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A씨(47)는 3월 5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28만원)을 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다가 적발됐다. #중국인 B씨(29)는 3월 12일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면서 불법유상운송(92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9일쯤 유사한 위반으로 동일한 관광지에서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인 C씨(51)는 2월 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C씨는 “세미나 사전 답사차 왔다”고 진술했으나 여행 플랫폼 상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일주일 후인 3월 6일 ‘신비의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태우고 관광하다가 재차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여행업, 불법유상운송 등 총 29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이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불법관광 행태는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19건, 무자격 관광안내 6건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당황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 플랫폼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숙소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도왔다고 변명했다. 단속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대부분은 “친구다”, “지인이 부탁했고 요금은 받지 않았다”, “세미나 답사 차 나온 것이다”며 위반사실을 부인했지만, 관광객 진술과 증빙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 또한 일부는 모국어로 “친구라고 이야기하라”고 관광객에게 강요하듯 말 맞추기를 하거나, 사회관계망(SNS) 메신저로 “자치경찰이다. 핸드폰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등 은폐하려는 시도도 여럿 있었다. 재차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중국 국적의 D씨(46)는 3월 14일 성산항에서 중국 관광객 7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된 후 4일 만인 18일 함덕해수욕장에서 재차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불법관광 영업행와 덤핑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악영향을 미치고 합법적인 관광 여행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하던 40대 등 2명이 적발됐다. 2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화권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40대 여성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50대 남성 B씨(57)를 잇따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19일에는 B씨가 제주시의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운송하다 단속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3년 가까이 무등록여행업을 하며 38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 남성이 적발된 바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주도가 3월부터 도내 고등학교 6곳에 학교안전 경찰관을 상주 배치한다. 제주도는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부터 학교 안전 경찰관 배치 학교를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 2023년 11월 제주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오영훈 도지사에게 자치경찰 배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폭력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교육 이수자 중 선발된 자치경찰관들이 학교에 상주(오전 7시 40분~오후 4시 30분)하며 교내 순찰,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 예방교육,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조사,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학교안전경찰관 도입 이후 교내 학교폭력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학생 사이에서 ‘경찰쌤’으로 불리며 상담을 요청을 하는 등 높은 호응(만족도 89.5%)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이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3건에서 11건으로 52%나 감소했다. 자치경찰단이 지난해 7월과 12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안전경찰관 제도는 지난 10일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로 제출되기도 했다. 김양보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학교안전경찰관 제도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질병 휴직교원에 대한 휴직자 실태를 파악하고 복직한 교사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연평균 17.8도, 인근 해수면 온도 18.6도, 연간폭염지수 일수는 21.3일로 연평균 대비 5.5배…. 지난해부터 20대 뿐 아니라 30대의 인구유출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합계 출산율도 0.83명대로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제주의 현주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제주가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까요”라고 자문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도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에 기반한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도정 최상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 그동안 2035년 탄소중립 선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 제시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그동안의 실천적 성과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체계화하고,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인 셈이다. 이 전략은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17개 목표에 제주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외부 용역 없이 현장의 공무원들이 원탁회의, 워킹그룹 회의, 400명 이상의 청소년 참여단 회의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제주 실정에 맞는 실천 전략을 도출했다. 이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오 지사는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나갔으며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보장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설계했다”며 “도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최고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환경·사회·경제·평화·협력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주 도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청정생태 제주’를 목표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하수·산지·해양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골프장 운영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는 3월부터 맹그로브숲 같은 황근, 갯대추나무 등 세미 맹그로브 숲 조성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제주는 600만그루 나무 심기를 20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사회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은 건강웰빙 제주’를 만들어나간다.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든 읍면지역에 도입하는 건강주치의제도가 대표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 제주’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투자 확대, 스마트팜 보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인권 분야는 ‘정의롭고 공정한 평화인권 제주’를 지향하며 생활 안전 강화,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2006년부터 도입한 자치경찰단 소속의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한 후 학교 폭력 예방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3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관련 “올해 상반기내 전국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중요유산 등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시민들로부터 한강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사랑받는 것처럼 앞으로 4·3평화재단과 함께 4·3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7개 목표를 실현하는 파트너십 제주’를 통해 전략 이행 과정에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지사는 “이번 전략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이뤄 ‘지속가능한 제주’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과 공직자들의 역량으로 수립된 만큼 실천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전 인류와 모든 국가의 연대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이 맡아 운영하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11년 만에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반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대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해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과 교통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는 총 552대로 그동안 국가경찰이 256대, 자치경찰이 296대를 각각 운영해왔다. 지방비로 설치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자치경찰단을 두고 있는 제주도에 넘겨주면서 제주경찰청은 국비로 설치된 105대만 남게 됐다. 반면 자치경찰단은 449대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장비 환수는 2023년 11월 제주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촉발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경찰은 지난해 3월 고정식 단속장비 이관 관련 제주경찰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해 6월 제주경찰청이 무인단속장비 반환에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의회,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단), 국가기관(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향후 제도의 효율적인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을 최초로 승인해준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2023년 10월~2024년 8월 재직)은 이날 삼다공원에서 열리는 무인단속장비 반환식에서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다. 이번 153대 반환으로 인해 기존에 국비로 귀속되던 연간 8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 세입으로 전환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에서 적용된다. 통학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 적용되는 시속 30㎞ 제한속도가 통행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완화된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에 맞춰 제주지역의 스쿨존 34곳은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50㎞에서 30㎞로 일괄 조정됐다. 해당 구간에서는 등하교 시간이나 방학기간은 물론 차량 흐름이나 도로 유형에 관계없이 24시간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유지되고 있어 방학기간, 시간대별 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1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한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가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아라동 도자치경찰단을 찾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문씨는 두시간여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15일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문씨는 최근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2년여동안 불법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4일에는 수능 한파 없이 평년보다 3~7도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어 15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 기간(11~15일) 동안 제주도는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능 당일인 14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15일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예비소집일인 13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동부지역 중심으로 빗방울 또는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능일때마다 수험생들이 신분증 놓고 시험장에 가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이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라 수험생을 위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수능 당일인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도내 시험장 5개소(중앙여고, 제주여고, 영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및 인접 교차로 교통 정체 해소 등 도로 혼잡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수능 당일 교통경찰 43명,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0명을 도내 시험장 5개소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제주시청, 아라초 4가, 노형로터리 등 3개소, 서귀포시 수모루사거리, 비석사거리 등 2개소를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하고 자치경찰단 순찰차(5대)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특별교통관리 및 수험생 긴급수송 외에도 수능 교통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침몰어선과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24㎞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근해선망 금성호(129t급) 침몰 사고와 관련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침몰 어선에는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인도네시아인 1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2명은 끝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선원 2명 모두 경남 통영 출신으로 5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해당 해역의 기상은 초속 4~6m의 바람이 불었고, 파고는 1m, 시정은 50%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구조된 선원 대상 확인한 결과 침몰 어선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이적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0대 선장도 현재 실종된 상태다. 현재 침몰 현장에는 해경 경비함정 14척,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 헬기 4대, 유관기관 함정 3척, 헬기 2대, 민간 어선 8척이 해상 수색 중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가용인력을 즉시 투입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현장에 응급의료팀을 즉시 파견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해 구조자들을 신속히 이송·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치경찰단은 한림항 대기 및 구조환자 병원 이송 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도는 사고 발생 직후 어업지도선 ‘삼다호’와 ‘영주호’를 비상 소집해 현장에 급파하고 오전 6시 45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한림항에는 사고 수습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1대 1 지원에 나섰으며, 실종자 인적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인근 해역의 선박과 해양 활동을 통제해 2차 사고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사고수습본부 구성을 완료하고 현장상황실 운영을 준비 중이며,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수색 지원과 함께 부산광역시와 상황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밤중에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에서 제주 자연석 일명 ‘뽀바이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라산국립공원내 자연석을 절취하려던 70대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0대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의 자연석을 절취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자생 입목을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자연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 다음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리게 됐다. 다시 실으려고 했지만 날이 밝아오자 발각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24일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사에 착수해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구속된 A씨는 자연석을 절취해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야시간에 깊은 산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범죄여서 목격자가 없어 피의자들을 단시간에 특정하기 쉽지 않았다. 범행장소로 진입 가능한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를 통해 범행 추정 시간대 통과 차량 5200여 대를 분석했다. 또한 1600여 건의 통화내역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윤적 감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조기에 검거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며“앞으로도 환경자원 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조경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뽀빠이석(구멍이 숭숭 뚫린 돌)으로 쓰는 용어로 가공하면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설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자연석을 훔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 다음 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4일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행 추정 시간대 인근을 오간 차량 5200대를 분석하고, 타이어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구멍이 숭숭 뚫린 이른바 ‘뽀빠이석’으로 가공하면 많게는 수천만원에도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 부지의 60% 이상이 제주도민이 아닌 도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왜 투기는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2024 제주 제2공항 토지소유’에 대한 실태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 예정부지 필지 소유자는 2108명으로 필지 취득당시 주소 기준 도외 거주 필지 소유자는 전체 60%로 도내 소유자(39.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외 거주 필지 소유자는 총 1270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유자가 507명(24.1%), 부산 경남 소유자는 334(15.8%), 대구울산경북 소유자는 332명(15.7%)로 나타났다. 경상권에 거주지 주소를 둔 소유자가 666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번 실태분석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2공항 예정부지에 속한 2840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전수 확인하고,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 소유권 이전 기록과 소유자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2공항 편입 부지가 총 2847필지인데 2840필지만 조사된 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분석한 결과 7필지가 난산리의 중복필지인 것으로 확인돼서다. 필지별 소유 현황을 보면 도외 소유자들은 임야(663명)의 소유 비율이 훨씬 높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농지법에 따라 소유 조건이 까다로운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임야의 외지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투기세력의 매집이 활발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기획부동산 법인 상위 9곳을 분석한 결과 2곳을 제외한 7곳은 도외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또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투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 소재 A주식회사는 제2공항 예정부지 내 91필지를 대상으로 227번 매매 개입(필지 쪼개기 또는 지분중간 매매)을 통해 부산, 경남, 수도권 일대 거주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공항 전체 편입면적 550만 6199㎡ 중 편입된 농지(전·과수원)면적은 175만 4790㎡로 전체 편입면적의 31.8%를 차지했다. 농지 소유자 603명을 분석 한 결과 도내 거주자는 406명(67.3%), 수도권 거주 98명(16.3%), 부산경남 거주자는 40명(6.6%) 대구울산경북 거주자 40명(6.6%) 등 순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21년 6월 9일 제주자치경찰단은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제2공항 예정지 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개소(29필지)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수사 결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며 제2공항 개발사업 사전 정보유출 의혹과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세력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이 있다면 도민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단 이후 31마리 중 21마리 폐사 제골염 진단 5일 만에 안락사 시행승마 자격증 없이 기마대 활동도동물보호단체 “안락사 중단해야” 기마대장 “앞으로 안락사 없을 것”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치료할 수 있는 말을 안락사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말 안락사 중단과 함께 말 복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12개 동물보호단체가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자치경찰 기마대는 치료 가능한 말 안락사를 중단하고 복지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놀란다고 안락사” 국감서도 지적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자치경찰 기마대 창단 후 말 31마리 가운데 21마리가 질병 등으로 폐사 또는 방출됐으며 지난 5년간 5마리가 제골염 등을 이유로 안락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안락사된 말들은 제주도 수의사회 자문 결과 치료와 휴식을 통해 호전될 수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안락사됐으며 특히 지난 9월 제골염 진단을 받은 말은 단 5일 만에 안락사됐다”며 “기마대는 ‘제주도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의사 진단 후 3∼5개월 동안 휴양 기간을 두고 다시 수의사와 기마대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안락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규정마저 무시하며 말 복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들은 24일 간담회를 갖고 퇴역하는 기마대 말에 대한 제2의 삶 보장 요구와 함께 복지·관리체계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재철 제주자치경찰 기마대장은 간담회에서 제골염으로 5일 만에 안락사시킨 말은 ‘일출봉’이 유일하며 다른 말들은 모두 규정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정 대장은 “앞으로 안락사는 없을 것이며 치유가 불가능한 말의 경우 동물단체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퇴역마들은 지속적으로 동물단체 등 외부단체와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퇴역마들은 조성 중인 휴양목장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말 안락사 문제는 국정감사 도마에도 올랐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말의 고장이라는 제주에서 자치경찰 기마대 소속 말들이 생명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복지는 둘째치고 안락사 이유를 보면 깃발이나 차량 등 물건에 심하게 놀라는 기질이 있어서 안락사시켰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마대원 가운데 승마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대원은 제가 알기에는 없었다”며 “근무 부적합을 보이는 이유가 말 때문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훈련이나 교육받지 않은 기마대원의 문제인지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자치경찰이 관리하는 말에 대한 안락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폐마를 처리하지만 앞으로 근무 부적합 등을 이유로 안락사시키는 내용은 개정해서 좀더 동물복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말의 평균수명은 최대 30세 정도지만 경주마의 경우 데뷔 후 3~5년이 지나면 안락사된다”면서 “더 황당한 것은 골절, 인대 손상 등 운동기 질환으로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무려 86%로 이는 치료가 가능한 사유임에도 안락사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인당 매년 평균 1억 3700만원 이상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마주가 직접 본인 말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는커녕 마사회가 안락사를 집행하는 주체가 돼 버렸으니 참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해외선 퇴역 뒤 치료마 등으로 제2의 삶 지역사회에서도 제주도의 전국 제1호 말산업특구로서의 명성을 퇴색시킨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25~27일 열리는 제주 아시아 승마선수권대회와 제주마 축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관광자원으로 공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퇴역 이후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활용하다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가차 없이 퇴역시킨다.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말의 수명은 25~35살인데 경주마들 대부분이 평균 4살 때 퇴역하지만 빠르면 2~3살에도 퇴역하고 늦어도 7~8살 때 퇴역한다.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 네덜란드 경찰 기마대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말들의 스트레스,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 중심의 훈련 방법을 채택한다. 필요하면 심리치료까지 제공하며 심리적·신체적 부상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존중하는 체계적 관리로 대부분 말들은 퇴역 후 승용마, 치료마로 제2, 제3의 삶을 살거나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농장에서 남은 삶을 보장받는다.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기마대 말들이 제주도의 치안 유지, 관광 활성화 그리고 응급환자 이동 봉사 등 제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는커녕 랜더링(고온·고압처리)돼 대부분 반려동물의 사료로 이용된다”며 “쓰다 버리는 물건 취급하지 말고 외국의 경우 재활 기간을 거쳐 승용마로 쓰이거나 치유말(재활승마)로도 쓰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마사회의 전국 경주 퇴역마 현황을 보면 연평균 1396마리가 퇴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경주 퇴역마는 1271마리로 이 가운데 승용마로 476마리, 번식용으로 214마리, 교육·관상 등으로 137마리가 활용됐으며 324마리는 질병·부상 등으로 폐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00여 마리는 소유자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유 장관에게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유 장관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씨는 제주도 별장과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도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영등포구도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보냈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는데 수익을 하룻밤에 30만원이라고 잡으면 최소 3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 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며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유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촉발한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뉴진스까지 언급하며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일이며 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의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무사증으로 입국해 8년간 불법체류 하며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중국인을 붙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11월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약 8년간 불법체류하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A는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제주주택 불법숙박 운영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 불법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별장이 아니라)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아무런 허가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여러가지 직무가 확인돼 수사권한이 있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를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문 씨가 불법숙박업 우려가 있어서 구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불발이 됐다. 본인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줘야 했다”며 “문씨가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오후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 공유숙박업 불법 영업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문 씨의 제주 주택과 관련해 불법숙박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공유숙박업 사이트에서 이 주택에서 여러 차례 숙박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약 10분이 지나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오영훈 도지사도 국감장에 착석했다가 시작이 늦어지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에 대해 이달희(비례대표),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급기야 자리를 뜨면서 국감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감은 20여분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착석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속개됐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오 지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신정훈 위원장의 조율로 오 지사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행정체제 개편, 기마대 말 안락사 문제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지사 권한 분산·주민 참여 확대동제주·서제주·서귀포로 나눠지역 경쟁 통해 균형 발전 도모43개 읍면동 돌며 설명회 열어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힘들 듯“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무원들만 알고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왜 도입하는지 잘 몰라요.” “경기가 안 좋아 먹고살기도 힘든데 한가하게 찾아와 설명회를 듣겠어요.” 지난 16일 오후 5시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대강당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20여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궁금해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2일 Q&A로 풀어봤다. Q.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하나. A.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설명회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관계를 보면 도지사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초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의 손으로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과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직접 편성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결정의 주체인 도민이 직접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규제 자유화 등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특별법 5321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무비자 입국 확대, 영어교육도시 조성, 자치경찰단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행정서비스 성과를 이뤄 냈다. 도는 기초단체인 행정시에 전결·위임사무 2만 9364건 중 시에 1만 6089건, 특별법 권한이양 사무 5321건 가운데 1292건, 민간위탁 사무 315건 중 188건 등을 넘길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면서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이 됐는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개편되는가. A.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된다. 이 개편안은 주민등록 통계상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골고루 구성된 300명의 숙의토론 도민참여단이 지난 1년간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내용을 제주도가 수용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인구와 시군세, 공유재산가, 사업체수, 교육 복지시설 등을 따져 균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도 인구는 서제주시 25만 6000명(38%), 동제주시 23만 7000명(35%), 서귀포시 18만 4000명(27%)이며 시군세는 서제주시 2517억원(41%), 동제주시 1886억원(31%), 서귀포시 1712억원(28%) 순이다. 공유재산가액은 서제주시 3조 2000억원(32%), 동제주시 3조 4000억원(34%), 서귀포시 3조 5000억원(34.6%) 등이다. 도는 시청사를 현재 제주시청(동제주시), 도청 2청사(서제주시), 서귀포시청(서귀포시)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Q. 주민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올해 1월 30일 제주특별법 개정(제10조의 2 신설)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사가 모이면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10조 2에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민투표는 두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이고 또 하나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현행 행정체제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다. 물리적으로 연내 주민투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투표 요지 공표, 선관위 통지 등 주민투표 관련 법적 절차만 6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10개월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온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예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영등포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활용됐다는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 2021년 6월 23일 문씨가 매입한 오피스텔로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실제 숙박업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은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관련 신고 및 등록도 되지 않았다”며 “이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숙박업소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의뢰한 상태다. 제주시는 문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 16일 만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을 열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딸의 사고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최근 읽은 책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월 출간된 책 ‘줬으면 그만이지’(피플파워)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줬으면 그만이지’는 경남 진주에서 약 60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80) 선생의 삶을 조명한 책으로, 김 선생의 삶은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도 제작돼 공개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세상의 병든 이들에게서 거둔 수입을 자신이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선생의 철학”이라면서 “그의 베풂은 진주 지역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쳤다. 금액 규모로야 더 많이 기부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만큼 평생동안 일상적으로 많은 분야에 진심을 다해 베푼 이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생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었다. 칭찬조차 바라지 않은 베풂.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다”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선생은 중학교만 나왔지만,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독서의 힘이 그를 한약업사가 되게 했고, 베풂의 철학과 겸손한 인품,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만들었다”면서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페이스북을 통해 농사를 지으며 사는 일상과 최근 읽은 책 내용 등을 공유해왔다. 그 외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지만, 지난 6월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순방과 관련해 여당이 ‘셀프 초청’ 의혹을 제기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반박한 바 있다. 다만 문다혜 씨를 둘러싼 공방 및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문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문씨는 서면 사과문을 통해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문씨는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문씨가 한림읍 협재리 소재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숙박업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초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문씨가 농어촌민박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 소유의 주택은 105㎡ 면적의 단층으로, 2022년 7월 3억 8000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별장의 본래 소유주는 송기인 신부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다. 2005년에는 초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