 아내 박씨는 남편 사망 이후 보험사 3곳에서 보험금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00만원은 이씨에게, 2억 7500만원은 여동생과 최씨에게 건넸다. 이른바 ‘수고비’를 주고받을 때도 이들은 의심을 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박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1년여의 기간동안 50만~100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범 중 한 명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당시 범행을 일부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범죄는 꼬리를 잡혔다. 공범의 이야기를 들은 제보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로 제보했고, 금감원은 경북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김씨가 죽은 지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아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여동생은 징역 10년, 최씨와 이씨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범행 날짜와 시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현장을 미리 둘러보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원심 판단은 뒤집히지 않았다. 박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5년이 확정됐고, 나머지 3명은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연쇄살인 자백한 이춘재, 부실수사 증언“나도 내가 왜 안 잡혔는지 이해 못 해…경찰 수사가 보여주기식 아니었나 싶다”살인 전 강간 범행으로 경찰 조사받기도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를 들추는 이춘재의 여러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춘재는 지난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당시 화성과 청주에서 벌어진 14건의 살인을 모두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 “나도 내가 왜 안 잡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범행을 저지른 뒤 특별한 증거 은폐행위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자신의 범행이 들통났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내로라하는 경찰 수백명이 왔다 갔는데 조금 지나면 싹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돼 보여주기식 아니었나 싶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노태우 대통령의 신속한 수사 지시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수사에 연인원 200만명 이상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춘재 증언에 따르면 그 모든 게 보여주기식 수사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번은 한 피해자의 시계를 갖고 다니다가 검문에 걸렸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아서 파출소에 갔는데도 신분 확인만 하고 끝났다”면서 “시계에 관해 묻기도 했는데 주웠다고 하니까 더는 묻지 않더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형사들을 여러 번 마주치고 했지만, 항상 친구들이나 주변 이상자에 대해 탐문수사를 했지, 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뭘 물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춘재는 1986년 1월 군대에서 전역한 뒤 같은 해 9월 첫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강간 범행을 해 용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춘재가 강간 범행으로 처벌받았더라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경찰서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강간 사건으로 화성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피해자와 대질 조사도 예정돼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강간 사건으로 처벌받았더라면 연쇄살인 사건을 벌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춘재가 검문당한 사례와 살인 전 강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내용 등은 이번 재판을 통해 일반에 처음 알려졌다.첫 번째 살인 사건 발생 34년 만에 일반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는 1980년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일대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또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게 사건 발생 32년 만에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후 “범행 당시 현장 은폐 등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찰에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저의 사건에 관계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반성하고 있고, 그런 마음에서 자백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이춘재는 “나는 욕심이 없고 밖에 있을 때 생활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교도소에 있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이 나간다고 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내가 나간다고 하면 더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장기미제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사자인 이춘재(57)가 경찰 재수사를 마친 뒤 부산교도소로 돌아와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경찰 재수사가 종료된 이춘재는 지난달 5일 수원구치소에서 부산교도소로 옮겨져 독거실에 수용됐다.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이춘재는 화성 8차 사건 재수사 기간 용의자로 지목돼 지난해 12월 수원구치소로 이감됐지만 수사 마무리 시점에 원래 생활하던 부산교도소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교도소는 “현재 이춘재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운동,취침 등 통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수사 이후 특별히 (심경이) 변화되거나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서대여,신문 구독,TV 시청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신문은 별도로 구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TV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춘재는 자신 소식을 뉴스로 접할 수 있다. 다만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2일 오전은 교도소 측이 TV 시청을 제한했고,이후에는 이춘재가 자신이 나오는 뉴스를 시청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교도소 측은 설명했다. 이춘재는 평소 뉴스보다 드라마나 다른 기타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에게도 채널 선택권이 있어 별도로 뉴스 시청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재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는 운동 시간으로 편성해 별도로 TV 시청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춘재는 당분간 독거실에 수용돼 타 수용자와 단절된 채 수감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산 교도소는 “작업장 출역 등 처우 변경 여부는 향후 수용 생활 태도와 상담 등을 통해 고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1년간 진행된 경찰 재수사 결과 이춘재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재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간 1급 모범수로로 알려진 교도소 내 생활에서는 이런 성향이 표출되지 않은 듯 보인다. 부산 교도소는 “수용 생활 중 징벌 처분이 없고,장기간 작업장에 출역하면서 특이사항 없이 타 수용자와 원만하게 생활해왔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 이었던 경기 화성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7)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춘재가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지른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 경찰은 “이춘재가 부산교도소에서 최초 접견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DNA 검출과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4차 접견때 부터 살인 14건,강간 34건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서 소집된 프로파일러들의 면담과 심리검사,진술 및 행동특성 분석, 사이코패스 평가 등 모든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군 전역 후 스트레스와 욕구불만 상태에서 상실된 자신의 주도권 표출을 하기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또 “이춘재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범행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이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과 존재감을 과시하고 언론과 타인의 관심을 받고싶어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춘재의 사이코패스 성향은 상위 65%~85% 수준이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이춘재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미궁에 쌓여 있던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춘재의 잔혹한 범행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배용주 청장은 이날 “30여년 전 수사기록,자료,기억에 의존한 수사로 한계가 있었지만 당시 경찰수사 문제점에 깊이 반성·성찰하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과정의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책임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 교훈으로 삼을 것” 이라고 말했다.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10건 중 9건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1988년 9월 16일 화성 태안읍 박모 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8차 사건의 경우 이듬해 윤모(53)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이춘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특히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가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부 살인사건 피해자들 유류품에서 나온 이춘재의 DNA 등 증거를 토대로 14건의 살인 범행은 모두 그가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다른 사건들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고 일부 피해자는 진술을 꺼려 확실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사례만 그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확인된 것이 살인이외 추가 성폭행·강도 범행 9건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과거 경찰의 공권력이 적정하게 행사되지 못한 면이 있었고, 경찰이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그때그때 확인해서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공존과 공영을 위해 당연히 지녀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15만 경찰을 대표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별명은 한때 ‘애플청장’이었다. 경찰의 수장이 여기저기 사과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의 우려 목소리가 담긴 별명이다. 그러나 민 청장은 생각이 달랐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이 되려면 경찰을 대표하는 자신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1988년 경찰대학 4기로 졸업해 경위로 임용됐을 당시 민 청장은 경찰청장까지 오를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 그런 청장 임기가 다음달 23일이면 끝난다. 2년 임기를 꽉 채웠다.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켰고, 최근 이슈였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시 ‘박사방’ 일당을 모두 소탕하는 등 비교적 큰 성과를 이뤄 냈다. 서울신문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장실에서 민 청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경찰의 과제에 대해 들었다. -취임 기간 중 가장 큰 이슈는 수사권 조정안이었던 것 같다. 현재 이뤄 낸 수사권 조정안에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이나 줄 수 있나. “점수로 평가하기엔 곤란한 것 같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처음 논의한 게 1996년이니 25년이 흘렀다. 그때 경찰이 검토했던 방안과 비교해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구현된 것 같다. 물론 수사·기소의 분리까지 나아가야 하고, 이게 세계 기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 1월 13일 개정된 개혁안은 더 정비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일부 경찰관이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로 무릎을 꿇어 플로이드를 애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어떻게 보시는가.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관점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창설 때부터 민주경찰이었다. 특히 취임 이후 헌법적 가치를 투영한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영국 정치가 로버트 필)이라는 경구를 가슴에 새기고자 노력했다. 저도 우리 조직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념 체계를 좀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경찰의 혼을 일깨우는 경찰역사 재조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이유 또한 올바른 민주경찰상, 제복 입은 시민상을 구현하기 위한 다짐의 일환이었다.”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개혁은 어떤 존재가 필요에 맞게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을 위해선 국민의 충격적 요구가 생겨나기도 한다. 정보경찰을 차라리 없애버려라 하는 건 질타라고 본다. 정보경찰은 위험요인을 ‘사전 탐지’하고 그에 대해 예방·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경찰 업무에 있어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활동과 예방과 대응 조치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선 정보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인력·조직 개편,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경찰청장 재직 2년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 다음 청장에게 훈수를 두자면 뭐라고 두실 건가.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혁 등 큰 개혁과제에 대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지만 입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경찰개혁 관련 추진 방안들은 법으로 정립돼야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안정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입법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가는 게 후임 청장에게 미안하다.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큰 만큼 경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부탁하고 싶다. 또 장기실종자 가족분들과 개구리소년 사건 같은 장기미제사건 유가족분들의 응어리를 끝내 풀어드리지 못한 일이 마음에 남는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 동료를 위한 보수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완전히 이루지 못해 미안하다.” -퇴임 후 자연인으로서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신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 이제는 제복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난다. 그간 산적한 업무와 현안들로 퇴임 후 계획을 세울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퇴임 후에는 그간의 부담과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낮잠을 실컷 자보고 싶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들과 저녁식사도 하고 차분히 책도 읽고 싶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벼·왕골·담배 농사일을 돕곤 했는데, 스마트 팜 같은 농업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농업기술도 공부해 보고 싶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공동체의 안녕에 보탬이 되고 싶다.” 진행 유영규 사회부장 whoami@seoul.co.kr정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경찰이 곧 시민, 시민이 곧 경찰민주경찰 되려면 시민과 대립 안돼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디딤돌 마련입법 마무리 후임 청장에 맡겨 미안할 뿐퇴임 후 낮잠 한번 실컷 자보고 싶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과거 경찰의 공권력이 적정하게 행사되지 못한 면이 있었고, 경찰이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그때그때 확인해서 용서를 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공존과 공영을 위해 당연히 지녀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15만 경찰을 대표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별명은 한때 ‘애플청장’이었다. 경찰의 수장이 여기저기 사과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의 우려 목소리가 담긴 별명이다. 그러나 민 청장은 생각이 달랐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이 되려면 경찰을 대표하는 자신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 1988년 경찰대학 4기로 졸업해 경위로 임용됐을 당시 민 청장은 경찰청장까지 오를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 그런 청장 임기가 다음달 23일이면 끝난다. 2년 임기를 꽉 채웠다.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켰고, 최근 이슈였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시 ‘박사방’ 일당을 모두 소탕하는 등 비교적 큰 성과를 이뤄 냈다. 서울신문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장실에서 민 청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경찰의 과제에 대해 들었다. -취임 기간 중 가장 큰 이슈는 수사권 조정안이었던 것 같다. 현재 이뤄 낸 수사권 조정안에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이나 줄 수 있나. “점수로 평가하기엔 곤란한 것 같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처음 논의한 게 1996년이니 25년이 흘렀다. 그때 경찰이 검토했던 방안과 비교해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구현된 것 같다. 물론 수사·기소의 분리까지 나아가야 하고, 이게 세계 기준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난 1월 13일 개정된 개혁안은 더 정비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선 일부 경찰관이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로 무릎을 꿇어 플로이드를 애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입해 보자면 어떻게 보시는가.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관점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창설 때부터 민주경찰이었다. 특히 취임 이후 헌법적 가치를 투영한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영국 정치가 로버트 필)이라는 경구를 가슴에 새기고자 노력했다. 저도 우리 조직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신념 체계를 좀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경찰의 혼을 일깨우는 경찰역사 재조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이유 또한 올바른 민주경찰상, 제복 입은 시민상을 구현하기 위한 다짐의 일환이었다.”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개혁은 어떤 존재가 필요에 맞게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을 위해선 국민의 충격적 요구가 생겨나기도 한다. 정보경찰을 차라리 없애버려라 하는 건 질타라고 본다. 정보경찰은 위험요인을 ‘사전 탐지’하고 그에 대해 예방·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경찰 업무에 있어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활동과 예방과 대응 조치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선 정보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활동규칙을 제정하고 인력·조직 개편,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경찰청장 재직 2년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 다음 청장에게 훈수를 두자면 뭐라고 두실 건가.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혁 등 큰 개혁과제에 대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지만 입법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경찰개혁 관련 추진 방안들은 법으로 정립돼야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안정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입법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가는 게 후임 청장에게 미안하다.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큰 만큼 경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부탁하고 싶다. 또 장기실종자 가족분들과 개구리소년 사건 같은 장기미제사건 유가족분들의 응어리를 끝내 풀어드리지 못한 일이 마음에 남는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 동료를 위한 보수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완전히 이루지 못해 미안하다.” -퇴임 후 자연인으로서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신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 이제는 제복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난다. 그간 산적한 업무와 현안들로 퇴임 후 계획을 세울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퇴임 후에는 그간의 부담과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낮잠을 실컷 자보고 싶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들과 저녁식사도 하고 차분히 책도 읽고 싶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벼·왕골·담배 농사일을 돕곤 했는데, 스마트 팜 같은 농업기술에도 관심이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농업기술도 공부해 보고 싶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공동체의 안녕에 보탬이 되고 싶다.” 진행 유영규 사회부장 whoami@seoul.co.kr 정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배관과 용접작업을 병행하는 등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을 확보했다”며 “수사 진행 사항으로 보면 놀랄 정도로 안전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배 청장은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이익 창출을 위해 건설현장이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배 청장은 “용접 공정에서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할 때는 단일 공사만 해야 하고 위험한 공사를 하는 데 대한 계획서를 세우고 화재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공사 관행일 수도 있으나 평상시의 공사 관행도 사고 당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 80여 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1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배 청장은 “개인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사 단계마다 안전관리 수칙을 어기거나 이익을 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다 보니 인원도 많이 투입됐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입건한 피의자들은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우리나라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경찰이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이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백서 제작에 나섰다. 2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백서 제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만,이춘재 연쇄살인사건처럼 예외적으로 백서를 만들어 기록화하기도 한다. 백서에 담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986년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 상황과 기법,동원 인력 등을 비롯해 과거 수사의 문제점 등 경찰의 과오까지 기록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정남규,강호순 사건과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 양이 정성현(51·수감 중) 씨에게 살해된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 등이 백서로 제작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미제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이번 백서 제작의 가장 큰 목표”라며 “사건이 진행된 기간이 긴 만큼 기록이 많아서 백서 분량은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까지 백서에 담으려면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