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700억 투입,도로안전시설 확충
◎교통사고 줄이기대책 보고내용/「폭주족」등 10대 불법 집중단속/내무부/자동차 시험연구소 조기 건립/교통부/도로안내표지판·교차로등 부속시설 정비/건설부/유치원·초중고교에 안전교육교사를 배치/교육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원년을 맞아 내무·교육·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원식국무총리에게 부처별 추진대책을 보고했다.
한햇동안 교통사고로 1만4천여명이 숨지고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인 30만명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 세계1위의 불명예를 씻기위해 각 부처가 마련한 세부대책을 요약해본다.
▷내무부◁
10대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한다 ①음주운전 ②안전띠 미착용 ③총알택시 ④불법추월·중앙선침범 ⑤난폭·과속운전 ⑥과적차량·번호판가린 차량 ⑦버스·택시의 무질서한 정차 ⑧상향등조작·경적사용등 위협운전 ⑨폐차량 재운행 ⑩오토바이 폭주족 심야주행차량·버스·화물차등 사고위험차량에 대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중점 단속하고 고속도·국도등 대형사고 우려지역,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단속요원 고정배치등 예방위주 단속을 강화한다.이면도로·교통혼잡지역등 주차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주1회이상 일선행정기관을 총동원,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범칙금위주에서 운전면허정지등 행정처분 병행 실시및 처벌부과 항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손해보험협회·자동차공업협회·도로교통안전협회·교통안전진흥공단등 교통관련단체의 참여를 통해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공중도덕 함양운동으로 승화시킨다.5월을 「교통안전의 달」로 지정,교통안전유공자를 표창하고 계몽작품공모,웅변대회등을 개최한다.
현재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현안이 있을때만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앞으로 매분기별로 회의를 개최,추진상황 자체평가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등 활성화한다.시내 노상운전시험실시후 본면허를 발급하는 가면허제도 도입및 운전자교육을 대폭 강화한다.119구급대를 93년까지 1백8억원을 투입,1백16대로 늘린다.
지방도·군도상의 사고가 많은 2천9백9개 지점에 대해 향후 5년간 2천3백억원을 투입하고 협소·노후교량정비,버스정차대,지하통로설치등 도로안전시설 확충에도 향후 5년간 6천7백억원을 투입한다.이를 위해 교통범칙금의 40%를 매년 국가예산에서 확보,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교통부◁
96년까지 사망자수를 8천6백명선으로 대폭 줄인다.역·터미널 등에 대형교통사고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교통사고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사업용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재개발,교육방법개선 등을 통해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노후차량의 자가용버스로의 용도 전환을 봉쇄하고 야간 운행제한 등 운전자의 과로방지대책을 강구한다.택시운전자격제 실시로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3년이상 무사고에서 5년이상 무사고로 개선한다.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를 조기 건설,92년말까지 1단계사업인 성능시험연구동을 완비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다.신호·통신시설을 개량,현대화한다.수도권 전철 종합 안전운행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건설부고소도로와 국도상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원인중 도로시설불비에 기인한 사고많은 지점의 개선및 철도건널목 입체화를 추진한다.급커브·시야장애등 도로구조가 취약한 위험도로및 노후·협소교량을 개축한다.오르막차선·버스정차대 등의 시설을 확충,교통소통능력을 높인다.도로 안내표지판·방호책등 도로부속시설을 정비한다.
도로상에서 사고발생시 교통정체의 신속한 해소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전화설치를 확대하고 긴급구난조의 순찰을 강화한다(4백29대에서 92년 4백79대로).
▷교육부◁
유치원 초·중·고교별로 교통안전교육담당교사 1명을 지정하고 교과교육 및 특별활동을 실시한다.유치원의 경우 매일 10분이상 연간 30시간이상 교통안전 반복 지도를 실시하고 초·중학교도 연간 20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교통담당교사의 연수를 강화하고 교통안전교육지침서 등 교통안전 교육자료 보급을 적극 추진한다.학기별로 1회이상 교통안전 학부모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방송을 통한 교통안전을 계도한다.시 도 교육청별로 교통안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초·중학교 교통안전교육
구 분 실시횟수 연가시간수 비 고
관련교과에서 교통안전 (연중) 6∼8시간 관련 교과단원
내용 지도 분석·지도
어린이회,학급회시 교 월1회 9시간 교통안전에 대
통안전관련 의제선정토 한 의식제고
의
교통안전관련 주생활훈 월1회 (1주간실천) 주훈에 대한
설정·실천 훈화 등
국교생의 교통안전현장 연1회 2시간 교통공원,시범
학습실시 학교시설활용
학교행사에 교통안전관 연1회 2시간 작품전시회 개
련 내용반영지도(웅변 최
대회,포스타그리기,
글짓기대회등)
교통안전관련 강연회 학기별 2시간 유관기관 전문
개최 1회 가 초청등
계 21∼23시간
*독일에서의 교통안전교육시간(연간):국·중학교 학년당 각10·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