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후보에 대해 ‘나베’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극단적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류삼영 민주당 동작을 후보의 유세 지원을 가는 길에 중계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다”며 “자위대 문제나 천황(일왕) 문제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이 정권의 출범에 기여한 책임이 있어 이 정권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나베’는 나 후보와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섞은 말이며 일본말로는 냄비를 뜻한다. 한 위원장은 3일 충북 충주 지원 유세에서 이 대표의 ‘나베’ 발언에 대해 “상대 당 지지자들이 나 전 의원에 대해 ‘냄비를 밟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올렸다”며 “극단적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베 발언이) 이 대표가 뿌리 깊은 여성 혐오의 바탕 없이 그냥 나온 말 같나”라며 “뼛속까지 찬 여성 혐오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대생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김준혁이 국회의원을 해도 괜찮냐. 저는 오케이 아니다. 여러분도 아니지 않냐”며 “이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여성 혐오를 일상화하고 그걸 권력 속에 심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보름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6시 53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며 “60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보름 만이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날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100㎞, 비행거리는 650㎞ 이상이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19일 지상분출시험을 실시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1월 발사했던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교해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미사일 비행시간은 10분 이내였다. 합참은 미사일이 러시아 영해에 진입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비행 거리를 조절한 것으로 봤다. IRBM의 사거리는 보통 3000∼5500㎞로 북한에서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성능 개선용 시험발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최근 주력하는 것은 미사일의 속도 향상과 고체연료를 활용한 은밀성이다. 대러 미사일 지원, 무기 판매 등을 겨냥한 성능 개선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일은 제주 동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올해 첫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미국 공군 B-52H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국방부는 이 훈련 성격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북러 군수물자를 운송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을 비롯해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북러 무기 거래와 노동자 송출을 정면으로 겨냥해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건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3국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강화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공동 해군 순찰에 나선다. 31일 미국·일본 언론에는 오는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열리는 미국·일본·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을 합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매체들은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면서 “한미일 안보 체제와 같은 미국·일본·필리핀 안전 보장 협력 강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 정부는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과 대치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 동맹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게 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군사 부문에서의 제휴가 급속히 진행되면 중국을 자극해 지역 내 불안정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은 친미 성향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2022년 6월 취임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국인 필리핀 등과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필리핀과 안전 보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을 영국과 호주 같은 준동맹국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연안 감시레이더를 제공하는 등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미일 정상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 등과 안전 보장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재차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공동성명 원안에는 미일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안전 보장과 경제 분야에서 양국의 강한 결속을 과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오는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나토의 결속을 위한 것으로 실제 두 정상이 7월 미국에 가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된다.

일본과 북한의 접근,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등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했다가 어제 일본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지난 2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여정 언급이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는 평양 지도부가 일북 정상회담을 재촉했다고도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은 여러 면에서 주시할 행보다.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유기적 결합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게 해외 유력 언론들의 분석이다. 전 세계에서 미군을 가장 많이 주둔시키는 나라가 5만 4000명을 둔 일본이다.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현재는 하와이의 4성 장군 관할 인도태평양사령부가 3성 장군의 주일미군을 지휘한다. 미일 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군사적 결합 고도화 외에 주일미군사령관 계급 격상도 주목된다. 미일의 동맹 강화는 대만 침공이 거론되는 중국의 위협 때문이다. 미군 재배치를 항시적으로 진행하는 미국이 일본에 비해 군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통용되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과제다.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일북 정상회담의 양해를 얻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일본이 일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의도는 이해된다. 하지만 11월 미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내다본 북한의 공세적 대미·대일 외교에서 자칫 한미일 공조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 3국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북한이 일본 정부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으며, 정상회담을 위해선 무기 개발에 간섭하지 말고 납북자 문제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 왔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는 지난달 15일 담화와 같은 내용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라고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알고 있다”면서 “북한과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상대가 있는 얘기”라며 “지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걸림돌이 적지 않긴 하지만 북한과 일본 사이에 극적인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과 기시다 총리 모두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게 많다. 우리로선 급격한 정세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이날 담화와 같은) 공개 압박은 아직 실무 접촉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북한이 일본 정부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으며, 정상회담을 위해선 무기 개발에 간섭하지 말고 납북자 문제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는 지난달 15일 담화와 같은 내용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라고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담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적하신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전에 말했듯이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걸림돌이 적지 않긴 하지만 북한과 일본 사이에 극적인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과 기시다 총리 모두 북일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게 많다. 우리로선 급격한 정세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날 담화와 같은) 공개 압박은 아직 실무 접촉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에 합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2018년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에 벌어졌던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합의문이 큰 틀에서 정리되고 있다고 해상자위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1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의문과 관련해 “대략 큰 방향성은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구 등에 대해 현재 조율 중”이라면서 “그 부분이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초계기 갈등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하면서 봉합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삼각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가 방위기술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보 강화를 위해 오커스와 협력하는 것 외에도 자위대 연합 훈련을 대폭 늘리고 올해 방위비 예산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는 등 군사대국에 한발 더 다가가는 모양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방위기술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해 영국·호주 정부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미국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실제 성사되면 오커스는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3국 이외 국가와 협력하게 된다. 일본과 협력하는 방위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이나 사이버, 전자전,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등이며 핵잠수함 기술은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은 방위기술에만 협력할 뿐 오커스에 정식 멤버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가 다른 나라의 가입 등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안보 강화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위대가 지난해 참가한 다자간 연합훈련은 56회로 17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에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같은 조직)가 신설돼 육해공 3개 자위대를 일체 운용하는 체제를 만든 2006년을 기준으로 이같이 조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군사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자위대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중의원(하원)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112조 5717억엔(1002조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지난 2일 처리했다. 이 가운데 방위비는 7조 9496억엔(70조 751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행정안전부가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임시정부의 3·1 독립선언”이라는 잘못된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3·1절을 맞아 뜻깊은 명소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올렸다. 여기에서 행안부는 3·1운동을 “1919년 3월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소개했다. 명백한 오류였다. 3·1운동은 1919년 3월1일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수립됐고, 장소도 하얼빈이 아니라 상하이였다.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검수를 통해 유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확인하겠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야권에서는 날 선 비판이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제정신들이냐. 전직 장관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일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위원장도 “처음에는 가짜라고 생각했다. 정신 나간 것 아닌가. 인공지능(AI)이 만든 줄 알았다. 몰랐다고 해도 일부러 그랬다고 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광복 이전의 독립운동사를 폄훼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해프닝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재단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행안부는 ‘역사적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삭제했다’면서 슬그머니 해당 게시물을 내렸다”며 “행안부는 올해 처음 3·1절을 맞이하는가. 헌법 전문부터 다시 읽어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 행사와 의전을 주관하는 행안부가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조차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도 “노골적으로 극우 친일의 면모를 드러냈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색깔론과 대일 굴종 외교로 뒤덮인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참담 그 자체”라며 “심지어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새 세상’을 운운하며 ‘일본에 역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다시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부터 노골적인 이승만 대통령 띄우기까지 갈수록 어처구니가 없다”며 “누구도 독점한 적 없는 역사를 윤 대통령은 마음대로 재단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3.1절 기념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배경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대형 글씨였는데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가 돼 논란이 됐다. 다른 날도 아닌 3·1절에 자위대라는 글자가 기념식 문구에 보이게 한 것은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 배치된 문구가 ‘자위대’로 읽힌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윤 대통령의 기념사와 함께 해당 논란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다. 문제는 올해 3·1절 기념식의 캐치프레이즈 문구였다. 윤 대통령 뒤쪽에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문구가 띄워졌는데, 세 줄로 적힌 이 문구의 맨 앞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공교롭게도 ‘자위대’라는 단어가 된다. 자위대는 일본의 군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일제에 항거한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자위대’라는 말이 완성되는 상황에 온라인에서는 ‘세로 드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행정안전부는 SNS 공식 계정에 3·1 운동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설명을 했다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연설서 대일 비판 하지 않아” 평가 일본 3대 일간지인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대통령, 연설 뒤에 ‘자위대’? 독립운동 기념식에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3.1절 기념식 당시 윤 대통령의 뒷배경 문구가 ‘자위대’로 읽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 뒤에 비친 캐치프레이즈가 한국 인터넷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인터넷에서는 ‘자위대 찬미 기념 이벤트’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의 비판이 잇달았다”라고 국내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강경 자세를 보이는 윤 대통령은 한미일의 안전보장 협력을 특히 중시해 한일 관계도 크게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 내에는 이에 반발하는 여론도 있어 인터넷 상에서의 비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날 연설은) 대일 비판은 하지 않고 미래 지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1일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 행사 문구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다”면서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날 행사에 등장한 문구가 논란이 됐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고 적힌 문구가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가 됐기 때문이다. 자위대는 일본의 군대다.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로 드립’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노린 게 아니냐”고 비판했고 반대하는 누리꾼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일관계는 문재인 정권 시절 악화 일로를 걸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강조해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미국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게 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위험이 더 커지면 북한 지도부가 국가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면서도 “만약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같은 달 15~17일 진행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란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해일-1’을 개발·시험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같은 해 4월 ‘해일-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달 15~17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해상훈련을 했다.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등 모두 9척이 참여했다.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공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공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이 같은 군수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도발에 굴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는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서한을 보내 위협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통신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과 지뢰제거 장비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155㎜ 포탄 50만 발을 공급(대여)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22년 한국이 미국에 판매한 양인 10만 발보다 5배 많은 물량”이라면서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 허가없이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고 평가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4일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며 “지난해 12월30일 러시아군은 이러한 미사일 중 최소 한 발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주장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북한 외무성은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체고라 대사도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없다. 북한은 실제로 전쟁 전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 스스로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지금의 집행부는 안 된다. 좋은 기회인데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지지통신에 이같이 하소연했다. 일본 집권당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문제로 파벌을 해산하고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회 질의에서 이 문제를 연일 해명하고 있지만 일본 민심은 제1야당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정치와 돈’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권교체의 타이밍을 노릴 법하지만만 오히려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다. 10일 일본 민영방송 TBS 산하인 재팬뉴스네트워크(JNN)는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3.4% 포인트 하락한 23.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방송 여론조사로서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자민당 비자금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자민당은 전월보다 4.7% 포인트 하락한 24.4%였다.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0.4% 포인트 상승한 5.1%였고 입헌민주당은 0.5% 포인트 하락한 5%를 기록했다. JNN 여론조사보다 이전에 실시한 지지통신 심층면접 여론조사에서도 상황은 같았다. 지지통신이 지난달 12~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전월보다 1.5% 포인트 상승한 18.6%였지만 정권 퇴진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대 밑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민당의 지지율은 3.7% 포인트 하락한 14.6%였는데 이는 이 통신사가 1960년 6월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자민당 집권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9년 7월 아소 다로 내각 당시(15.1%)보다 최저치를 보다. 이어 일본유신회 3.8%, 입헌민주당 3.5% 순이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66.6%로 가장 많았다.입헌민주당이 일본 국민의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집권당으로써 사고 수습을 제대로 하지로 하지 못해 무능한 정당으로 낙인찍힌 게 가장 크다. 자민당을 비판하기만 할 뿐 입헌민주당만의 정책과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 많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 등 자민당보다 더 선명한 보수색을 띠고 국회의원 감축 등을 주장하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좀 더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입헌민주당 역시 단독으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알고 있기에 다른 야당과의 연정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기회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다수당 총재는 총리가 될 수 있다.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전당대회에서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차기 중의원 선거를 놓고 “야당과 연계를 추진하면서 자민당을 넘는 제1당이 될 것”이라고 결의를 드러냈다. 이어 6일 일본 외국특파원협회 강연에서도 “단독 의석 과반수를 얻을 수 있는 240명을 넘는 중의원 입후보자를 모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한 입헌민주당의 연정 계획은 말 그대로 쉽지 않다. 안보 문제나 개헌 등을 놓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다른 야당과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집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권교체 하나로만 놓고 연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실제 다른 야당도 입헌민주당과의 연정에는 부정적이다.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입헌민주당과 국가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국가의 기본정책을 중심으로 당이 뭉치지 않으면 정권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노선이 다른 한 연정은 어렵다고 했다.

미국 공군 RC-135U(컴뱃센트) 정찰기가 6일 서해 상공을 장시간 정찰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복수의 민간 항공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RC-135U 1대가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RODN)에서 이륙해 인천 부근 서해 먼바다 상공을 장시간 비행했다. 정찰기는 또 수원에서 강릉 방향으로 비행하며 동해 상공에서도 항적이 포착됐다.미 공군에 단 2대뿐인 RC-135U는 기체에 고성능 첨단 센서를 장착해 수백㎞ 밖 신호 정보나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 등 전략 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찰기가 서해 상공을 장시간 비행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한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다국적 공군 훈련인 ‘2024 코프 노스’에 참여한 한국 공군, 미 공군·해병대, 호주 공군, 프랑스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항공기 등 33대가 전날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지상활주 훈련인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코끼리 걸음)를 실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지상활주 훈련이 통합 억지력 강화 일환이라고 밝혔다. 앤더슨 기지에는 지난달 말 B-52H 전략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이동 배치됐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자위대원들이 사용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방호 장비 등이 담긴 소형 컨테이너가 실수로 부대 밖으로 반출돼 처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혼슈 중부 이바라키현 오미타마시 항공자위대 부지에서 관리 중이던 컨테이너가 실수로 처분됐다고 이날 밝혔다. 길이가 약 1ｍ인 컨테이너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한 자위대원들이 착용했던 방호 마스크와 필터, 장갑 등 오염물 51점이 보관돼 있었다. 방위성은 지난달 22∼25일 부대에 드나든 금속 회수업자가 건축물 폐자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컨테이너도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업자는 컨테이너를 파쇄했고 잔해를 다른 업체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자위대가 그동안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컨테이너 주변 방사선량은 시간당 15μSv(마이크로시버트)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방위성이 컨테이너 처분과 관련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있으며 자세한 반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방위성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국방장관이 모여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자이고(GIGO) 설립을 합의했다.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3개국은 정부 파견 직원 규모를 수백 명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일본이 유럽 국가들과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를 만든 뒤 공공기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투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공동개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도 이런 방식으로 생산됐다. 자이고는 운영위원회와 실시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실시기관의 초대 기관장은 일본인이 맡고 조직 본부는 영국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발될 전투기는 일본 항공 자위대의 F-2 전투기의 후계기로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유럽이 일본의 공동개발 참여를 요청한 이유는 일본의 전투기 제조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가미카제 특공대로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던 일본의 전투기는 일본의 미쓰비시사가 만든 제로 전투기였다. 일본 황기(皇紀) 역사가 시작된 기원 2600년의 마지막 숫자가 0이니 그 숫자를 따서 ‘영(제로) 전투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태평양전쟁 초기에 일본 전투기들은 기동성과 회전력이 미국 전투기보다 훨씬 좋아 공중전에서 가공할 위력을 보였다. 일본의 H-2A 로켓을 제작하고 있는 나고야의 미쓰비시 공장을 방문했을 때 입구에 제로 전투기를 복원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기동력과 회전력이 우수했던 것은 비행기가 가벼웠기 때문이었다. 기관총에도 동체가 뚫릴 만큼 얇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관총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이후 전세가 역전돼 일본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야 말았다. 전쟁이 끝나고 맥아더 장군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군사력을 해체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자위대가 발족했는데, 그때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제로 전투기를 생산한 미쓰비시중공업은 기술을 다시 일으켜 제트 전투기인 F-2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세계 최초로 탄소섬유수지를 이용해 복합일체 성형 기술로 날개를 통짜로 만드는 방안이었다. 당시 이 설계도를 본 미국이 탄소섬유수지에 대한 기술을 취득하고자 공동개발을 요구했고, 일본이 압력에 굴복해 공동개발에 동의하며 2000년에 출시하게 됐다. 시간이 흘러 F-2 전투기의 수명도 다하게 되자 이번에는 차기 첨단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F-2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갑질에 시달린 일본이 유럽과 손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일본을 전투기 공동개발에 참여시킨 가장 큰 이유도 세계 최고의 탄소섬유수지 기술을 도입하고 싶은 계산 때문이었다. 보잉 787 민간 여객기의 주 날개도 일본의 미쓰비시가 탄소섬유수지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일본은 앞으로 유럽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하면서 더욱 강력한 초음속 엔진의 기술을 획득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FA-50과 F-21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엔진은 손도 대지 못하고 미국에서 수입해 장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이 모여 전투기를 공동생산할 때는 서로 주고받는 기술의 혜택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공동개발에 초청되려면 전투기 선진국들 입장에서 뭔가 매력을 느끼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무인 전투기의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금 무인기 제조 능력에 집중해 기술 진보의 속도를 내는 것도 국가 미래 전략의 중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를 통해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일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남방에서 실시한 해상연합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수중 핵무기 시험의 명분으로 삼았다.수중핵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8일 처음 수중핵무기 ‘해일-1’을 개발해 시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지난해 4월 8일 ‘해일-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이날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수중핵무기체계의 이름이 ‘해일-5-23’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지난 9개월 동안 성능 개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일-1, 해일-2 시험 때와 달리 이번에는 사진은 물론 항로, 잠항 시간, 시험 시점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은 “우리 군대의 수중 핵 대응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한 해상 및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5∼17일 역대 최대 규모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등 총 9척이 참여했다.

진보 성향의 일본공산당에서 23년간 당대표를 맡으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쓴 시이 가즈오(69) 당위원장이 퇴임하고 후임에 참의원(상원)인 다무라 도모코(58) 정책위원장이 임명됐다. 1922년 창당해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공산당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탄생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공산당은 전날 당대표 교체를 알리며 전당대회를 마무리했다. 다무라 신임 대표는 2010년 참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2020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벚꽃을 보는 모임’이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일본 정계에서 주목받았다. 일본공산당이 세대교체를 시도하면서 다시 일본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와 일왕제를 용인하는 것으로 노선 전환을 시도했지만 의석수 감소(중의원 10명, 참의원 11명)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무라 의원 기용은 당의 이미지 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계약을 18일 체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와 2540억엔(약 2조 3000억원)에 구입하는 일괄 계약을 마쳤다. 반격 능력이란 유사시 적 미사일이 발사된 원점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 내부에서조차 ‘평화헌법’에 규정된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짓밟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공격한다’는 본질은 두고 이름만 바꿔 논란을 피하자는 속셈이라는 이야기다. 한술 더 떠 공격 대상에 적군의 지휘 통제 기능까지 포함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했다. 적에 대한 개념도 매우 자의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북한의 무력도발 등의 상황에 대해 일본은 이제 직접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북한 공격을 개시한다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지만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북한 군사기지 타격은 우리나라 영토를 타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까지만해도 일본은 북한을 상대한 군사작전 시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제조건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체 판단에 따르겠다는 발언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 기하라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으며 이매뉴얼 대사는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5∼2027년 사거리 1600㎞인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미국에서 도입하게 된다. 일본은 애초 2026년부터 2년간 토마호크 최신 모델인 ‘블록5’를 400기 구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1년 앞당기고 400기 중 최대 200기를 이전 모델인 ‘블록4’로 먼저 수입하기로 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 이후 “더욱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 (도입을)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 1277억엔(약 10조1800억원) 증액한 7조 9469억엔(72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유사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112조 717억엔(1025조301억원) 규모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2023회계연도 보다 2조 3095억엔(21조 1200억원) 적은데, 전년도와 비교해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건 12년 만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산안 규모를 줄이면서도 방위비만큼은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예고한 대로 대폭 늘렸다. 구체적으로 방위비 예산 가운데 7340억엔(6조 7000억원)은 반격 능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를 위해 책정됐다. 또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 2척 건조에 3731억엔(3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군함들은 각각 2027년도와 2028년 취역한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할 조직인 통합작전사령부와 방위 장비 개발 연구소 신설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교도통신은 “내년도 방위비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2%까지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했다. 이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새 규정을 즉시 적용해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 장비는 미국으로 부품 수출만 가능했지만, 이날 개정을 통해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은 미국이 수입한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수행 국가에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난 날 러시아가 동해 중립 수역에 전략폭격기를 띄웠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기간과도 맞물린 이번 전폭기 비행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 및 공조를 군사적으로 과시하며 양 진영의 대결 구도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러 “동해 중립 수역 상공서 7시간 정기 비행”러시아 국방부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두 대가 16일(현지시간) 수호이(Su)-35S와 Su-30SM 전투기 지원을 받아 동해 중립 수역 상공에서 약 7시간의 정기 비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붙인 코드명이 ‘베어’인 Tu-95MS는 핵무기 등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 원거리에 있거나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적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터보프롭 엔진 장착 전략폭격기다. 세르게이 코빌라시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 항공사령관은 국제 영공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이번 비행을 시행했으며 북극·북대서양·흑해·발트해·태평양의 중립 수역 상공에서도 정기 비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7일 “관련 내용은 추적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일본 육해공 자위대를 통괄하는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러시아 전폭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어제(16일) 일본해 및 동중국해에서 영공 침범 우려가 있어 일본항공자위대(JASDF)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 러북 군사협력 및 긴밀 공조 강화 과시 차원 분석이날은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최 외무상과 만난 날이었다. 때마침 러시아가 전폭기를 띄운 것은 러북 간 군사협력과 긴밀한 공조 체제 강화를 과시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최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14일에 맞춰 러시아가 기술을 선도하는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이후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이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했으며,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크렘린이 ‘민감한 분야’의 관계 발전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러북 사이에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이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만큼, 러시아의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이 곧 IRBM 고도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3월 대선을 전후해 푸틴 대통령이 ‘답방’ 형태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한미일 훈련 대응 ‘무력시위·전략자산 정보수집’ 해석도한편 이날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의 한미일 해상훈련 기간이기도 했다. 이와 맞물린 러시아의 전폭기 비행은 3국의 전략자산 정보수집 및 무력시위 차원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7일 합참에 따르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당국이 연례 3자 훈련계획을 수립한 후 처음으로 시행한 훈련이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왕건함,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모두 9척이 참가했다. 통상 5척 안팎이 동원됐던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에 군함 9척이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새해 들어 처음이다.