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내 성폭력을 고발한 전직 여성 자위대원이 작지만 의미있는 법정 승리를 거뒀다. 지난 12일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전 일본자위대 육상자위관 고노이 리나(24)가 3명의 전직 자위대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이들 3명은 투옥되는 처벌은 피했으나 양성 평등에 대한 국제조사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위대원이 돼 남을 돕겠다는 꿈을 꿔왔던 고노이는 고교 졸업 후 스무 살이 된 2020년 동경하던 자위대원이 됐다. 그러나 부대에 배치된 첫날 부대원들로부터 고노이가 들어야 했던 말은 “성희롱 쯤은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였다.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후쿠시마현 소재 육상자위대 고리야마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고노이는 남성 대원들로부터 신체접촉을 동원한 성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가해자들은 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췄고, 남성 대원의 중요부위를 만지라는 강요도 있었다. 또한 2021년에는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10명 이상의 남성 동료에 둘러싸인 고노이는 억지로 땅바닥에 눕혀졌고,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취해야 했다. 결국 참다못한 고노이는 부대에 보고, 가해자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 불기소됐다.그러나 고노이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폭로했으며 시민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재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결국 여론에 밀린 자위대는 특별 감찰에 착수해 고노이가 복수의 남성 대원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 인정했다. 당시 방위성은 피해자인 고노이에게 직접 사죄했으며 이후 가해자 5명을 불명예 제대시켰다. 고노이는 13일 오전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 인생을 걸고 싸웠다”며 “이 싸움은 낭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CV-22) 추락 사고를 놓고 일본 현지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원래부터 잦은 사고로 악명 높던 오스프리가 또다시 사고를 내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스프리 투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4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오스프리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쯤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했다. 사고 해상 현장에서는 기체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는 즉각 성명을 내어 “요코타 기지 제353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오스프리가 8명이 탑승한 상태로 야쿠시마 앞바다에서 정기 훈련을 하던 도중 사고에 휘말렸다”고 발표했다. 8명 가운데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소속 제이컵 갤러허(24) 중사의 사망이 확인됐다. 미 공군은 사고 수습을 위해 이례적으로 지난 2일(현지시간)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파견했다. NHK에 따르면 4일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사들이 야쿠시마 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서 시신 5구와 기체 일부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오스프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킨 기종이라는 점에서 오스프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오스프리는 수직 이착륙과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해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은 데다 고속으로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고가 잇따랐다.지난 8월 미 해병대원들이 탑승한 오스프리가 호주에서 정기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조종사를 포함, 3명이 숨진 바 있다. 일본에서도 오스프리는 9월 비행 중 경고등이 표시돼 (일본 남쪽 가고시마현) 아마미 공항에 예방 착륙했고 지난달 같은 이유로 도쿠노시마 공항에 비상 착륙하기도 했다. 현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미군 측에 오스프리 비행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30일 방위성으로 리키 럽 주일 미군사령관을 불러 오스프리 비행 중단과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같은 날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를 초치해 오스프리와 관련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오스프리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데 협조하면서 오스프리 운항을 계속하기로 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오스프리는 일본에서 여전히 운항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고 추가 조치(운항 중단)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의 고민도 크다. 오스프리에 각종 불시착, 민간 항공 긴급 착륙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2012년 미일 양국 정부는 기체 결함이 아닌 인적 실수라고 판정하며 오키나와 후텐마 배치를 강행했다. 오키나와 주민의 반대 시위가 거셌으나 운항을 이어 갔고, 이후 추락에 따른 사망 사고까지 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오스프리를 놓지 못하는 것은 자국 방위 계획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육상자위대는 현재 지바현에 있는 기사라즈 주둔지에서 오스프리 1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가현 사가 공항 인근에 마련될 주둔지로 이전한 뒤 모두 17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육상자위대는 오스프리를 섬 방어 시 부대를 신속하게 전개하기 위한 대체 불가능한 중요 장비로 규정하지만 이를 운용하려면 현지 주민의 이해가 필수”라며 “아무리 안전성을 강조해도 이런 사고 하나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비행 도중 일본 서남부 바다에 추락했던 주일 미군 오스프리 수송기의 탑승자 시신과 기체 일부가 발견됐다. AP통신에 따르면 4일(한국시간) 미 공군은 미국과 일본 잠수부가 규슈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북쪽 야쿠시마 인근 해상에 추락한 오스프리기의 탑승자 5명의 시신과 잔해를 발견했다. 이 사고 직후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나 7명은 실종된 상태였다. 미 공군은 야쿠시마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1㎞ 떨어진 바닷속에서 시신과 추락한 오스프리 동체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실종자 2명도 계속 수색 중이다.기체 잔해는 미군에 인계됐으며 미군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미군은 사고 이후 탑승자와 기체 수색을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투입했다.일본도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자위대 호위함 및 소해정을 투입하는 등 양국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락한 미군 오스프리는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를 출발해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로 비행 중이었다. 사고 당시 야쿠시마 주변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강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가 29일 오후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섬인 야쿠시마 근처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V-22 오스프리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레이더에서 사라졌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후 2시 47분쯤 오스프리가 바다에 떨어졌다는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해상보안청은 야쿠시마 동쪽 해상에서 오스프리 기체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다수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목격자들은 오스프리 한쪽 엔진에서 불이 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사고 초기 오스프리에는 8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군은 이후 탑승 인원을 6명으로 수정했다. 수색 활동을 통해 탑승자로 추정되는 남성 한 명이 발견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에서 오스프리 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추락한 오스프리는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를 출발해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로 비행 중이었다. 야쿠시마는 이와쿠니 기지와 가데나 기지 중간쯤에 있다. 사고 당시 야쿠시마 주변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강하지 않았다. 해상보안청과 자위대는 항공기와 선박을 보내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며 “정부는 추락 정보를 파악하고, 인명 구조에 최우선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관저에서 취재진에 “미군에 사고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프리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헬리콥터보다 속도가 빠르고 항속 거리도 길다. 주일 미군은 오키나와현 후텐마 비행장에서 MV-22, 도쿄 요코타 기지에서 CV-22 오스프리를 각각 운용 중이다. 미군이 2018년 요코타 기지에 오스프리를 배치할 당시 주민들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16년 12월에는 오키나와현 나고시 동쪽 해상에 불시착해 탑승자 5명 중 2명이 다쳤다.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8월에도 호주 북부에서 훈련 도중 추락해 23명의 탑승자 가운데 3명의 미군 해병이 목숨을 잃었다. 2017년에도 호주 북부 해안에서 수송선 뒤쪽에 착륙하려다 뒤집혀 3명의 해병이 희생됐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30일 규슈 북부 사가현 주둔지에서 시행할 계획이었던 자체 보유 V-22 오스프리의 비행 훈련을 연기했다.

일본 정부가 전국 38개 공항과 항구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최전선에서 시간을 끌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의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공 인프라 정비’ 계획을 통해 민간용 공항과 항만을 유사시 자위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공항 14곳과 항만 24곳 등 총 38개 시설이 선정됐다. 38개 시설 중 약 70%(공항 14곳, 항만 14곳)는 오키나와와 규슈 등 난세이(南西) 제도에 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의 최남단인 가고시마에서 대만을 잇는 해역에 일렬로 자리한 길이 1200㎞의 도서군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군 및 자위대가 중국과 대치하게 될 최전선으로 꼽힌다. 대만에서 약 100㎞ 떨어진 요나구니지마에는 새로운 항만을 건설한다. 이번 ‘공공 인프라 정비’ 계획에 따라 공항 화주로의 길이는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나고, 항구는 큰 함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해저를 깊이 파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오키나와섬에는 활주로 길이가 짧거나 수심이 얕은 항만만 있어 호위함과 순시선이 오갈 수 없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등이 훈련하는데 해당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정비 관련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담길 예정이지만, 안전과 소음 등의 문제로 현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안보관련 3문서’를 개정해 자위대 부대 전개 및 국민 보호를 위해 난세이 지역의 공항과 항만을 정비‧확충하는 계획을 명문화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화에 대비하는 미국‧일본 앞서 미국 정부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를 난세이 제도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기동부대(제12해병연안연대)로 개편하는 등, 일본과 미국은 난세이 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對) 중국 견제 및 대만 전쟁 시나리오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출범식을 가진 기동부대의 규모는 개편 전과 동일한 2000명 선이지만, 해군·해병대 원정선박차단시스템(NMESIS)이라 불리는 대함미사일을 배치해 기동성과 장거리 화력을 강화하고, 자체적 방공기능도 갖출 계획이다.미국과 일본이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난세이 제도는 대만 주변과 함께 중국군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지역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 해협에서 전투가 시작되면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순간까지 최전방 부대가 침공을 막아내는 것을 관건으로 여긴다. 해당 역할을 난세이 제도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기동부대가 맡는다. 전투가 시작되면 미국 제12해병연안연대가 즉각 난세이 제도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며 시간을 끌고, 그 사이 미국 등에서 대응 전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5일 “자위대는 앞으로 해병연안연대와 협력해 난세이 제도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훈련을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해군 함정이 26일(현지시간) 예멘 부근 홍해와 아라비아해 사이 아덴만에서 나포될 뻔한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구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해군 구축함 USS 메이슨호는 이날 아덴만에서 유조선 센트럴파크호의 나포를 시도하던 무장 괴한들을 체포했다.라이베리아 선적의 1만9998t급 센트럴파크호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조디액해운이 운용한다. 이 해운사는 이 선박 소유사가 클럼베즈해운이라고 설명했다. 조디액해운은 이스라엘 재벌 에얄 오페르가 소유한 조디액그룹 계열사이며 클럼베즈해운의 전·현 등재 임원의 성씨가 오페르로 알려져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메이슨호가 인산이 실린 유조선 센트럴파크호의 구조 요청을 받고 대응에 나섰으며, 선박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메이슨호는 앞서 미국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지난달 중동 지역에 보낸 항모전단에 포함됐다. 메이슨호는 당시 대테러 부대인 승선검색(VBSS) 팀을 투입해 센트럴파크호 갑판 위에서 괴한 5명을 체포했다. 해적으로 보이는 이들 괴한은 현재 심문을 받고 있는데 나포 시도 당시 선원 대피처를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대피처 안에는 튀르키예 선장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불가리아, 인도, 조지아, 필리핀 등 다국적 선원 22명이 피신해 있었다. 한 미군 소식통은 익명을 조건으로 아틀라스 뉴스에 일본 자위대 구축함 한 척이 메이슨호를 지원했다면서도 인근 중국군 구축함 두 척은 지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 선박이 미국의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중국군의 무능함이나 정치적 동기를 보여준다고 이 매체는 지적하기도 했다. 센트럴파크호의 나포를 시도하던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멘 반군 후티가 거론되고 있다. 후티는 19일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나포하겠다고 협박한 직후 홍해 남부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로 향하던 차량 운반용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나포했다. 갤럭시 리더호를 소유한 영국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이스라엘 해운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5일엔 이스라엘 재벌 이단 오페르의 회사가 소유한 컨테이너선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샤헤드-136으로 알려진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선체 일부가 손상됐다. 이단 오페르는 에얄 오페르의 친동생이다. 예멘 정부와 ‘반(反)후티’ 동맹 관계이자 남예멘 분리독립세력인 남부과도위원회(STC)는 이번 나포 시도의 주체를 후티로 보고 비난에 나섰다. 그러나 후티는 이번 실패한 작전에 대한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하는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필자도 33개월 15일 정도를 군대에서 보내면서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그때 병장 월급이 2000원이었으니 월급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식사를 비롯해 모든 여건과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혹독했던 군생활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줬다. 개인의 발전을 위한 인내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유학을 하던 시절에 영어로 수업을 듣고 심지어는 영어로 정치학 개론 강의까지 할 수 있었던 저력은 군대생활의 어려움이 오히려 보약이 된 데 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잘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대개의 남성이 총을 쏘고 수류탄도 던지는 훈련을 다 해 봐서 언제든 전쟁이 나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본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사강국이다. 그런데 자위대 중앙병원장이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유엔의 평화 유지 요원으로 해외 분쟁 지역을 다녀온 병사들 중 정신병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다.” 전투원이 아닌데도 이쪽저쪽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가끔씩 폭탄 터지는 소리에 놀라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귀국한 뒤에도 이런 공포 때문에 치료를 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징병제가 아니고 월급을 받는 모병제의 나라다. 흔히 하는 말로 군인정신이 취약한 나라다. 반면 600만명의 목숨이 나치 독일에 희생된 이스라엘은 18세 이상 남녀 모두 군대생활을 해야 한다. 항상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기에 이들은 큰 불평 없이 군복무를 해 낸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일어난 전쟁은 매일 사망자가 속출할 정도로 대 재앙이 돼 있다. 전쟁을 하는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는 전쟁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세계에 흩어져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1948년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특히 독일 히틀러에게 수백만 명이 대학살되는 인류사의 큰 비극을 겪어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외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 군에 재입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나라 없는 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인들의 참상은 독일 베를린 등 여러 곳에 반성의 의지를 담은 유대인 학살 시설에서 볼 수 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를 둘러본 적이 있다. 유대인에 대한 나치 독일의 대학살은 전시돼 있는 유품들에서 잔인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몸서리칠 비극의 유산은 이스라엘 국민을 똘똘 뭉치게 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도록 만든다. 우리도 북한의 남침으로 참혹한 전쟁을 겪은 나라다. 비록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이면서도 군인국가라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청춘의 시기에 군대에 입대해 언제든지 전투가 가능한 군인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나이가 들어도 국가를 지켜 내기 위한 국민정신이 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ㆍ이스라엘 전쟁을 지켜보면서 최근 한국의 나이 든 사람들이 군대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예비군 동원 연령이 지났는데도 군부대에 입소해 동원훈련을 받겠다고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한민국은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겪어 보지 못한 군인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국가안보자산이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 가야 할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3년 가까운 필자의 군생활은 그 어려운 또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 하나를 더 취득할 수 있는 청춘의 시간이었지만, 나는 세월을 살아가며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

북한이 최근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으로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잇달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협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에 이어 24일과 25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서울, 부산, 대구, 진해, 평택, 군산, 목포, 강릉 등은 물론 미국 하와이와 괌 미군기지,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촬영한 사진을 보고받았다. 북한이 언급한 지역들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하와이)와 한미연합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평택), 해군작전사령부(부산), 해군 3함대(목포), 해군 잠수함사령부(진해) 등 한국과 미국의 핵심 군사기지들이 있는 곳이다. 북한이 유사시 한미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옆에 있는 커다란 지구본에 미국이 정면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미국 본토도 정찰할 것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이 촬영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의 사실 여부를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군사정찰위성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군사적 가치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시설이나 항공모함 등 덩치가 큰 표적을 실시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해상도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예비역 군 관계자는 “유사시 미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강습 전단이 괌에서 한반도로 출동하는 모습을 정찰한 뒤 핵폭탄을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전자기펄스(EMP) 공격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런 목적이라면 해상도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핵 EMP는 컴퓨터와 통신망 같은 전자장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의장 취임식 훈시에서 “북한에 평화를 해치는 망동은 파멸의 전주곡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칼빈슨함이 돌아가는 길에 진행됐다.

한미일 3국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에서 실시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26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며,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미국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이지스구축함 스터릿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북한 미사일·항공기 도발상황을 가정한 방공전 훈련과 목표해역으로 조율되고 신속한 기동을 위한 해상기동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필 세종대왕함장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한미일 국방장관간 합의한 바와 같이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이 수립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3자훈련이 확대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 일본에서는 남북 간 긴장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이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킨 데 맞서 북한이 중단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재개한다는 성명을 낸 것”이라며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9·19 합의는 남북 유화를 앞세운 진보 성향 문재인 정부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맺은 것”이라며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NHK는 “전날 한국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대북 감시 정찰 활동을 재개하자 이에 반발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밤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성공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레이더 자료, 미군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지고 우주 물체 위치와 궤도를 상시 감시하고 있지만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위성 같은 것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확증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변에서는 “북한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확신해서 발표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이유는 추후 정보를 추가 분석해 실제 궤도에 진입한 게 확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것은 방위성에서 분석 중”이라고만 하며 말을 아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이 전략자산을 속속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대북 경고 메시지를 위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22일 해군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LA)급 핵 추진 잠수함인 산타페함(SSN-763)이 이날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 위성 발사 때문에 입항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를 통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타페함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진 않지만 대잠수함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산타페함은 전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과 함께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에 소속돼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칼빈슨함을 방문해 “한미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장은 신 장관에게 “한미동맹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5일에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26일에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한반도 남쪽 해역에서 칼빈슨함이 이끄는 제1항모강습단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주일 미 공군 소속 F-16 전투기 4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4대는 이날 오후 동해 공역에서 전술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이 전략자산을 속속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대북 경고메시지를 위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22일 해군에 따르면 미 해군 소속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잠수함인 산타페함(SSN-763)이 이날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 위성 발사 때문에 입항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를 통한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타페함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진 않지만 대잠수함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군은 “산타페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타페함은 전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과 함께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에 소속돼 있다. 미 해군 항모강습단은 통상 임무를 수행할 때 LA급 잠수함을 호위함으로 대동한다. 미 핵추진 항모가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지난달 12일 로널드레이건함(CVN-76)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합해상훈련은 이번 주말 한반도 남쪽 해역에서 칼빈슨함이 이끄는 제1항모강습단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5일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26일은 한미일 연합훈련 형태로 실시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1일 밤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는 불안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북한은 5월과 8월 위성을 발사해 모두 실패했고 10월에 3차 발사하겠다고 밝히며 미뤄왔다”면서 “21일 올해 3차 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은 8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약 3개월 만에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고 재발사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 지구상을 넓게 사정권에 둔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산케이신문도 “북한은 5월과 8월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 등 모두 실패했다. 3차 발사를 예고했던 10월에는 발사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으면서 발사가 11월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발사시기를 미룬 만큼, 지난 두 차례 시도 때 실패 원인으로 꼽힌 엔진 문제를 거의 해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의 간부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정찰위성 발사의) 3번째 실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기 발사시기를 찾았을 것”이라며 “다만 ICBM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시 고온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는 높은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 기술은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직접 기술 지원을 해 발사 능력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북한 정찰위성 개발에 도움 줬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다양한 경로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파다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아무르주(州)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당시 푸틴 대통령은 북‧러간 군사기술 협력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 천천히 논의하겠다”며 열린 태도를 보였다. 또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러기 위해 나와 김 위원장이 여기(우주기지)에 왔다. 김 위원장이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유사 기술이 적용되며, 푸틴 대통령이 인정한 대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는다는 것은 곧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향상을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월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그동안 정찰위성 발사를 두 번이나 실패했는데 정찰위성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똑같은 기술”이라면서 “세 번째까지 실패할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번에 가서 (러시아에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조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양국이 정상회담 장소로 위성 등 러시아의 첨단 우주과학 능력이 집약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선택한 것 역시 특히 미사일 기술 협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북한, 3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다고 보는 의견을 내놓았다.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 출신인 고다 요지는 NHK에 “일반적으로 정찰위성은 고도 400㎞에서 500㎞ 정도로 북극과 남극을 궤도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돌고 돌아오는데 이번에 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위성이 발사하는 전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궤도에 들어 있다면 미군이 정보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은 분명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8월 2차 발사 실패 이후 단 3개월만에 실패 원인을 밝혀내고 수정하는 것은 아무리 러시아의 기술을 얻어도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하면서 일본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발사체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 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을 때도 이번과 같은 해역을 대상으로 통보했다. 또 모두 예고 기간 첫날 발사가 이뤄지면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 일본은 지난 4월부터 북한의 발사체 낙하물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등 난세이 제도에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배치했고 5월 일본 영역 내 낙하 시 이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현재 이 명령은 해제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다. NHK는 이날 오전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 육상자위대 주둔지 안에 있는 패트리엇 발사기가 평소와 달리 위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했지만 이미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계획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관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성 발사가 목적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위성 발사에 대비해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전화 협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북한이 22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NHK 방송과 교도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이런 내용의 메일을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냈다.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해상보안청은 이번 통보에 따라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통보는 북한이 이미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계획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 위성을 각각 발사 예고 기간 첫 날 쏘아올렸으나 실패했다. 당시에도 북한은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예고 기간 등을 통보했다. 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이번 통보와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적절히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발사 계획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 후 발사체 낙하물 등에 대비해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에 의한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으며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NHK는 북한이 이번에 통보한 위험구역 등은 지난 8월 통보 때와 같은 내용이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일본 정부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및 북러 기술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됐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언된 이벤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기타 군사 프로그램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 혹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며 “이 같은 이전은 러시아 스스로가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는 사이타마현 이루마 기지에서 열린 항공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 주변에서 합동 비행을 한 점 등을 거론하고 “일본은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해있다”도 밝혔다. 특히 그는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의 정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자위대 사열식을 매년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데, 올해는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열었다. 이날 사열식에는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도 참석했다. NHK는 “올해는 부대 부담을 고려해 곡예비행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이오지마 섬 앞바다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하면서 새로운 섬이 생겨난 가운데 이 모습이 위성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우주국(ESA)은 지구관측위성 ‘랜드샛 9'가 촬영한 섬의 생성 전과 후의 비교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 위성사진은 해저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18일, 그리고 폭발이 일어난 후인 지난 3일의 모습으로, 이오지마 섬 아래로 작은 섬이 형성된 것이 확인된다. '섬나라' 일본에 또 생겨난 이 섬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00km 떨어진 이오지마 섬 남쪽 앞바다 1km 부근에 형성됐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일본군 간 치러진 이오지마(硫黄島·일명 유황도) 전투로 유명한 이오섬 앞바다의 해저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이 분화는 10일 간이나 이어지다 결국 지난달 30일 폭발로 인해 50m나 수직으로 분출된 암석이 쌓이면서 이 섬이 생성됐다. 새로운 섬의 폭은 약 100m, 높이가 최대 20m에 달하는데, 여전히 머금은 화산재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확인된다. 이 장면은 지난 1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촬영한 사진에도 기록됐는데, 작은 섬 위로 거대한 검은색과 흰색의 구름같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에대해 일본 기상청 화산 분석가인 유지 우스이는 "파도가 새로운 섬의 암석을 침식하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섬이 살아남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지만 용암으로 만들어졌다면 더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왕위 계승 문제 논의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야심 차게 내세운 ‘소득세 감세’ 카드가 조삼모사 대책으로 비판받으며 오히려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등 역풍이 불고 있다. 그러자 지지층이 바라는 개헌 등을 언급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당정회의에서 왕위 계승 문제와 개헌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아소 다로 부총재가 총책임자로 나서는 왕위 계승 회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민당 총재(기시다 총리) 직속 기구로 사실상 기시다 총리가 왕위 계승 문제를 직접 책임질 계획이다. 현재 나루히로 일왕에게는 딸 아이코 공주뿐인데 일본 왕실의 남성 승계 원칙에 따라 왕위는 일왕의 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 왕세제와 그의 아들 히사히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이코 공주의 대중적 인기가 높지만 일본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로 여자 일왕에 대해 부정적인데 안정적 왕족 계승 문제 등을 논의할 자민당 총재 직속 기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에 명기하는 것과 긴급사태 조항 손질, 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했는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에 명기한다는 것은 일본이 군대를 가진 보통 국가로 인정받겠다는 의미와 같다. 기시다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각오를 다지며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왕위 계승 문제와 개헌이 새로운 과제가 아닌 일본의 해묵은 과제라는 점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를 언급한 데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개헌은 지난해 7월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었지만 역대 최장수 총리였고 가장 힘 있는 정치인이었음에도 달성하지 못한 과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 자민당 최대 지지층인 보수층과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민당 최대 계파인 아베파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많아 왕위 계승 문제와 개헌 등을 강조하며 보수층 지지를 굳히지 않는 한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거듭하며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였던 교도통신이 지난 3~5일 유권자 104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8.3%로 지난달보다 4% 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인 데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자민당 내각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아소 다로 내각 말기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의 사회적 문제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일본 회장이 7일 사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나카 도미히로 옛 통일교 회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고액 헌금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방침이다. 다만 교단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신자들에 대한 지도가 불충분했다는 감독 책임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옛 통일교는 고액 헌금 피해 배상을 위해 최대 100억엔(약 870억원)을 정부에 공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 후 옛 통일교가 교단 재산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옛 통일교가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해산 명령 청구와 관련된 심리를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어 하거나 신자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100억엔 출연) 자금은 피해 구제가 목적이지만 어떤 형태로 실현 가능할지 불투명한 점이 있고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전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옛 통일교 피해대책변호인단이 파악한 고액 헌금 피해자는 130여명으로 피해액은 모두 40억엔(약 348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피해자 배상을 위해 옛 통일교 재산 보전과 관련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달 중의원(하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는 도쿄지방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옛 통일교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옛 통일교 문제가 드러났다. 야마가미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약 1억엔(9억원)을 기부하면서 가정이 엉망이 됐다”며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털어놨다. 이후 일본 정부 조사 결과 통일교가 일반인들에게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비싼 값에 판매하고 고액 헌금을 유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의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가 한국에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가 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군사 장비 생산과 기술력은 오히려 한국이 더욱 앞선 상태입니다.” 일본 국제관계 및 군사 전문가인 이토 고타로(45)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CIGS) 주임연구원은 5일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앞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에서 1위는 미국이고 한국은 8위였지만 일본은 아예 순위에서 빠져있다. 이토 주임연구원은 오는 16일 ‘한국의 국방정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일본에서 출간된 저서들은 꽤 있지만 ‘국방’에만 중점을 두고 분석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일본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관심이 커진 데다 자국의 방위력을 높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방정책에 관해서만 다룬 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인이 그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중국에 밀리긴 했지만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데다 소재, 부품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이 강하다. 하지만 군사장비 수출 등에서는 한국에 밀린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한국의 방위산업이 약진했고 그때부터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일본에서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폴란드 등 각국에 군사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미국 시장에까지 문을 두드리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 군사장비 수출처는 자위대밖에 없다. 최근에 일본의 대표적 대기업인 미쓰비시전기가 200억엔(약 1615억원)을 방위산업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진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나. “개혁에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혁에 나섰고 국제화를 추진했으며 디지털화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개발에 나섰고 그중의 하나가 방산이다. 반면 일본은 내수만 바라봤고 개혁에 등한시했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차이가 지금의 방위산업 격차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에 비해 뒤처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지만 시각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동맹 하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자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평화헌법(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에서 자체 군대 보유를 금지한 것)에 따라 자체 기술 개발에 주저했고 해외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사장비에 대한 자국 기업의 투자도 없어지면서 군사력 쇠퇴로 이어졌다.”-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을 한국에서는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군사장비 개발이 공격을 위한 것이나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다고 한국에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목적은 중국 견제다.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지하는 것도 바로 중국 견제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미국의 힘만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맹의 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 등도 미국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군사협력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1·2년 투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인정받아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 일본이 그런 점에서 약하지만 다른 강점은 있다. 소재·부품은 여전히 일본이 강하다. 한국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등하며 소재·부품 산업에 투자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모처럼 만의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일 간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등) 한일 방위산업이 협력하면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비하는 등 이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